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관리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재 환경관리과장 선서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임석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선서는 안 받고 그냥 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환경관리과장 신광재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광재입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과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소개하지마시고 그냥 보고하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며 항상 집행부에 최선의 정책을 제안하시고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환경관리과 소관 자료와 그리고 공통자료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나주에 영산강 수질지수가 과다하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단속기간을 보면은 뭐 정상이다 정상이다 해졌는데 왜 환경 나주 영산강에 수질이 오염지수가 높아 가지고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라면은 엄청난 힘든 여건인데 단속을 계속 하고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이상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양만장이나 다른 폐수장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지수가 높아요. 영산강이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영산강 수계 중에서 영산강 본류를 영본이라고 합니다. 영본 B지역 C지역 D지역이 저희 관내는 지금 있고요. 그래서 1차 년도에는 BOD 목표 수질이 영본B지역은 5.6 영본C지역은 5.2 그다음에 영본D지역은 5.2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2년 전치의 통계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4대강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표수질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 영본 B와C 이렇게 다 처리를 제재를 피했고요. 지금 영본D지역에서 31.5키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이달 말이면 아마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문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축이나 모든 것이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죠? 나주시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이제 풀렸습니다. 동강 쪽만 지금 제재를 약간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풀렸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료나 우리 과장님 설명해 준 모든 환경 단속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은 자료에는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치중을 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속도 지금 대부분 보면은 업종별 위반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천삼백 몇 건 중에서 백 몇 십 건만 단속을 하드라고요. 그 천 몇 건 중에서 160건 정도 단속했으면은 10분의 1정도 밖에 안했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것인가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단속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이고, 저희들이 환경업체하고 축사 이쪽으로는 15,000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장 포함해서 저희들까지 하면은 한 사람이 3천 건 정도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문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기위원
그게 단속 건이 적은 건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읍면동을 돌아다보면은 상습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나와요. 일일이 천 삼백 몇 건을 다 할라면은 인원도 충당하기 힘들지만 그 단속을 요점을 잡아서 데이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소규모든지 가서 대량으로 한 사람들은 단속을 잘 정리를 해요. 어중간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눈속임 정도로 해서 지금 환경오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체크 좀 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하는데, 그런데 좀 치중해 보시고요. 어떻든 환경의 문제가 우리 나주에 대두가 많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단속을 했던 실적을 카드화를 좀 해서 지속적으로 좀 전산관리를 해서 한번 단속된 사람들을 위주로 좀 그런 지적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그래도 지금 제일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가축분뇨 배출 있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처리업소도 있지만 축산과 쪽에서 액비저장고를 많이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화도 하지만 액비화를 해서 액비저장고에 있는 것은 자기들 논에 농경지에 이렇게 뿌리는 일도 하고 전문적인 업체에서는 퇴비로 활용을 해서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일부농가에서 이렇게 유출하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지도하고 단속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축산농가 1,500농가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오염원이 가축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설은 축산과에서 액비화 시설사업으로 퇴비화시설사업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연계사업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안 되있는 지역을 자료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부분 보면은 가축분뇨가 평상시에는 안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가는데 우수기에나 이때 자기들이 해놨다고 방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여간 그것을 잡지가 우기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사전단속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매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단속을 잘 해야하지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합니다. 그래서 오염집중도가 나오지 않게끔 단속 좀 해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고을 시장에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은하셨나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행업소인 환경개발하고 얘기해서 시장이 열린 날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치우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주에 미화요원이 이렇게 목사고을 시장을 그쪽을 지금 성북동쪽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힘들드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사고을 시장이 최근에 조성이 되었고, 또 뭐 신규 그런 시설들이라서 그랬는지 조성을 잘해서 그랬는지는 뭐 수상까지 하고 그랬다라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견학도 오고 그러는가 보는데요. 그런데다가 위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나주에 정말 관문이라고할 수 있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 부분도 다른 쓰레기 뭐 재활용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그게 굉장히 문제가 한동안 있었다라고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업소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위반업소들을 지도단속하면은 그래서 뭐 영업정지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다양한 형벌의 높낮이에 따라서 주잔아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벌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단속도 해보시나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들이 근무 안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완업체하고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우리가 주면 내년부터는 그 앞에다가 CCTV를 3개월 동안 리스 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보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건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다른 분뇨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법처리가 되고 이런 것은 고발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좀 무서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향이 적은데 보통 뭐 정지나 경고나 뭐 시정명령이나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그냥 무시하고 이런다라는 이런 민원을 제가 몇 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뭐 직접적인 관련 업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제가 연락도 해 봤는데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에 위반이 되었으면 거기에 처벌받은 만큼은 자기들이 이행을 해야되잔아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강이고 땅이고 모든 우리 환경을 보면은 이제 근원지가 문제잖아요. 물론 다 나빠진 다음에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버리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해야 시정하는데도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단속을 받고도 자기들이 분명 행정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도 뭐 그에 상응한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이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 저희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재 일곱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규에 따라서만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박순복위원
최근에도 저기 면단위에서도 복잡하게 민원이 생긴 것 아시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일곱 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단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안청 같은데 엊그저께도 국장님 모시고 주민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법규상으로 꼭 적용할 부분을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결과입니다.
박순복위원
환경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법규대로만 해도 저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법규대로 안하니까 걸리고 민원이 있고 그러지 그 법규 내에서 그 법규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환경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물론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더구나 환경은 우리 삶하고 직결이 있고 그러니까 좀 고생되시지만 철저하게 단속하는데 정말 이행을 하는가 잘 점검해주시고 이런 중간처리 사업장들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나주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되는 나주로 꼭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것요. 야생동물 이 답변은 원천적인 것이 구만요. 올해 또 전라남도 어디어디 나왔어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순천하고 화순하고 해남하고 지금 3개소가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아는 것은 이것을 내준 시 군만 내줘요. 내준 시 군만 화순 보성 장흥 또, 뭐입니까 그렇게 이번에 내준 순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준데만 내줘요. 그러면 거기는 소 돼지 축산은 안 한다것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이것 고추 하나 심으면서도요. 까치나 꿩 때문에 전부 망을 치고 심어요. 망을 치고 심는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망을 치고 심는데 저녁에 야간사냥에서 그것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잡은 것이 꿩이나 까치 그런 것은 돈이 안 되니까 멧돼지는 잡고 다녀요. 멧돼지는 잡는데 이런 것 까치나 꿩 잡아 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셔봐요. 산골짜기에 있는 것 전부 망을 둘러 쳐놓고 지붕까지 씌어 가지고 고추나 그런 것을 심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은요. 핸드폰이 많아 가지고 위법하면은 주민들이 신고해 버려요. 주민들이 신고하니까 우리시가 할일이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원천적인 답변이고 좀 해서 주민들의 편의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지요. 물론 귀찮은 것이야 있죠! 그리고 하수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요. 양어장이 전부 법에 맞게끔 정화조나 그것 설치해 놓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설치해 놓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가동을 제대로 한가 안 한가 그것이 문제에요. 이것 지금은 장어나 그것이 시세가 없어 가지고 휴업중인 양어장도 많아요. 기 돌리고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가 무엇이냐하면은 성망이 나갈 때 성망이 나갈 때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슬러지를 뽑아서 그것을 뽑아서 강으로 오염이 안 되게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시설을 가동을 안 해 버려요. 가동을 물론 돼지나 닭도 매 일반입니다. 폐기물 처리하게끔 다 해 놓고 그 시설을 가동을 안 해버리면 문제라 그리고 특히 큰 물찔 때나 방수해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꼭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그것을 해 놓고도 단속을 그때 이렇게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런 얘기 안할 라요. 안 할라는데 뭐냐 해 놓고 녹이 나 버리고 전기 한번이나 가동을 한가 안 한가 그런 양어장도 많아 버려요. 그런 소 키우고 닭 키우는데도 많고 그게 좀 수고스럽드라도 그것 좀 단속 잘 해주시고 어때요 나중에 내년에라도 농사 좀 편히 지을 수 있게끔 꿩이나 수렵장 그런 것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약 20년 전에 영산강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밀도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렵장 하기 전에 포획단을 1년에 4개월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달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2월 달에 두 달 더 다른 시군은 4개월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2개월 더 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김창선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에요. 왜 그게 문제냐하면은 피해주는 것은 정작 여름내 고추심을 때 피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포획단에서 잡아봐야 무엇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다른 시 군은 그것을 지금은 올해는 그렇게 되었죠? 뭘 찡긴다구만요. 링을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돈을 주고해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피해가 사람의 피해도 일부겠지만 소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송아지가 유산된 문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나주시가 축산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다.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 안가도록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포획 수렵에 관한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다른 시 군은 한개 두개인데 저희들은 지금 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제가 몇 번 회합을 갖고 그래서 이 단체가 연합회를 지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는 연합회로 들어갔고 두개 단체만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이렇게 허가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700명 800명 수렵인들이 몰려듭니다. 공무원만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수렵인들이 같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수렵장을 개설하면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수렵인 들도 좀 협조 해 달라해서 그 부분은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밀도조사가 7월 달에 있고 저희들이 수렵장 승인신청을 5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개월 하면서 정말 멧돼지나 이런 피해 동물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까치가 도 문제드라고요. 까치는 한 마리씩 잡는데 돈을 줍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한전에서 이번에 청구가 들어와서 다른데는 뭐 4명 정도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까치 좀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 피해에 까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일부 지금 금천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총알 값을 이렇게 수렵인들 한테 좀 제공을 합니다. 저도 좀 부탁을 드렸고 특히 까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혜택이 없는 보상이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알 값도 안 되는게 현실입니다.
김창선위원
문제점이 과장님의 답변이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그런다면 까치도 못 잡지! 소 유산되는데 까치를 어떻게 잡아요. 유산이 되니까 총을 안 쏴야지요. 무엇하게 늘려요. 그리고 왜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야생보호 단체가 없는데 왜 우리 나주만 그렇게 많다요? 그것은 이제껏 나주가 한번을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꿩 한 마리 잡으면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오라고 해 가지고 잠자기 뭡니까 술 한 잔씩 하지 그러면 여관 잘되지 식당 잘되지 하다 못해 기름값 담뱃값 그 사람들이 한 마리에 얼마씩 주고 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거의 휴식 시간이 되어가니까 일단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가 19페이지에 국비를 보면은 공병 같은 것도 반납을 했는데 폐기물공병 19페이지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 지금 반납한 현황 있다 말입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요해요. 지금 그 공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박카스병 같은게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우리시민들 집에 가보면은 수레로 몽땅 싸져있을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렇지않으면은 다 산에나 어디다 버려버린다든가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라도 대서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은 그 공병처리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이런 문제도 지금 너무 싸서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0월 50원 이런다는데 시에서라도 보조해 가지고 시에서라도 회수를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이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일으키고 하천에 가면은 그런 것이 많이 끼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지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시비라도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시에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을 꼭 농협에다만 맡기고 이러다보니까 무슨 일이 안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차로 한바퀴 휙 돌면서 방송하면서 수거하면은 참! 좋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농촌을 가꾸어나가고
재예
신광재예환경관리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보면은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금액을 안 적어 놨더라고요. 말씀만 빨리하셔버리는데 부과를 했으면 부과금액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가 안 되어 있죠? 부과는 했는데 부과금액은 안 적어놓고 해서 몇 개 업소 이런 식으로 만 기록이 되어있어요. 앞으로 보고할 때 부과하는 회사 그 내력을 정확하게 해서 돈까지 같이 적어서 금액까지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은 금년에 연말까지 해서 징수를 완전히 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이런 부분을 말만 12월말까지 100%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근 18%입니다. 못 받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도 꼭 12월말까지 해서 해 놓으면은 시 수익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시오. 징수부분을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매년 이월되어 가드라고요. 징수하는 부분이 다 징수를 못하고 이월되는 모습을 계속 그것을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압류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것은 저기를 해서 이번에 전체 독촉장을 다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하도록 이렇게 재산조회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형태를 거치면은 그래도 약 20% 가까이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수고스럽지만 직원들도 없다고 하지만 징수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4-15보면은 고발조치 11개소 조치 개선명령 2개소 경고 2개소 이렇게만 해 놨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고발되거나 조치 개선명령 내리는 부분이 어디 업소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도 못가요. 꼭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고발조치한 곳이 고발조치한 회사가 과연 어떤 업체인가 무엇 때문에 고발했는가 그것도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보고하는 내용자체가 너무나 단순해 가지고 현장을 갈라고 해도 그것도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런 부분도 적어서 법적조치가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 회사를 가서 무엇 때문에 법적조치를 했는가! 그 사람이 여기 행정상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직접 회사도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꼭 우리가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어떠한 애로사항있는 것도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도 꼭 필요하니까 꼭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보고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방금 김덕중 위원님이 말한 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병도 중요하지만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더 문제라고요. 농약병 지금은 농약병은 수거하는데 그런 조치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이렇게 국비가 아까 저기해서 예산을 죽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새마을회나 부녀회나 이쪽에서만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하는 마을 대청소나 새마을대청소 그때 이렇게 많이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할 만큼 수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지금은 무엇이냐하면은 농약을 안 쓰니까 쓸 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쓸 때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그때 수집을 해야지 지금 수집한다는 것은 뭐 버려버린 것 다시 줍는 것인데 그때 사실 전부 뭡니까 농약을 하되 농기계에다가 가지고가서 실고 와서 버릴 수 있게끔 마을에다가 그런 조치를 잘해줘야만 그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거를 한다면은 인원동원해서 또 줍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남도비료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저기 들어가 있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경매에
문성기위원
경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을라고 과태료 부과를 냈어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지금 과태료는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를 하면서 배당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경매 들어가도 담보 몇 순위나 됩니까? 우리가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문성기위원
담보도 안 해놨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지금 2순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과징금 3천만 원이 지금 되었고요. 그중에 일부는 될 것으로 압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거기가 음식물쓰레기장 현장을 한번 봤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거기를 하지 못하고 경매로 들어가는데 경매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어떤 결론적으로 못 받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만 이렇게 과징금이라고 붙여놓고 과태료라고 붙여놓고 돈 받을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아마 다음번에는 낙찰이 됩니다. 다음번에 낙찰이 되면은 어떤 뭐 낙찰을 받을 라고 하는 업체가 한군데가 지금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그래서 6천에서부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을 업체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6천대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일부가 이렇게 경감이되면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낙찰이되면은 주문을 하겠지만 3천만 원 부과된 것에 일부분은 아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받는 방법이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죠! 지금 경매에서 담보되어있는 액수보다도 많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경매된 액수도 적어버리면은 과태료가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말만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세우지 않는 한은 그렇지않으면은 우리가 받지못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부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내년에 한번 봅시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배당 그러니까 법원에 따른
문성기위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보게요. 아니 과태료만 부과시켜놓고 이렇게 어차피 써놓지 말아버리든지 우리가 모르게 자신 없는 것은 써놓지 말아야지 부과했다 이렇게 실적으로만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버리면은 지적을 안 하죠! 받을 것 같으면은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도 힘들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실적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실적은 어차피 올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행정서류랄지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을 할래 뭐 1,200만원 물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을 과징금으로 했기 때문에
문성기위원
과징금은 없다고 안줘 버리면 못 받는 것이지 뭐 과징금이나 없다고 안줘 버리면은 못 받는 것이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별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받을 수 있는 여건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지말자 이 말입니다. 아니 경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내라하면은 뭐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행정을 합시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미리서 받을 것 같으면은 미리서 독촉해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한다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차 쓰레기가 종량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우리 나주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출이 지금 화순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암으로 가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남도비료로 있다가 영암 시종에 있는 호남자원재생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마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고 아마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명쾌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영암은 저희들이 좀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처리는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기위원
음식물 분리수거를 지금 그 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의 음식점 같은데에 좀 지원을 많이 우리가 용기까지도 우리가 배정을 해주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데 일반가정이나 마을 같은데는 안 되어있잔아요. 농촌 같은데는 더구나 더 안 되고 하기야 농촌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야 논에다가 갖다 넣으면은 이익이지 뭐 딴데다 버린 것 보다도 돈 주고 버리는 것 보다도 낫기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의 소재지권이나 도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많이 안 되고 음식점만 지금 분리되어있지 다른 지역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시골까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여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되겠는가 한번 강구를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잘 연구해서 그것도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서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신도산단에 REF생산 공장이 들어오게되면은 음식물쓰레기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수거가 되잖아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에 맞춰서 우리도 분리수거 시범적인 역할을 미리서부터 홍보를 해서 해야하지않겠느냐 과장님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이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일부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난방공사에 연료로 좀 들어가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촌에 생활쓰레기들 음식물쓰레기들 거기에 대한 저기를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대책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사전 홍보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홍보할라면은 습관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서 홍보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김덕중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국 도비 반납현황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면은 퇴비질 사용을 다 못하고 많은 돈을 반납을 했구만요.
그런 부분은 좀 반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업소를 보면은 사업장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사업장 표시도 좀 해주시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업소 이런 것을 보면은 전년도에도 지적당한 사람이 또 지적을 당하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벌금물고 말겠다. 이런식으로 지금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소신을 갖고 좀 강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환경에 엄청나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해 주셔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건축과장 김현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거 소관업무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처음에 제가 보면은 보고서 작성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성립전 마을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지금 경제건설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위원단들이 그런 명단도 같이 좀 적어주면은 좋고 누구인지는 알아야죠! 경제건설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누가 위원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음에는 좀 모든 것이 전부 인적사항 문제도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된 것이 많고 그래요. 지금 30페이지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수영장이요. 수입만 2억 3,399만 8,300원 이렇게 적어져있는데 지출내역 과정은 전혀 어째 안보입니다. 수입만하고 거기는 누구 수입만 시로 잡아버립니까 거기에 지출은 하나도 없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황은
김덕중위원
그러니까 수입만 적어놓고 지출은 과연 직원이 거기에 누구누구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입만 덜렁하게 잡아놓았어요. 몇 명이나 우리 수영장에 누구누구 용역 줬는지 어쨌는지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좀 알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수입만 잡아놓고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 군을 다녀보면은 행복마을만들기 조성이라고 해서 참! 뜻은 좋습니다. 뭐 민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체험장 여러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한옥행복만들기 조성해 가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실은 말뜻은 좋죠! 좋은데 이미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돈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행복만들기 마을이기 때문에 한옥조성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 주고 도와주지 안으면은 또 똑같이 공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문제를 이미 할란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도와주셔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덕중위원
전부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우리 건축과만 그런것이아니라 모든 실과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확하게 적어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수입 지출도 명백하게 해주고 그것을 자료 가져와라 뭐하라 여기서 한다면은 그 자료 하나 가지고 하루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영장 지출현황 그것을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성기위원
감사 때는 항상 긴장되어있어 가지고 점심을 든든히 먹어야 배고픈 줄 모를 것인데 다행입니다. 첫 번째로 빈집 말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는데 지금 신고자들만 대해서 철거를 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은 연초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일반철거는 백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스레트집에 대해서는 214만원씩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214만원씩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것은 톤당 따지는 것 아니고 톤당으로 계산된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분들이 환경공사에서 할 때는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집이 큰집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한 집에 대해서만 스레트 지붕 214만원 일반 집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에 스레트 때문에 위생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레트를 개조를 할라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붕개량으로 다른 방법보다도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스레트 지붕을 우선 지붕 개량할 수 있는 여건 그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뭐 주택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 갖고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2,500까지도 융자도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스레트를 지금 철거하면은 우리가 스레트 철거할 비용으로 보조가 나가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현재 스레트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스레트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상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스레트를 짓고 있는 가정에 개량사업으로 다른 것을 목적으로 어떤 예산을 중앙에나 잘 해갖고 스레트 교체사업으로 지붕개량 교체사업으로 어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교체사업 정도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붕개량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비를 지원해주고 철거비를 지원해 주면은 거기서 주택을 개수해주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문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저! 영세농가나 다른 분들은 어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일반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스레트를 우리가 매년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비용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지원사업 받고 우리 시 예산 보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 것을 언젠가는 다 철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는 얼마 몇 동을 스레트집을 개조를 해야 되겠다고 내년부터 이런 예산 잡아 가지고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 지어있을 때 지붕개량사업에서 초가집을 스레트로 해 줬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이제는 스레트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그런 방법인데 그 스레트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요즘 다른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크나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스레트 지붕을 걷어내고 한다는 것은 보조사업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스레트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해서 스레트 철거하는 방법으로 나가자는 방법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봐가지고요. 그 방법도 채택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도 예를 들어서 개량사업으로 해서 스레트지붕을 개량사업으로해서 지원사업으로 더 요구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나주시에 스레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한해에 다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으로 몇 채나된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간 하면은 얼마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어느 정도 해 주겠다. 지원 자부담 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더러 나오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과징금을 받는 것 많이 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상 건축물 불법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직원이 미비한다는데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건축물 불법을 단속하는데 불법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안 하고 변경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서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신고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발 당해가지고 불법을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이 그 불법을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되느냐 신고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내면은 전용을 해주니까 그렇게 주죠? 대부분 보면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현재 법에 맞으면은
문성기위원
법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는 전용을 해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홍보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허가내줄 것은 내줘 버리면 사실상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십사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홍보할 때 불법건축물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개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하면은 해서 신고해서 하도록 홍보를 좀 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할 랍니다.
문성기위원
대 부분 보면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와서 과징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가 과징금 안내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한번 그런 계획도 세워보세요.
알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랍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비가림 거기가 태풍에 망가졌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거기 지금 요즘 보수 들어간 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예산을 정리추경 아니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공공시설물 이라고 해 가지고 태풍피해 지원사업은 안 나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공제회에 들어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사업 대상은 아니고 공제회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문성기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한번 현장이 넘어져서 비가림으로 해서 넘어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설계할 때 좀 꼼꼼히 해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왜 그런고니 이쪽 종합운동장 체육관의 설계는 빈 받침이 야물게 잘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서보니까 내가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게끔 설계가 되어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설계가 들어왔을 때 공공시설물의 설계는 세심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공사설계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은 그 정도 태풍이 와 가지고 거기가 떨어질 정도 된다면은 공사 자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번 태풍은 워낙
문성기위원
아니 사라호 태풍도 있었는데 이번 태풍이 얼마나 커요! 사라호 태풍 같은 데는 나주시를 거의 쓸다시피하고 갔는데 연속적인 태풍이 왔다 이것뿐이지 힘의 세력은 그때 사라호 보다는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 뒤로 우리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설계 같은 것을 했을 때 공공시설 설계는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꼼꼼히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고 하드라도 예산 낭비가 되어버리니까 시공 때부터 잘했으면은 이런 피해는 안 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우산각이 약 500여 동 있죠?
지금 개보수를 많이 하고 신축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으로 해서 신축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우산각 신축은 거의 전체적으로 면 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오백 쉰 몇 개죠? 우리 우산각 지어진 것이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약 550개소 정도
문성기위원
쉼터 같은 경우는 더러 해준다고 하지만 쉼터는 돈도 싸게 먹히고 우산각은 돈이 그래도 몇 천만 원이 들잖아요. 우산각 하나 짓는데 지금 얼추 일개 마을에 우산각들이 다 지었다시피 했습니다. 장소가 없는 데는 못 짓고 그랬는데 지금 우산각 보수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산각이 몇 년간 지내다보니까 비를 맞기 때문에 많이 썩습니다. 보수관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점검 좀 많이 해봤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비닐로 해가지고 앞으로 비가림 시설이없는데는 해 줄라고 예산도 세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우산각은 비가 많이 맞아서 부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신고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점검 좀 해보셔 가지고 보수해 줄 수 있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보수하고 예산이 잡혀있잔아요. 보수예산은 그래서 신고만 들어와서 해준 것 보다도 미관상 우산각은 바깥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미관상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수 있는 지역 점검해 봐 가지고 신고가 꼭 들어와서 우리가 보수해준 것 보다도 사전에 이런데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하고 읍면동에다가 연락을 해보든지 해서 밀서 사전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중점을 좀 두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빈집 우리 나주에가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가 살고 있지 않은 집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약 1,200동 정도 됩니다.
김창선위원
1,200동 중에서 거기에서 혹시 스레트집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게 안 뽑았으면 대강이라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공가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무엇이 문제냐면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스레트집은 그래도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나은데 이 스레트집이 아니드라도 뭐 행랑채랄까 옆에 있는 집이 보편적으로 그게 스레트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게 전부 파손이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뭡니까 그게 반드시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게 허물어져 가지고 비도 많이 맞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부속사 보다는 본 주책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주택 위주로 지금 스레트 집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부속사도 지금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또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 스레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국비 지원도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데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해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안한다고요. 그러면 그 집으로 해서 그 동네가 흉물스럽고 첫째는 흉물스러워서 안 좋고 우리 위생에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과장님이 이렇게 뭡니까? 딱 파악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세워서 라도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해줘야 우리 나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김창선위원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성기 위원님하고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에 스레트 있지 않습니까? 빈집도 저번에도 우리가 언젠가 예산한번 세운 것 같은데 DB구축 한다고 해 가지고 빈집정보라든가 서로 뭐 인터넷을 올려서 그 용역을 언제 맡겼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해갖고 12월 20일 날이 지금 만료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1차는 한번 봤는데요. 한번 그것이 끝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은 빈집에 대해서 현황이 사진도 나오고 구조 아래 내부형태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던데요.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일부는 다 나왔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일부는 지금 좀 작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작업은 마무리는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연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스레트의 석면문제로 요즘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있잔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스레트 해체 작업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빈집에 지금 주)동방 지금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집에 가구당 얼마씩 정해서 그때 한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잔아요. 지금 이백 얼마씩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스레트집을 정비할 때 스레트 비용으로 해서 114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빈집정비 보조금을 백만 원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합해서 스레트집에 대해서 214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는 본집이 스레트집일 경우에 부속사까지 다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부속사가 스레트집인데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위원아니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농가들이 214만원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스레트 해제작업을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하고있는데 거기를 하다보면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면적이 좀 큰 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하다보면은 자부담이 약 백만 원 이 백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국가에서 24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동당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액에 대한 부분에 액수가 범위가 크다 보면은 훼베수가 많이 나오다 보면은 노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제 욕심에는 거기에 대한 집 선정은 해서 부담스러워서 철거를 못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행정적으로 석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니까 그 농가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 보조를 나름대로 자부담을 시켜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 집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보면은 축사 동도 많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넘어진 데가 많이 있고 그래요. 그 스레트 보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꼭 자부담 비용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환경부에서 국비보조 나오는 부분을 방향을 선회를 해서 한 집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스레트 해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설정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본 건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부속사까지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아까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본 집만 하고 부속사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우선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본집이 스레트일 경우에만 대상자로
임성환위원
아! 우선적으로 본집이 스레트일 경우에만 부속사까지 전체적을 다 한다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임성환위원
그것을 마무리를 해서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라고했다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뭡니까? 우리 만봉 신가 금안지구에 지금 분양하는 부분에 마무리된데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분양이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임성환위원
아니 7페이지인데 전원마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어 놨던곳이 있잖아요. 입주자들 할 때 보면은 15억이고 공공기관이 25억인데 지금 보니까 남평 서산지구 금천지구는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남평이나 서산지구 교원지구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곳은 개인들이 모여서 지금 신청을 한것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러죠! 예,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봉황 만봉이 맨 처음에 시작한데여 가지고 여기가 조금 부진하고요. 다시 신광이나 노안 금안은 한옥으로 짓는 행복마을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평 서산이나 남평교원지구도 지금 현재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입주자가 거의 90% 이상씩 찼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노안의 광개토마을인가 뭐 전원마을 있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광개토 마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기획부동산에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뭐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드라고요.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어놓은 것은 전혀 없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일반 개인들이 기획부동산에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할라고 그런 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제 본 위원 욕심에는 뭔가 광주 도시권 근교다보니까 전원마을을 좀 활성화 시켜서 이왕이면 우리 나주로 이주를 해서 뭐 명퇴자들이라도 또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보면은 공산에 지금 농업인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여기를 보면은 1년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조금이
임성환위원
24페이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1년에 7,200만원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1년에 7,2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은 그 수입으로 해가지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세외수입 이라든가 해가지고
임성환위원
만약에 거기서 적자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보조금 7,200만원 하고 유류대를 주면은 따로 그 부분을 7,200만원이 아닌 그 외의 운영비 부족하면은 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임성환위원
7,200만원 속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 속에가
임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은 그 자기네들 운영하면서 뭐 공산 발전협의회 거기에서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 뭐냐 만약에 운영 자체 내에서 적자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충당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뭐 적자는 크게 난적이 없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1년에 7,200만원 보조금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7,200만원이 1월에서 10월 달까지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1년 동안
임성환위원
아니 보니까 1월에서 10월 달까지고 지금 뭐냐 11월 12월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따로 보조를 해줬던데요. 여기있구만요.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시보조금 7,200 그 따로 위에 보면은 11월 12월 786만원이 또 있어요. 24페이지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 이게 작년에 기름값하고 공공요금이 좀 인상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해줬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1년 예산 7,200 부족분 거기에서 나가는데 왜 여기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시설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집행이 되었다고
임성환위원
우리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가세요. 왜냐하면은 7,200만원이 잡아져 있으면은 거기 나머지 모든 부분에 적자라든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위탁을 맡겼으면은 정리 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명확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기간 속에서 지금 13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 3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135억 6,400만원 속에서 이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또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다되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33억 5천만 원 가지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임성환위원
그러면 일단 총 사업비에서 다 먼저 예산확보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33억 5천만 원에서 2013년도 주거개선사업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업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7개 지구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또 다시 사업지구를 다시 계획안을 잡아서 또 지구선정 할수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2단계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3단계사업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3단계 사업은 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다시
임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나주가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떨어지기 이전에 뭔가 우리가 뭔가 계획안을 잡아서 안을 내서 3단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뭔가 의지는 없으신 것입니까? 떨어져야만하실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가 거의 많이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임성환위원
아니 국비니까 시비 같으면은 아무 때나하면 되겠죠! 국비니까 이왕이면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국비를 3단계 사업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좀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산각 부분있잔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우산각 부분은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깁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해서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사무소에 맡겨 갖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하는 편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우산각 신축을 하게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2천만 원 이상을 세워요?
그러면 지금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설계비용이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약 100여만 원
임성환위원
토목이 들어가면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토목이 약 100여만 원 측량수수료가 약 50만원 그런 정도
임성환위원
그러면 약 300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최하 300에서 300이 넘을 수가 있겠네요?
본 위원이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속에서 2천만 원 예산 속에서 그 속에서 설계비가 다 차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들어가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300여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기 때문에 우산각 정도는 뭔가 우리가 우리 농가 지역에 예산 부분 때문이라도 300여만 원이 더 나은 우산각을 지을 수 있는데 설계비 부분에 이외로 나가다보니까 이게 조금 우산각 짓는데 단계별 금액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 좀 상의가 안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넣 놨거든요. 해가지고 몇 종에 표준설계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면은 우리가 설계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우선적으로 우리 건축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과에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하셨고 내년에 좀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김과장님 자료 갖고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 보니까 수입은 2천만 원 지출은 약5,700 그러면 결론적으로 3천7백 정도가 한달에 마이너스가 되어있다고 그러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중위원
서비스업이지만 많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따져봤을 텐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체 내에 실내체육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 다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 시설이 평균 1년 이면은 어느 정도 손해를 봅니까?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수영장 하나로 3,700정도 손해를 보는데 투자가 되는데 실내체육관 비롯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기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본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시민회관 등 전부 여기서 관리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중위원
전체를 한번 우리 공공시설물을요. 한번 그 내력을 이런 식으로 수입과 지출면에서 한번 그 시설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줘보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랍니다. 지금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회수금 지금 이렇게 해갖고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는 건축과 행정 안보셨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봤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김복남 위원 지적사항에 지금 융자금 회수 철저라 해주셨는데 1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경매처분 실익검토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고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거기서 ‘74 ’79년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금 ‘81년도 이후 장기연체자 16명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실이익 검토 후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써 놨는데 조치할 것은 1년 동안에 진작조치해서 몇 명 조치했습니다하고, 답이 나와야하는데 1년 동안 이제사 답이 나오니까 1년 동안 정리를 안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조치하나도 안했죠? 아직 검토만 하고 있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뭐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제 납부완료로 되어있고 지금 16명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작년에 김복남 위원이 조사해서 철저히 회수하라고 했으면은 1년 동안 정리를 했어야 할 텐데 1년 동안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 답변서에 처리 결과 내용서에 보면은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몇 명은 조치하고 경매처분은 몇 명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했다면은 실적이 나오는데 마무리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고 마무리에 이렇게 나와 버렸잖아요. 하나도 실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돈 안 받아버릴란다 하는 식 아닙니까? 연체자를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닙니다.
문성기위원
아닙니다가 아니라 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이 그렇게 나와있잔아요. 경매자의 사유에 따라서 이 사람은 경매할 수 있고 여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다. 이런 사유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는 있어요? 있으면 자료좀 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이렇게 답을 해주시지 마라는 것입니다. 위원들 질의해 놓은 것을 과장님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답이 안 나왔죠? 결론적으로 시행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더 납니까? 이게 ...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실내체육관이 지금 어디가 실내체육관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이쪽에 별도로 있는 것이 송월동에 롯데마트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롯데마트 바로 밑에 있는 곳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11년도에 질문을 했었죠?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매년 유지보수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스포츠파크 내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으므로 실내체육관을 매각해서 나주시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 검토 요망했는데 답이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기능 및 사용분야가 달라서 존치함이 타당하시다고 지금 답을 주셨거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지금 연간 실내체육관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죠? 유지비 인건비 다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대충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실무팀장님 실내체육관에 소요된 예산 1년이면은
1년에? 7· 8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사용내용을 보면은 배구친선경기에 체육관이니까 경기하는 것이겠죠? 52건을 사용하셨거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수입은 440만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1년에 7· 8천만 원의 돈이 우리시비로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입은 방금 얼마라고 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440만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업무연찬시 건의를 하세요. 과장님께서 이 실내체육관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깊이 한번 우리 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외 시설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는데 존치가 필요 하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현안 사업이 바로 우리 지금 의회 건물 밑에 있는 나주유물 문화재 관리원이 있죠? 바로 우리 의회 밑에 건물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다 지금 무슨 시설을 할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거기다가 지금 우리 직원님들 복지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 지금 아시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얘기 한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 전혀 안나왔어요? 많이 나왔을 것인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 위원회가 틀리다고 행정복지쪽 일이라고해서 절대 건축과장하고 타협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우리 나주시청 행정 큰일 났네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시청 공무원들 어린이들 보육시설할려고 여기를 지금 문화원을 지금 구소방서 자리 지금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자리로 지금 옮길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대충 얘기는 들으셨죠? 확실한 것은 모르셔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구소방서 자리는 일제의 잔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잔재였지만, 우리 아픈 잔재였지만 일제시대 건물이니까 문화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일제의 잔재에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문화원이 그리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불가능하고 정 필요하다면 지금 금성관 쪽에 있는 향토유물전시관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 쪽에 가든지 또 내가 방금 말씀하신 바로 이런 실내체육관 이런 곳을 이용을 해서 문화원이 그리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실내체육관을 굳이 꼭 지켜야 된다면은 그런 방향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배구강습이라든가 해가지고 거의 돈을 안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거의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는 그런 사항도 있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사용을 하는 줄 아는데 그 시설이 없으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을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의원이 하란 말은 못하니까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46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미집행 현재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집행이 지금까지 많습니까? 페이지 모르세요. 46페이지부터 보세요.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것들이 현재 추경에 확보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이 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추경에 확보되어서 늦는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연말 안에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우산각은 우리시에서 진작 이런 것을 구상을 했어야합니다. 표준설계도로 해가지고 2천만 원씩 들어가는 우산각에다가 그 설계비나 자질구레한 돈이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은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으면 당연히 또 질타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경영하면서 이런 돈을 표준설계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하면은 우리시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 꼭 2013년도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가 하나 더 지적할게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과는 다 이면을 사용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절대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재난관리과 김정남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생이 많으신 경제건설위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과수농가들은 저리자금 나갔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김덕중위원
재난과에서 안한다고요? 그것을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예산만 재난관리 및 집행만 ...
김덕중위원
한 가지 같이 타협해서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과수농가나 다른 시설물은 저리자금이 나와요. 1%짜리가 그러죠?
나오는데 하우스 반파되는 사람들이라든가 하우스 어장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저리자금이 전혀 없드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많은 피해입니다. 철재로 짓기 때문에 반파가 되었드라도 안과 밖을 똑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농가들한테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 농가들이 그래서 같이 재난관리과장이시기 때문에 천상 아무리 농산과에서 하지만 그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같이 타협해서 그 문제를 좀 같이 좀 해결할려고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 ...자연대책법하고 (청취불능)
김덕중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우스 농가가 우리 나주에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가슴을 쓰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리고 죽산보 공중화장실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까? 거기에서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나주시로 되다보니까요. 아마 4대강사업에 초현대식으로 화장실이 시설이 완공되었지만 실제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청취불능) 옛날에는 자연발화로 해서 너무 냄새가 심해 가지고 문을 오픈 못시킨 상황까지 가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세식으로 변경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
김덕중위원
지금 그것을 4대강 사업에서 손을 떼버리고 우리시에서 했다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된다면은 영산강유지관리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취불능)
김덕중위원
궁금한데 4대강사업이 그것들이 완료가 작년 몇 월 달까지 했죠? 4대강 완료 금년까지 갔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금년에
김덕중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갔는데 공사기간중인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갖고 공사 기간 중에 그것을 하면서도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이 대두가 되요.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기간동안이라든가 그 기간동안 내에 어떤 문제를 전체를 해 놨드라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안 쓸 것인데 십 원이라도 안 쓸 것인데 그 관리 먼저 가서 점검 그런 문제가 우리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공사든지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비로 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게 좀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포 쪽에 펌프장 문제로 아주 신문에 나고 시끄러웠죠? 업자선정 그런 것 이런 것 까지 봉황에다 놔두고 화순가 있는 업체한테 했니 어쨌니 해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신문에 한참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안 짚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또 도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기계를 거기에서 가져와서 하니까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금년에 해봤는데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현재도 금년에는 아마 두개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 납품해 가지고 금년에 볼라벤이라든지 덴빈 관련해서도 아무 이상 없이 빗물펌프장 가동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덕중위원
가동에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덕중위원
아니 그런다면은 다행이고요.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만 안보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구만요. 그 위원회 명단도 좀 같이 다음에는 삽입을 해주세요. 우리 경제건설위원이면서 그런 문제를 너무나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들 그 분야에 의원님들이라도 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 문제도 알고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입니다. 저 남평 강변도시 옆에 펌프장 있죠? 여기 관할이죠? 강변도시 옆에 경현리로 오는 물 취수장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취수장
김창선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결론 났습니다.
김창선위원
어떻게 났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마 취수장 단지 내에 치수관 이설관계 말씀이죠?
김창선위원
예.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것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시켰습니다.
김창선위원
시공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그게 관이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굉장히 노후 가 안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노후가 되었죠! 노후가 되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을 취수를 해서 한수제로 올라가고 건천화를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물을 취수해서 지금 계속 한수제에 넘기는 그런 관로인데요. 애시당초 나주상수원 관로로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나주시민들이 이용하므로서 치수장이라든지 관로가 지금 필요 없는 실정인데요. 아마 건천화 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수제에서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면은 건천화에 문제가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 나주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과거에서 부터도 건천화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아마 그 물을 한수제에다가 취수를 해가지고 물고기등 건천화사업을 예방하자고해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은 현재 시설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후관으로 되어 가지고 저도 사업부분에서도 과연 그것을 이설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폐쇄해야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아마 수해상습지 개선이 시기가 또 현재 나주천 건천화 사업보상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남평구도심 개발사업하고 타이밍이 맞는다면 아마 폐쇄도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건천화 사업을 위해서는 아마 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실하고 연계한 아마 지수관 상수도지수관을 이쇠하는 것으로 최근에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그것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의 관이 노후가 되어서 쓸 수가 없는데 전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금성산 물놀이장 때문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먹어요. 물이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남평에다 두지 말고 나주에다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10억 인가 예산을 세우고 어쩌고 그런 예산이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나주에다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남평에서 관이 앞으로 다 노후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쓰기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아니요.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나주천 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행이 되면은 나주 건천화 수해상습지 지역은 해결됨으로서 남평취수장 용도는 안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폐쇄해도 된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마 산림욕장 그 부분도 수량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수제를 이용한 공동이용시설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창선위원
그렇죠? 그것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야 예산도 줄이고 관리도 쉽고 또 뭡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금성산 물놀이장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물이 나빠서 제일로 죽겠다 그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의 얘기가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해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물도 충분히 쓰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 잘 협의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하천사용료 그것을 계속 징수하고 임대해줄 것입니까? 하천점용료 10페이지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장을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작년에도 우리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하천부지 내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미불했으면 되겠다. 그래서 등기관련이랄지 공부정리를 천천히 하시라고 지금 아마 지적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하천부지에 편입된 부분은 용지보상 및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하천 부분이랄지 지방하천이라도 어느 정도 지방하천은 전라남도에서 아마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나 익산청에서 이런 부분에 아마 사업 정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만이 일단 용지보상과 매입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 지원 없이는 현재의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점용이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지금 연장을 해주고있다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시행 전까지는 아마도 점용허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점용한게 이게 농사로 점용한 것입니까? 그러면 뭐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영농입니다.
김창선위원
영농?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나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서 하천을 점용료를 받아서 농사를 짓게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신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한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현재 법적규제는 아직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사업이 미불용지도 지방하천에서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함께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은 좀 하천 내에서 농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아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것 한번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앞에 감사에 지적을 할 때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15페이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물론 이것은 다 잘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기 10년 20년 전에 짓어놨던게 제방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표시가 그것 지금 몇 건이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하천이 약 150개소 그리고 소하천 150여개소가 됩니다만, 아마 현재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은 아마 경계 우리가 현재 기존 개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까지 현재 공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기 제방이 되어서 기 제방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게 그게 표시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말씀이십니까?
김창선위원
그렇죠! 기 제방이 되었어요. 10년 20년 전에 제방이 되어서 준공을 다 마쳤는데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그 지적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정리가 그런데 지적정리를 안 해 놓은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천인지 어디가 제방인지 그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일제조사를 다시한번해서
김창선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왜 그러냐하면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제방은 되었는데 그 표시가 안 되다 보면은 어디가 하천인지 어디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여기는 하천이 아니다고 뭡니까 건축허가를 내봐 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아마 토지이용계획 확인에서 공부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매입하고 제방이 되었다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전으로 있던 답으로 있던 아마 하천부지라도 지목변경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선위원
제방부지로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 놔야지 그게 재난이 되었을 때도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만들어놓고 제방이 터져버리는데 지적정리가 없는데 누가 제방이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빨리 좀하세요. 너무 원천적인 답변이구만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한번 해보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태풍 때문에 태풍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4호 15호 태풍 거의 복구가 되었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약 34% 정도
박순복위원
40% 정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은요.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가 19억 2,500만원입니다. 약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 예비비는 재난관리과에서 쓰신 것인가요?
세워서 재난관리과에서 주시고요?
이를테면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예비비를 별도로 세워서 또 쓰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마 소방방재청에서 128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왜 그러느냐하면은 생계대로 확정이 되어있었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에 따라서 아마 태풍은 상황이 모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성격은 아마 재난복구용으로 예비비로 확보된 근본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에 대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약 10억 2,570만원을 아마 재난지원 생계비로 지원액을 시비부담으로
박순복위원
시비부담금으로 세운 예비비구만요?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예비로 확보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총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정책과를 통해서 올라오면은 재난관리과에서는 보상비를 지급만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쓰신지 잘 모르신다고 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조사도 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그렇죠!
박순복위원
전수조사 뭐 전체적인 조사를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읍면동을 다 나가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요. 태안군에서 그 백수현상에 대해서 방재청에 건의서 보낸 것 주셨죠? 저도 확보를 했고 이것 안주셨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정책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이것을 여기는 왜 지금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느냐 하면은 여기 수신처에 관리과장이에요. 수신처가 재난관리과장인데 농업정책과로 이것이 갔다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나주시로 왔다는 말입니까?
박순복위원
나주시장 재난관리과장이라고 써졌다니까요. 22개 시 군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이것이 농업정책과로 가냐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 문서접수는 재난과로 되어있지만 배부는 아마 농업정책과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문서접수는 컴퓨터로 접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빼 갖고 준다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접수를 합니다.
박순복위원
행정지원과 에서요?
그러면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15%이상은 예비비로 못 세우나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아니요.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더 추가도 세울수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이 이 패해 보상기준이 예를 들면 몇 평 이상입니까? 몇%이상 그런 기준이 있죠? 농가피해 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정책과에서 하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읍면동에서 우리가 MBMS라고 해가지고 재난 매뉴얼이 있다. 말입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읍면동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농가주가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에 대한 그 뭐 제반피해상황을 입력하면은 자동 계산되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이면은 재난지원금 생계수단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아예 매뉴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아나 재난 매뉴얼에 있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이를테면은 피해농가에 재난피해 농가에 얼마정도 피해면 보상을 받는가 그 매뉴얼은 과장님이 쓰시는 용어시고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피해라든지 돈으로 얼마이상 피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매뉴얼이라고만 하면은 저희들이 못 알아 듣잔아요. 전문용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모르시냐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여러 가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가서 설명을 드리면 어쩔까요?
박순복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그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우리시보다도 훨씬 예산이 적은 인근의 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준치 이하 이를테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매뉴얼 이하의 피해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을 예비를 책정을 사전에 더 많이 해 가지고 다음 뭐 10만원이라도 20만 원 이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뭐 재난관리법이 재정되어 가지고 뭐 위로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못 받은 이를테면 고추 몇 마지기를 해 놓고도 해당이 안 되면 못 받았고 뭐 이런 가정들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 가정들에게 우리시 보다도 예산이 훨씬 적은 시 군 구청에서는 예비비를 더 많이 세워서 위로금 조로 그것이 별 돈은 아니지만 얼마씩 더 나갔다 말입니다. ...10만원 20만원만 줘도 농민들은 정말 암담할 때 굉장히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민원을 농민들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난관리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으신가 혹시 예비비를 더 세울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책정했는데 많이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물론 내가 업무보고를 계속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책정을 하고 이런 부득이한 재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는 단 얼마씩이라도 보상이 갈 수 있게끔 예비비를 좀 세워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금 8-1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순복위원
예.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저도 태풍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관련 이중집행 방지를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피해 입은 곳에서 관련실과 관련 지자체 의견조회가 있다 말입니다. 이중지원이 되었으면은 서로 차감해 가지고 모시는 얼마 우리시는 얼마 해 가지고 총 일인당 5천만 원 이상은 집행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하다 보면은 6천만 원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드라고요.
박순복위원
예.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러다보면은 모시가 몇 천만 원 우리시가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정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는 등 다른 시 군에서 보면은 재난지수가 300미만 이드라도 아마 예비비가 예산이 있고 그러면 일부 피해농가에 집행한 사례가 전라남도 인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상당히 몇 개 시 군이 있어요. 제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째든간에 이런 부분도 아마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마 우리가 예비비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40억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난지원금 줘 버린다. 또 14,15,16 또 공공시설 복구 시비부담금 또 자력복구 시비부담금 하다보면은 아마 예비비도 아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이런 부분 태풍이 발생해 가지고 재난지수 300이하라도 아마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집행해 주면은 참! 좋은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만 모아진다면 물론 금년 같은 이런 피해가 또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겠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항상 비축을 해서 그런 위로금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예비비를 더 책정을 해 놓으셨다가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조사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이게 이 건의안을 보고 소방방재청에서 유권해석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태안군에서 건의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것을 보고 이것 시행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확실히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내용을 한번 공개해주세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것요. 굉장히 농가수가 많고 피해가 많다보니까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겠지만 재난이 딱 발생하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몰랐드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업무가 다 일원화 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대충은 통계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왜냐하면은 그래도 재난관리과에 모든 관할을 하게 되는데 정작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세부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것은 좀 그게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지역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쪽에 산포 남평 영산강 삼도 지금 이 지구가 지난지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재난대책안전관리법에서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후보지라도 보면은 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계획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일단 지금 현재 5개 지구 중에서 수천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아마 수천지구는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완료계획이고요. 아마 3군데가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것도 소방방재청 정부추진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연차적으로 아마 시행해야할 사업이 나주시가 3군데 약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계획은 잡고 천상 중앙부처에다가 의뢰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겠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 것은 재난 예비지역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할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두개 지역은 얼추 완료가 되었잖아요.
지금 남평 수천지구도 7· 80%는 되었고, 산포지구는 끝났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재난지역 우리가 현황 파악했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줘주셔서 위험지구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재해가 와도 침수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현황만 파악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은요. 다 못썼네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산집행 실적이 약 76% 정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말이면 100%는 다 못하지만 약 구십칠팔 % 정도는 아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사업을
문성기위원
2011년도에도 약 270억 정도 세워 가지고 못썼는데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여 가지고요. 특히 산포 내기리 배수펌프장이 계속비 사업이어 가지고 이월이 좀 많아서
문성기위원
그래서 지금 액수가 되었는가요. 서식으로 봐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더구나 재난과에서 못 썼다면은 우리 아무 거시기도 없는 사유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유가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아까 우리 대부분 보면은 사유를 이렇게 써놨어야 하는데 간편하게 이렇게 정리해 놔 갖고 위원님들이 다 모르잖아요.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보완할랍니다.
문성기위원
보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지금 영산강 개발사업이 금년에 끝났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나머지 지천은 어떤 계획이 서있는가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천도 아마 관련 뭡니까? 익산청이나 전라남도나 소하천 관련 지천에 대해서도 지금 박차를 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더하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 본류만 조성해 놓고 환경이랄지 수질에 이바지 할 것이냐 아마 지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석천... 부분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 중에 지금 주민들하고 현재 주민 및 공청회를 자주 갖고 사업시기 방법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익산청에서도 아마 지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시하고도 긴밀히 협의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사업설명회도 자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간담회 참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혹시 지금 익산청에서 했던 지금 사업계획 같은 것이나 혹시 자료가 나오죠? 지금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자료좀 주십시오.
지금 나주시에 전체 빗물배수펌프장이 지금 있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연도가 지금 ‘90년도 ‘99년도 이렇게 된 연도들이 많이 있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문성기위원
누후된 그에 대해서 지금 가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현재 기계 부분에는 연한이 지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매년 지금 현재 비우수기 때 닦고 칠하고 구리스 같은 그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유휴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현재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수기 대비하기위해서 점검 정비를 갈수기때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기위원
내가 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지금 연도가 만약에 내구년은 년도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동이 안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는 할말은 무엇이냐 연도가 넘어서 가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볼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답이 나갑니다. 그러죠? 이것을 돈이 있어서 새로 교체했으면 그냥 돌아갈 것인데 연도가 넘어서 우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계가 안 돌아갔을 때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은 답은 없어요. 연도가 오래되어서 지금 기계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답이 끝나 버려요. 그 대신 그 답은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연도의 것은 참!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미리서 보완을 하고 다른데가 예산을 이것이 또 매년 자주로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침수되어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가동을 한번씩 자주로 해보고 점검을 제대로 해봐야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때 정도 가서 피해가 왔을 때 했을 때는 우리가 힘들지 않냐 그 안에도 우리가 다른 펌프장도 금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사전점검을 교체할 것 같으면은 교체해 버리고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니요. 내가 연도별로 보면은 연도가 많이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점검을 더 하셔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 침수 피해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할 랍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당히 지루하시죠? 그러나 올해 태풍 3개가 연달아 오면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각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신 것과 반면에 또 읍면동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서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었죠? 불편한 것 없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읍면동 소통이요. 예
임성환위원
지금 뭔가 서로 소통 이제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셨지만 좀 미흡했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뭔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보니까 재해예방차원에서 소하천이라든가 빗물펌프장 모든 다방면에서 뭔가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좀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예방하는 것도 좋다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나 올해 태풍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보면은 12페이지에 영산강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익산청 정부차원에서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정부차원에서 아마 보는 수자원분야 둔치 나주시 아마 제방은 익산청 관리주체가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모든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둔치 부분 만요.
임성환위원
아! 둔치 부분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둔치 부분이라면은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 부분을 따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국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금년에 15억여 원 아마 내년도에도 이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둔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촌보라든가 옆에 보니까 코스모스 길이라든가 또 뭐 국화꽃 같은 것을 조성을 했는데 그 예산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 입니까? 유지관리 추진실적에 보면은 우리가 둔치경관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코스모스 길 두 개소 19헥타하고 등등이 있는데 이 예산자체는 15억 예산 속에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15억 예산 속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15억 예산 속에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시비는 전혀 투입을 안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15억 이라는 예산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일단 익산청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사무소가 새로 신설된 조직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거기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은 국토사무소 또 아니면 익산청에서 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 및 아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것이 이왕에 지금 우리 둔치 부분에 대해서 이관되어서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광주 근교에서 둔치를 좀 뭔가 개발을 하거나 뭔가 다른 시민들이라든가 타지에서 와서 찾아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 특히 요즘에 레저스포츠 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드라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둔치 부분에 전에 내가 한번 제안했던 부분도 뭐 사이클 뭐라 합니까 트렉만드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꼭 그런 부분이 아닌 뭔가 우리 둔치를 이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더 들어가드라도, 그래서 나주에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어떨까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왕이면은 국비예산이라면은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좀 해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되겠다 욕심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하여간 임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년에도 그 국화꽃 코스모스 등등 식재해 가지고 아마 심지어 토피얼존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승촌보 인근 영산강 둔치 다야 뜰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아마 꽃길조성이랄지 기타 좀 준비를 좀했습니다만, 아마 우수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큰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4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지어는 갈대 구들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좀 심어 가지고 아마 4계절 꽃이 피고 영산강을 찾아 울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창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아마 그 계획안이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영산강 주변 둔치공원 승촌보 주변에 아마 유채꽃도 단계적으로 심기를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주시는 아마 영산강에서 4계절 꽃피는 아무 둔치가 될 것이다 하는 언론도 최근에 홍보자료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영산강을 이용한 지역경제 나주를 찾는 관광객 내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라면은 아마 나주시가 참! 영산강을 위한 좋은 관광지 상품이 되리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노력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셔 갖고 좋은 대안도 주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덴빈, 볼라벤, 산바 태풍이 3개나 연달아 와 가지고 우리 특히 재난관리과의 직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고 위로 드리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바람만 불었지 큰비가 안 왔기에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에 태풍이 온 김에 그냥 폭우가 같이 겸해서 와 가지고 지금 영산강 정비사업 해 놓은 것이 온전하게 되어있는가 하는 시험의 계기도 되었었는데 그런 것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제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비는 많이 안 왔습니다만, 내년에라도 비가 많이 와서 영산강이 범람할 때 지금 해 놓은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었는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재난지수 300이하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 참 좋은 제안 주셨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특별히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다면은 2013년도라도 혹시 재난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했다면은 좀 그런 농가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하천지적관리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제방안쪽에 땅들이 전부 작년에 세지 복지관하고 보건소를 짓는데 그것을 하천 쪽으로 당겨서 지을라고 봤더니 지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하천으로 되어있드라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잘 되어있었으면은 시설하는데 좀 멋지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드라고요. 김창선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아무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하시고 좀 해주세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리고 아까 우리 김덕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죽산보 화장실을 지금 시에서 시설을 정비를 하셨어요?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천 칠백만원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천 칠백만원 급수시설하고 같이 하시는데?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헛돈을 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국비는 국비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지만 일단은 헛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내가 자세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제가 시정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 시설물 다 해놓고 결국 인수는 우리 나주시에서 받잖아요. 혁신도시도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은 우리시로 다 이관이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좀 확인도 하고 했으면은 이런 이중적 낭비가 안 될 텐데 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김덕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아하 내가 꼭 혁신도시 문제는 짚어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수방자재보관 관리 철저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방자재는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양수기라든지 발전기 그런 것이 읍면동에 비치된 것이 있드라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동이 안 되는 것이 더러 있드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보면 일찍 일제점검을 하라고 각 읍면동에 지시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딱 닥쳐서 쓸라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