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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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상하수도과장 심경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현황 외 36건과 공통자료인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액과 예산집행액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시설개보수현황에 보면은 산포면 공공처리장이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된 시설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산포처리장은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된 시설물이 많고 또, 우리가 법정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된 바람에 그때그때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수질을 마칠 수가 없고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왜 다른 처리장은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왜 약 2,600만원 정도가 전체 9,500중에서 산포면 처리장에 2,600만원 정도가 그 비용이 들어갔고 왜 이렇게 그쪽에만 산포면 쪽에만 노후되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노후시설인 관계로 수리가 그때그때

김복남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산포면에 보면은 제일모터가 뭐하는데 입니까? 제일모터가 무엇하는데 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일모터가 전동펌프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김복남위원

모터수리하는 데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유입하수 수중모터 수리 해 가지고 508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수리를 하는데 오백 얼마가 들어간 것이 교체를 하는데 수중모터가 오백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전부 제일모터것이 지금 1,600만원이 9,500만원 중에서 제일모터가 수리비가 1,600만원이 나갔는데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보니까 제일모터가 영산포 이창동에 있는 조그만 모터집이거든요. 508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수리비입니까? 모터구입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모터가 몇 마력짜리인데 어떻게 수리했다는 것 입니까?

뭐요? 임펠라 돌아가는 것

제일모터에서 500마력짜리 수리할 능력이 없는 제일모터인데요. 제일모터에서 500마력짜리를 마끼를 감을 수 있는 업체에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모터가 타 가지고 코일을 재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생이잖아요. 그게 500마원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임펠라아닙니까? 모터가 몇 년식입니까? 그러면 모터 임펠러를 처음 갈았습니까? 모터 임펠러 가는 돈만 500만원이에요. 모터가 타 가지고 마끼를 해서 수리한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수리내역을요. 사진찍고 다 수리하고 그러죠? 직원 시켜서 서면으로 주세요. 제일모터인데 그 죽 내려가서 200만 원짜리 한번 봅시다. 산포처리장 침출수 협착물 이송 콤베어 롤라 수리에요. 롤라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롤라인데 200만원 어디를 수리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제일모터가 모터수리하는 업체지 롤라수리 하는데는 아니잔아요. 롤라는 콘베어 롤라 아닙니까? 돌아가는 콘베어 롤라를 수리하는데가 아니고, 중부기계는 롤라 수리하는데고 제일모터는 모터수리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모터 뭐 타지면 감는 데고 임펠라 교체하는데가 제일모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쪽에 보면은 콘베어는 문자 그대로 콤베어 아닙니까? 그런데 콤베어를 제일 모터에서 그 업체도 아닌데 제일모터에서 그 업체도 아닌데 제일모터에서 수리했는가 부분하고 계속 제일모터잔아요. 셔터수리 급수동 및 수변전실 ...셔터수리는 셔터는 무엇입니까? 모터집에서 셔터 수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터집에서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위원이 제가 제일모터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모터를 많이 잘 감으니까 하루에도 뭐 보통 몇 십 개씩 갈거든요. 그런데 제일모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로라를 갈았다고 1,600만원이라는 돈이 9,500중에서 예산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로라를 모터집에서 합니까? 그런 모터회사가 아닌데! 맞는 것입니까? 모터를 거기에서 가는 것이 콘베어로라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집행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현장 확인해서 모터탄것하고 해서 죽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총 9,500만원의 수리비중에서 1년 것 중에서 산포면이 2,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모터 조그만 모터집에다가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터는 모터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로라를 거기서 했고 그런 것들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확인 안 해서 모르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김복남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중에 과장님이 결재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은 제일모터는 이것은 아닙니다. 1,600만원 아까 500마력짜리 모터 절대 수리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터 맡기드라도 다른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해오지! 500마력짜리 모터는 엄청나게 큰 모터입니다. 이 모터를 지금 제일모터를 가보세요. 그 절대 그 시설로는 500마력짜리는 못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데가 또 맡겨서 다시 해오는가는 몰라도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거기가 500마력짜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캡하를 갖고 있는 모터집인지 아닌지를 500마력짜리라고 하니까 그럽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50마력짜리 4대를 수리를 한다라고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에 나한테 500마력짜리라고 했어요. 50마력짜리라고 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50마력짜리라고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50마력짜리 4대를 모터를 감았어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그만 금액이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셨으니까 아실리는 없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서면으로

김복남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콘베어 유성벨트를 모터집에서 수리한다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도 점검을 해보시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더 이상 안 물을 랍니다만, 현장 확인하고 모터확인하고 다 하면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나주공공하수처리장하고 산포공공하수처리장에 지금 여러차례 수리를 했거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된 것이 고장이 잦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점검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기계가 돌다가 갑자기 서게되면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최대한 사전점검은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서게된 기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긴급조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내업소에서 가까운데가 더 성실히 일도 잘하고 그러면은 또 노하우도 있고 그러면은 주로 소액은 그쪽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제일모터 업체가 영산포에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와서 일을 많이 하게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자료를 보니까요. 나주공공하수처리장하고 산포공공하수처리장은 고장율이 잦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산포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량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응급조치 형식으로만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응급조치하는 형식으로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공사에 포함이되면은 그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템보를 늦추고 늦추고 하다보니까 노후된 기계가 또 고장율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이요. 제가 남평을 한번 보니까 남평중학교 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거기에 간이처리장 있죠? 남평중학교에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두서너 차례 그것을 봤는데 묘하게 너무 그게 고장이 잘 나드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고장이 잘나냐 하니까 그 아까 임펠라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뭐 수중모터가 모터하고 임펠러하고 후두발브식으로 그게 있는데 거기에 스타킹이라든가 아기 기저귀가 끼면은 그게 타 버린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고치고 있으면 되겠냐하니까 자기도 뭐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강구하면 되겠더만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모터에 이렇게 안류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큰 것을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집수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집수구를 좀 빼서 거기다가 아미로 크게 시설을 해주면은 일단 거기서 걸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터 탈일은 없어요. 어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금 우리도 모터 스크린을 설치하면은 사전제거가 되가지고 모터에 걸려서 고장날 확률이 적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김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인 그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거기 내가 시설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딱 차려져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각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크게 그래 가지고 사방에서 그게 물을 빨아드리면 거기에서 걸러져 버리고 안 들어오니까 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했다면은 우리는 진작 그렇게 했어요. 왜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돈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드라고요. 안 하고 있으니까 모터가 탈 수밖에 없죠! 왜 물하고 스타킹이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사람이 보고 그것을 전기를 꺼주면 모르지만 그것을 놔두면은 100% 타버립니다. 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하시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산포 하수처리장 증설은 어째 잘되고 있어요? 산포처리장 증설을 안 해야 돼요? 산포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 이번에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검토하면서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별도 수질보건센터가 설치가 되고 남평하고 혁신도시 밖에 있는 산포 일부지역하고는 산포천에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5년 주기로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2020년까지 무난히 수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개발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봐서는 2015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할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앞으로 지금 개발붐도 있고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증설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가면은 충분히 증설도 검토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남평 강변도시가 활성화가 되게되면은 지금 인구보다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또 산포도 그러지 그러면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하자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올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에 지금 3월 달부터서 11월 달 그 기간에 200명이 불었어요. 그러면은 200명이 불었다고 해서 사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라아파트를 이렇게 좋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분양이 되어서 증가하는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 강변도시가 그렇게된다면은 산포하고 남평은 굉장히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

위원그런데 그것 것이 잘 되게 될라면은 그런 기반시설을 잘 해줘야만이 인구가 증가된다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갖고 좀 그렇게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그 상수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셨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이제 상수도 보고서에 보면은 당기손실이 있던데 그것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런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자산에 대한 기계라든가 이렇게 감가상각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액이 그쪽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수도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톤당 원가가 약 1,884원 정도 됩니다. 지금 받는 요금은 톤당 약 857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약 1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요금만 올려가지고 손실 결함을 메꿀 수 있다면은 진작 메꿜을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에다가 우리 상수도요금이 도내에서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면서 죽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순복위원

1,894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한 액수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톤당 원가 산출할 때 연간 생산량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산출해서

박순복위원

산출해서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여기에 상수도요금을 처음에 책정하게될 때 혹시 나주인구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인구수는 급수인구가 참작은 되지만은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물가인상이되고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는 양 급수인구가 늘어나면은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물도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생산된 양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원가를 산출합니다.

박순복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수도 그냥 저기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되기를요. 2008년도에 급수전수가 몇 전이다 시작할 단계에 기준을 뒀고요. 거기에서 매년 이제 급수전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난 만큼 매년 매년 물량이 늘어난 것을 반영을 해줍니다.

박순복위원

최초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좀 매년 기준을 책정해서 위탁을 할 때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때 최초에 운영위탁 운영관리비조로해서 지불한 돈이 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최초에 낸 돈이 얼마에요? 대충이요. 못 찾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약 15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물가지수 때문에 그런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설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억이라 하면은 거기에서 매년 물가지수만 반영해서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결산감사가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5년 주기로 성과평가를하고 5년 주기로 결산감사를 해서 그 동안에 그 이제 뭔가 투자 부분이라든가

박순복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누가 팀장님이십니까? 얼른 얼른 자료좀 주세요. 약 19억 얼마 줬죠? 그런데 이것을 좀 제가 이 협약서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신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환경부에 표준안을 협약서 표준안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그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변경 협약을 하자고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변경협약서 안을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수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 주면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경협약을 할 때 참고를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 지금 변경협약을 지금 제의해 놓은 상태에서 그 협약안이 오면은 그 공개 쪽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5년이 내년인가요? 금년 말인가요? 2008년도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내년 7월에 5년 주기가 끝납니다.

박순복위원

7월이에요. 협약서에는 4월 언제든데요.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죠? 매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5년이면은 이것 지금 20년이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해 가지고 28년까지인데 매년 왜냐하면은 시설이 노후되어가고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년 5년이라고 감사를 5년마다 이렇게 하게되면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첫해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시설이나 그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협약서를 하실 때는 삭제할 부분도 지금 제가 노란딱지를 붙여놓은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상수도 저기 뭐 기본 법이든가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삭제할 부분 뭐 조정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원래 2008년도에 그 협약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 추정 공급량 추정사용량해서 이렇게 하셨데요. 하셨는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져냐하면은 별표마다 다 그렇게 써져있데요. 불변가격이다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

위원이 부분은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아닌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당초 기준은

박순복위원

기준은 변할 수 없다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변할 수 없다고 그것에서 시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만큼 반영을 해주고 또 물량 수도급수전이 늘어나면은 수도급수전이 늘어난 만큼 반영을 해주고 또 그 기준 협약안을 토대로 해서 물가인상이 되었으면 물가인상을 반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2008년 기준 액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28년까지 이 기준이 불변가격이라고 하면은 맞지않잔아요. 우리 나주시하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이 기준인 것이고요. 2028년까지는

박순복위원

여기가 그렇게 써져있는데요. 2028년까지 해 가지고 규정마다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것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아닌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고치셔야지요. 이것을 추정하면서 2008년도에 해놓은 것을 2028년까지 이런 불변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되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다른 곳에서 제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이 전문 업체나 전문의들한테 내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인구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원가 산출할 때는 들어간 비용이

박순복위원

2008년도에 나주시 인구는 9만 8천이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9만8천명을 놓고 기준한 기준하고지금 2011년도 나주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8만 8천 이잖아요. 끝터머리 빼고 만 명이 적어지는 지금 현재 시점하고 기준을 똑같이 맞춰놓은다면은 그것은 맞지않잔아요. 우리가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렇겠죠? 이게 사용량이나 추정양을 인구에 맞춰서 그때 당시 책정을 할 때 공급량 사용량 이것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놨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원년에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물량을 우리는 적게 쓰는데 기준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물가지수에서 이 원가를 올려가지고 상승해서 받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잖아요.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있잔아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위탁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주는 돈은 무슨 돈 입니까? 최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15억 몇 천을 줬던데 그리고 전년도에는 19억 얼마를 줬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을 거기에 주냐고요?

아니 팀장님 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 추정공급량이 사용량이 불변이다고 여기다가 해 놨다니까요.

그러면 추정할라고 만들어 놨으면은 여기다가 불변가격이라고 써놓으면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다행히 덜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지혜가 있으신 것이고요.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지금 12월인데 이거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으면 이것 한부 주세요.

파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수정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5년마다 감사를 하니까 그 할 때 이 협약서 자체를 좀 심도있게해서 논의해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많이 준다거나 또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아직 시내 설치가 덜되어서 그러나요? 아니면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BTL사업 한 분야만 1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요. 그 분야만 그 사업자가 유지관리를 20년간 또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것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행안부 인터넷이든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정부지방자치제 그 적자운영을 계속 몇 년 연속 적자운영을 하게되면은 행안부 지침으로 사업정지를 내린다라고 그게 나와 있던데 거기에 우리 나주도 들어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공개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하수도 각각 나눠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참고로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수준급이 있습니다. 나주 영암 목포가 우리하고 같은 동급수준에 상수도나 하수도 그 정도에 시설이라든지 생산이 비슷한 시 군인데요. 작년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저기 분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어째 행안부 거기 인터넷에는 나주도 들어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나주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뭐 잘했다고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할 정도의 나주시인데 행안부 그 지침에 나주가 들어있다면 그것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

위원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행안부에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게 사실이라면 추후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요. 가능한 한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단 돈 얼마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없어야 되겠고요. 또 물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하여튼 협약하실 때

김철수입안을 잘 하셔 가지고 그냥 협약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절충할 수 있는 대안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보고회를 갖고 협약에 들어가세요?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냥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협약 들어가지 마시고요.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망을 얘기했는데 팀장님 누구실까요? 자! 우리가 옛날에 장어리를 키울 때 선별을 할 때 후두밸브로 해서 그게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용량을 빨아드리지 못 해요. 인대가 돌면서 장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퍼런 것이나 빨간 바구니 뚫어진 것 있죠! 그것을 두개를 딱맞춰서 그 사이에다가 흡입밸브를 넣어줬다고요. 그러면 절대 장어가 흡입이 되지않아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리 오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각이나 타원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두밸브 밖에다가 해주라 그 말입니다. 스텐망으로해서

김창선

위원그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문제가 되냐 이것을 크게 해주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나도 거기를 가봤었어요. 남평 거기를 그 관로가 있더만요. 그 관로에다가 해 줘도되요. 관로에다가 해준 것부터 ...

위원그 망을 큰 것으로 해 주면은 돼죠!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든가 그것을 강구를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모터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모터도 모터지만 임펠라에 막혀 버리면은 그 용량을 빨아드리지 않아요. 모터가 빈 모터만 돌고 있어요.

수다

김철수다경제건설위원장

하셨습니까? 우리 김창선 위원님은 또 저기 나름대로 경험이 계시니까 일부러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좀 방법을 강구 좀 해보십시오.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