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기회를 목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 9215만 5000원이었으며, 2013년도말 기금 조성계획은 당초 6억 1582만 2000원이었으나 2320만 원이 감소된 5억 9262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감 편성사유로는 기금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월계2동 장애인단체사무실 증측 외 3개 사업으로 232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성장부모회의 도자기 전기가마를 설치해 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 전기가마를 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성장부모회에 사업비로 지출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고 소유권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어서……

어디 있는 거예요?

공릉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부모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서 그런 요청은 없었는데요. 만약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마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함께 가는 부모회가 약 4회 정도 도자기전시회를 한 것으로 봐서 이미 그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애인들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편에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와 비슷한 단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요구가 있을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주민센터에 급속충전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데가 총 14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지원과 1층 옆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월계권에는 월계2동 주공1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3동 사슴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릉권에는 공릉1동 라이프2단지 배드민턴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이동편의지원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권에는 하계1동 중계9단지 마을회관 1층에 설치되어 있고 중계권에는 중계본동, 중계2·3동, 중계4동 등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계권은 상계6·7동, 상계마들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설치되어 있고, 상계1동에는 주민센터에, 상계3·4동과 상계10동은 주민센터 내에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에도 설치 안 된 데가 많네요?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설치를 요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계5동은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예, 거기는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설치……

상계5동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안에?

예.

거기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하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장애인 임대아파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굳이 주민센터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빈 동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적인 장애인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혹시 그 동에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계만 설치하면 간단하겠지만 급속충전까지 시키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간이 필요해요?

휠체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중전화박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길거리에도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임대아파트에 그게 있더라고요. 임대아파트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내놓고 활용할 수 있게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급속충전기가 정상적인 충전기는 몇 시간 걸리고 급속충전기는 몇 시간 걸립니까?

그것은 확실히……

1시간 걸리는 게 30분으로 줄고 그럽니까?

지금 시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순전히 기계적인 것, 충전기만 120만 원 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공중전화박스같이 만들어서, 박스 값 정도, 그것은 많이 크겠네요?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임대아파트에, 동사무소까지 꼭 가지 않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중간 중간에 충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가능하냐는 그 말이죠. 이게 또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려면 군데군데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많이 설치도 되겠죠. 한두 군데 시범서비스 해봤다가……

그런데 그 급속충전기의 수요가 과연 그렇게 군데군데 있어야 될 만큼 많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간편한 생각으로 공중전화박스 같이 많이 설치해 주면……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그런……

120만 원 드는데 이 정도 예산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으로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한 번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하실 때 노원구에 과연 동별로 전동휠체어가 몇 대 있는지 지금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을 텐데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회보장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속충전기가 실질적으로 한번 충전해서 몇 시간동안 가는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필요한 게 급속충전기거든요. 본인들 집에서 충전해도 되는 내용이고 배터리 자체도 노후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충전이 안 되요. 급속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가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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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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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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