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사일정이 행정기구표 건제순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부터 처리하고 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중으로 되어 있어서 5월 말에 결산승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발령받은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행정재경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구의 안정적인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승애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05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85억 원이고 지출액은 4709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6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계속비이월 4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93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27억 원이고 지출액은 4637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1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원입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2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된 사항으로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국 출신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승진의 중간과정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산 산정을 잘못해서 약 123억 정도가 예산에 차액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를 지나서 지금 2012년도 결산인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약 5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많이 줄여서 공백을, 균형을 맞춘 것입니까?

예,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공백부분 그것의 자세한 항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결산의견서 보면 5번 예비비 결산에 보면 매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00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비비의 성격이 대부분 뭐라고 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대비해서 해놓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차년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한 명세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게 지금 없거든요. 지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용금액에 대한 명세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총괄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사후승인을 얻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후승인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사후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이게 지금 대상사업에 보면 성공회 노원에서 하는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그렇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어떤 뭐라고 할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산이나 이런 회계 담당자들은 문제의식보다는 회계가 꼼꼼히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분들인데도 그들의 눈에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인문학 강좌라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구의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 25개 구 중에서 꼴찌를 자랑하는데, 22.3%인가 되는데 그런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외에 간접적으로 이런 인문학강좌 저소득주민들한테, 물론 복지 문화가 결코 문화는 고소득자고 복지는 저소득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인문학 강좌를 해서 뭘 돕겠다는 것인지,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념화 내지는 의식화를 시켜서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것도 교육인데 교육이면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과, 자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편안히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는 보았는데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셨으면 내용이 이게 이분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과연 저소득층한테 인문학 강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누구라도 드는 것 같아요.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한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방사선 도로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건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다른 부분 읽어보세요. 보면 세 번의 유찰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시에는 원래 당초 내걸었던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9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법률검토나 이런 것을 하셔서 이것도 지적한 내용보다 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쪽,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전혀 2년 동안 사용된 바가 없어요.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정해 놓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전혀 사용이 없다는 것은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달리 실제 실효성으로 필요없다든지 아니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의 무사안일까지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직무에 대한 절실함이나 자기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대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필요가 없다면 폐지해서 다른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공회 노원의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강좌들이 지금 2011년, 2012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느 게 어느 것인지도 모르게 구민교양대학, 철학강좌, 인문학강좌 해서 정말 주민센터, 각 도서관, 무슨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 또 각 부서에서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강좌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민을 이념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종북적인 인사들에 의한 강의들을 해서 연일 시끄러웠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 여기도 보니까 저소득주민을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교육의, 계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사업의 세부내용,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데요. 그리고 강사들, 인문학 강좌에 강의하신 그 강사님들 그분들하고 그 강의내용, 강사들의 프로필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현역 의원들이 이런 것을 주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궁금해요. 현 의원이 아무리 실세지만 이런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과연 어느 자치구에서 이렇게 가능한지, 이게 노원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부내용은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전체적인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2012년도의 총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 지출액을 뺀 것, 그 뺀 것에다가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거기서 제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불용액입니다. 지금 185억 정도 되는 걸로 예산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산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사업이 각 과에서 불용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각 부서에 불용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집행이 중단된 것 이런 것들, 사업이 부진해서 그만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예산의 세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다는 이런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게 어떤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그만뒀다, 중단됐다 어떤 이유로든, 그게 다 예산 낭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결국은 처음에 과다 집행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내년, 그다음 예산에 다 삭감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 해에 또 잡혔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은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같은 것, 감사담당관에 이런 것들도 전혀 집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전혀, 집행율 0%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해 예산에서 당연히 삭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게 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용 전용부분에서도 이용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할 때 예측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을 당초에 계획에 없는 사업에 썼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비로 썼다든지 무슨 보조금에 썼다든지, 이게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부통신시설구축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과연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시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관 대관료, 구청장배 체육대회, 생활체육회 후생비 지급에 따른, 이런 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선심성의 예산이 명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과연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뻔하게 하계동 학교부지 이런 것들은 사실 2011년도 결산에서도 예비비 지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이런 것들은 명백히 부당 예비비 지출인 것, 명백한 건데 이런 것들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사업에 이렇게 예비비 지출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 제가 총괄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올해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52억인데 사실 이것은 회계장부상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제로는 한 250억 정도 넘는 걸로 부풀려서 계상을 하고 회계상으로는 52억으로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장부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2010 회계연도에 부풀려서 계상을 해서 세출로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게 각 사업에서 결손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 분식을 해서 메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분식회계, 이런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했다가 하반기 의장단 선출로 인한 의회가 파행이 되면서 그걸 못하고 지금 서면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묻혔어요. 그게 구정질문이 되지 못하면서 서면으로 왔다갔다 그냥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재정문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묻혀서 그다음 해에는 많이 개선되겠지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수치를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수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치로 따지는 게 저희 위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적정성 여부나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나,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성취도,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의 달성도 여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계속 반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결국 결산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위주로 하고 불필요한, 타당성이 없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삭감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의 의미라는 게 또 구청장의 어떤 회계에 대한 정치적인 면죄부를, 정치적인 책임을 면죄해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집행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형사상 그런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지출부분 그리고 이용, 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불용액 발생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제 눈에도 엄청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앞으로 올 연말에도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하는데 정말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오납반환액 있죠, 과오납반환액, 금고결산에 과오납반환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억 7060여만 원인데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111호, 2012년 9월 21일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허가 및 신고․신청 관련 수수료 11종을 신설하였고 신설내용은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의 경우 1만 원 등 인․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3건이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송)업 신고증 재교부의 경우에 4000원 등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액 13종을 변경하여 치과기공소인정 신청 및 양수신고의 경우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3건을 인상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는 등 총 10건을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639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징수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수수료 11종을 신설하고 13종을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2)「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3.5.23～6.12)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의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정하여 자치단체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유지와 징수 행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실제적인 심의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징수료 변경에 의해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실제로 징수료 변화가 얼마 정도 오른지는 계산을 해보셨나요?

징수료 변화는 거의 미미합니다. 인하되는 부분도 있어서 징수액 자체는……

계산을 해보셨어요?

계산한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60만 원 정도 더……

60만 원이 더 걷힙니까?

연으로 6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원 정도가 더 걷히는 거예요?

예, 더 걷힙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거의 미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그동안에는 수수료가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것인가 보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자치단체별로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틀린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국 어디나 가도 똑같이 수수료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 통일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100%로요? 다른 부분도 있나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표현상으로 보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100% 아닌가요?

예, 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맞춰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는 전국 표준안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국 신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비율과 관리기관별 직급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제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일반직은 7·9급간 1% 상·하향 조정하고 기능6·7급은 2%, 8%씩 상향조정 및 기능9급은 1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과 기능직간 인원을 각각 16명 증·감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도록 비율조정 1)일반직 - ․ 7급 32%이내 ⤍ 33% 이내로 상향조정 ․ 9급 9%이상 ⤍ 8% 이상으로 하향조정 2)기능직 - ․ 6급 4%이내 ⤍ 6% 이내로 상향조정 ․ 7급 27%이내 ⤍ 35% 이내로 상향조정 ․ 9급 19%이상 ⤍ 9% 이상으로 하향조정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1) 일반직 : 1,151명 → 1,167명(증 16명) 2) 기능직 : 179명 → 163명(감 16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5. 30 ~ 6. 19)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의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9급 기능직이 하향조정이 되고 6급, 7급이 상향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9급 기능직 인원이 16명 감소되고 그 위에 7급, 6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지요?

조금 숨통이 터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승진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좋은 사기진작이나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긍심 이런 것들로 좋은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하고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위원들도 자료요구를 하거나 하면 부서에서 다 답변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다들 온지 얼마 안 되고,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이래서 업무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들이야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최근에 민원인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도대체 노원구는 일이 안 된다, 부서에 일하러 가면 다 모른다고 하고,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모른다고 하고 전임자가 다른 부서로 가서 내가 답변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노원구청에 업무가 제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왜 노원구는 갈 때마다 민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이면서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 반면에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승진도 승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는 보충을 해서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몇 개월 이하는 이동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이동을 하더라도 부서 내에서 자기 업무와 연결이 되는 부서로 이동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불편을 덜 끼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율 측면에서 결국은 사람의 경쟁력, 그리고 조직의 팀웍, 경쟁력 이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 전체 구정의 질, 생산성과 연관이 되는 만큼 정원조례에 맞추어서 이동부분도 원활히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승진의 폭이 숨통이 트이고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도 승진한 사람이 4급 이하 승진자가 47명입니다. 47명이 승진을 하면 일단 자리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다 보면 연계발령이 최소 곱하기 2는 해야 합니다. 평균이 3입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가 자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승진의 폭이 많아질수록, 또 연계발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 저희 청장님도 한 2년은 근무를 해야 조직이 안정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연계발령 사항도 약간 있는 데다가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주민이나 사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요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피치못하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권이잖아요. 예산편성권과 더불어 인사권인데 이 인사권이 과도하게 남발된다면 그 행정낭비 이런 것들, 행정비용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우려가 있느니 만큼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많이 탐색을 해야 된다, 일단 승진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이 앞으로 전체가 사실 일반행정직으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위직은 거의 없어지고 점차 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기능직 9급의 경우 지금 현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9%를 넣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 100% 비율 중에 어떤 파이는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상위직급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다른 직렬, 행정직이나 일반 다른 직렬하고 너무 과도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비율을 감안해서 맞춰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능직이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행정직의 7급의 비율을 32%에서 33%로 그렇게 1%가 준 것을 1%를 7급 쪽에 저희들이 좀 더 늘려 놓았지요. 그래서 행정직의 그런 불만요인들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기존 일반 행정직들이 그 비율만큼 늘려주었기 때문에 불만도 적은 데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기능 중복에 따른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관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할인해 주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제10항 중 구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을 협의·자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 제5항, 별표2에서 수강료 감면내용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주와 근로자에 대해 30% 할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기능 삭제 (안 제17조 제10항) 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30% 할인 대상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관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추가(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8조, 제136조 및 제139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3.5.16～6.5)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회관 운영 심의 기능과 구 주민자치협의회 심의 기능이 중복되어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자치회관 수강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안이유에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골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빼는 거 하고 하나는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이 두 가지인데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수수료 감면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늘어날까, 예측치 같은 게 있어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시행을 안 해 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인 미만 사업장이 약 2만 3000명 정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중에 3%가 이런 수강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약 690명, 700명 가까운 인원이 19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면혜택이 약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200에서 250 가까이가, 전체 우리가 19개 동 자치회관에서 자치회관 수강료 수수료가 월 8500에서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 이용하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봐서 3%인데 영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 중에 우리도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홍보의 기능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주로 여성분들이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근무를 많이 하실 테고, 이 프로그램도 낮이라 사실 참 이용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감면혜택 이런 것들은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유인하기 위한 조례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을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한다는 게 과연 정당하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많이 가입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정당한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조례로 감면을 한다 이것은 사실 홍보하기는 뭔가 선심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4대 보험을 유인하기 위한 조례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꼼수행정도 아니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대폭 상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을 그렇게 상향하고 좋은 보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북부고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사업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같이 도입해서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특히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는 이유는 노원구야말로 90% 이상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산재사고가 한 번 나면요. 그야말로 기업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아주 그냥 그 자체로 영업을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정부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텃밭상자를 한다면 그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를 거기다 담아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유도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 취약계층에 굉장히 안전한, 사회안전망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다른 꼼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고심을 했다는 것 그것은 인정을 할만해요. 그런 차원에서 반대할 일은 없지만 이것과 더불어 4대 보험 가입을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다른 인센티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데서도 많이 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실효성이 저도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 인센티브 하나 가지고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발굴해낸 게 한 14가지가 있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요금할인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낮으니까 비록 적지만 그분들한테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4대 보험을 다 내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4대 보험을 우선적으로 그중에서도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이 그 4가지 중에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더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봐서 우선은 그 두 가지에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역점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 구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같이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확대를 통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에 공표목록 작성․비치를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로 변경하고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별표에서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확대를 위해 공표방법에 공표부서를 추가하고 주요 통계자료 18종과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민원여권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표목록 작성·비치”를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로 변경하고,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나.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에 공표부서를 추가하고 주요 통계자료,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세부업무를 추가함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3.5.23～6.12)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맞추어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확대를 통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공개 실시와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상위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록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공개정보목록이 있고 공표대상목록이 있는데 정보목록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를 선택하거든요. 공개라고 선택이 되면 그게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계해서 그 목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자료는 없지요. 그런데 구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또 특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주로 요구를 많이 하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공표목록이라서 별도로 공표목록을 작성해서 게시를 하고 그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그 세부내용이, 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별도의 비용 같은 건 들지 않나요?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 최초의 조례를 제정할 때 정보목록과 공표목록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률에서는 구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다 공표목록으로 용어를 썼어요.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주고, 또 저희들이 확대하고 이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목록에 있는 각 정보별로 연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작성해서 문서로 제공을 했었나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업무효율성이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할 그 시간이 단축된다고……

예, 이런 게 많을수록 저희 직원들 업무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는 것은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공표하는 목록은 청구가 없어도 누구나……

예, 그 부분을 더 확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본 위원이 처음에 발의해서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시비, 기타 항목이 지금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별표에……

예.

원래 기존에는 시비, 기타 이게 없었어요? 이거는 원래 다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그랬냐 하면 각 구에서 이 부분을 경쟁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초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따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자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보니까 구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편차는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말 공개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당직일지, 뭐 시원찮은 것까지 다 해 놓고 건수만 많이 잡아 놓은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겠다. 그러니까 비록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건 사전적 공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전적 공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이런 목록은 사전적으로 이런 것은 공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 기타라고 하나 집어넣었지만,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심의 없이 공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다보면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타란에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사전적으로 공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따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정보, 그 행정기관, 국가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지요?

원칙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조례, 규칙 이런 것은 기존에도 당연히 공개대상이었어요. 이렇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18종이 추가가 됐고요. 하다보면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 직원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업무부담은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이게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거 다 법령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라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개정 이후에 했지만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단서조항이, 단……

비공개로 하는 거요?

예.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것은 법률에……

잠깐만요. 단,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는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률이 그대로 있어요.

예, 있어요.

이게 굳이 우리구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쨌든 상위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굳이 방어적인 단서조항을, 이거 달라고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인데 기왕에……

확대는 별로 된 게 없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똑같고요.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고, 어쨌든 별표에 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보목록이 용어가 맞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어서 용어를 바꾸면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넣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가 상위법에 또 근거가 있어요. 자치사무가 아닌 이상에는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부분은 상위법률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 넣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이 청구해서 왜 안 해주냐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는 이 단서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여기도 행정력 낭비가 꼭 단서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법률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록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협의회라든지 했을 때 그 회의의 공개, 비공개난이 있잖아요.

예.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는 그 당시에 판단하는 사람이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지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 할 때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 때 지시한 사람이 그 당시에 마음이 부담스럽다 하면 비공개로 해놓으면 이것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본질이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는 그 본질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개정이유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대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방어적인 요소를 추가시키는 조례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꼼수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비공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영업적인 노하우가 들어가 있거나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해가 발생될 경우나 이런 것이에요. 그 법률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국가 안정보장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재판……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익에 필요할 때는 그것마저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단서를 달므로 해서 비공개, 공개라는 것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개,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하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공개하기 싫다고 하면 이거 비공개로 처리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원래의 취지, 구민의 알권리에 역행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그 정보공개 요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보면 저희들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목록도 왜 정보공개가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안 주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법률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 시행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 구분이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고서는……

저는 논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 하는데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은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앞서 우리가 하나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노원구 행정으로 인한 모든 자료들, 정보들 여기에 공개, 비공개의 규정이 있지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규정도 있고 우리 노원구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이 노원구에 조례로 된 것은 있어요? 없지요?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례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조례안이 있지요.

이 조례인데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행정자료들 비공개, 공개 여부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공개다, 비공개다 이거 하는 규정이 있냐고요?

예.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이 위원회를 할 때 방청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 상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본적으로 조례, 법률에 규정된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심의회라든지……

그것은 다 공개지요.

이런 것들은 공개대상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노원구에 비공개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별게 아닌데 비공개로 되어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 사실은 주민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렇게 비공개로 적혀 있으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공개 단서조항에 의해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만일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안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개, 비공개 여부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거기에는 비공개 대상 목록이 쭉 나옵니다. 국가 안전보장, 영업상 비밀, 재판 중인 것, 수사 중인 것,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발생되는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들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2010, 2011, 201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공개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공개지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는 그게 비공개가 아니에요. 자꾸 저희들이 정보공개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개 못 해드립니다 이래서 자꾸 실랑이도 하고 다툼도 있는데 그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하고는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도 논란이 많아서,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까지 해서 비공개로 분류된 목록들을, 목록만 말고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서생산을 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를 정하기 때문에……

목록은 없지요. 조례상에……

그렇지요, 경우가 나오지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되는 이런 정보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게 만약 구민들이 정보요구를 했을 때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할 경우가 분명이 있다고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도 장치가 있지요.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때 열리느냐,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비공개다, 정보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개를 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때 열어서 외부 전문가까지 다 모아서 그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청구인이 이런 취지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비공개로 했습니다, 또는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합시다, 해서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공개다, 그런데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에 경우에 수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다, 비공개다 결정을 하고 설사 비공개로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공개청구해서 비공개로 했다, 그러면 민원청구인이 이해하면 다행인데 이해를 못 하겠다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재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당연히 우려를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중앙정치에서도 요즘 NNL 관련해서 그런,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가 사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는 일종의 정치행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정보야 당연히 최대한 제공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 외에 혹시 정치활동 영역에 결부가 된다든지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나가서 그게 어떤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이외의 것은 저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가급적 공개가 원칙이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별도 여러 협력 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서 공개가 안 되었다 하면 보통 주민들은 안 되는구나,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포기하고 가거든요. 그 중에서 아, 이게 왜 비공개 대상이야, 이거 비공개인지 아닌지 다시 따져보자고 파고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순진하고 순수한 국민들은 이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구나 하면 알 권리를 박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노원구에서 생산되는 이런 행정정보 자료가 비공개냐, 공개냐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구청장의 판단이 많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구청장이 이거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면 비공개로 분류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밀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비공개기 때문에 공개 안 했다 이렇게 면죄부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악용하는 단체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이것은 범죄자다, 이런 구청장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단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가지고 지금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고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데 일단 공개, 비공개 판단은 윗사람이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부터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이, 기안자가 이 문서는 공개 대상이다 아니다, 이미 다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해서 그것까지 결정해서 쭉 결재가 옵니다. 그러면 결재자 입장에서 그게 맞아, 내용도 맞고 이 문서가 공개여부, 비공개 이런 것도 다 이의가 없다면 결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결재자의 의도대로 이것은 공개다, 비공개다 정해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대다수가 공개의 대상이지만 혹 비공개가 있어서 비공개 통지를 받게 되면, 이게 국가기관에서 비공개다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것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만약 결정이 되어서 내보내면 다시 공개심의청구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갑니까? 아니면 그냥……

공지, 그분들한테 알려주는지……

없다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설사 비공개, 그 청구인이 공개한 욕구를 다 충족 못 시켜 줄 때, 전부 다를 공개를 안 한다든지 일부만 공개한다든지 또 비공개할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알려주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밑에다가 만약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그런 게 안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행정처분이 처분을 할 때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또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청구하라는 이런 식으로 전부 안내가 되다시피 정보공개 또한 그런 식으로 비공개결정 통지할 때 통지문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공지가 됩니다.

통지문 안에 정확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비공개결정통지에 불복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며칠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하나 참고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공개냐, 비공개냐는 실무자들이 하부에서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내부에서는 다 비공개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비공개다, 공개다 해서 실무자들이 분류를 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했을 때 비공개, 공개를 표시할 때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올라갑니까?

예.

모든 서류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밑에서 실무자가 공개, 비공개를 분류합니까?

생산할 때, 처음에 기한하고 계획 수립할 때 비공개냐, 공개냐 분류를 해서 결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0%입니까? 비공개다, 공개다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느냐……

아니요, 하부에서 가는 게, 100% 밑에서 실무자들이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100%입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문서가 그렇게 안 하면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다, 비공개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기준표 그것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모든 정보 기한이 실무선에서 되지 않고 위원회나 회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것도 간사들이 다 합니까?

아니죠. 그건 위원장이 있으니까, 오늘 같이 다른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오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언을 할 때 그 위원들이 합의가 되면 그건 비공개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데는요. 회의 같은 것, 회의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장이나 그 회의를 진행하시는 운영위원장이든 아니면 구청장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는 지금까지 봐왔어도 제가 회의하면서 위원회나 이런 집행부 쪽에서 비공개 위원회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노원구청에 정책협의회라고 있죠? 비공개로 하는 협의회 있죠? 구청장 정책협의회,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비공개잖아요? 그런 것들……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들이 다 100% 공개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공개 있죠?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비공개로 분류된 모든 회의, 위원회 아니면 협의회 있죠?

저희들이 문서 생산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2010년, 11년, 12년, 13년도까지……

비공개 목록이요?

예, 비공개목록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라니까, 없다니까……

그 부분을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말이 이어져서 못 드렸거든요.

아니, 실무자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책임지신다고 그랬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공직 생활 37년을 했는데 관리자 생활을 절반 이상 했습니다.

관리자 생활을, 그러니까 과장, 국장을 절반 이상 했는데 그렇게 공개, 비공개에서 제가 그걸 거꾸로 공개로 온 것을 비공개로 고쳐준 적은 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은 공개목록이 다 공개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비공개 처분을 하게 하면 그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한테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행정지원과장 정흥수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징수과장 김태성 민원여권과장 류인철 민원행정팀장 진향숙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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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