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발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는 제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삼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97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은 지금 요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죠?

또 다른 위원님! (…) 체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액수하고,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7년도에 생활체육에 비해서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5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체육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5등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지원을 했길래, 또 '97년도의 지원문제가 어떤 문제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쪽에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하셨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서 봐 가지고는 그걸 모르겠더라구요.

충청북도 예산으로 봐 가지고 23억원을 출연을 했다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결과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 투자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충북체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과거의 것을 갖다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가가지고는 조금 상위 입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분석 좀 해 주시고요 체육회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봤을 때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조금은 얘기를 해 봐야 될 구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사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흥이 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 기금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해 주시죠. 문화의 집.

저게 세출결산부속서류에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문화의 집에 기금조성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봄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챙기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릴께요. 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사업에 불용잔액이 좀 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보수사업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불용잔액이 남을리가 없을텐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음성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음성체육관 건립.

그것이 20억인가 얼마인데 2억 얼마인가 불용액이 나왔죠. 그러면 사업계획을 갖다가 쓰기를 잘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한 것입니까?

부속서류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챙기는 동안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7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이 2억 얼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국장님 이 문제를요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계신데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책임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들도 다시 오셨는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답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한 뒷받침을 실무 책임자가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소상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손바닥안에 다 거울같이 이렇게 알고 대답을 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선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할 그런 얘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준비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는 매년하지만 시정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이라든지 월별 자금수요계획을 작성할 시 예측가능한 예산, 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소요액과 사업시기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세출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후 3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