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레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와 조례안 14건 그리고 기타 안건 5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의원께서 나주병원에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오늘부터 27일까지 청가를 신청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161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곧바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관련 개정된 선거법 설명회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우리시 관내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사유시설피해가 극심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많은 농가들은 상당한 보상을 기대하였으며, 피해조사 방법과 보험료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농업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피해농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촉구 건의안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나주시 전 지역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막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준비하는 나주시관내 과수농가는 낙과피해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상당한 보상을 기대하였으나 피해조사 방법과 보험금 지급기준에 큰 실망을 하였다.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불만이 많다. 배등 과수재배농가의 보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착과손해율과 기준착과량 산정기준 및 재가입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지정 등 재해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과수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시 실사한 착과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기초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마저 어렵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방식을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원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15%내에서 연간 보험료를 책정 주 게약으로 태풍 우박 동해등 피해를 보상하지만 주 계약이외의 피해는 별도의 특약 등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농가에게 큰 부담을 준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보험에 든 농가는 피해액의 70~85%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과수의 경우 대부분 21%이상 낙과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고 나면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겨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하는 현 재해보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자연재해는 농가가 피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데도 재해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가 재해에 가입할 때는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를 40%까지 할증부과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을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적용하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폐지하여 피해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또한 낙과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정인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낙과 피해 농가들이 과일에 손을 댈수 없어 그대로 땅바닥에 썩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해조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 피해농가가 낙과를 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조건을 완화하여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태풍 홍수 등으로 가옥 온실 비닐하수스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피해보상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애하는 규정도 개선되어야한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으로 피해주민이 슬기롭게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 건의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피해 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 피해농가가 낙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하나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겨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재의 재해보험 규정을 반드시 폐지하라 하나 풍수해 보험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1년 단위 재 가입규정을 개선하라 2012년 11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 완화 및 보험료 할증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폐지 촉구 건의안을 박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