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과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은 유구한 전통문화 유산의 복원 활용을 통한 영산강을 축으로하는 3대 관광거점 구축 홍어축제 지원과 주말 상설공연 그리고 대규모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등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우리과 예산의 규모는 2012년 대비 1.4% 증가한 238억51백원입니다. 그러면 편재 순서에 따라서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1억14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인건비등 1,635만6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용비 2,695만원 296쪽입니다. 나주호 주변 청소 위탁금 66백만원입니다. 296쪽에서 297쪽까지 영상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총 3억2,1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421천원 일반운영비 2억 2백만원입니다. 역사캠프 운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황포돛배 운영입니다. 총 5억 6,5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왕건호와 편성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91백만원 각종 소모품 구입과 상해보험료등 일반 운영비가 2억 7380만원입니다. 299쪽입니다. 긴급보수비 2천만원 인명구조품 구입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목사내아 체험입니다. 총 1억8,889만4천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73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7,516만원입니다. 300쪽입니다. 금성관옆 화장실 설치예산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습제 화장실 전기요금과 청소 용역비로 7,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1쪽 도래 전통역사마을 운영에 따른 화장실 청소 일용인부임등17,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산포 식도락거리 조성 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한선수리소 및 피난항조성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나주목 문화관 운영에 57,76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986천원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로 4,278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지원비로 33,9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관광 홍보입니다. 총 1억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광 안내책자등 일반운영비 9,850만원 관광 마케팅 여비 4백만원 여행업체 인센티브등 일반보상금이 1,175만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1,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관광 기획에 10억 4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간투자홍보물 책자제작비 일반운영비가 33,900천원, 세미나 참석 여비 2,000천원 10억원 관광자원화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4백만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비로 397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 관광 행사 지원액 2억63백만원을 계상한바 주요내용은 배꽃전망대 관리인부임 282만원 주말상설 공연등 일반운영비 1억1491만원 영산포 홍어축제 1억2천만원등 민간이전 1억38백만원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재단입니다. 305쪽부터 308쪽까지 문화예술공연 운영지원으로 총 2억659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 인건비 31백만원 301쪽입니다. 문예회관 안내책자 제작등 사무관리비 4802만 4천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등 공공운영비가 2억6119만원 307쪽입니다. 기획공연 초청료등 행사운영비 1억2천만원 문예회관 운영업무추진 여비 1326만원 308쪽입니다. 추억에 영화상영등 일반 보상금 25백만원 문예회관 시민회관 민간위탁금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공연 및 전시장 시설물 보강입니다. 총 5억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문예회관 공연장운영에 따른 재료비 3107만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등 시설비가 2억86백만원입니다. 309쪽 무대 공연용 무빙라이트 마이 마이크 냉난방기 구입등 1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총 571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문화교실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등 336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총 2억90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40만원 310쪽입니다. 지휘자 수당등 일반보상금 2억8906만원입니다. 310쪽 인물선양사업입니다. 배꽃문학관 운영지원에 총 46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28만 8천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 3078만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인물선양사업에 1억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물선양 자료 구입 및 고문서 번역등 사무관리비 3248만원 안성현 선생 선양사업 지원 및 음악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총 3억1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각종 홍보물제작운영비 1175만원 문화예술행사 현지 점검여비 11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입니다. 312쪽입니다. 소년소년 합창단 운영 시민국악교실운영등 민간인 경상보조 1억63백만원 나주문인 시화전등 민간행사보조 1억8백만원 금남동 한수제 야외공연장 정비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까지 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총 8억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국악단 전형 심사료등 사무관리비가 760만 각종 공공운영비 8백만원 313쪽입니다. 인건비 및 단복구입등 일반보상금이 7억325만원입니다. 314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예총 경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향토문화유산 보전육성입니다. 전통문화육성에 총 6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나주들노래 보존 육성등 민간 경상보조 22백만원을 향교 석전대제등 민간행사보조 39백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848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무국장 인건비등 민간경상보조 62백만원 문화원 경상운영비 2280만원입니다. 향교재단 유림회관 보수에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회관 운영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향토민속유물 이전비등 사무관리비 5백만원 316쪽입니다. 향토문화회관 관리 위탁금 2천만원입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릴 국가 직접 사업인 실감 미디어 산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총 2억42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40만원 문화재 관리용품 구입등 사무관리비가 5766만원입니다. 317쪽입니다. 일본인가옥 CCTV회선사용 문화재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가 5410만원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 현지 조사비 607만4천원 향토문화유산 전승지원보조금이 15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재료비가 1억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수루 목사내아 미천서원 보수정비등 2억63백만원 318쪽입니다. 죽림사 극락보전 주변 정비사업등 민간 자본보조가 2억6천만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5억 4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 홍기영가옥 배수로 정비등 시설비 1억78백만원 319쪽입니다. 나주불회사 극락전 단청등 민간자본이전이 13억6614만2천원입니다. 320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에 총 3억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홍보 리후렛 제작등 사무관리비 1310만원 팔관회 규명 국제학술심포지움 22백만원 나주 댕견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조사용역 6천만원 나주박물관 및 복암리 고분전시관 개관에 맞추어서 영산강 고대문화를 재조명하기위한 다규멘터리 제작지원에 8천만원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등 민간 위탁금 1억95백만원입니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원형 복원분야입니다. 오량동 토기요지 토지매입에 총 7억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문열공 김천일 선생 추모제향에 총 1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운영비가 1282만원 추모제향 행사실비보상금 539만원입니다. 322쪽입니다.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에 총 53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홍보용 리후렛 제작등 사무관리비 1891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등 공공운영비 745만 8천원 조경수용 폐교 구입 재료비등 171만원 정렬사 조경 및 환경정비에 2062만원입니다. 323쪽입니다. 나주목관아와 향교 토지매입비로 26억 6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감시인력에 총 1억68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 인건비 1억2167만천원 안전경비인력 피복비 및 정비용품구입 4백만원 안전경비 인력사업추진여비 120만원입니다. 324쪽입니다. 나주읍성 토지매입 및 북망문 복원 시설비로 29억5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재생 정책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 나주잠사 활용을 위해서 건물 및 토지매입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전 및 정비를 위해서 태평사 대웅전 보수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찰은 미륵사 다보사 문흥사 복암사입니다. 325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지원에 총 10억15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392만원 각종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3백만원 나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청소년 축구교실 프로그램 지원등 민간 경상보조가 4억4328만3천원입니다. 326쪽입니다. 전국대통령배 사이클 대회등 민간행사보조 5억1750만원 327쪽입니다. 나주시 체육회 물품구입 3천만원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1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총 260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49만 8천원 자전거 수리비등 공공운영비가 288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64만4천원입니다. 328쪽부터 330쪽까지는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나주시직장 사이클팀 운영지원에 종 8억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의 사이클 차량운영등 공공운영비 294만원 선수 급여 및 각종 대회 출전비 6억612만원 329쪽입니다. 사이클 디스크 바퀴구입 1390만원 타이어구입 704만원 기타 장비구입비가 4954만원입니다. 330쪽 사이클 트렉용 자전거 구입등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1998년 조성․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2년말 조성액은 1,370백만원입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으로 45백만원을 계상하고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사업으로 70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인바 2013년말 조성액은 1,34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실감미디어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감미디어 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정부 직제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대구경북과 함께하는 초강력사업입니다. 4D 영화관 및 오감 체험형 테마파크 등 차세대 볼거리 창출을 위한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을 우리지역에 조성구축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및 신규 고용 창출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422억원이고 국비가 70% 265억 지방비가 157억입니다. 지방비 157억원중 70% 전남도가 110억원을 부담하고 나주시가 30% 47억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실감미디어 산업 기반조성센터를 혁신도시안에 건립하고 장비 구축 및 전문기업 육성 산업체 주문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체는 지식 경제부입니다. 기관별 역할분담은 기술개발이 많은 이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기반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전문기업을 육성 유치하는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기반조성센터 건립 및 운영이 131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규모는 1320평방미터 소재고 산포명 신도리 337번지 일대 즉 혁신도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감미디어 장비구축 및 전문기업 육성은 229억을 투자하면 산업체 주문형 실감미디어 전문인력양성에 62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예산투입계획은 총 422억으로서 전라남도가 70% 나주가 30% 부담 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주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47억에 대한 예산활용계획은 나주시 연도별 투입예산 대비 지방비 소요예산이 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75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71억원 고용효과는 전문인역 양성 889명 고용유발효과 388명 기업유치는 향후 55개사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반 조성센터 건립하는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부서어서 분석해본결과 실감 미디어 산업은 결국 우리미래에 새로운 먹거리산업이다 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왜 나주에다 해야 되느냐 왜 나주가 이것을 부담하고 가야되느냐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 한국 컨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인테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 이전기관와 연계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남문화 산업진흥원이 향후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힘을 합치면 향후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충분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실감 미디어 산업은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하게 또 전남도가 끌고가는 사업이지만 향후에 결국 나주시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억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3억을 계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13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였고요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지요

238억입니다.

238억이지요

예?

신규

신규요?

임성훈 시장의 3년차 사실은 내년 예산계획 세우면 선거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내년 이사업이 변함없는 문화유산 관광지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늘어난 것 없잖아요 2010년도도 이정도 예산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늘어난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문제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상설공연 외부평가 보고서 이것 외주로 할것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를 주십시오 내용을 그리고 320페이지보시면 나주댕견 천연기념물지정 그것 6천만원이나 용역조사보고를 6천만원이나 들어요

지금 경주동영이 아시듯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면에 계신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한 1년 끌어보다가 경주는 일단 지정을 해주고 저번에 불조삼경처럼 나주것도 혈통분석이라든지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사료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두정도가 확보가 되었거든요 개체수가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혈통분석 DNA분석 그리고 계보 하다보면 6천만원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6천만원이나 들어요

저희들이 MBC측하고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복암리고분전시관 또 나주박물관 개관에 맞추어서 1억 5천정도 프로젝트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어디에다 쓸것이냐고요 만들어서

전국방송을 타지요

전국방송타요

예 5부작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복합문화센터 그것은 어디에다합니까?

혁신도시안입니다.

혁신도시안에요

예 지금 3년분할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사 나주잠사 토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 25억이구만요 그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8쪽에 추억에 영화상영 그 다음에 하단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5천 309쪽에 노후 배관교체 5천 있지요

5천 만원요?

예 그다음에 315쪽에 문화원에가는 전체 예산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같은 경우는 금년도 운영실태자료를 첨부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쪽에 나주시 체육회 물품구입이 따로 있어요 3천만원 무엇무엇 살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광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백 4십억 9천 9백여만원이며 분야별로는 보육,아동 1백 6십 9억 3천 1백만원, 청소년지원 7억 2천여만원, 평생학습 및 도서관 육성 7억 5천 5백만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56억 7천 4백만원 기본경비 1천 7백만원 입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입니다. 만 0~4세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보조금으로 58억 4천 7백 2십 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시설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0~2세아동 전체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3~5세아 중 소득하위 70%까지 아동에게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10억 8천 8백 6십 4만원 비장애 취학아동의 방과 후 특기교육 향상을 위한 보육료 9천 6백 9십 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 앙양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영아 전담시설, 국공립 법인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등 보육시설 47개소 종사자 340명에 대한 인건비로 36억 1천 5백 7십 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읍면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금으로 2억 6천 9백 8십 1만 6천원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천 9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 전담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4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금으로 2백 6십만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47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5천 6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19억 3천 5백 6십 6만 4천원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으로 2억 3천 2백 1십 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증진을 위해 평가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6천 5백 5십 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장비와 개보수를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8천 9백 1십 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왕곡면 등대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5천 2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현어린이집 국유지 임차료, 지도단속 여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로 2백 7십만원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인 셋째 이후 아동에 대한 교육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위원회 및 보육교사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2백 5십 2만원을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의 의욕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운영지원 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대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3백 6십만원을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세대에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으로 1억 2천 4백 8만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세대에 대학진학 격려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1인당 1백만원을 지급하는 대학 진학자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에 대한 위로금으로 1천 6백 9십 6만원을 설, 추석인 명절에 세대당 5만원을 지급하는 명절제수용품비로 9백 1십 5만원을 365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1억 5천 2백 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금으로 2억 8천 5백 1십 2만원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금으로 5억 2천 5백 5십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해 아동 1인 1구좌 3만원 한도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아동발달계좌 지원금으로 7천 9백 5십 8만원을 입양을 권장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으로 2천 3백 4십 4만원을 0~13세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천 5백 8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가정 위탁아동의 후유 장애, 입원, 통원 의료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 지원금으로 6백 2십 4만원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22개소의 기본 운영비로 11억 4천 6백만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5천 3백 8십 6만 5천원 맞벌이 및 방치 아동을 위해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토요운영비로 4천 4백 5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억 9백 2십 8만원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인당 1,000원, 358명 아동의 간식비로 1억 2십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백 9만원을 어린이 범죄감시용 CCTV 회선 사용료로 1천 1백 5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로 3천만원 유공자 표창 보상금으로 9십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430명에 대한 석식지원비로 6천 4백 5십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어울마당 행사비로 8백만원을 왕곡 덕산 놀이터 지붕 태풍 피해 복구, 금계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 및 7개소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놀이기구 도색공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종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우리시 전체 동지역의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을 위해 수행인력 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7천 3백 9십만원 사업추진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3천 7백 2십만원 아동 및 가족 체험행사 운영비로 1천 4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1천 3백 2십만원 아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천 6백만원 아동 의료비 지원금으로 2천 3백 2십만원 프로그램 자원 연계운영 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이용 아동에 대한 악기 교습을 위한 악기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 운영 정착과 이용률 향상을 위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공교육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금으로 1억 5천 4백 3십만 6천원을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으로 1천 9백 4십 4만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3백 5십만원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6백만원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문화, 예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문화존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금으로 2천만원 청소년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청소년 수련관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문화축제 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 참석자 실비보상금, 축제 운영비로 2천 1백 2십 3만원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1백만원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비로 1백 5십만원 청소년 국토순례 지원비로 5십만원 학교폭력 예방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청소년 보호 및 선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유공자 및 모범 청소년 표창 보상금으로 1백 4십 4만원 청소년이 우리 고유 전통사상과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충효 예절교실 운영 지원금으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 교육,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금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2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인건비 5% 인상, 직원 1명 증원, 분기별 프로그램 홍보 강화, 수련관 개관후 5년 경과에 따른 냉난방기 청소, 시설물 누수작업 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 급양비, 신고 포상금 등으로 6백 3십 8만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도자 협의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백 3만원 청소년 진로 박람회 및 진로캠프와 관련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서관 육성지원 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정기간행물 구독료, 정수기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로 4천 3십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천 1백 4십만 8천원 물탱크 청소, 종합자료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백 5십만원 전국도서관 대회 참석,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3백 9십 2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개발비로 1천 1백 2십만원 시립도서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9백 7십 2만 8천원 시립도서관 청사 청소위탁비로 2천 5백 2십 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3층 화장실 보수, 휴게실 리모델링, 열람실 LED 전등교체, 담장 정비사업으로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립도서관, 나주 공공도서관, 남평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북스타트 사업비로 1억 1천 5백 5십만원을 혁신도시내 빛가람 나주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업무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 등과 평생학습 축제 참석 등 여비로 9백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주요 과목의 보충,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력향상비로 26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어 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 수학, 과학캠프, 영재교육원 등 운영비로 13억 8천 2백만원 영어권 문화 체험과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연수 운영비로 1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우수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 등 교육발전 출연금으로 14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 및 교육발전 자료 수집 등 교육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7백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천 7백 6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공공어린이집 지원 한달에 440만원씩 지원해주는가요

공공어린집은 전라남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어떤 기준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이것 따로 자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충효 예절 교실운영 20개소 6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무엇입니까? 보고받을 때 감사할때 이렇게 20개 하셨어요 작년에도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읍면에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 복지관 같은데서 방학동안에

누가해요 교육을 누가 시키냐고요

읍면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어디 했는가 작년에 안나왔거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4쪽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 345쪽 중간에 지역 아동센터 석식지원비 349쪽에 민간위탁 청소년 공부방운영 353쪽 상단에 시립도서관 담장 정비사업 55백인가요 355쪽에 여름방학 교육경비 32명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감사할 때 진료소 적립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특별회계 넣으라고 그랬다면서 특별회계 아무리 봐도없네요

지금 특별회계에 넣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건의사항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어디에 있어요 일반회계에 넣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요

이것 세입입니까?

세출입니다.

세입말이에요

세입은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안해놓았다 이말이구만요

예 전체 일반회계로 세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로해가지고 따로 거기에다 진료소에 재투자한다고 그때그러셨잖아요

그말씀은 앞으로 특별회계 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번에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정리가 되기전에 따 써버리겠어요 일반회계 있는 것이 지금 적립금을

적립금은 거의 진료소에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진료소

진료소로 다시 재투자 된다고요

진료소에서 신청한만큼 예산편성을 요구한만큼 전부다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대비해서 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2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등이 있구만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작년대비 다 예산들이 늘어난 것 같은 데 세가지 요 암환자의료비 암조기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 우리 전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552쪽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영향 플러스 사업있지요

두사람입니다.

두사람입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입니까?

2년계약입니다.

금년이 마지막이지요

지금 그부분도 총무과에서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6, 7년씩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데요만 이것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다라고 일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지역사람들일텐데 2년근무하고 예를들어서 그만 두게 되면 또 신규로 채용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해가지고 그분들은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법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 같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에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지만 영향 플러스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지요

예 지속될것입니다.

지속될것인데 결국은 업무에 지속성을 보더라도 또 신규로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받는 사람들의 소위말해서 2년간 근무를 했으면 전문 완벽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