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11회계년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6,522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72억 6,500만원으로 잉여금은 1,850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095억 4,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9,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4억 6천만 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9억 3,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9억 1,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24억 6,2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억 4,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억 4,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 2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9억 1,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6억 2,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5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6,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200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정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외에 보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본 조례안은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나주시에 효율적이고 계획된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일일 한 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집의 위탁시 위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조례 제14조 제13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2와 관련 위탁기관이 신설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빛가람 혁신도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어코자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지 봉황 다도 영산포측 대표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탄소배출권 거래서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거래소가 2014년에 이전완료를 목표로 건립중에 있어서 탄소배출량과 시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대지역인 전남· 광주지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여 산학연 연관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전남· 광주 유치건의안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난 5월 14일 제정하였다. 이로써 오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하고 2020년 3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11월 15일 동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배출권 거래를 담당할 주무부처 지정과 거래소 및 할당기준 대상선정 등에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공동유치를 위해 2008년 9월 협약을 체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배출 모의거래 추진 기후연구소 개설 전남소재기업과 탄소배출권 자율감축협약을 체결하여 탄소배출 감축등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 거래소 유치에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전남도내에는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등 거래대상기업이 집적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대지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배출권거래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남· 광주지역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반드시 유치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자립형 IT형 친환경형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한국전력거래소가 2014년에 이전완료를 목표로 건립중에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광주· 전남혁신도시 내에 유치됨으로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호남지역에 경제발전을 더욱 앞당길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한· 미, 한· 중 FTA 협상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전남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전남· 광주유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한· 미, 한· 중 FTA 협상 등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에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하나 탄소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대지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광주· 전남 혁신도시내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라. 2012년 7월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소 전남· 광주 유치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