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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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보면요 이전기관 신규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출신이 3명으로 되어있고 아까 보고하신바와 같이 광주출신이 25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것이에요 우리가 나주출신이 많이 처리 안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우리 장행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이전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넘어온 자료에 근거 한것이고요 지금 이전기관에서 채용을 할때 지역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채용을 할 당시 이런 문구는 넣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어촌공사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 공사는 2014년 나주시로 공공이 기관입니다. 그정도까지 홍보를 해서 시험을 치뤘고요 지금 국회에서 지방인재 채용을 위해서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배기운 의원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사위로 넘어가면 그런 구체화된 그런 입법이 되면 상당부분 지방인재들이 더많이 채용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광주같은곳은 25명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광주전남입니다.

이광석위원

광주전남 총합쳐서 25명 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출신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한전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로비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출신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오늘 워크숍 하는게 이전기관하고 또 지역 대학하고 우리 공업계 고등학교 해가지고 워크숍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전기관에서 원하는 자격이라든가 인력 어떤 인력을 양성해달라 하면 대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오늘하고 내일 중흥골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이전기관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우리나주출신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업무보고나 자꾸 몇 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의료기관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을 저희가 확답을 드릴수는 없고요 조대에서 아시다시피 이사회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때도 조대병원 이사장까지 지명을 해주어가지고 우리가 가라고 한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 몇 번 갔습니다. 지금 조대쪽에서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병원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니요 디테일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사하고 MOU라든가 그런 것을 체결해서요 지금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전호중 총장님이지요 그분이 사퇴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총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은 이전 팀장님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 취임해가지고 자료는 이렇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가지고 추진자체가 지금 보류되고 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머물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 기관이라든가 우리시에서는 생각한것이 없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다른 의료 기관은 저희들이 동신대 한방병원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이광석위원

그 결과는 없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 동신대 한방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광석위원

2014년에 완공목적이다면서요

우선 이런 의료 기관이나 명품 이런 것이 먼저 와서 있어야지 외부로 안뺏기지 지금보면 그런게 빨리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손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광석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추진하라 이말이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여건은 다 마련해 드렸습니다. 클러스터 부지내에 종합병원이 들어올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까지 엊그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이광석위원

업무적인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찾아다니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저는 그러면 명품 프리미엄 유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도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때 한번 가셨고요 서울 저희들도 몇 번 갔는데 지금 플레미엄 신세계 최씨거든요

이광석위원

신세계요 혁신 신세계 최씨 인데요 지금 부산에 공사중에 있고요 지금 있는곳이 여주하고 파주 그런데 여주하고 파주도 매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어가지고 배로 그리고 부산에 추진중에 있는데요 부산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되면 다음 순서가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저희들이 했는데 몇 번 갔었어요 저희들도 다음 내년도 초에 사장님이 나주시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때오시면 위치라든가 그런것도 구제적으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잡아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안 하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 몇 번 가서 방문도하고요 제안도 몇 번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몇 번 가셔서 방문했는데 결과가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2년 되었는데 2년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때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상황까지 그러면 노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단장님은 중차대한 시기에 혁신도시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과거 나주는 명성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낙후 되었지요 그런데 마치 노무현 참여 정부시절에 지방분권 정책으로 소위 죽어가는 지방도 살려보자 해서 10개 혁신도시안을 만들어 내가지고 지금 아마 모두가 고생해서 그런 공감이 갔는지 또는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0개 혁신도시중에서 가장 먼저 가는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나주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동력이 될 수 있는 중차 대한 시기에 단장님이 맡고 계시고 혹시 근로 일을 시작하신지가 얼마나되었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2년

장행준위원

2년 되었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되셨겠네요 그러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업무 파악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하여튼 자족도시 5만을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만 완성된다면 남부럽지 않는 그런 나주가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팀이 몇팀이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세 개팀입니다.

장행준위원

세팀입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인력이요

장행준위원

예 일해보시니까 어떻게 느낌이 안오십니까 2년동안 해보셨는데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이전이 코앞에 닥치다 보니까 이전 기관에서 방문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으로 많이 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인력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주로 업무가 무엇입니까? 공공이전기관 직원 안내하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들면 개발계획 변경 기타 민원 그 다음에 이전업무가 이렇게 예를들면 13개 기관이 12개 기관이 착공을 했는데요 그게 그냥 놔두어 가지고 몇달 당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차 건의하고 또 인간관계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 2개월 빨리 착공을 하고 안하고는 그분들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과 관계라든가 이전기관과의 유대가 제일 크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나온 이전 세월과 지금현재 더 바빠 지신다고 보는데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까 안필요합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장행준위원

충분합니까?

그러면 단장님이 2년동안 계시면서 이런 모든 제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실 출장 몇회나 다녀 오셨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

장행준위원

대략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디 출장을 말씀하십니까?

장행준위원

모든 계획단계부터 지금 진행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관내를 말씀하십니까?

장행준위원

관내 관외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거야 매일 나가지요

장행준위원

때로는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했던 의료기관 때로는 무슨 교육시설 때로는 한전 KPS 연수로 인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일들 전반적으로 몇회나 다녀오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수없이 다녔지요

장행준위원

수없이가 몇회나 됩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을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안해보았습니까?

그래요 충분하다 지금 인원으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행준위원

몇분이시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10사람입니다. 저포함해서

장행준위원

열분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인원으로서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장행준위원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단 한번이라도 시장님한테 충원을 해달라 이래보신적은 없으시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충원 요청은 해본적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으시지요

그래가지고 과연 열심히 하셨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인력이야 저희들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상으로 인력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게 부서장 책임 아니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충분히 우리 나주시 행정구에 정원까지를 생각을 해서 안하셨어요 아니면 실제로 일해보니까 충분하기에 안오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정원도 정원이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내 업무를 제가 맡고있는 업무를 소화할수 있는

장행준위원

커버할 수 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있다해서 ---다는 얘기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중차대한직이고 새로운 어떤 도약의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이끌어 오셔서 또 마무리하는 그런과정에 2년에 중책을 계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정말로 어떤 다른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부서보다도 민선5기가 이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최대 나는 엘리트 인원들이 혁신도시 지원단에 근무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램속에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뛰셨는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여쭈어 본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마시고요 이광석 의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맞대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건대 지방을 명실공히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교육문제 또는 농어촌 지역이 피폐하는 과정중에 또 4년제 대학을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나와도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공공이전기관들이 신규채용시 스카이대를 비롯 수도권 대학이 모두다가 취직을 하고 또 신입사원을 뽑게 되니까 그 결과는 결국은 공공이전 옮겨봤자 지역 인재는 이런 틀로 간다면 취직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마 심도있게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역인재를 저희들이 뽑겠다 하는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인지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그게 법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에서 그것을 적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장행준위원

최소한 법제화가 안되어 있어도 최소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2년전부터는 인지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제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찌되었건 10개 혁신도시의 실무단장들 사이에서 라도 최소한 공론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체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요 지금와서 그것을 건의하고 한게 아니고요 최인기 국회의원님 계실 때 저 막와서부터 그것은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개정안이 접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다가 해온 사항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사항 이고요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업무를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협의회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제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올해 이번 정례회 본회의때 제가 공공 이전기관 신규채용시 지방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회와서는 한번도 말씀안하셨어요 그동안에 누구한테 해본적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최인기

장행준위원

명실공히 명실화 하려면 각기 다양하게 우리가 채널을 통해서 동원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단장님 혼자 하셔가지고 누가 알것입니까 일을 했노라고 얼마만큼 일을 진행하고 있노라고 누가 알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 집행부와 의회 양대축으로 봤을 때 의원들도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집행부한테 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쯤 실무단장으로서의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서 의회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동원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해본적 있으시냐 이말이지요 제말씀은 있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으시지요

예 저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나주를 미래를 바꾸어 놓으려면 너무 수정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결국은 시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대표적이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문이라도 하든지 해서 배기운 의원이 특별법 소위 말해서 발의해서 이게 입법화 하는데 소기의 힘이라도 보태려고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시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3명이 채용된것은 인센티브가 아닌 자기들 실력대로 들어간 것이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부 인센티브 없이 그러면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명시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법이서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 인재를 채용을 해라 그렇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몇% 아마 정부에서 결정을 할것입니다. 몇% 라는 것을

장행준위원

그러도록 까지도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혁신도시 실무단장들께서 항시 모이셔서 거국적으로 추인을 하시든지 분명히 이에 대한 명분을 피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배기운의원이 해놓으니까 할것이나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잖아요 실무단장님께라도 모여서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장군수들 도시자 전부 동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물리적으로 국회에서도 아이고 안해주면 안되겠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 놓았으니까 국회의원이 하니까 당연히 할 것이다 안될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그렇게 관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혁신도시 협의회라고 10개 지역의 시장군수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몇 번 건의했던

장행준위원

항상 당론화가 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국토부에 건의하고요 기재부라든가 여러부처에 다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심가지고

장행준위원

더욱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제 방송에 나오데요

KREI 농촌경제연구원 이것 인지하시고 계셨었습니까?

하시고 계셨어요

이미 제안하는게 사실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제 처음 봤었는데요 전국 혁신도시 당초계획에는 어제 농정원 하고 농기평이라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산하기관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는 기관입니다. 당초이전계획에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공공기관이 아닌데 두 개 기관은 이것을 정부에서 공공이전기관으로 지정을 한것입니다. 두 개 기관을 그때 당시에 농기평이라고 한뒤에는 38명 그 다음은 농정원이라고 한데는 24명 그때 당시 인원이 그런데 농기평은 정식 명칭이 농림수산식품 기술계획에 평가원입니다. 농기평이 여기는 5월달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주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개 기관이 그런데 여기 정보원 쉽게 말하면 농수산식품 교육문화 정보원 여기는 지정이 안되었지요 공공기관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낼것이냐 지금 국토부에서 의결이 안난 사항입니다.

장행준위원

국토부는 반대는 안하는 것 같아요 결정은 안되었는데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안되었는데 국토부나 저희들도 그 전화가 지난주 주말경에 왔데요 아마 농정원에서 그런이야기를 한것같아요 사무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역발전 위원회 제가 받았어요 전화를 농기평에 아니 농정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주시에서 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화로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달라 그랬더니 그 뒤로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공문이 왔어요 나주시의견을 묻는 공문 나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 그래서 저의 시는 월요일날 바로 의견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나주로 와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종합의견은 제가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능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건설의 취지에 부응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연관 기관 가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연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거기와 같이 농수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동반 이전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을 사료된다 해서 그런 의견을 주었었어요

장행준위원

알겠어요

충분이 알겠는데 소위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협약내용에 협약이 어차피 15개 공공기관으로 이전하기로 그때 결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냐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는 지정이 안 된 기관입니다.

장행준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산하기관이어 가지고 그때는 제외가 되었던 기관이지요

장행준위원

아니 중요한것은 거기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이 송두리째 세종시로 가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지요 그말아닙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은 지금 종전 부동산이 매각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샀어요

장행준위원

부지 매입은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 혁신도시에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을 팔아야 재원마련이 되거든요

장행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 말입니다. 팔았으면 매입을 해야지 우리 안전하는거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체결 해가지고 어제인가 어제 매각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지를

장행준위원

어제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먼저 제스처를 친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는 그 기관이 아니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알아 먹겠다니까요 거기에 산하 기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국토부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종시로 갈란다 나주에 반발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현행 옮기는데 국비 3백억을 지원해줄란다 이랬어요 구체적으로 안보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 기관이 틀리다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틀리는데 어찌 되었든간에 한국경제연구원 산하아닙니까 기관들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독립되었어요 기관이

장행준위원

애초에 15개 공공기관에 포함이 안된기관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안된 기관이지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농촌경제연구원이 저희 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변동된것이아니고요 그때 당시 혁신도시 추진할 때 당시 이 두개기관은 산하 연구기관이었다니깐요 포함이 안된 기관입니다.

장행준위원

산하 연구기관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포함이 안된기관이다고요

장행준위원

안된 기관이 왜 3백억씩을 제시를 하면서 세종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용 정확하게 판단 하십시요 단장님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다시 농촌경제연구원 산하기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고 잔류하는 기관이었어요 잔류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한것입니다. 농정원하고 농기평을

장행준위원

그 말을 제가 못알아 먹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그러나 세종시로가기 위해서 최소한 나주시에다가 현행 옮기는데 300억 국비 제시까지 한 것은 분명히 이면에 무슨 뜻이 있다는 얘기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이리 안오려는 것이지요 세종시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장행준위원

그것이지요 핵심은 그래서 지금 매각이 이미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지금 제스쳐 쓴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요 농촌경제 연구원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장행준위원

단장님 농촌경제연구원은 꼭 온다는 얘기 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꼭 온다는

약속하실 수 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엊그제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시장님 면담하고 가셨는데요

장행준위원

그랬는데 부지매입은 지금 안했잖아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이제 팔렸다니까요

장행준위원

이제 팔렸으니까 한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부지 매입합니다.

장행준위원

자신하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따질일이 뭐 있겠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빠른 시일안에 착공도 할 수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나 이런게 11월 다 갔고 12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바로 할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13년도 업무보고때 농촌경제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종합대책 추진 사항에 약속한 내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전기관 임직원 나주시 공무원 특별채용 무슨뜻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전에 아마 약속사항에 전에 특채라는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특채 제도가 지금은 없어 졌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고등학교 다닐때 학생한테 지정을 해가지고 특채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아마 지난번에 한명인가 그런 제도 외에는 지금은 특채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부분은 이전기관에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채는 할 수 없다 제목만 들어 있는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직원이 아니라 임직원 자녀를 말했구만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직원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이네요

연화

임연화

위원그런데 그런데 올라와 있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제목관리는 저희들이 쭉 합니다. 보고할 때 건수가 안맞으면 이전기관에서 또 뺏다 어쨌다 그런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자체는 관리를 쭉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참고사항에는 써놔야지 누가 보면 다 할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다음에 이전기관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해준다고 했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혁신도시 유치할때 저희가 나주 장성 담양 몇 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청할당시 이전기관이 왔을때 어떤 것을 지원해줄것인지 계획을 받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게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점수를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안한게 혁신도시 우리 나주 시내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왔을 경우 그것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에다 직접 지원을 해주는데

연화

임연화위원

대출 이자도 지원해주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 그러니까 백만원이 되겠지요 최고 그래서 5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연화

임연화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주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상하수도는 기관에 대해서 만

연화

임연화위원

기관에 대해서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도 계속해주는게 아니고요 5년간인가 한시적으로만 해주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나주시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이런 공공기관에 나주시로 유입될 수 있는 세입이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얼마나 될것 같아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주고도 플러스 되는 것으로 10억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되는게

연화

임연화위원

다해서 10억 미만으로 세입이 된다 이말이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하고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억 미만으로 세입이 된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도 지금 5년간 재산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 이후 3년간 50% 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 정도고요 8년 이후에는 100%입니다. 그러면 이전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이 삼사백억정도

연화

임연화위원

8년 이후에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정상적으로 들어왔을때 순수한 이전기관에서만 들어오는 세원이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8년 동안 얼마 안들어오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5년간은 면제고요 3년간 50%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예전에 뉴tm에 한번 나왔는데 부실공사부분 전남개발공사고 전남개발공사 옆에 LH였을까 거기 밑에 지반공사를 하는데 밑에 관을 묻지 않습니까? 이 관이 안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다가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고 해야되는데 그냥 흙을 부어가지고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것 안보셨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도정 질의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뉴스에도 나오고 9월달인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 도 감사부서에서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랬거든요 혹시 발견한 부분이 그 부분이지만 그 주위에 그런부분 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모든 공사들도 무슨 부실이 있는지 눈 부릅뜨고 잘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원주민 주거시설 있지 않습니까?

분양은 나주시가 하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입주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얼마 입니까? 분양가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돈이요

분양은 아니고 1년치를 받고 있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연세로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6호가 지금 입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14.7평짜리가 기초수급자는 연 66만원. 그 다음에 원주민 혁신도시 안에 살다가 나갔던 분들은 112만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165만원 그다음에 18.3평짜리는 기초수급자가 84만원 원주민이 140만원 일반이 2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전부다 나갔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다 지금 나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 완료가 되었어요

원주민들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원주민이 14.7평짜리가 112만원 18.3평짜리가 143만원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 이것을 건설을 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얼마들어서 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짓은 것인데요 사업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나주시가 전체 전체 백% 입니까?

나주시비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 시재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좌우지간 이게 감가상각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 들어온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시 세입으로 들어와요

연간 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연간 3천만원 들어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3천만원요

그렇게 안많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부실공사 없이 잘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역은 넓지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5쪽에 보면 혁신도시 광역교통망 추진이라고 있지요

국지도 49호선 장성 왕곡 양산 2013년 상반기 개통 했거든요

혁신도시 명품화 만들려면 도로 개설이 잘되어야 되겠지요

단장님께서는 개설이 잘되었다고 판단 하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떤

김판근위원

국지도 49호선 진입로 과정에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진입로요 지금 우선 왕곡까지인가요 세지까지 우선 임시개통해가지고요 지금 국도 23호선에서 장성까지

김판근위원

23호선 선에서 집입로 입구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주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또 금천에서 올라가는 상행선 진입로 과정에 과장님 보고 느낀점 없던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국도 1호선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거기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주 거기 말입니다. 단장님이 거기 처음부터 종합 도로 설계 용역 했을 때 그것 감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광주하행선에서 49호선 진입로가 또 상행선 진입로가 우측으로 1차선 밖에 없어요 아침이면 출퇴근 시간보면 거기가 보통 이삼백미터 밀립니다. 정체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2차선을 만들어서 진입로 접근성이 진입로를 그것을 제안하든지 그러면 이리 국토청에 하든지 그것을 하셔야지 그것을 안하고 어디 대한민국 도로 그렇게 시설한곳은 아마 나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장님 그것 안느껴보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국토청에서요 우선 차선하나 넓히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광주에서 오지 않습니까?

김판근위원

동시에 개설을 해야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북측도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지금 여기에서 가자면 동백분재원 거기에서 지금 6차선 계획이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게 시장님 올라가신것하고 그 부분도 일부 들어 있거든요 그선이 거기에는 로터리 이렇게 입체도로식으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게 898미터인가 해가지고 사업비가 거의 4백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승인이 국토부에서 전라나남도로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거기는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앞으로 광주 전남 혁신도시기 때문에 그 도로 체증망이 가면 갈수록 자동차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나주시의 어떤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산 있지 않습니까? 양산 양산 왕곡 49호선 거기를 어떻게 신호체제로해서 IC를 만들었다는 부분 그것을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게 신호 체제 되다보면 교통체증도 물론 이지만 시간소요라든지 어떤 부분이 혁신도시 연계 49호선이 앞으로 장기적인 수준으로해서 도로교통망을 조금 확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양산 부분 신호체계는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것 같은데 거기는 무슨 배수로 공사하는지 그게 광주 내려오는 하행선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육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선을 늘리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대기 차선 하나 더 주려고

김판근위원

거기가 오르막 아닙니까? 오르막 그러니까 아주 교통체증도 체증인데 아주 위치상 맞지 않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폭을 보통 8미터 정도는 2차선정도로 해야 그래도 상행선 하행선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개선 해야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12쪽에 보면 지금 내용에 대해서 혁신도시 난개발에 대해서 방지대책이라고 해놨는데 난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만해서 운영과정에서 적발된 지적이 있었어요 난개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도시과에서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를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혁신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난개발 해서 앞으로 그 어떤 혁신도시의 어떤 그런 맞지 않는 난 개발 방지를 재발 방지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김판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아까 조선대학병원 그것을 하는데 여러가지 대학병원을 검토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대 병원을 열정을 가지고 하셨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조대병원은 이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곳은 검토안해보고 바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서울같은 곳은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제안만 이렇게 혁신도시 왔으면 쓰겠다 그런 제안은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큰병원들

연화

임연화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온데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한군데도 없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서울에서 올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조선대 병원도 재원없으니까 불투명하고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이사회에서 새로운 총장이 선임이 되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총장 있을 때 이사회에서는 옮기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병원을 통째로 옮깁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은 병원도 병원이고 의대까지 같이 옮기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이사회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서 준비가 되는대로 올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가장 높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총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조금달라요 제 생각은 인구 5만인데 얼른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거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나주만 보고 했을 때 혁신도시 하나만 보고 했을때는 그렇게 투자가치가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외에 지금 혁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을 중심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고 지금 중앙집권 되어있는 것을 중앙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병원같은 경우에도 조금더 크게 혁신도시만 볼것이 아니라 전남지역에 경쟁할 수 있는 병원이 전남대병원외에 전남대병원에 견주어서 시설도 좋고 훨씬 서비스도 좋은 병원이 있으면 경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더 크게 보시고 조금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그냥 한병원을 택해서 계속 유치하는 것 보다는 조금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다른병원에 아산병원 되었든 아산 전북에도 있더만오 이렇게 또 여수인가요 거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처럼 조금더 크게 틀을 잡고 전남을 전체 봤을 때 전남대하고 견줄 수 있는 병원을 유치하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무튼 폭넓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대 폭넓게 저희들이 제안도 해보고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임연화위원님도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혁신도시내에 인구 5만의 어떤 자족도시 그 인구을 보고 대 조선대 병원이 전체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광주 시내만 하더라고 150만 인구를 보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권에 접근성이 사실은 우리가 용이한것도 아니에요 혁신도시가 그런데 조대병원이 전체적으로 이전한다는 것 불가능한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혁신도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혁신도시와 걸맞는 공기관 외에 다른 어떤 이런 기관을 유치를 한다고 봤을때는 전단 어떤 전담반이라 할지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 인사때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인력이 조금더 충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실 혁신도시지원단은 무슨 예산 수반 되어야만이 할 것도 있고 따질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두다 오늘 공통된 의견들은 낙후된 나주 오래간만에 명실공히 주어진 기회를 십분 살려서 조금 발전된 나주 만들어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단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요 큰 맥락에서 단지 저는 그래요 혁신하고 개혁 이루려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큰틀 넓게 봐가지고 넓은 틀 의미에서 저희 행정을 해야지만이 개혁을 이루어 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열심히 뛰고 하다보면 그래요 일손이 부족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원했습니다.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을때는 혁신도시 지원단와서 모처럼 주어진 중차대한 일 맡아 가지고 각양각처로 13개 15개 공공기관 직원들 매일 출장이라도 보내서 실무진들한테 무릎이라도 꿇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다른 9개 혁신도시 보다도 차별있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제가 어제도 정책기획실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정질의에 제가 중앙부처를 과연 나주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러 얼마나 다녀 보았는가 제가 자료 요청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홍경섭 부시장 계실때 없어요 단 한번 7월 19일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홍길식과장님하고 김봉인 과장님이 중앙 부처에 한번씩 갖다온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자료 받고 놀랬습니다. 무수한 출장들을 다녔는데 예산을 따러간 횟수가 4, 5회에 불가하니 어떻게 나주가 예산을 가져올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앉아서 행정하신분들이 앉아서만 한다는 예기에요 서서 뛰면서 날라 다니면서 일을 봐야지요 필요할 때는 비행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일들을 봐야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행이도 제가 시정질의때 하고 했더니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2박3일간이라도 긴급 예산 받아오기 위해서 2박3일 가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1년 365일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중앙부처는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나주에 관심도 많은 분들도 있고 예산처에 주변에 행정고시출신들이 예산처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예산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너도나도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무슨말씀인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큰틀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작년에 예산 때문에 빛가람 복합문화센터니 등등해서 정주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시대는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니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단지 예전에는 주거시설만 아파트역할이었는데 이제 사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가격을 높이고 이익을 충족시키고 많은 분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거 시설만이 아닌 취미활동 복지활동 나름대로는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더라는 얘기지요 완전히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혁신도시도 10개 혁신도시중에서도 대비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중앙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많은 시설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배치해서 만들어 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아 나주시는 다른 제주나 경주나 다른 여타 시군보다도 특별한 환경들을 만들고 있더라 정말 열심히 고생하더라 준비해놓은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러면서 찾아올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놓고 어떻게 그들을 불러 들입니까 똑같이 해놓고 어떻게 그들한테 아파트를 사달라고 땅을 사달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도 뒤떨어진 생각이다는 얘기지요 차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나주가 여태 역사문화도시로서 많은 자랑거리가 너무도 많았는데 그동안 나주에서 찾아 올수 있도록 구경 할 수 있도록 스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탓이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행정인들 비롯해서 우리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중에 이전기관 임직원 휴양시설지원해가지고 나주시 관광콘도 회원권 7구좌 확보라고 했더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지원이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큰틀에서 이사람들이 5만 시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나주의 산적한 문화유적지들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역어주고 또 중요한 다도댐은 정말로 우리가 숨겨진 보고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좁은 식견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혁신도시 인근에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할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다도댐하고 영산강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이끌어 내서 그들이 다른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만들려면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에서 단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관광객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내 분과가 아니고 개발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모르쇠해서는 절대안되고 혁신도시의 명품으로 이끌어내려면 주변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실제로 단장님께서 도시재생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찾아다니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소한 우리나주를 이끌고 가는 최소한의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두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혁신도시 명예의 전당 설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지금 당초계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전망대가 전망대보다는 전망대하고 겸해서 밑에다가 유물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거든요 원주민들 그래가지고 남초등학교 유치원 건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임시보관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생기면 밑에 유물전시관 그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원주민들이 왔을 때 한번씩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장행준위원

이것은 원주민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구만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도 있고 지금까지 혁신도시를 추진했던 과정 그런것도 거기다가 기록으로 해서 남기고 하는

장행준위원

저는 명예의 전당 하니까 큰틀에서 봤습니다. 할리웃 스타들이 도로에다가 손박기 하듯이 그런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놔야 한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행준위원

그렇게 가야됩니다.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원주민들을 위안삼은 어떤 전당으로 전락시킬것이 아니라 이왕에 만들려면 큰 틀에서 만들어라니까요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국제고 설립을 생각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30% 할인을 해서 30%의 가격으로 사게 되거든요

장행준위원

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추가 부지기 때문에 당초 학교부지는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다 되어있지요

장행준위원

그런데 왜 지지부진합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떤게요

장행준위원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려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사에서 국토부로 올려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승인

장행준위원

지금 그런 단계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빨리 서둘러 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의료기관도 조대니 많은 병원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좁다 조대하면 우리 광주전남에서 인정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혁신도시 중앙 공공기관 직원달이 왔을때 조대안갑니다 조대 가겠습니까? 큰병 걸리면 조대 안갑니다. 전대도 안가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크게 보십시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 아산 이런 삼성병원등등해서 큰틀로 움직여야되지 않겠는가 조금 요구 해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빛가람복합문화센터 일부 국비 받아가지고 빛가람복합문화센터 일부 국비 받아가지고 용역중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문예회관 가보니까 지금 8백석 규모입니다. 주무대가 여기가 빛가람복합문화센터에 주무대도 분명히 들어갈텐데 800석 객석이 2층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증설을 하면서 2층 후반부에서는 무대가 안보입니다.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안보입니다.

장행준위원

안보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거울삼아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기존에 문예회관에서 오래 근무해 왔던 분들 또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분들 또 거기에 상종하고있는 문화단체들의 의견 등등을 들어서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소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스포츠파크를 기채발행해서 지어 놨는데 소위 주 체육관이 어떻습니까? 화순의 문화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못가 보았습니다.

장행준위원

화순의 환희 문화센터는 2.5톤 차도 팍팍 들어갑니다. 화물차들이 아셨어요 거기에서 수천명이 수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너무도 아쉽다는 얘기지요 이것 자체 또 예산들여서 이왕에 조금 더디더라도 정말로 복합문화센터가 명실공이 나주에서 전국적인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흉네 내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주무대 만큼은 소위말해서 소위 KBS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를 할 정도로 와 이것 대단하구나 라고 할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냥 복합문화센터니까 예산 가지고와서 전전긍긍하게 그냥 성과식으로 만들어 내지 마시고 놀랠정도로 만들어주시라니까요 아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디자인형태로 가는 것인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과제별로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모르십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에요 제가 볼때는 단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어떤 디자인 컨셉으로 간다라고는 내용은 말씀은 해주셔야지요 인지 하셔서 다음번에 혹시 우리가 감사때 만나게 된다면 설명을 팍팍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신도시 형태의 나주역사문화도시를 얼마만큼 채색 시키고 대비시킬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만 하고 단장님께서 자신있게 설명하실 정도는 되어야지요 아셨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방금 장행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야별로 나누어져는 있지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과로 이렇게 했지 모든것을 통합하고 끼고 있어야 됩니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혁신도시지원단에 하는 일의 범위 도하고는 어떤 부분이 구분이 되어서 일을 하고 어디까지 하고 다음에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그 주변까지 어떻게 배경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 까지 어디까지 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인지 조목조목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혁소년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배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근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행정지원과장 김근용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18개단체에 5억이상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관련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여기 보조금 지원된 그 부분이

이광석위원

아니 심의를 했다는 데

지금 그 금액이 매년 비슷하게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심의를 이것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보조단체 지원후 평가가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 금액이 나중에 다음에 지원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보면 보조 금액이 매년 비슷비슷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금년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업무에 대해서 평가와 더불어 정산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에 심의할 때 그 자료 기초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광석위원

현재까지 안되었다는 결론이구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정산하고 평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형식적으로 평가하지 말고요 잘한곳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못한곳은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매년 똑같이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원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이광석위원

준비되었으면 주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해주세요 이미 평가를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평가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평가 했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문 계속 해 주십시오

이광석위원

자료를 받기로하고 지금 발간 운영 반상회보같은 것이 있지요

우리시에서 직접 발간을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발간을 해요

매월발간이 몇부나 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반회보는 매달 33천부 하고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책자라할지 그런 부분 발간실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제가 읍면동에 가보니까 반상회 회보는 일이 직원들이 적더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인력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적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발간기계에서 찍어서 신문같이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접어서 어떤데 가면 놔두고 방치해가지고 날라다니고 그래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자체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기계를 바꾸든가 그 인력갖다 그것 접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간기계를 다시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낭비가 안되도록 그것을 조정을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 하고 결과 주면 다시할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위원께서 반회보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년에 하반기에 반상회보 제작하려고 하는 것 예산이 추경에 심의가 안되었지요 반영이 안되었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컬러로 외부발주 한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뭐라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반회보를 발간실에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외초에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지금 회사에다 외주 업체에다 주려고 했었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하면 반회보가 흑백이다 보니까 칼라로 해보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주려고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되었지요

그래가지고 발간실에서 발행을 결국엔 또 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발간실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반회보가 구지 필요 있느냐 여러 가지로 단점을 많이 지적을 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한다할지 이런 내용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지 그렇게 시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반상회 개최관련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까? 반상회는 매달 개최하는데 분기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회보를 외주업체에 주려고 했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오기전에요 반회보가 흑백이기 때문에 칼라로 이쁘게 한번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반회보 제작 이정도 해서 배포하는게 맞다 싶어서 저는 그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간실에서 반회보를 발간하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발간실에서 이렇게 제작하면 몇날 며칠 고생하지요 직원들이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틀정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밤낮으로 아니 그런데 저는 묻고자하는게 반상회 회보를 구지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예를들어서 우체통에 꽂아 넣어버린다할지 마을 회관에 가면 그렇게 휴지조각으로 그렇게 돌아 다닌다 할지 이런 부분이 미관상도 안좋고 크게 이렇게 적은 글씨에다가 수많은 글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일일이 보는데 얼마나 크게 효율성이 떨어 진다하니까 이것을 조금 지양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구지 이렇게 반상회보를 발간실 직원들 고생해 가면서까지 구지 또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이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꼭해야되겠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일부 의원님도 그렇지만 너무 시정홍보가 안된다 그래서 반회보라도 해서 시정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아만 주문이 계속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계속 반상회보는 계속 제작을 하시겠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배란다에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장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정 홍보뿐만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미담사례도 여기에 다가 같이 함께 넣어주시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앞으로 말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행정은 양 수레바퀴다는 이야기는 할 이유도 없다 그말이에요 반회보를 만들면서 새마을지회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개인들 어디 농장까지 다 미담사례 넣어주면서 우리 장행준의원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시고 고생하셔가지고 우리도 어려운 이웃도 연탄 배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 부분은 여기 한절도 표시도 안되어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사실 의회문제는 아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되었어요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회보 제작을 어디서 하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구지 과장님이 반회보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반상회를 해야 될 지금 시기 입니까?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반회보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반상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냐 이말이에요 나주 지역사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반회보는 일제때 잔재 유물입니다. 유산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때 다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말하면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나왔어요 반회보가 공무원들이 반상회하는데 읍면동 동네다다니면서 직원들 참여하고 그러지요 반상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지금 이것 가지고 이장들하고 만나서 반상회하는데 공무원이 다녀야 되겠어요 지금 소식지도 있잖아요 이것 분기별도 나오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충분합니다. 이것도 충분해요 이런 것은 전임과장이 직설적으로 하자면 시장은 개인한테 아부하려고 공무원과 시민들을 괴롭히는 문건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게 지금 무슨 필요 있겠어요 이것 당장 폐지시켜야 되요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반상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만

정찬걸위원

과장님 지금 반상회 안해요 물론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이것 뭔 부활을 시켜요 이것 부활을 시켜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반상회를 부활 시켜서 이런 회보를 만들어서 공직자 고생시키고 이통장들 고생시키고 주민들 말하자면 강제로 몇몇이 모여서 해야되고 이것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것도 잘 안봐 보면 전체시민이 많이 보면 20% 30% 볼것이에요 이것도 지금 홍보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누가 일이리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나주시가요 행안부 기획 감찰에 대해서 나주시가 인사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작년도에 감사실장으로 계셨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때 통보받은 내용을 아시지요 행안부 기동감찰에서 나주시가 인사에 무엇무엇 잘못해서 처분받은 사항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몇가지입니까 사례가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는 다섯 가지인가

정찬걸위원

다섯가지 사례를 우리 과장님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감사실장할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정찬걸위원

첫째 직무대리 발령등 부적정하다고 받았지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별정직 공무원 복수직 운영 및 임용절차 부적정이라고 받았지요

세 번째 공무원 보직 및 조직관리 부적정 받았지요

네 번째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 부적정 다섯째 근무성적 평정면에 형식적운영해가지고 행안부 기동감찰에서 다섯가지를 지적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신분상 조치가 내려왔지요

시장은 경고 인사를 잘못했다 경고 맞았습니다. 아시지요

정무직이니까 경고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복지국장은 정년 들어가니까 조금 봐준 것 같아요 훈계 맞았지요

그리고 나머지 경징계를 받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본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주시에다가 인사가 지금 계속 잘못되고 있다해서 다섯가지를 질문을 제가 했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후에 나주시가 취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감사결과가 행안부 기동감찰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전에 제가 이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주시에다가 인사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다섯가지 제가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때 나주시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때 아마 시장님 답변하실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찬걸위원

그것 말이 안맞아요 왜 말이 안맞냐하면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자치과 나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아요 모르요 보셔봐봐 두가지 드려봐봐 나주시에서 보도자료 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번째는 누가 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이 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질문을 했고 나주시가도 인사팀장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결과를 어디에서 해결해 줄것이냐 해서 감사원과 행안부에 의뢰를 한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행안부에서 잘못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시장이 경고를 맞은 것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인사 관련해서 경고 맞는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것이요 본인에 대한 명예에 대한 후속 조치는 누가해주어야 하냐 이말이에요 그 보도를 냈는데 부당하다고 지금 당신이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질문한것이라고 지금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본 위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 적정하다 시장이 잘못했다 해서 경고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셔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때당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대로 그런 법 해석을 잘해서 원칙대로 하는게 맞지 않겠냐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은 원안이고 당연히 보도 자료를 내야할것 아니요 시에서는 이것은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나주시의원 의원 14명에 대한 명예에요 말하자면 의원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알도 못한 사람이 저런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반박 보도 자료를 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었으면 지난번에낸 보도자료 내용은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잘못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해당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원칙대로해서 성명발표를 해주어야지요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적인 논리로 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었고 행안부가 나주시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판정을 내려준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안취한다 이것은 당연히 나주시하고 당시에 인사팀장 글을 띄워야 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제생각은

정찬걸위원

아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니까 주무과에서 그 글을 누가 띄운것이요 어디에서 띄운글이요 나주시를 누가 띄운것이요 인사 전행을 이렇게 다 해놓고 그 잘못 된것을 이야기하니까 반박을 해 그리고 승진해서 나가 몇몇 정치 공무원이 임시장 당선되자마자 얼마나 많은 전행을 저질렀소 내가 보다 못해서 그 인사 부분을 지적했던것이요 볼장 다보고 나라고 나몰라라 저는 이부분 정리안하면요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 저는 절대 못 세워줍니다 저는 의원 직권으로 저는 못세워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해놓은 일이지만 제가 그 뒤로 잘못된 부분이 행안부 지적된 사항이 언론에 배포 되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시인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누가 시인을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찬걸위원

지적된 사항은 과장님이 시인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정중하니 정리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그것 말이 안맞지요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동료의원이라든가 다음 우리 후배 의원이 들어왔어도 이것은 바로 질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시의원이 말하자면 질문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지금 현재 반박내용이 다 맞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행안부에서 감사가 안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정리해야할 부분 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감사 하는 맞다 정찬걸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이 맞다라고 제가 메일을 띄워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 주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당사자 그 친구는 그분이 다시 개인자격으로 띄워야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개인자격으로 글을 띄웠잖아요 인사팀장이랑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메일을 제가 연구해서요 메일 내용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평정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근문성적평정위원회가 우리나주시 인사시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7급 근평 누가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7급 근평은 과장이 합니다.

정찬걸위원

과장이 하지요 6급은 누가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6급도 과장이 하지요

정찬걸위원

6급 과장이 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은 1, 2, 3 서열로 나가지요

과에서 1번 2번 3번이지요 과장이 6급까지는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국으로 다 모일것이 아닙니까

6급 말하자면 근평확인자는 국장이 하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국장이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확인을 할 때 그때 근무평정위원회가 구성이되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누구누구 소위원 입니까? 소위원회 회의록 다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국별 소위원회요

정찬걸위원

예 국 소위원회를 누구누구가 참석해서 하냐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소위원회 국자체에서 지정해서

정찬걸위원

그게 있냐고요 자료가 있냐고요 우리가 일년에 근무성적평정을 두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누구누구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말하자면 그 분들에 대해서 근무성적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경력도 볼것이고 예를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근용 국별로 지금 하고 있다 합니다.

회의 참석 위원회 자료 다 있어요 지금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근거자료 있을 것 아니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말씀하신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과에서 1번이 10명 정도 좁혀질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평정위원회가 전체 1번을 누구를 줄것이냐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예?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누구를 1번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자 6급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를들어서 자 5급은 어떻게 됩니까? 5급 근무성적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5급은 국장이하고 부시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찬걸위원

국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부시장이 확인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요 부시장이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할 내용은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주시 인사평정위원회가 형식에 그치는 말하자면 위원회다 그래서 행안부 기동감찰에 형식적 운영이라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다니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는 회의를 해가지고 정확히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번에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정찬걸위원

어떤 회의를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부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찬걸위원

평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하면 자 당사자는 듣기 거북스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무관을 국장이 근평을 해가지고 확인작업할때 소위원회를 구성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실명 바로 말씀드릴께요 기업지원실 그 팀에서 순번이 다 정해진것이 아니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세가지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세가지로 보지요 교육점수 예를들어서 그리고 근무평정 그리고 경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이루어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평정위원회에서 이미 경력이라할지 교육점수랄지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있고 예를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처음 참여 했습니다만 국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국에서 순위를 1번 2번 3번 5번 정해 주었는데

정찬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보시고 본청에서 공직자들이 보고 있을 것이에요 근무근평을 관계를 할 때 말입니다. 지난 지금현재 임성훈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2년 동안에 말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정도 근무평정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그냥 자기들 유리할대로 평정다해가지고 다 승진해 다 나가버리고 측근들이 말하자면 박충서가 어떻게 해서 2년 동안에 평정을 그렇게 많이하고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그래서 말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부서를 다 원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에요 인사전행을 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전행을 저질러가지고 근무평정 점수를 다 앞당겨서 순번이 다 앞당겨져 버린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빛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 어떻게 근무성적을 정당성있게 순번을 받냐 이말이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온뒤로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이 온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근평한번도 아직 안했는데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언제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7월말

정찬걸위원

7월말 한번 해가지고 순번이 되지도 않아요 한번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간사입니다.

정찬걸위원

예?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간사에요

정찬걸위원

간사에요

그러면 원칙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라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원칙은 아까 설명을 드릴라는데요 예를들어서 행정복지국에서 5번인데 5번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하고 경제건설국하고 합할 것 아닙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이 행정복지국에서 1번 맞아야만이 1번을 갈수 있는데 1번은 국장은 확인했는데 5번이 1번을 추월한다할지 4번을 추월할수 있는 그렇게 정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과거에도 그랬지요 그것은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정찬걸위원

그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에도 똑같은 내용이다이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국장님이 순서를 정해주시면

정찬걸위원

과거에도 수우미 있을 때 우가 수를 앞질러서는 못가니까 예를 들어서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것 아니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뜻이 아니고요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현재 제가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다니까요 각 과에서 1번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과에서 1번온 사람들을 총괄해가지고 이분들을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순번이 1번을 누구를 줄것이냐 할 것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국에서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국에서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정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 1번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민원봉사과에 있는 1번이 전체 근무성적평정에서 1번 받을 수 있어요 평정위원회에서 1번을 주냐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평정위원회에서 형식적인것이다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것 말이 되는 이야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행정국에서요 민원부서에서 1번이 올라오면 1번이 가능하지요 거기에서 행정국에서 5번을 올라오면

정찬걸위원

간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말이지요 지금 몇 개 과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8개과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8명아니요 8명에서 전체 순번을 1,2,3번 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국에서 정하지요

정찬걸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나 예를 들어서 또 제가 그분들이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민원 봉사과만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과에서 전략산업과인가 전략산업과에서 1번 맞은분이 전체순번 1번 맞을수 있소? 그 사례가 있냐 이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이야기 해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1번을 받았으면요 국에서 1번을 주면 전체총괄할 때 1번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전략산업과장이 5번을 받으면요

정찬걸위원

그게 그런 이해를 못하시네 각과에서 1번씩이 왔는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요

그러면 국에서 우리가 전체 1번을 누구를 줄것이냐 그 1번이 특정과에서 1번을 먹은다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정찬걸위원

사례가 통상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 정하는 서열이기 때문에 그 서열을

정찬걸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그런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없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다니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정찬걸위원

지금 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특정과에서 1번이 나온사람을 제껴놓고 표현이 부적절할지 몰라요 한직에 있는 과 1번온사람이 전체 1번 맞은 사례가 있어요 나한테 자신있게 이야기 해주어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야기 해주라니까요 특정과를 배제하고 거기에서 근무했던 1번이 전체 국에서 1번 맞은 사례가 특정인 한사람만 이야기 해줘봐요 임성훈 시장 지금현재 임기동안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아니고 시스템을 제가 설명드린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복지국에서 1번을 주어야만이 경제건설국하고 전부 합쳐서 총 1번을 주니 행정복지국에서 5번을 주어버리면 절대 1번을 못올라 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찬걸위원

행정복지국은 행정직에 극한되어있는 근평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니요 저쪽 기술직은 기술직으로 가는것이고 보건직은 보건직으로 가는 것 아니요 그사람들 순번은 순번대로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풀로 돌려서 1번을 주요? 각 말하자면 직급중에서도 보건직 행정직 부서가 나누어질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경제건설국도 행정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경제건설국에서 행정직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현재 극한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 그것 놔두어 버려요 우리 말하자면 8개과에서 1번이 8명이 아닙니까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과연 1번을 누가 가져가냐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요

정찬걸위원

국장은 위원회가 결정을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다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까지 못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부분설명 드리자면요 국 주무가 아닌 팀장으로 4배수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찬걸위원

그것은 과장님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특정부서가 아니다고 해서

정찬걸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면 절대 안되요 왜 안되냐 하면 지금 우리 임성훈시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근무성적평가를 말하자면 전 공직자가 다 보고 있어요 이 근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에요 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가 특정부서가 아닐지라도 종합근평이 1번을 맞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을 구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자료 왜 안 가져와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사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경고맞은 것 자체 하나로 잘못 된것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내가 2년6개월간 인사 사례를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전에 나주 천여공직자중에서도 소위 인사에 관심이 많은 공직자는 다 7급에서 6급 승진자부터 6급부터는 다 이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을 못할뿐이지 나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것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생각해봅니다 지금 6급에서 시장이 와가지고 승진했던 사람들 보면요 과거에 근평 눈에 보이지도 안한 사람들이에요 6급에서 까마득하다니까요 자기들이 다 요직 와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다 올려가지고 다 사무관 승진해 나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횡이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지요 당연히 지금 임성훈시장이 제일 민선 5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인사에요 인사 인사가 잘못되어서 이런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근용과장님은 과거에 김대동 시장 계실때부터 쌀밥도 먹어봤고 보리밥도 먹어봤고 중간 혼합잡곡밥도 먹어보고 그랬으니까 공무원들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알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정말 공정하게 공정한 인사 보필 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늦어지네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시장업무추진비 예산하고 집행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기관 운영업무추비가 기본 금액이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1억6천인가 2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9백 기준액이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기에 다라 해년마다 다르구만요

1억65백 1억 86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용을 보면 봐 보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했던 집행액이 절반도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액은 7,920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2010년도 26백만원정도 썼고 다음에 2011년도에는 56백만원 2012년도는 39백만원 절반도 못썼습니다. 12월달 다가는데 왜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일을 안한것인지 일을 해야될 오히려 부족해야되는데 이렇게 절반도 못쓰고 50%로 안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도 안썼어요 1억86백만원인데 작년에 75백만원밖에 안쓰고 그 다음에 올해도 1억 81백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53백만원밖에 안썼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온것입니다. 지금 66건밖에 안되고 이럽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더 할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할 때 분명히 뒤에다가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 영수증을 첨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왔습니다. 해서 가지고 오십시요 과장님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끝나고 별도로

연화

임연화위원

이번 감사 끝나기전에 가지고 오시고 또 그 내용을 내역서를 쭉 보니까 내방객한테 오는 접대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설명절 때 혁신도시 추진 임원이나 시정홍보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자매결연 출향 향우회 또 언론인들 시정홍보 연관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어요 얼른 봐도 너무많은 예산이 들어간것 같아서 이것도 명단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명단을 명단을 제출해 주실랍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끝나고

연화

임연화위원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이번 감사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 지금 끝나기 전이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6일 이전에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 안에 까지 지금해줄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확인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마 다 자료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 복사만 해다주면 될것인데 뭐가어려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 이후에 필요하신 내용 있으셔서 그러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확인을 해봐야 할것같아요 감사이전에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보고 다시 요청해서 올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요청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안되지요 오늘 행정지원과가 끝나면 행정지원과는 오늘 감사가 끝나버리면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오늘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미 자료는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복사만 해서 가져오시면 되지요 아니면 자료 유출이 돼서는 안된다 싶으시면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임연화 위원님한테 확인만 시켜주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라하고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감사끝나면 별도로 뵙고 세부내용을 지침을 받아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연화

임연화위원

가지고 온다고요 안가지고 온다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가져올수는 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지원과 끝나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얼른 해가지고 오라고 보내십시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보시고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연화

임연화위원

복사해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가지고 오시면

연화

임연화위원

명단을 가지고 오셔야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내가 그 명단은 바로 드릴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신다든지 제출해준다든지 결정하기 위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능력껏 가지고 오세요 직원을 시켜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하셨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자료를 확인해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광주 전남 상용직노조 단체교섭을 지금 25번했다고 되어있는데 20페이지에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업무보고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교섭추진 2회 이렇게 되어있고 2011년 단체 협약에 따른 본 교섭 및 실무교섭추진이 26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교섭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목대로 이것 교섭할때의 최대의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체임금교섭을 하셨는지 두 번할때 2012년도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게 호봉제하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서 주장에 대해서 호봉제 교섭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호봉제로 하자고 교섭을 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주장한것입니다. 호봉제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서 주장을 해서 단체교섭을 받아 들였다 이말이지요

그래가지고 호봉제를 하기로 했어요 안하기로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게요 아까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인상 부분하고 호봉제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12월달에 계속 교섭을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대로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도입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섭을 계속하면서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호봉제를 할 생각입니까? 안할 생각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호봉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호봉제를 시행하게되면 월급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호봉제 하더라도 인건비 많이 차이 안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비단 저희들뿐 아니고 광주와 5개자치단체가 상용직 노동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타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 봐서 적정시기에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호봉제하기로 했던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요 2013년부터에요 지금까지 2012년도에 하고 있는 곳 없어요 2013년부터 하겠다고 한곳이 어디냐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광주 남동이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광주 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닉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영암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내년에요 2013년도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협상이 호봉제로 가는 협상이

연화

임연화위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영암 강진 목포 광주 그다음에 경상도에 어디 있을 것입니다. 경상도 지역은 잘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호봉제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호봉제를 이분들이 왜 해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문제가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상용직 근로자들 인건비 개선 때문에 호봉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이야 다 아는 이야기고요 이 상용직노조가 수로원들 있잖아요 도로 관리하는 사람들 5년 근무 한사람이나 20년 근무한사람이나 월급이 똑 같아요 너무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화원도 다 해년마다 일한만큼 월급이 올라가요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5년 근무한사람이나 20년 근무한사람이나 전부 총각이 취직해가지고 얼마 안된 사람이나 곧 내일모레 정년퇴직한사람 월급이 똑같아요 들어가는 돈은 틀리잖아요 가족의 가족 수당도 틀릴것이고 또 몸도 건강도 차이가 있을 것 이것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차별이 있는 것이 없어요 호봉제를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 주장하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만 타 지자체 협상 결과

연화

임연화위원

타 지자체면 타 지자체고 여기에서 공감을 하면 나주도하면 다른데 다 따라오지요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다섯군데가 있더만 2013년부터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합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정확히 제가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연화

임연화위원

간파를 못한 것이 아니지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담당자의 뜻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임시장 뜻인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실무진에서 협상하면서 그부분에 타시군 추이를 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

연화

임연화위원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요 타 시군이 한군데라도 하면 이야기인지 다 하면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라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몇 개 시군이라도 하면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연화

임연화위원

몇 개 시군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22개 시군이기 때문에 10여개 시군만 하면 저희들도

연화

임연화위원

10여개요

그러면 안되지요 나주가 시에 들어가는데 전라남도 나주가 시단위가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거기 안에는 들어가야지요 한군데만 하더라도 한군데만 시작하면 나주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실랍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연구 해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연구하시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우리 시도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되시지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들이라고 그래요 이 수로원들이 하는일이 뭐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로 보수 관리하는

연화

임연화위원

도로에 광주 같은곳은 도로계가 있고 도로보수를 합니다 우리는 도로계 없지요 그래서 도로 보수합니다. 또 무슨일합니까? 하수계 일합니다 광주는 하수계가 있지만 나주가 하수계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막히면 도 이사람들이 가서 해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녹지계가 없어서 녹지계 일까지 합니다 풀도 뽑고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도 치웁니다 그다음에 동물이 도로에 있으면 동물사체도 치웁니다 그러지요 그다음에 제설작업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새벽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기하고 있어요 제설작업까지 합니다 또 보도블럭깨지면 보도블럭 깨진데 보수도합니다 반사경도 설치를 합니다 이런일을 한단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돈을 그냥 재고 있으면 쓰겠냐 이말이에요 짜잔하게 솔직히 말해서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만약에 제가 하겠다하면 해야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하도록 열심히 한다는 각오는 있어야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5년이 넘어가도 차등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은 알고 있습니다. 임금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너무 부당하잖아요 5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이 월급 받으면 그것까지 부당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근속수당이라는것도 있고 더 말안해도 알겠지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퇴직금 까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퇴직금문제도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퇴직금까지 해서 퇴직금도 누진제로해서 미화원은 150% 받더만요 여기는 100% 밖에 안되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언제까지 답을 해주실까요 언제까지 답을 해주실수 있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월요일까지 제가

연화

임연화위원

월요일까지요

그러면 또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사소한것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정규직한테 주는 생일 카드하고 상품권 이것은 왜 무기직한테는 안주데요 나주만 안되고 다른데는 다하는데 이것도 검토한번 해보십시요 과장님

이것고 검토한번 해보시라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이야기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하다가 무기직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지만 이사람들이 호봉을 적용을 받으면 10년동안 일 했는데 올해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몇년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까? 무기직을 전환할때부터 세는 것이지요

그 전과정은 하나도 안들어가는것이지요 이것은 확실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은 법에 위반된것 아닌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위반되었다기 보다는 아마 무기 되게 되면 정규직화 똑 같은 방법일때나 새로 출발하는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은 찾아보세요 이것은 노동법에 아마 저촉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교섭을 언제하고 안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11월 20일 쯤에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몇년도것 임금교섭을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임금인상관계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작년에 임금인상이 몇% 되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3.6%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공무원은 몇% 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5.1%

연화

임연화위원

5.1%고 미화원은 3.6% 했지요

그러면 올해는요 공무원 몇 % 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3.6%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9% 인상 그 부분은 12월달에 저희 협상해서 최대한 앞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분하고 조금 똑같이 가는게 어떻겠냐 매년 만나서 몇% 올려주라 몇% 올려주라 하지 말고 공무원 임금 인상폭만큼 계속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금협상해가지고 3.6%가 올라갔어요 이것 3.6% 올라간 것 지급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급했다고요 3.6% 올린거

그 작년것은요 3년것 지금 지불안된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임금말이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통상임금은 3년치가 아니고요 1년치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연화

임연화위원

1년치만 받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1년치만 받는 것으로 협상을 했어요 협상내용 조건 말해보십시요 직접 말해보시라 하십시요

동렬

강동렬공무원복지팀장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임금인상 하려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3년 소급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재정적 여건들을 감안해서 1년치를 해서 2012년도 1월부터 발생된 실적급에 속하는 것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지급을 하고 그리고 매월 6만원씩 수당 6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잠정합의를 했어요 아직 합의 안되었어요

동렬

강동렬공무원복지팀장

제가 통상임금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되었는데 임금협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임금협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렬

강동렬공무원복지팀장

저희가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사용자 측에서 노조에서 9.6%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공무원 노조고

동렬

강동렬공무원복지팀장

당초에 9.6%를 임금요구가 들어와가지고 4차에 걸쳐서 임금 협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임금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자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다 그렴 임금협상에 대한 서로간에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속기불능)임금협상이 잘 되지않고 12월 5일날 협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금협상이 공무원 수준에 동결한다하면 쉽게 되지 않겠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협상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말이 틀리요 다른과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합디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9% 이야기 한적이 없데요 회의록 가져오세요 회의록 작년에 5.1%를 인상해주라 했는데 3.5% 하기로 했지요 올해는 3.6%로 해주라 했는데 여기서 2%만 해준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줄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이 협상에 들어갔을때는 다른 과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고 또 당사자인 노조이야기도 들었어요

동렬

강동렬공무원복지팀장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교섭요구안이 들어온 것이 최초에 9.3%이상 요구가 났고 저희가 11월 달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제가 최초 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 제시한 과정에서 노동자에서 공무원하고 노동자를 임금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제시안이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상승이 --- 이것을 매년임금협상을 하지 말고 그러면 임금협상에 % 정하지 말고 공무원임금 인상과 동일하게 하는 단체에서 만들자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3% 이상 요구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문 요구 했던 이야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3년 통상임금 3년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지만 양보를 했어요 인력과가 바뀌었다고 그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지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것을 양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6%를 요구를 했는데 최종 여기서 마지막까지 2%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마지막 협상내용을 제가 그렇게 확인했고 그래서 3년 것을 2년 것을 포기를 하고 1년것만 받겠다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앉으시고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와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금인상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분만 주는 부분이 있고 또 9.3%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확답을 안지었습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을 소송으로 하면 나주시가 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1년치만 받겠다 양보하면서 임금을 이렇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9,몇% 해주는데 3.6% 올려주라 했는데 2%만 하겠다 계속 조이면 계속하면 이 사람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가 자꾸 협상이 결렬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금을 공무원 인상률이 3.5% 인데 그정도까지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자꾸 임금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하기가 저기하니까 공무원 인상으로 맞추는게 맞겠다 싶으니까 그것까지 12월달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조율해서 좋은 결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이 중간에 마무리 덜 하신부분이 있으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자료 잘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나주시지회가 있고 읍면도 시지회가 있는데 읍면동 지회가 따로 있는데 두가지가 있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협의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도 그렇고요 바르게살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시협의회는 무엇이고 읍면동 여기는 무엇이에요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같은 성격인데요 읍면동 협의회는 별도로 읍면동별로 있고 또 시협의회는 전체적이고 대표성 있는 협의회지요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데 따로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통합을 했으면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광석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것도 살펴보고 지금 제가 봤을때는 똑같은 기구에서 시있고 읍면동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기구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라 하였을때는 그런 것은 못되고요 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광석위원

보조금을 한군데만 주어버리면 될것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인 단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양쪽에다가 보조금을 줄수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새마을지회도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바르게살기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이런것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역할은 다 똑같지요 협의회나 시 협의회나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사업 목적은 같은데요 활동 관할이 읍면동 협의회는 읍면동별로

이광석위원

읍면동 협의회는 역할이 무엇이고 시협의회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읍면동 협의회는 읍면동 자체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고요

이광석위원

사람이 그사람들 아니냐 그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런 문제를 봤을때에 이것뿐이 아니라 몇군데가 있구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한군데다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하실 수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것을 과장님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주지 나누어서 주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답을 정확히 해주시라고요

이광석위원

시에서 통합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못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니까요

이광석위원

검토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30일날 시민의날 기념식이 있었지요

의전행사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주관했지요

이날 자랑스런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했잖아요

표창했는데 전체적으로 상장만 나갔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상은 패가 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패하고 표창장하고 꽃다발 시민의상 한분에게는 꽃다발도 증정했잖아요 시에서 준비한 꽃다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민의상 대표에게도 안주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꽃다발 준비를 못했거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왜 못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선거법 얘기가 나와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꽃다발 주는 것도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기념촬영할 때 가족들께서 꽃다발 가져온 것 단상에 올라가서 사진찍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상 상장만 표창장만 수없이 남발하고 꽃다발 하나 줄 수 없는 이런 시상식을 우리가 구지 꼭 매년 반복해서 해야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패가 있었습니다. 메달이 금동해가지고 10돈정도 있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조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상장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안되고 나머지는 선거법에 위반 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휘장도 안된다고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은 너무 그래도 시민의날 시민의 상을 표창하신분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들이어서요 이런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 앞으로 다른 것 연구검토 보다도 다른 것 연구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인정할 것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정말로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너무 초라한 모습들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도 오지 않은 사람드른 그나마 꽃다발하나 없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감하시죠

그리고 의전을 행사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민의날인데 나주시립합창단은 이날 어디 갔습니까? 그냥 소년소녀 합창단만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립합창단하고도 시민의 노래라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실무팀장님이 안계시는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무 팀장 어디갔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직원들 인솔하러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어린이합창단도 있는데 그 교섭을 해가지고 어린이 합창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시민의날 단 일년 365일에서 단 하루 있는 한시간 하는 시민의날이 잖아요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예를들어서 그래도 시립합창단 만큼은 그날 함께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당장 알아보라고 하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유가 있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요 왜 없냐하면 이 시립합창단 활동내역 27일하고 28일은 다른데 가서 공연을 했고 10월 30일날은 공연내용이 없어요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것은요 문화체육관광과 하고 다시한번 이야기 할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오지 마라하더라고요 아니다 우리는 그날만큼은 우리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참여할란다 그래도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활동 내용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27쪽에 4-25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라고 했네요 총 78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회원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여기 활동한 회원 중복관계요 사실 제가 와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전체적 위원을 받고 있거든요 받게 되면 회원중복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항은 이게 충분히 관리차원에서 중복이라든지 앞으로 현실성이 있도록 행사장라든 어떤 행사에 어떤 보완할 부분 무조건 보조금만 지원한다것은 크게 시에서 보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것도 점검하고 그러셔야지 무조건 보조금 심의만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정산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명단을 다 받으라 했거든요 받으면 거기에서 제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각위원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조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사보조금 실비 이런게 모든게 다 종합적으로 나가지요

종합적으로 나가는데 이 78개 단체를 회원 중복이 어떤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보조금 기준을 명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단체 지금 어느단체 동료가 회원으로 자격 기준은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봐보니까 군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많이 중복이 된것같아요 상이군경이나 전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이라할지 자기들끼리 만든 자선단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인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준이라든지 시 어떤 조례의 방침에 의해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이 명단 이번에 정산하면서 전부 취합이 되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보완해서 보조금 지원을 현실성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7, 8개 회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에 어떤 그런 현실성 있겠금 맞도록 하는것 좋지요 그렇지만 회원이 중복된다는 것은 그게 확인 절차도 없이 어느 회원의 어떤 가입 그런 회원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크게 앞으로 보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정례반상회 운영 활성화 있지요

지금 엊그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20일 반상회운영 마을회관 및 우산각 하신다고 했네요 지금 정례반상회 10회 현재 반상회 9회 서면 반상회 1회라고 했거든요 반상회 배부 매월 3,300부를 하네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3만 3만부

김판근위원

3만3천부를 하네요 그중에서 현지 반상회가 몇부가 나가고 서면 반상회가 10분의 1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똑같이 3만 3천부씩 일괄 제작을 하는 것으로

김판근위원

몇부씩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3만3천부요 똑같이

김판근위원

아니 현지 반상회 몇부하고 서면반상회 몇부가 되냐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현지 반상회는 현지에서 나누지만 서면 반상회는 그것을 각 농번기때 각 가정에다 투여를 하기 때문에 부수는 똑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반상회에서 지금 건의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271건이 건의 되었는데요 완료가 145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처리 불가하고 또 개인적인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는 50% 정도 처리하고 처리실적으로 보자면 50% 정도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반상회 어떤 부분에 서면배포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반상회에 어떤 홍보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성과부분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서면반상회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면반상회는 농번기때 일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 장소에 모아서 반상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각 가정에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 지금 잘 배부가 된다 이말입니까?

김판근위원

되고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웃을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서면반상회 가면 담당공무원이 한장소에서 집회를 못하고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3만3천부 배부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2백만원정도

김판근위원

2백만원요

월 2백만원

3만3천부 지금 주택 아파트 주변 아파트우편함 이런 등지에서 서면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들 수 있는 개인의 어떤 홍보활동에 지금 그런 위치성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정찬걸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배부 문제가 상당히 제대로 배부 안된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담당공무원 교육을 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서면반상회때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자꾸 제대로 배부가 안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서면서면 말씀이유를 모르시구만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는 우편함에 꽂아만 놓지요

그러면 그 부근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반상회 홍보가 가정집으로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시고 자꾸 서면으로 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생각으로 해서 잘된다는 그런 근거 자료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 그런 부분에는 우편함에 많이 꽂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안된다고 자꾸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시정할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우체함에 넣어 놓으면 개인의 소중한 우편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일반 폐지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은 자꾸 서면으로서 잘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과장님 몇번 이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아파트 부지 홍보가 서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세우지 않고 폐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나주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 홍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시민이 알아서 알권리 충족 또 시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서면의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앞에 살면서 정말 보도 못해서 10월달 11월달 이것을 제가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홍보지 꺼내놓음) 제가 이것 복도 엘리베이터 이것 의원으로 있을수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서면으로 잘 홍보가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실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 진짜 나주시에서 개선할 부분이라고 몇번 말씀드리고 언제그랬냐는 식이에요 보십시오 2개월분입니다. 10월 11월달 제가 관리인 있는데서 내가 입회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데 이게 폐지로 갑니다 어떻게 반상 시정소식지가 이렇게 폐지쪽으로 가는데 이게 과장님 홍보가 잘된다고 답변하십니까? (책상을 탁치면서) 과장님! 이것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도 아닌것을 홍보가 잘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월 2백만원씩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일부 제가 사는데 95동이거든요 95세대 95세대에서 이정도 2개월동안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영 천세대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관리인들한테 여기는 몇동 여기는 몇동 한동에서 2개월 동안 이렇게 수거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수가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부동산 홍보지같이 차라리 이것을 소식지로 가져가십시오 관심있는분들 이렇게 놔두시고 그래야지 이것을 가지고 매일 쓰레기에서 폐지로 나가면 이게 폐지공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려도 전혀 시정조치 자체도 모르고 홍보만 잘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직해서 수거를 했다니까요 앞으로 과장님 이것을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에 넣지 마시고 차라리 매일 정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 계신분들한테 세대중에 하나씩 맡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시고 그래야지 이것을 던저만 놔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12월 반상회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접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없애 버리라니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제가

김판근위원

과장님 한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소식지가 제대로 시민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할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읍면동에서 물론 배부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찬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여러 가지 전역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주시가 재정 없다는것 안맞습니다 그래요 안맞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나주시가 이런 행정이 있다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진짜 시정해야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시정을 홍보를 하고 알림사항이 있으면 행정일제방송이 있잖아요 행정방송을 통해서라도 알림하시면 되잖습니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적절한 시간대 잘 맞추어서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읍면동 행정방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읍면동 행정방송이 동지역 지금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갑구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5억 3천 계상해서 올렸던 것은 매년 두개동씩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6개동에 5억3천 예산 다 세워 진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번 예산 세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이렇게 기간이 장기간 됩니까 2014년까지 가야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산상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2억6천씩 소요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사실은 동지역도 오지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마을이 많이 있다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영강동을 먼저 영산,영강 오지마을이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지금 금남동 토계리쪽으로나 성북동도 저 대호리 송촌동 그쪽으로도 오지마을아닙니까 그리고 영강동 용두 전추 이런 부분들 농작물 피해라든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갑작스런 행정방송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4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사업을 빨리댕겨서 할 수 없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우선 내년에 본예산에 5억3천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또 한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방송 운영장치 자동 같이 지금 동시에 설치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장기간 가는갑구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첫째는 예산 예산이 과다 소요 되어 가지고

김판근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차질 없게 가급적이면 지금 업자선정을 확대시켜서라도 이것은 빨리 지금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착공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리 나주시가 몇군데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4군데

김판근위원

4군데 구만요

지금 전자상 거래 온라인 오프라인 농촌체험 이 지금 4군데 조성환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보화 마을이 전자 상거래가 4만건 했고요 딸기 체험이라할지 매실딸기 체험 고구마캐기 도자기 민박 숙박 이런식으로 해서 29백여명이 증가해가지고 5천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자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보면 시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운영비로 일부 보조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교육이라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말 체험 농장이라할지 토마토 체험이라 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냐 그말입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는 한번도 못가 보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 생각때는 아주 내실이 부족하다는데 정보화 마을의 현실이다는데 그게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 프로그램 자체를 그 현실에 맞고 환경에 맞고 딸기 체험이라 이말이에요 딸기 체험이면 딸기에 체험과정부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교육이 지도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바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체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육성지원 어떤 부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한 재프로그램 만들어서라도 나주에 체험장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4개 관련마을에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김판근위원

소득창출 14백만원 운영비 공공 이런 연 6회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입회해서 이렇게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입회한 경우도 있는데요 거의 마을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그래도 프로그램과정 어떤 선정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에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심사숙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입니다. 과장님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참여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자체적 행사기 때문에 피크때 참여 한다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한 것 사실입니다. 이후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직접 계속 관리 하면서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반상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부분에서 개인의 저기 아닙니다. 나주시를 위해서 효율성 있게 반상회라든지 이런 정보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타 지자체보다도 더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정보화 마을이 더 효율성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할 부분 같아서 과장님께 이말씀드린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필히 정보화마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 질의 하실 랍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행정경력이 몇년이십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36년입니다.

장행준위원

36년 이십니까?

몇년 남으셨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4년 남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가장 오래되셨겠네요 보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일찍 하셨구만요 보니까

행정에 달인이 이 자리에 계시구만요 깜짝 놀랬습니다. 아무튼 결론에 말씀드리려 하는데 행정지원과하면 행정지방정부가 움직이는 최대의 소위말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들을 준비하셨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거의 20일정도

장행준위원

20일 정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실수하신것 같아요 이를테면 의회에서 마지막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년중에 여러번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 감사를 최소한 복장은 통일되어서 멋지게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만 멋지신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1년을 마무리할 때 다른과 사업부서는 그런다고 치지만 최소한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과의 감사가 최소한 양복은 입고 넥타이는 반듯이 매고 오셔서 바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평소에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편한 자세를 편한 복장을 원하는 사람인데 1년중에 이시간 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감사의 그래요 경시풍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존중한다면 복장만큼은 제대로 갖추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금 다른 부서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요

5페이지 보시면 포상들이 받아오고 그러는데 물론 객관적인 평가들을 해서 포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12년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렇게 비교 해보니까 11년과 12년은 조금 대별이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평가들을 우수한 시책들을 못 세워서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직 현재는

장행준위원

마무리가 덜되어서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금 결정이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되면 작년 못지 않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뒤에도 나오겠지만 포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들을 합니까? 주무 부서들도 소위말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상은 받겠지만 주도적으로 일했던 분들은 어떤 인센티브나 평가들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포상관련해서 별도로 혜택을 준다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고 단 상에 따라서 가점이 있는 것 그것정도

장행준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개인이나 나름대로 몇몇이 실무팀이나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을텐데 그런 평가에 왜 인센티브가 없을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상사업비가 기본적으로 3% 정도 현금을 주는데요

장행준위원

현금만 달랑 주고 맙니까 상받았는데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책기획실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뜻세움 같은 경우에도 탈락된 팀에 대해서 그러면 1박 2일정도 수고 했으니까 보내주자 해서 저도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런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뜻세움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11개팀이 저도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자료도 쭉 지켜보고 그랬는데 당장 시정에 전부 반영에 될만한 자원들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내용도 있고 그런데 달랑 상만주고말고 시정에 반영치도 않고 이것은 행정에 달인이시다보니까 나주가 낙후된 원인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느낌도 많고 이따 마무리때 제가 물어볼테니까 대답해주시고요 개선들 해야 됩니다.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혹여 실수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흠잡고 끌어 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말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기회는 최소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나주시민 사회가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격려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하다못해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것이 인색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이유중에 하나 일것입니다. 우리 나주 문제중에 하나 일것이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받은 것에서는 분명히 아까 무슨 승진의 점수가 여러 가지 점수항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교육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백날 교육받으면 무엇합니까? 6개월씩 1년씩 교육받고 와서 소위말해서 일하라고 하면 뭐에요 왜 그게 교육의 평가점수가 들어갑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데요 일부점수는 줄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성과내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받으려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능력을 평가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게되면 일 열심히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그런데 교육만 다녀와서 평가점수가 들어간다면 교육만 갔다오면 되잖아요 갔다와서 필증만 끊어오면 일 안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평가우수상 장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0.5점이라할지 이정도 밖에 안하니까 사실 안한다는 이런 부분이이고요 저도 어제 그 뜻 세움에 대해서 관심있게 말씀주셔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들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인사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특별하게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뜻세움도 저기 1등상은 천만원 이더만요 천만원은 더 많데요 4개팀인가 주는데 나머지 7개 팀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간에 사소하게 회비를 걷어서 경비지출해서 타지까지 나갔다오고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기본은 돈 백만원씩주고 1등 상금은 조금 줄여서 공동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기 하시고요 7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있구만요 저는 같은 맥락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은 휴가도 보내주어야 되고 선진지 보내주어야 하고 해야됩니다 소위말해서 휴가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충분히 휴식을 함으로인해서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속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에 지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심신이 피로해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분명히 일잘하는 사람은 휴식도 주어야 되고 평가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용률을 보니까 47%구만원 충분하게 물론 바빠서 못갈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다른 어떤 이용시설이 있어서 못갈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흥골드스파를 제외만 금호나 일성레저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들입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여행을 갔을때 좋은 시설 좋은 호텔이나 좋은데 가서 쉬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낙후된 시설 때문에 깊이 하지 않냐 이것도 제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더 좋은 휴양시설가서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제고를 하십시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현황이 있구만요 같은 맥락인데 일갈하는 사람은 상여금 충분히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의회에서도 들어갑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평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성적평정하고 비슷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근무성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소위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은 있다 이말씀이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평정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승진 어떤 의결을 평정을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 상여금은 평정도 평정이지만 평정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법을 바꾸어봐야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전반기 경제건설에 있어놔서 저도 행정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해서 여기와서 처음 느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최소한 성과 물론 어떤 체널이 있어서 하겠지요 그러나 의회도 있으니까 소위 우리 상임위에는 와서 상의를 해주셔서 이런것도 알도록 해주시고 소위 객관성있는 어떠어떠한 평가항목으로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우리한테 인지정도는 해주어야할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부에서 얼마든지 밀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게 투명해지면 일을 하지 마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일합니다 수상하고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상여금도 받고 성과금도 받는데 왜 누가 일을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지부족한 것이 조금 일을 열심히 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잘못했을때는 격려하고 대안 제시 해주면서 왜 한번 실수는 봐줄수 있고 그런 어떤 풍토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럽니다. 저는 우선 가장중요한것이 천여 공직자가 일을 잘할수 있는 풍토를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도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까발리고 소위말해서 그만두게 하고 지쳐서 어떤면에서는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나주사회 풍토 칭찬문화로 바꾸어야 되겠기에 이런것들도 투명하게 소위말해서 공개되게 되면 투명한데 공무원들이 힘없는 공무원들이 줄안서도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아시겠지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 선별 차등지원 있잖아요 그저 잘하든지 못하든지 똑같이 주고 또 선별 차등이라는 것이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내가 봤을때는 이창동이 주민 헬스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구만요 1년에 22백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전혀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요 다 잘한다고 하고 이것도 분명한 평가들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평가 해본적은 있습니까? 그저 원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사업비를 책정할 때 평가해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하듯이 똑같이 평가해서

장행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장행준위원

지운과 자체내에서 합니까?

어느시기에 해요 예산 세우기 전에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정산시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할 때 읍면동에서 자체 평가해서 시에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재 배부 하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아까 반회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그저 관행대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1년에 어떤 성과가 정확하게 분석이 나온다면 소위 관행대로 짤수는 없지요 분명히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데는 더 해주어야 되고 이용도가 낮고 소위말해서 텅텅 비어 있는 주민센터 그런 교실에서는 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데는 부족하고 이용치 않은 시설물에다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 어디다 돈을 쓰라는 얘기 입니까? 그게 불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것들 투명하게 하세요 객관성을 마련하세요 이것은 저한테 객관성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객관성 있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잡든지 해서 그 느낌과 평가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다음 감사때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시겠지요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나 많은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운동 지회나 바르게살기 물론 관변단체성인데 중앙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나주만 그런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장행준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런 형편입니까?

그런다면 제고할 여지가 없고요 아까 우리 임연화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 미화요원들이요 환경미화요원들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것이고요 가장 그늘진곳에서 우리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신분들인데 과연 일년중에 우리 실무진이라도 가서 그들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몇 번씩이라 하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온 뒤로는 한적 없습니다만

장행준위원

한적이 없습니까? 가서 귀를 들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같은 직들 아닙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선진지 견학할때는 두분 보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도 포근히 주시고요 연말이면 불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번씩 들러보고 따뜻한 정을 주셔야 되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따뜻한 정을 주시면요 임금도 워낙 열악합니다만 또 어쩔때는 아마 때도 쓰지 않는 정들이 오고가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들은 내다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도 않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따뜻한 행정 따뜻한 문화를 풍토를 마련하시려면 과장님이시라도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짬뽕이라도 한그릇씩 사시면서 개인적으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시고 이분들도 해외 선진지나 잘하는 사람들 수당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아셨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조금 쉬었다하실까요

장행준위원

그럽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 봐주십시요 여러가지 행정에 문제중에 이것도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공무원 평등기회 보장 현황이라고 했는데 평등기회는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공무원중에서 복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승진이나 주요 보직 배치가 아마 평등의 원칙이라고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말 그대로 표현만 평등이십니까? 내용은 평등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많으시네요 여성비율이 저는 얼마전에 여자라는 공무원 표현을 여성공무원 상향시켜서 조례도 제가 제정하고 그랬는데 사실 나는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339명 35.8%가 있구만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여성공무원들도 나와 계시는데 그런 조례조정을 해서 여러분의 어떤 권위도 높여주고 그랬는데 사실 관심있게 전화한통화 와가지고 저희들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데요 한사람 없습디다 과연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상당히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것이고요 정말 평등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요부서에 거의 여성들이 기회가 안가는 지금 현실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평소 생각은 어떠세요

그전에는 여성공무원 배치 문제가 그전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현재 신규채용 비율을 보면요 10명이면 여성이 70%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성공무원들 많기 때문에 갈수록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도 인사부서에 남자직원 두명 여자분 두명 그 정도로 되어있고요 또 총무팀도 여자가 두명있고 다섯명중에서 또 행정지원과는 열 서너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인구 비례도 물론 여성인구 비례도 있겠지만 우리사회가 거의 평균화가 되어가는 것은 여성들이 그 만큼 노력해서 실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버금가는 승진기회 또는 좋은 부서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요 그것도 좀 제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38페이지 봐주십시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원현황 저는 많은 나주의 행정행위중에 문제중에 책으로 쓸려면 쓸 수 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뒤편에 보면 정보화 마을 아까 김판근위원께서 지적했듯이 4개 지역이 있는데 절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이렇게 성과에 급급하고 그것 치적 높이는데만 급급한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선진도시나 선진마을들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지기 식의 가꾸기는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원만해서 그저 똑바로 설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어야 되지만 단 한가지를 만들더라도 한가지에다가 집중투자를 좀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인 마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로 어디 선진지라고 찾아올만한 이런 마을들 해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나주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그쪽 분야는 근무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자랑할만한 마을이 썩 눈에 안보입니다.

장행준위원

없지요

없어요 지원도 안했고 누구도 생각도 안했고 그저 이루어지는 대로 관행대로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야되고 또 정부에서 독려하니까 해야되고 성과에 급급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선택 집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군데고 제대로 집중투자를 하세요 집중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마을에서 이의 제기안합니다 우리가 이눈치 저눈치보고 이마을 해주면 저마을도 해주어야 되고 이쪽 북부쪽에 해주면 남부쪽도 하나해주어야 되고 나누어먹기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품이 안된다니까요 정말 이것 반성해야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면 뭣합니까 좋은 결과가 안나오는데 아셨지요

그리고 아까도 같은 맥락인데 45페이지보면 공무원 혁신마인드향상 그래서 해외연수도 있는데 여기 사무감사 작년에도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셨드만요 그래서 임성환 의원도 그랬고 해외연수를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안하셨습니까?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서 해라 일잘하는 사람 보내주라고 했는데 왜 2012년 예산은 안세웠을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2013년도는 1억 8천 예산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장행준위원

13년 세웠는데 왜 12년은 안세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마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지난번 몇년전에 행안부에서 감사업무 지적사항이 어떻든간에 그때 2008년까지는 해외연수 그 뒤로는 예산이 안섰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행준위원

11년도는 갔다 왔잖아요 11년도는 갔다 왔구만요

그래서 갔다왔는데 올해만 빠졌냐 이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 관계로 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을 과연 공무원들이 이해을 다 했을까요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분하고 해외연수부분은 조금 시기가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와가지고 그부분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의회 의원되기전에 언론활동 10년 했고 사회단체활동을 쭉 했습니다만 공무들의 해외연수 이런것들도 시민사회와 같이 한꺼번에 하나둘씩이라도 끼워서 가고 그런채널은 안됩니까 어떻게 끼리끼리 문화만 갑니까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가야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가야되고 왜 그럽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같이 합쳐서 해외여행가면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것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행정패턴이 공무원은 공무원이 가고 공무원이 가는데 일반인이끼면 일반인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야되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혁신은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되고 그전에 관행을 계속 연속해서 가실것입니까?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36년된 행정의 달인이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과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보람된일이 있겠습니까? 36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들 공직자들이 봤을때는 열심히 안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웠던데 고향이 나주지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서 깊이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상당히 내용이 있으신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따질 것은 없고요 아무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요구하고 그럴께요

인사시 투명한 인사 우리가 너무 지자체가 민선으로 가다보니까 소위 지자체장장들이 지역의 소통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저도 사실 초선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 다음에 의원해야 되는가 이것참 그런 어떤 무엇입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니 저도 행정을 전공했지만 행정의 행위가 몇가지나 됩니까? 대략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지요 2백가지 이상 될것입니다.

장행준위원

2백가지밖에 안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상 될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삼권분립제도에서 가장많은 행위가 나는 행정행위라가 보는데요 입법 사법외에 행정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수천수만가지 됩니다 행정행위는 그러나 저는 의원들어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또 집행부하고 협조가 안되고 시장하고의 교감이 안이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금 2년4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행정행위를 저는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행정행위 천가지 중에 천가지 중에 과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두가지 정도밖에 안된다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입법활동 예산 누락 시키는 것 국회의원은 증액의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의 증액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증액권한도 없고 그저 깍는 것 소위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입법 활동도 조례제정 그래요 싸우지 않으려고 집행부 의견 묻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되데요 그것도 소위 말해서 행정의 중심이 모두다 지자체장한테 있다 보니까 의원하기 참 힘들다는 얘기지요 자 모든 민원과 저희들은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뛰어 넘을수 있는데 행정과 의원과 지역민들의 민원이 어떤것들이 역할이 되어야 되냐하면 단일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의 민원 또 무슨 사업부의 민원 등등해서 자 지역에 저희들이 실제로 내려가보면 어떤 선배가 동네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이장이 얘기를 합니다 부녀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노인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만 얘기합니까 동장한테 얘기하고 사무장한테 얘기하고 직원들한테도 얘기 합니다. 실과 부서까지 연락을 다 합니다 모든 채널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상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색안낼때는 생색내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도의원까지 시장까지 다 동원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가장 행정에 일선에 있는 이장부터 시작해서 단일체재로 어떤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한가지 저는 생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힘있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14인의 의원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칫 안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다 얘기에요 이것좀 개선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는 하십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체재 구조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어차피 민주주의 기초 의회 시민인데 그런 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단일체재로 이루어져야만이 혼선도 없을뿐더러 주민 참여 예산도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분명히 목표는 다른데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미원성 주민 숙원성으로 가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 숙원성이 또 어떻습니까? 시장님 연두순방때 다니면서 결국은 주민숙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면 주민숙원 받아요 결국은 사업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일체재로 만들어서 시장이 되었든 시 의원이 되었던 의장이 되었던 한 채널로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면 혼선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저는 36년된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인사 체재도 갖고 그러는데 전에 저도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시 내부문제를 조금더 주관성이 가미된 평가들이 이루어질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4선 의원도 계시고 3선의원도 있고 재선의원들도 있습니다. 집행부안에 가족을 구성원들을 보는 눈이 우리는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저 직원은 참 일잘해 아깝다 저 직원은 일도 못하는데 줄서기를 잘해가지고 승진 하는 것 같네 이런게 보이더라는 얘기지요 소위 인사 어떤 평정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의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달라고 하십시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서 저희들이 권위를 찾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들이 보는 공직사회 상황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것도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정찬걸 전부의장님께서도 과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쌀밥도 보리밥도 잡곡밥도 다 먹어 보셨잖아요 소위말해서 시장님이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편가르기 대화를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것을 느껴 봤습니다. 2년4개월 동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역대 민선 시장보다도 의회를 상당히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소외 말해서 그런 뜻들도 중요한 반영된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은 시장이 누가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전통을 세우시려면 시장에 관계없이 계획된대로 쭉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그게 너무 안되어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지요

저는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연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각종 위원회 80개가 있는데 나주시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해당부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없잖아요 위탁을 주어버렸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기능이 끝난 위원회에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1년동안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1년동안 위원회 회의를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 테마파크 지금 시작은 안하고 개장식은 안했지만 배 테마파크 운영위원회를 그대신 농식품부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까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고충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구만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인사요구가 되면요 인사랑 게시판에다가 본인이 올리거나 아니면 인사부서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얘기한다할지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연화

임연화위원

고충상담 제도라고 했지요

그런 인사에 고충문제를 어떻게 전달하냐 인터넷에 올려서 전달하고 또는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한다 이말씀인가요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전달한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고충 상담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국장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인터넷을 올리는 것은 인터넷 올리는 방이 있겠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인사랑 방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시민한테 공개는 안하고요 공개는 안되어 있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안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직원들만 볼 수 있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담당 실무 팀장

연화

임연화위원

팀장이 볼 수 있게 인사팀장이 볼수 있게

그 다음에 서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대면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것도 접수를 해서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의견을 검토를 한다 이말씀이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153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53건에 대해서 그러면 기재가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랑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전부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서 팀장님이 관리를 하겠네요

여기에서 가장 많게 나오는 고충문제가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가장 많은 것은 승진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승진하고 싶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전보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데 가고 싶다 요구 사항이구만요 고충문제 특별히 고충문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승진하고 전보인사

연화

임연화위원

요구사항이구만요 고충에 대한 상담제도는 지금 나주시가 인사문제로 많이 불만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여론도 안좋습니다. 분명히 이런 인사문제를 인해서 피해입은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나는 참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받아주고 해소 할 수 있는 그런제도인줄 알았는데 그냥 요구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로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소되고 할 수 있는 그런제도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곡이 되어서 요구 사항만 전달하는 자기의 요구를 전달하는 방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원취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관리를 지금거의 99%가 전자문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자문서로 주고 받고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자문서가 안되는 곳이 0.6% 되는데 어디가 안되고 있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결재를 할때 전자문서로 위에서 상의하달된 부분은 전부 전자문서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표창 심의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연화 위원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인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100%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문화원 이전에 관해서 이전문제에 관해서 앞전 추경때 문화원을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안된다 시민여론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다른곳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해보셨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지침은요

연화

임연화위원

사무지침이 어디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침에는 나주시 1100번지 외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복지 팀장하고 장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시청 부근에 나도 어떻든지 조금 위배 되지만 50미터 떨어진 곳이라도 해서 입지를 봤습니다. 조금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하자 해가지고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가가 있는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계약상에 어떤 장기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문화원이 회계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다행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못옮긴다 하면 저희들은 다른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추세로 가다보면 금년도 3월달에 내년 3월달엔 모집을 할 수 없고요 한다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6, 7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14년도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열심히 찾고 열심히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옆에 다른지역으로 가면 예산은 조금더 소요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몇분 나가서 찾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하나만 오고 한개가 아직안어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결의서 그것은 아직 안왔는데 위원장님 아직 안왔는데요 자료요구 한것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 올때까지 기다릴까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3년것이라는데요 이것 카드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회사에다 의뢰하고 회신이 오면 그게 빠른데 우선 여기 그렇지 않고 자료 복사하려면 시간이 두세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다면 내일 복사해서 제가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시장 업무추진비를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았는데 과별로 식사한번 안했더만요 시장님이 부서별로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그리고 예산도 50% 밖에 안썼어요 제가 다 말로 했는데 50%도 안쓴 경우 있고 50% 겨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50% 밖에 안썼어요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별로 시장님 만나서 밥도먹고 고생한다 열심히 해달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해야되는데 한번도 없네요 이것은 의전이 잘못된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산하고 관련

연화

임연화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면 어디 행사했을 때 면민의 날이나 아니면 지역에 행사 있을때만 그 행사있을때만 직원들하고 잠깐 점심 먹는다든지 다과를 하지 행사위주로 가지 사람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흥이 나고 힘이 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오너가 직원들한테 격려도하고 맛있는것도 사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없다 이말이에요 이것 의전이 정말 잘못 된것이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라 하는데 제가 맞게 지적을 한것이요 잘한것인요 못한것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상을 보자면 예산을 왜 안 썼냐 한다면 절약차원도 될것이지만 또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을 스킨쉽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자주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까지는 잘했구만요 그래도 잘했다 이말인가요 잘못된것인가요 잘했다는 이야기요 잘못했다는 이야기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다 그말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내 지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잘되었다는 이야기요 잘 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산으로 보자면 예산 절감 차원이지만 직원들 화합관계에 대해서는 또 ○임연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잘했다 직원으로 봐서는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산을 뭐하려 이렇게 세워놨다요 일 하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아니요 그러면 제대로 써야지 일을 안한거지 그것이 어떻게 줄인거냐 이말이에요 일을 안한거지 안그래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온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뭐 했어요 한번도 없던데 격려하고 그런자리를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겠금 하고 환경미화원들도 해년마다 제가 옛날부터 보니까 한번 없네오 3년 것을 봐도 없고 과별도 밥한번 먹어본적 한번도 없네오 이러니 힘이나서 일을 하겠냐 이말이에요 직원들이 잘하십시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사람 중심으로 가야지 보니까 다 행사중심이에요 얼굴 비추는데 행사치르는데 이런데만 돈을 썻다 이말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따뜻한 정을 주고 사람중심으로 돈을 써라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잘 아시겠어요

두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미화원들도 1년에 한번씩 아무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런일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화원들 제일 더러운 곳을 만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간단 말이에요 올해 갔어요 안갔어요 예산이 안세워 졌더만요 보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번씩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어요 안갔어요 안갔어요 올해 갔어요 안갔어요 안갔어요 그것이 2년이 한번씩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산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확인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시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빠뜨리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우리문서고 관리현황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할말이 없으시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조금더 철저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래서 지금 한군데 했는데요 이중으로 입구에다 다시 추가로해서 정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그것도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일 다 저지르고 나서 띵동 하고 해봐야 저 안에서 나올 때 이미 배떠난 항구 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로 관리잘하세요 과장님 시인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최근에 금남동에 있는 직원을 남평재가복지센터에 파견 근무시켰지요

기동배치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기동배치가 맞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동 배치는 어떨 때 시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기동배치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배치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될때는 원위치 시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디과 일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 일인데 왜 금남동 직원이 갔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인원배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왕이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 특수성 때문에 그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기동배치를 한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셔 버리면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지요 주민복지과 업무잖아요 상식적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금남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왜 주민복지과 일을 가지고 남평 재가복지센터에 기동 배치 시켰냐 그말이에요 이게 잘되었냐 그말씀이에요 잘된것이에요 제대로 된것이냐고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할지 정식발령이 아니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1년이 넘었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기동배치 한것입니다. 정식 발령이 아니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보제한 규정이 있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1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것도 결의를 받아야 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여기는 1년이 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정식발령을 냈습니까? 정식발령을 내야 맞지요 기동배치라면서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제가 구구하게 설명 안드리겠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그래도 읍면동에서 3, 4년정도 근무 한사람중에서 발령 낸다든지 정식발령 하려고 했는데 1년 조금 넘었고 그 복지분야에 근무를 했다 하기 때문에 정식발령 하게되면 그동안에 3, 4년 된사람들도 오래 한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 안맞다 싶어서 기동배치로 발령을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평 재가복지센터에 가가지고 건축현장에 파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하는일은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시설이 완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완공 되기 전에 갔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개원 준비하는 준비요원이라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공사중에 갔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공사 진행상태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쯤 보낼때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준공해서 개원 할때까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배치를 해준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시설직도아니고 행정이잖아요 행정 7급이 갔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공산직원이 기동배치해서 주민복지과에 올라온 직원이 있지요

지금도 기동배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동배치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특별한 어떤 임무가 종결이 안되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는 집기 구비하고 개원준비하는 요원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인사들이 원칙이 없다는 것이에요 맞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식 발령을 해야되는데 기동배치를 한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직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잘못된 인사입니다. 과장님 시인 하시지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보면요 이렇게 표기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기재된 것이 있어요 있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했습니다. 사업추진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주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단체가 주는 경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를 들어서 6.25참전 유공자전남지부 나주시지회라할지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산지원을 그러면 행정원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의는 하는데요 예산 요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서는 제목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표기 해놓은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보시면 부서명이 있고 단체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지금 굉장히 혼선이 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관광과 쪽에도 보면 또 이런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중복지원한것은 아니겠고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단체는 총괄을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중복은 안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목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그러냐하면 똑같은 단체보조금이 이과에도 있고 저과에도 있고 표기가 같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혼선이 안되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때부터서는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 한가지 만 질문할께요 일선 시군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내라할지 해외 연수를 시행하고 있어요 전남 이렇게 22개 시군에서도 7, 8군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부 지침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적이 있는데 사실은 퇴직하신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국내 연수는 앞으로 직장을 위한 연수 3박4일정도 그 정도 밖에 안하고 해외 연수는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 앞에 돈 백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도 가까운 아시아권 다녀올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 시군에 파악을 해보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35년 예를들어서 36년 대부분 20년 이상 다 우리 시에다가 그래도 큰 공헌을 하시고 이제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정년 퇴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정도는 진작 진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차피 과장님 동료 다 이렇게 선배 이렇게 직원들이시잖아요

또 이분들이 사실은 퇴직해서 사회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에오 이런것도 해소하는 차원도 될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정년이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사회적응할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할지 이런 것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3박4일 다 있는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시행을 왜 안해요 행안부에 우리가 패널티를 부여 받고 이런 것 두려워서 그럽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시군에서는 퇴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실시하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했냐 그말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 말씀은요 그것은 하고 있는데요 해외 연수를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해외 연수가 아니고 국내 연수라도 해주시라니까요 해외 연수는 대부분 거의 추진안해요

국내 연수라도 추진 해주세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국내 연수 퇴직자들을 위해서 예산 혹시 세워 놓으신 것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장님게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끝났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세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러한것을 조금 행정지원과에서 정년퇴직 예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분명히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할 필요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간단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8월말 반상회 개최 글자가 조금 크게 해야 앞으로 과장님 자료를 줄려면 순환버스 지금이게 영산동 김귀순씨 버스 경유 지금 처리가 건의내용 영산동 12통 영강마을 시내와 가까우나 길목과는 거리가 있어 영산포 시내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니 하루에 1회라도 좋으니 순환버스 경유할 수 있겠금 조치를 바랍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순환버스 최초 운행시 노선 및 운행시간이 업계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추가 노선 및 시간 연장등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사항이므로 조정변경이 불가능함 그렇게 처리 내용이 써졌네요 그러는데 지금 순환버스가 차량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노선도 시 노선이고 사실 지금 부덕동이 종점이지요

그러는데 이것 새로 신설 노선을 한다하면 어려울 문제인데 회사간에 합의가 안이루어져서 이것을 승강장이라든지 정차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 도저히 타 지역 노선이라하면 모르지만 나주시내권 노선인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리불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감사 끝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용산주공 1차에 정차하는 버스 승강장이 있을 것입니다. 후보의해서 정찰 가능 길 아닙니까 지금 영산주공 1차에 정차하는 승강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3백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지금 세지에서 내려오면 경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과속 방지턱을 해주라 CCTV를 달아주라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방지턱 CCTV 감시를 하든 이런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서에다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문제는 버스 승강장을 경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를 덜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겨든요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물며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시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것 처리불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주민 생활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안되는 것도 정차할 수 있게 만들어야할 부분인데 건의 사항을 불가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과장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꼭 정차할 수 있겠금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내일 아침에 경제교통입니까? 지역경제 입니까 경제교통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경제 교통과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