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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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6일 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정책기획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정책기획실장 김용옥 (선서문 위원장께 제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용옥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1-31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이라 있네요 지금 패소 1건에다가 계류중이 지금 패소는 지금 계약 해지건이라고 있는데 이 패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나주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하수도 사업과에 시설안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량사업을 하면서 물품등 이런 관급자재를 부여를 하면서 주식회사 대유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시면서 직접생산증명서 이런 부분들이 허위로 발행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했던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판근위원

지금 시 자체감사에 지적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감사원감사때 그래가지고 그계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원고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계약자체가 계약했던 것 자체가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원고가 승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원고가

그러면 원고측에서 계약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통보를 했을 때 그럼 이런 자료 이런 부분이나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주시가 대체를 했다 이말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나주시에서 계약을 할때는 직접생산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것이든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영업 이것은 서류가 직접생산 증명서 이 자체가 지금 부당하다 해가지고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책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다보니까 감사원지적이 옳은 것으로 보고 이 계약자체를 취소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게 뭐냐면 아니다 이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계약 취소한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해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 한것이지요 소송제기 해가지고 원고가 이긴것이지요

김판근위원

원고가 승소를 했을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승소했을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감사원 지적사항이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가지고 나주시에서는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그 계약 취소 자체가 부당하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라 하고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김판근위원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억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계약은 회계과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40억 몇 억 된 것 같아요 총공사비 까지는 그런데 관급자재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관급자재 부분이 적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문제는 계약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이런 패소가 없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계약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서류로도 증명을 하고 현지도 확인해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서

김판근위원

문제는 제품과정에서 생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서 패소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이 계약 자체가 당초 계약자체가 유효한 계약인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시에서 계약 해제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계약해지를 하니까

김판근위원

실장님 계약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2011년도 상황입니다. 2011년도 상황이어 가지고 계약이라 할지 이런 서류들은 회계과에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회계과에

문제는 사실 실장님 패소하는데 시에서 패소 어떤 소송비라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변호사를 통상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어가지고요

김판근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패소했으면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시에서 대책이 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해제를 해놓아서 중단이 되었고요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 해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대로 납품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공자측에서는 공사중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일이 없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사 중단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라 할지 또 거기 공사 감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현장 기술자라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들은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검토해서 적법해서

김판근위원

시공사가 문제 제기 했을때는 시에서는 어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시공사에서 이게 상당히 장기간 계류

김판근위원

시에서 책임져야 되겠구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달라 할지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검토 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김판근위원

원소 승소 패소하는데 시공자한테 손해배상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가 저희시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들은 논란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있으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판근위원

업주를 발주를 할 때 시공사측에서 어떤 부분을 기안을 했던 손실의 손해 어떤 부분 계약위반 했던 그 그분 분명히 ---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의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의 어떤 뭐 그 과정에서 시공자가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현재 구체적 이 업무가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상하수도과 계약과 관련된 것은 회계과서 하고 있는데 제가 7월20일자로 정책기획실로 부서

김판근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업무연찬 하시더라도 다시는 그런 이렇게 패소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어떤 업무 차별과 잡혀야 됩니다.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이사업이 완공되면 무엇인가 축산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이나 이것이 사업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원고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을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게 되면 즉시 공사 재계약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납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납품에 별도로 그부분 계약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물품중에서 가축분뇨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물품중에서 관급자재로 납품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회사 대유하고 계약 체결된 부분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물품과 관련된 공사만 지금 보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재개 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책기획실이나 회계과나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것 아닙니까 소송은 감사실에 어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게 실장님 앞으로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소를 당해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나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이런 평소에 어떤 패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계류중 많이 있네요 계류중이 진행중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소를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계류중인 건들은 전부 1심 계류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축산 이런 민원 돼지 축사 이전 명령이 나오는데 계류중에 1심에서 어떤평가가 나왔는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11번에 축사이전 명령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시복암리 마을 한가운데다

김판근위원

이게 말입니다. 계류중이고 뭐 그래서 승소가 되든간에 시에서 이게 사전 심사가 잘 이루어 졌으면 이렇게 패소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소취하도 있고 계류중 1심 많네요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항상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 활동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모임 매년 해마다 시간을 투자하고 시상금을 주면서 실시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어떤 연구분야에서 우수과제가 선정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시정연구 뜻세움 이제도가 정착된 것은 작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고요 그 이전에는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거쳐서 11개 팀에서 107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뜻세움이란 연구과제 최종 발표회를 8월 9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때문에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난 11월 13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 행정복지위원장님도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최우수과제로 나주 원도심을 한옥으로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 과제가 최우수 실적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우수상은 다문화 교육교재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두 팀인데요 한팀은 풀뿌리 자치팀에서 참여를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문화유산 관광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한팀은 나주 한옥마을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수팀에 대해서 시상금은 천만원 그 다음에 우수팀은 5백만원 장려상은 각 3백만원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2월 정례조회때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선정된 우수과제에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때 저도 참여를 해 보았는데요 11개 팀의 과제들이 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다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통보를 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까지 반영되었는데 그렇게 반영된 런사례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2011년도에 12개 팀에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광석위원

선정은 되었는데 우리 시정에 반영 된것 몇가지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여기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올해 했던것이고 2011년도에 했던 것은 12개과제가 있는데 12개 과제중에서

이광석위원

작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작년에 12개 과제중에서 반영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과제로 검토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미반영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도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해서 두 개는 분류를 한것입니다.

이광석위원

반영된것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연구모임이 연구모임자체로 그칠것이 아니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구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시민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을 많이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많이 이렇게 시상금도 주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좋은 연구모임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지 거기에 그르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국제간 자매결연 우호 교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자매결연을 맺고 공무원하고 민간인에서 상호교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해외 방문실적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금년도 해외방문 실적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떤실적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방문이 2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개 도시하고 재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하나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입니다. 여기하고 올해 9월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으로 농업정책 및 구라요시 APC시설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다닌적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에이피시 농민주제로 견학을 갔으면 지금 그쪽에 전문분야에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민간인 대상분야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번엔 배하고 관련된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와 관련된 부서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 연구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배재배 농가들이 주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광석위원

지금 선정을 보면 지금 항간에 말이 상당히 많아요 갔다온 사람들이 매년 또가버리고 선정에서 정확하게 잘 안맞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요 지금보면 간사람들만 매년 또가고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기준 방향이 우리 자매도시하고 민간교류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기준은 주무부서에 요구해가지고 배와 관련된 선진지를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배워서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광석위원

배키운사람이 소 기르고 소기른 사람이 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중복이 된다 이말이에요 공평하게 해야지 간사람만 계속 가고 그러니까 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수가 있겠습니다만 낭비성 견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분야에 맞추어서 특색이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소기른 사람이 하면 소기르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배를 기르는 사람이면 배 그쪽에 분야에 전문성에 맞추어서 선정을 해야지 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이렇게 친하니까 누구 갔다와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은 꼭 내 다음에 지켜볼라니까 꼭 다음 선정때 정확을 기해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이 조금 APC 운영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구호입니다. 구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세번 반복해서 가는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아까 김판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문제는 그러면 정상화 한다는 말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정상 추진됩니다.

장행준위원

정상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장님이 7월달에 와놔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안았겠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이광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세워서 참여만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5개월 6개월 시간에 그래도 행정에 전문가들이고 달인들의 집단이 삼삼오오 때로는 10여명 이상씩 모여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도하고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많이 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을 그냥 상만주고 마무리해버리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수한 방안들이 저도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모두다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라고 보는데 꼭들 반영을 해서 그게 수상받고 연구한 결과물이 이러 이렇게 현재 시정방침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만이 또 다른 관심이 있는 소위 행정인 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개인이 참여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이런것도 조금 알려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신것이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소위 편성이 되어서 소위 9만 시민이 보편타당성 있게 예산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활동도 언론인활동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것들을 근거로 우리나주가 어떤 모습인가 과연 지금 현재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서남단에 위치해서 과연 일자리창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위치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기업유치를 해서 이룰 수 있는 소위말해서 우수한곳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러고나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간 민선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만 하고 있으면서 일자리창출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말이지요 구호만 일자리 창출이었지 일자리 창출이 본인들의 소위 의지대로만 되었더라면 인구가 줄어들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인구증대문제는 인구증대문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것이지요

장행준위원

아니 다른 의도인데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실이 행정복지의 최대 우선사업부고 그리고 1,200여 공직자중에 가장 우수한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 실장님은 7월달에 오셨습니다만 정책기획실에 근무를 하려면 어느정도 역량을 가져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책기획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고 조정통제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 근무하려면 아무래도 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비전이나 또 개인적인 철학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시말해서 시장님께서 당선되어서 후보로 나와서 공약을 제시한 부분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시책등에 대한 그런것들을 중단없이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뛰어야 됩니까 정책실 직원들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퇴근할 때 어제도 저도 10시 넘어서 퇴근했고요 저희 직원들 보면 11시까지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내부에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정책기획실은 어떤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장보다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가장 관건은 물론 우수 집단들이 모여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4년 동안 임기내 성과도 내야 되겠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게 지도자는 열정입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소위 국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15% 내외를 선회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소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 때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중앙부처를 얼마나 많이 다녀보았는가 제가 2011년 자료를 보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4회 5회갔다 온 것이 전부입니다. 예산 때문에 물론 다른 출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너무도 부족했다 소위 그리고 우리 저는 이런 조례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나상인 계장님 아시지죠 나상익 계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1년 7개월 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제 중장기발전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떤의도로 이것을 만들어보자고 그랬나 자 그 4년 임기 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이 되면서 우리 나주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개발분야에 그렇죠 4년 임기에 공약을 선거때 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시장님이 연임이 되어서 3선 연임이 되어서 그 연속성을 이루고 가면 좋은 데 우리 나주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소위 그래서 어떤 분야에 하나 정책을 만들어 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4년이 끝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안되고 또 사장되어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중장기 발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소위 미래 나주가 나가야할 방향 5년 10년 20년을 큰 미래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야만이 시장과 관계없이 선거에 의한 선거직과 관계없이 동력을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나상인 계장님하고 충분히 내가 이해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만 만들어놨지? 나상인 계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부합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회의라든지 활성 되지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장행준위원

시장님이 충분히 인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례 만들면서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예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인식했는데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각 시정에 여러분야에 이렇게 큰 아웃트라인을 그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 맥이 다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행준위원

추진하면 되겠다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냐 이말이지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장행준위원

당연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만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선시대 시장위주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행정에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장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문제있다 지난 시정질의때도 말씀했지만 정책기획실 행정의 전문가들로 일을하고 있지만 휩싸인 의원들도 똑같이 시민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정책기획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안할 수 있고 대안제시 할 수 있고 이것 이렇게 막무가네로 무시하고 사장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중요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하고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할지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그 조례를 보고 조만간에 제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준비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믿어보지요 그리고 7페이지 예산좀 봐주십시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가 나아갈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소위 나주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되는데 저는 2010년도 제가 기억하건데 2010년도 당선되어서 그때 정례회대 시정질의를 통해서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있다 소위 이런지적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교육과 문화 및 관광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년도에 저기 비교를 해볼게요 11년도에 본예산 4,050억중에 소위 문화관광 예산이 5.1%를 쓰고 있데요 평균잡아서죠 그리고 교육분야가 1.4% 쓰고 있습니다. 가정살림도 그렇고 회사살림도 그렇고 국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는 곳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나주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누구나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현황 때문에 그래요 광주 교육도시에 위성도시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천억중에 1.4%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돈으로 치면 50억에서 60억 되겠지요 50억에서 60억 씁니다. 소위 무상급식 등등 이렇게 지원하다가 교육의 질은 아무것도 높일수 없다 이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질타를 했었는데 지금 몇% 올랐습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실장님 2012년도에 결과로 봐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종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2회추경 예산액으로 기준을 해보면 91억 3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고요 의원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무한대라고 저는 열정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교육도시 만들겠다 만들겠다 열정적으로 하셨지요

목포가 어떻습니까? 본예산대비 작년에 7천억 정도 되데요 목포는 5.1% 쓰고 있어요 교육예산을 얼마입니까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일년에 쓴다는 얘기에요 물론 인구비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지요 이것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 하셔야 되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백억 써가지고 다른 여타 일회성 또 소모성 경상비로 다 지출해버리고 어떻게 관광지 만듭니까? 저는 항상 지난 전반기 때도 경제건설 분과에서 그런말씀을 개발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이 안되요 개선이 문화관광도시 김용옥 실장님 오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나주를 2박3일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어디로 보내실겁니까? 어디로 보내실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오시면요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개발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죠 반나절 코스라할지 하루코스라할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많은 곳이 어디냐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근대 문화유산들도 유적지로 보면 많고 또 요즘에 승촌보하고 죽산보 이렇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들어와있는 문화 유적이라할 지 볼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개발이 되고 있고

장행준위원

딱 지적해서 어디를 보내고자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문화유산을 보고싶다면 금성관으로 모시고요 또 저쪽에 저희 나주가 갖는

장행준위원

그 답을 내가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희 백열일곱개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곳 국가지정 33개 도 지정 55개 우리 나주시 향토유산해서 29개, 약 117개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을 비롯해서 그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조상들이 물려준 정말로 자랑할만한 관광지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속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금성산이 관광지냐는 얘기지요 절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만들어 내려면 빨리 우리는 정체성부터 정립을 해야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힘든 부분입니다. 지역여건상 그런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인구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성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곳 나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빨리 눈을 돌려서 제말은 문화관광도시 교육도시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급자족하고 장사 잘되면 경주처럼 경주는 1년에 9백만이 왔다 갑니다 9백만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9백만이 왔다 가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도권으로 얼마든지 올라 갈 수 있고 한집안에서도요 공부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들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자급자족 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개발을 안해 놓았습니다. 단지 mbc드라마 주몽세트장 하나 150억 들여서 했는데 매년 5억에서 10억씩 어떻습니까? 거기에다 지원하고 있고 돈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그러면서 관광광객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경주 저희들이 2010년도 첫 연수때 가보니까 드라마 촬영지도 바로 보문단지 인근에 있데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문단지에 가서 얼마든지 구경하고 이용하고 갈수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시내중심에 다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지역에다 내놔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빨리 정체성을 확보해서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시해서 거기에 동력을 최선을 다해서 띄워야 된다 아시겠지요 무슨말씀인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혁신도시 이후에 나주시가 나아가야될 그런 미래비전 무엇이냐 라는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대선이 12월 19일날있는데요 혁신도시 이후에 나주를 나주가 나갈 방향으로 영산강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문화 복합 벨트 조성에다가 지금 목표를 두고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쭉 주민 숙원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들도 또는 필요 편의시설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도시중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시 중앙에 영산포하고 도시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만 중앙에 사는데 자 읍면동들은 우리가 GMP, GRDP 로 이렇게 봤을 때 읍면동 농민들이 우리는 나주는 농어촌 농도다 보니까 훨씬 GMP가 높습니다. 농민들이 훨씬 높아요 축산인들도 많고 돈사도 운영하다보니까 많습니다. 도시민들은 갈곳이 없어서 상당히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올해 1회 추경때 건설과를 주민숙원사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총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단편적으로 제가한번 통계를 내보았는데 건설과만 1차 추경때 총 98건이 공사들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골고루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가야됩니다 물론 도시와 농촌에 분명히 개별된 사항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중에서 1위가 어디냐 다시 지역입니다. 2위가 저희들이 농담삼아 여담삼아 빼봤습니다만 2위가 남평지역입니다. 3위가 또 문평지역이고 4위가 노안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지, 반남, 동강 등등해서 나가데요 자 우리 도시지역 인구비례로 보면 다시 공산 동강, 봉황, 세지보다더 훨씬 인구는 많이 삽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소위 농촌지역은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우산각이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층에 사시는분들은 겨울에 놀 곳이 없어 가지고 골목골목에 양지바른곳에 밖에서 추운데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 거리 나누고 있고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우산각이라 할지 마을회관이라할지 경로당 물론 지정이 되었겠지만 우산각 하나 짓는데도 소위 시유지 및 국유지는 짓을수가 없습니다. 도시민들은 땅이 없으니까 짓어줄수가 없습니다. 지원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 지역은 그래도 밥이라도 따뜻이 먹고 기름이라도 물론 상대평가는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기름이라도 때고 있는데 도시민들이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도 하나 관심가지지 않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소위 골목골목 다니다 그런 내용을 너무도 잘아니까 저는 우산각이라도 어떤 쉼터라도 하나 마련해주려고 무지하게 예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개선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살의 질을 위한 소위 말해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건설과 자료를 분석하시고 그것을 기초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소위말해서 동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 도시계획도로라 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도시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면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약간씩 특성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읍면 지역은 그래도 우산각도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그러는데 동지역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건의한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부지매입에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에서는

장행준위원

부지매입은 아는데 그러면 시유지 및 국유지를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마을 회관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산자체가 마을 자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비를 투자를 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서도 우리도 마을회관을 짓을 테니까 아니면 우산각을 짓을 테니까 부지를시에서 사달라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이렇게 지켜져 왔던 질서나 관행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장행준위원

실장님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런게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주가 27만까지 인구가 8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또 자연마을 단위로 전부 초고령화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돠어서 소위말해서 노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것 형평성에 형평성의 변명은 제가 봤을 때 이해하게 힘들다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이제는 모두다가 만족할 만큼 마을단위별로 면단위는 전부다 해소가 되어 있고 오히려 없어야 할 수준입니다. 자 이제 형평성 따지지말고 새로운 행정을 하나 만듭시다 만들면서 도시민들도 시유지 국유지를 이용을 해서 쉼터 개설을 해서 그분들도 남은 여생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에요 이게 혁신이고 기획적인 개혁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형평성 논할때냐 이말이지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같이 개발단위에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전부 흡족할 만큼 면지역은 시설들이 높습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개선을 해봅시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또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과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1차 추경때 건설과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실력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구구히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소위 예산도 분명히 19개 읍면동 때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인구 비례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때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드립니다. 읍면동장님께 배분을 해서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사이에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사업들 선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을 해서 건의사업들 있으면 그걸 실과소에 우선순위를 검토해가지고 방문하기도 하고 또 1일 1마을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똑같이 나주발전한다고 선거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어떤분은 말한마디에 사업들을 뻥뻥 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대표로 선점이 되어서 하나 사업하려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오히려 사정해야 되지요 시의원들 형편이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주민숙원사업가지고 이렇게 문제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다시하고 문평쪽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복암리쪽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드라고요

장행준위원

민선 5기 최대 지금 무엇입니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 사업이 차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 안되는 그런것들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물론 여기 다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초선이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사업하나 하기도 힘듭디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으로나 힘으로 말씀하시면 장행준 위원님이 훨씬더 크시지요 한분만 더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한분만 더하겠습니다.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