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후반기 임기동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의무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도시공간과 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함으로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키위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유비쿼터스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입 배경 및 목적으로 732만 제곱미터로 개발되는 혁신도시에 UCT가 구축됨에 따라 유 서비스 모델의 원도심확대 연계를 통해서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난해 6월28일 국토 해양부 u시범도시로 지정되어 국비 10억원과 도비 4억원을 포함 총 20억원 규모로 추진중인 나주 그린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조건으로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본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나주시관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전략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및 수행방안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주요내용입니다. U 나주구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U스마트시티 나주비전을 수립하고 녹색환경 정보화 복지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건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U서비스 도출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9개 중장기서비스 2017년이후 3단계 10개 중장기서비스등 단계별로 총 32개의 U서비스를 구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해서 그동안 착수보고회등 용역 추진 단계별로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장등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지난달 6월초 용역을 완료하고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후 8월중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 신청을 하고 금년 하반기중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2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절차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추진 절차 및 관련법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U 나주 비전수립입니다. U 나주 비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주시의 혁신가치 추구하는 미래상등 비전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U나주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별 전략목표와 세부실행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출입니다. 11대 관심분야별 32개 정보화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농업,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13개 서비스를 우선구현 서비스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단계별 서비스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유사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소요재원입니다. U서브스 단계별 소요예산은 1단계 기반조성단계로해서 32억원 2단계 활성화단계 34억원 3단계 고도화 단계 52억원등 총 11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으로 향후 우리시가 UCT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해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UCT 구축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은 나주시의 효율적이고 계획된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주시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52억 92백만원 입니까?

5년 총해서 장기까지 118억정도 됩니다.

118억이요

여기에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요 몇%입니까?

몇 %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틀리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유시범 도시로 해가지고 50% 국비를 가져왔고요 도비를 40% 아니 50%중에서 국비 50% 50%중에서 도비 4억 시비 6억 투자해서 2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네요

입찰했었습니다.

입찰이요

대양유비텍에서 낙찰을 받아서 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를 해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대양 유니텍이요

서울업체입니다.

공개입찰 하셨지요

용역내용이 방금 보고드린 32개 서비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무엇이요

목록에 보시면 셋째장에 보시면

3페이지요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32개 그런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에요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용역완료를 했고요 책자가 나왔고 이 절차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공개가 안되었나요

예 다 나왔습니다.

의회에 제출안되어 있지요

용역보고서는 없고요 이 안건만

용역보고서 나와있을것 아니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주어야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권씩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예 임연화 위원님

용역비 몇% 였어요

1억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79백에 계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용역은 기반단계를 수립하는 그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자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단계를 간다할지 이때 또 용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총괄 용역입니까?

추정치 사업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방범 교통 그런부분다 했을 때

장행준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공감하는 내용이 이게 스마트 그런 관계라할 지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라할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볼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도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그 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년으로 한다할때 3년에 한번씩 돌렸습니까?

3년으로 한다는 금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부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때 3분의 2이상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전부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해 그 다음해 한해서 재 위탁하고 전부 재 위탁관계는 보육정책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개정일로부터 5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은 기간은 2년 더하고요

2년더하고 또 5년이에요

아니지요 어차피 이 위탁결정은 보육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3년가지고 기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난리는인데 5년 해놓고 지금 그렇다고하면 지금 들어간데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볼때는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간이 정해 졌어도 아직 실시 안했지 않습니까? 실시 했습니까? 3년되어서 바꾸어 주었습니까? 안바꿔 주었지요

예 처음 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또 5년을 늘려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초에 3년을 정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5년 이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으로 한다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개정하는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다 하셨어요

2012년 2월 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2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7월입니다.

그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었는가요

아니요 이전에 임시회 있었습니다.

왜 보고를 안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이렇게 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회부만 시켜놓고 그냥 등한시하는 이유가 지금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된 계기가 된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조례는 우리위원회에서는 절대 상정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연결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계약일은 언제 입니까? 계약일을 무엇으로 봅니까? 언제로 봅니까?

계약일은 이전에 당초에 계약했던 계약일로 봅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것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님!

지금말입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이 위탁받아서 3년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의원 문열고 회의장 들어옴) 큰소리로! (죄송하요! 나는 개요 나는 개여! 그런데 여기가 개만도 못한놈들있어! 사람을 들려먹어버렸응께. (유인물 나누어줌) 자봐!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앉혀서 죽여버려 이 개만도 못한놈들 깨끗하니 해서 하지만 아 이것은 방해하면 안되겠구만 아 개만도 못한놈들 나는 개여 개앞에서 하면 뭣해 사람앞에서 해야제! 책임지어들~ 왜 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들어 왜 잠을 못자게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작이여 나는 개다니까 이새끼들아 왜 개를 만들어 ---뭐여 개만도 못한놈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당신들이 책임져서 해 왜 가만있는 놈이 뭔죄여 아이 의원생활하면서 내돈주고 연탄사주고 전부 다해서 기탁해준께 나를 개만들어버려 건들놈을 건들어 둘렸어? 둘린놈이 손해여~ 둘린놈이 이놈의 미안하요 집행부는 귀담아 들을 것 없어 사람이 말한 것은 괜찮해 개가 말한 것은 안들어야제 한소리 더하고 가야겠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나는 그만한다니까 각자들 책임져 왜 건들어 (서류로 내려침) 내가 발톱밑에 때만큼도 못해? 왜 가만히 있는놈을 나오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어허 병으로 맞아가면서도 지기들 지켜줬어 이 의리없는 놈의 새끼들~ 내가 찍은놈들 내 손목을 썰어블고싶어.. (회의장을 나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도시공간과 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함으로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키위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유비쿼터스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입 배경 및 목적으로 732만 제곱미터로 개발되는 혁신도시에 UCT가 구축됨에 따라 유 서비스 모델의 원도심확대 연계를 통해서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난해 6월28일 국토 해양부 u시범도시로 지정되어 국비 10억원과 도비 4억원을 포함 총 20억원 규모로 추진중인 나주 그린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조건으로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본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나주시관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전략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및 수행방안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주요내용입니다. U 나주구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U스마트시티 나주비전을 수립하고 녹색환경 정보화 복지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건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U서비스 도출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9개 중장기서비스 2017년이후 3단계 10개 중장기서비스등 단계별로 총 32개의 U서비스를 구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해서 그동안 착수보고회등 용역 추진 단계별로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장등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지난달 6월초 용역을 완료하고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후 8월중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 신청을 하고 금년 하반기중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2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절차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추진 절차 및 관련법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U 나주 비전수립입니다. U 나주 비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주시의 혁신가치 추구하는 미래상등 비전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U나주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별 전략목표와 세부실행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출입니다. 11대 관심분야별 32개 정보화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농업,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13개 서비스를 우선구현 서비스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단계별 서비스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유사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소요재원입니다. U서브스 단계별 소요예산은 1단계 기반조성단계로해서 32억원 2단계 활성화단계 34억원 3단계 고도화 단계 52억원등 총 11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으로 향후 우리시가 UCT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해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UCT 구축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은 나주시의 효율적이고 계획된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주시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52억 92백만원 입니까?

5년 총해서 장기까지 118억정도 됩니다.

118억이요

여기에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요 몇%입니까?

몇 %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틀리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유시범 도시로 해가지고 50% 국비를 가져왔고요 도비를 40% 아니 50%중에서 국비 50% 50%중에서 도비 4억 시비 6억 투자해서 2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네요

입찰했었습니다.

입찰이요

대양유비텍에서 낙찰을 받아서 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를 해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대양 유니텍이요

서울업체입니다.

공개입찰 하셨지요

용역내용이 방금 보고드린 32개 서비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무엇이요

목록에 보시면 셋째장에 보시면

3페이지요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32개 그런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에요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용역완료를 했고요 책자가 나왔고 이 절차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공개가 안되었나요

예 다 나왔습니다.

의회에 제출안되어 있지요

용역보고서는 없고요 이 안건만

용역보고서 나와있을것 아니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주어야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권씩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예 임연화 위원님

용역비 몇% 였어요

1억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79백에 계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용역은 기반단계를 수립하는 그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자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단계를 간다할지 이때 또 용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총괄 용역입니까?

추정치 사업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방범 교통 그런부분다 했을 때

장행준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공감하는 내용이 이게 스마트 그런 관계라할 지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라할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볼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도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그 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년으로 한다할때 3년에 한번씩 돌렸습니까?

3년으로 한다는 금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부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때 3분의 2이상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전부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해 그 다음해 한해서 재 위탁하고 전부 재 위탁관계는 보육정책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개정일로부터 5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은 기간은 2년 더하고요

2년더하고 또 5년이에요

아니지요 어차피 이 위탁결정은 보육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3년가지고 기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난리는인데 5년 해놓고 지금 그렇다고하면 지금 들어간데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볼때는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간이 정해 졌어도 아직 실시 안했지 않습니까? 실시 했습니까? 3년되어서 바꾸어 주었습니까? 안바꿔 주었지요

예 처음 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또 5년을 늘려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초에 3년을 정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5년 이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으로 한다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개정하는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다 하셨어요

2012년 2월 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2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7월입니다.

그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었는가요

아니요 이전에 임시회 있었습니다.

왜 보고를 안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이렇게 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회부만 시켜놓고 그냥 등한시하는 이유가 지금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된 계기가 된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조례는 우리위원회에서는 절대 상정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연결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계약일은 언제 입니까? 계약일을 무엇으로 봅니까? 언제로 봅니까?

계약일은 이전에 당초에 계약했던 계약일로 봅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것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님!

지금말입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이 위탁받아서 3년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의원 문열고 회의장 들어옴) 큰소리로! (죄송하요! 나는 개요 나는 개여! 그런데 여기가 개만도 못한놈들있어! 사람을 들려먹어버렸응께. (유인물 나누어줌) 자봐!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앉혀서 죽여버려 이 개만도 못한놈들 깨끗하니 해서 하지만 아 이것은 방해하면 안되겠구만 아 개만도 못한놈들 나는 개여 개앞에서 하면 뭣해 사람앞에서 해야제! 책임지어들~ 왜 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들어 왜 잠을 못자게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작이여 나는 개다니까 이새끼들아 왜 개를 만들어 ---뭐여 개만도 못한놈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당신들이 책임져서 해 왜 가만있는 놈이 뭔죄여 아이 의원생활하면서 내돈주고 연탄사주고 전부 다해서 기탁해준께 나를 개만들어버려 건들놈을 건들어 둘렸어? 둘린놈이 손해여~ 둘린놈이 이놈의 미안하요 집행부는 귀담아 들을 것 없어 사람이 말한 것은 괜찮해 개가 말한 것은 안들어야제 한소리 더하고 가야겠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나는 그만한다니까 각자들 책임져 왜 건들어 (서류로 내려침) 내가 발톱밑에 때만큼도 못해? 왜 가만히 있는놈을 나오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어허 병으로 맞아가면서도 지기들 지켜줬어 이 의리없는 놈의 새끼들~ 내가 찍은놈들 내 손목을 썰어블고싶어.. (회의장을 나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 동의안 (빛가람 혁신도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빛가람 혁신도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신청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배경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지역 주민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역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시 의회 동의서 또는 의견서등을 필수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신청은 건물 신축 신청 시기는 2012년 10월 27일까지 이며 소요사업비는 10억 6,920만원입니다. 국도비 7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도 소요액 6천만원 입니다만 국도비 7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뒤편입니다. 건강 증진센터 운영의 직원 확충은 정원 6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1명 일반직으로 6급 간호직 1명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영향사 물리 치료사등 4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2013명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건강증진센터 건물이 조속히 건립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림 혁신도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림 혁신도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동의안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지역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져 하기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빛가람 혁신도시 건강증진 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1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환 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결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5월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복남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등 이렇게 네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김복남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 농업기술센터 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의 종류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1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6,811억 1천2백만원, 세출은 4,868억 2천8백만원, 잉여금은 1,942억 8천4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98억 2천6백만원, 사고이월 276억 1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 461억7천6백만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136억 1천9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8천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7천6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118억 2천1백만원, 채권은 214억 1백만원, 채무는 435억 1천4백만원, 공유재산은 4,961억 4천2백만원, 물품은 63억 3천5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추진성과는 산업단지 개발지원, 중부노인복지관 건립, 백호문학관 건립, 혁신도시 종합청사 건립, 천연염료 및 천연색소 산업화센터 건립 성북5일시장 및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 폐기물전처리시설 추진,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 지방체육시설지원,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등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으며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재산세 중과세 업무관리 소홀외 3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의 개선방안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2페이지 총평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158억 7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008억 7천5백만원, 대비 102.5% 징수결정액 6,218억 4천6백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59억 7천4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6억 5천8백만원이고, 나머지 53억 1천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08억 7천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518억 4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85억2천3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5억3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95억 4천7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92억4천4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8억4천8백만원, 예산절감 12억 5천9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58억 7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18억 1천4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640억 5천7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85억2천3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8억 4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6억 8천4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2011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는 1,537건 2,741억1천8백만원 이고 예산전용은 행정역량 강화 지원 7백만원 외 8개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과 예비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산업단지 개발지원 외 62개 사업으로 649억 7천만원 중 591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08억 5천만원으로 재해업무 추진 사업 외 21건에 130억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2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 10, 11페이지는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외 369건인 1,085억 2천3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58건 393억 8천3백만원, 사고이월 103건 247억 9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09건에 443억 4천8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3억 9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4억 5천만원으로 잉여금은 209억 4천5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2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433억 2천1백만원에, 수납액은 363억 9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2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1억 6천8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7억 5천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64억 6천6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54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52건 201억9천7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집행사항은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외 2건으로 예산현액 23억 9천6백만원 중 8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2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외 1건으로 2건에 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설명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98억 5천9백만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은 26억 6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8억 2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5억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9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4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11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82억 6천8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7억 5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5억 1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29억 7천7백만원으로써 전체 채무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4,961억4천2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6,352천㎡에 3,125억 4천8백만원, 건물은 136천㎡에 1,071억 6천2백만원, 기타는 150,606건에 764억3천1백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에 39억 7천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3억 7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1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63억 3천 5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24페이지, 재산세 중과세 업무 관리 소홀 25페이지, 세입 과목 분류의 부적정 26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 불합리 27페이지, 빈번한 설계변경에 따른 신뢰도 저하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재산세 중과세 업무관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