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전략산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회계과장 이종환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회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과 소관 자료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자발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하자 발생이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1번하고 2번 항목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센터나 이 부분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건설공제 조합에다가 보증 시공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열심히 보수중에 있고 이번에 또 직제가 새로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철저히 지금 추진사항을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주호 파노라마공원 이것은 시공사 원도급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 고정 시공토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공제조합하고 연대보증한 영광에 있는 종선건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금 서면으로 촉구된 상태에서 기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공자 잘못이 많습니까?

두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시공자 잘못이 있고 감독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 시민들도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많겠지요 1차적으로 시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아니 공사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시도 잘못이 있지요

예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봅시다 시설공사계약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이 50건이나 변경이 되었지요

이제 지금은 계약을 한다든지 이랬을때 해당읍면동이나 실과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또 해당읍면동에 통보를 하면 읍면동에서 해당지역에 통보가 가거든요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이것을 숙지를 하고 공사현장에 나오셔서 어떤 미흡한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는 다시말해서 민원사항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사업비들이 일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전에 우리시에서 나가가지고 먼저 조사 같은 것 않습니까? 여론안들어보고

여론도 수렴하고 현장 여건도 사업부서에서 보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미스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철저하게 그 부분 여론조사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당과에 공문을 내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요

어디 말씀입니까?

공산 구 어린이집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매각계획입니까?

지금 적절한 수요자가 있는지 파악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요자가 있을 경우는 임대를 하고 그래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충분한 여론수렴해서 그래도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신중히 검토 해 나갈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번 지금 과 담당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마 누가 임대를 줘도 금방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여론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각 실과에도 보내고 해당 면에도 이렇게

지금현재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주라 라고 특별히 해당지역에는 또 그렇게 면에 공문을 내서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재산가치도 있고 물론 시에서 재산가치 있다고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가보셨습니까? 거기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유리창이 다 넘어가버렸지요 다행이 보험이 들어있더만요 그래서 보험에서 해주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봤을 때 재산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건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끌수록 우리시어서 손해인데 왜 그것을 계속 밀고있는가

저희 더 공산면에 활용방안이 있는가 더 알아보고

활용방안해서 과장님 올라왔어요 올라왔지요 안왔습니까?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건물도 보면 그대로 방치 해버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재산상 손해가 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치가 되면 아무래도 거기와서 부서지고 위험지대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시 자금으로 쓸수도 있으니까 우범지대에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보면 여러가지로 안좋은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산 같은 경우는 판매도 매각도 빨리 될것같고 또 누가 임대도 누가쓰고 있어요 현재 가서 보시면 그런데 동네마을에서 거기 당산제를 지낸다고 해서 떼어놓고 매각을 해주라 그런 조건도 들어 왔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실태 조사를 하고 면에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일제시대부터 신성한 곳으로 해가지고 당산제를 거기서 지내고 전번 땅 매입자가 2백평을 시사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주어 버렸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묘만 간단하게 조그맣게 쓸 수 있는 자리만 남겨놓고 갖다 다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잘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중요부서 계신분들한테 제가 꼭 여쭈어 봅니다. 얼마나 되셨냐고요 그 우리 올해도 결산검사를 했지요 작년치 했지요

올해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했었지요

금년에는 4건이 나왔거든요 김복남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4건이 나왔었습니다. 내용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업무를 소홀이 했다 관리소홀했다 세무과의 지적사항인데 그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유흥주점 입주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인 천분의 1.5에 비해서 천분의 40으로 중과세 됨으로 과세 형평인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과세되어야지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이루졌다고 그래서 앞으로 현황조사를 잘해가지고 하라는 그 내용이고요 또한건은 세입 예산 과목분류를 부적정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데 나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만이 주는 그런것은 잘못되지 않냐 전입오면 바로 주어야지 참정유공자는 그런 지적하고 빈번한 설계변경에 따른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4건이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보셨을때는 어떻습니까? 4건 지적사항이 타당하시다고 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희들 보다는 세무 회계 전문가들이 봤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과거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적이었습니까? 그 양반들이 전문가로서 분명히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검사 이런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된것도 대략 완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완벽하지는 안겠지만 그래서 최소한대로 그런 노력은 보이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어디 다른 부서에도 정책기획실이던가 말을 한것 같은데 저도 초선으로서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운영위원장실에 있어보았을때 저는 집에서도 연료를 아끼느라고 겨울에는 춥게 삽니다 여롬에는 에어컨을 틀고 사는데 그런데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을 빼놓고는 상임위원장 실이 이상된 방들은 너무 천장이 높아요 애초에 너무 전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해서 짓었을까 할 정도로 우화 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겨울은 춥다 여름은 덥다 다들 그러시거든요 전력 분명이 무엇인가가 새어 나가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든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력이야 엘이디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천장이 높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실에 있으면서 겨울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웃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바바리까지 어쩔때는 입고 있는 시절도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위원님 생각 저희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준공을 업자 입장에서는 준공을 했다 하지만 준공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기간이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검사하고 나서 본인이 내가 돈을 받아야 쓰겠다라고 청구 행위가 이루어져야 현재 시스템상에는 이루어져야 이렇게 대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가기간이 14일 청구기간이 또 준공검사 하나로서 또 일주일 이렇게 되니까 20일이 금방 흐르거든요 그 기간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저희들이 실과소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빨리 지급할수 있도록 준공검사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단축을

아무리 빨라도 21일이 걸립니까? 그러면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반으로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것들 제도적으로 바꾸어 줄 수 없습니까?

법이 그렇고 그러니까 운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나 영세한 업체 빼놓고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꾸로 일것이에요 오히려 종합건설업체나 입찰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더 대금은 더 잘나갈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안그렇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런일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의원은 안했지만 언론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의 생리를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선시대 선거직으로 뽑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많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행정의 폐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행정이 잘되는 잘되려면 사실은 자치단체장은 행정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는 있는데 천여공직자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부터 해서 행정인들이 소위 자율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선 5기 태동을 해서 전반기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읍동 뭐라 할까 통장들이 공사를 하나 제대로하나 못주는 그런 형태로가고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로 소통이 안되고 문제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최소한 실국장들 과장들 팀장들까지도 때로는 주사들도 자율권을 주어서 공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내가 봤을 때는 그런것들이 안이루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느끼면 문제가 있다 전량 모든 읍면동의 사업들을 회계과에서 전부 처리해버리면 읍면동장들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확실히 말씀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재배정 문제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이게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 그 다음에 재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집니다. 계약부서는 그런데 재배정을 해주는 부서가 방침을 개선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개통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재배정을 안한다고 결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2천만원 미만짜리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어 버리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읍면동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원 초과 된것만 저희들한테 문서로 의뢰가 와요 그러면 그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입찰을 할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배정을 하는 부서 건설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1회 추경때에는 재배정을 안내려주고 저희들한테 다 의뢰를 해버렸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금방 말씀하시는 건설과장도 때로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권한 없으니까 회계과 계약팀에 가서 말을 해야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있습디다.

저희들이 사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합니다. 그 과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못합니다. 자기들이 계통 밟아서 결재 받고 다 그렇게 하지요

글쎄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요 개선되어야 됩니다. 개선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해서 최소한 부시장 실국장 과장 팀장들도 때로는 자율권을 가지고 하다못해 읍면동장이면 내가 하다못해 지역에 정정한 업체라도 하나씩 준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재미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친불 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는 따로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혁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정확한 소위말해서 우리 나주시에 역문화도시로서 금성관 주변 시내권은 역시문화도시로서의 개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어떤 특작이니 뭐니 이런 농산물에 특성을 보이는 그런 역할 신도시 혁신도시가 생기면 혁신도시는 분명히 역사와 문화와 현실과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전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팩트나 이런 디자인들이 나와야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게 정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회계과에서 때로는 지원부서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각 다른감사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도시하고 소통도 하셔서 해가지고 우리가 나갈 어떤 혁신도시의 정체성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봉고차 1톤하고 봉고 냉동차 마이티 냉동차 옛날에 농산물판매장에서 쓸 수 있었는지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매장에서 썼던

예 냉동차 두대있고 어디로 차갔어요 지금은

지금현재 지금 거점 산지유통센터 apc에 업무위탁을 위해서 두대 냉동차가 거기 가 있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었습니까?

판것이 아니지요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무엇을 위탁을 해요

업무가 apc에서 농산물판하고 관련된 업무를 해주도록 에이피시에 해주도록 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받고 우리가 그것해주지요 apc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3년 계약을 해서 무상 임대를 해주었어요 또 무상임대를 해주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리고 수익을 내는 apc잖아요 거기다 팔아야지 왜 그냥 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 알아 가지고 오십시요

예 그것 따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수 횡령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을 했는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듣는 것으로는 직원이 이 호조 시스템 중앙정부가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이 호조 시스템을 사용을 했다면 감시가 제대로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수기작업을 했다 수기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시군을 보면 그 돈을 들어온 것을 관리만 하는 사람이 따로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원화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집행도하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E호조 시스템이 그런데 거기는 행안부에서 권유를 하고 E호조 시스템을 써라 했는데요 하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시군에서는 해당과로 과장은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E호조 쓰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다할 수 있는데 무슨 E호조를 써요 이렇게 안심을 시켜버렸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 이미 자기는 부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돈을 관리하고 자기 혼자 집행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대로 하고 있고 관리 돈받는사람 따로 집행하는 사람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투명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사 관급자재를 공사현장에 사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해당과에 물어보면 자료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어디어디 어느업체에서 다 이것을 생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 것은 용이합니다.

그러면 산포 펌프장 사건 그것은 나주 관내 있는 것을 모르고 화순에다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제가 회계과 가기 전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가기전에는 그 업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들었고 그 업체가 수주 활동을 안하니까

무엇을 안하니까요?

수주활동을 우리것을 써주시오 이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알아지게 되어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그것은 자료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받아 봅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되구만요 지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때 그 건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관내치를 다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냐고요 관내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어느 특정업체하고 얘기를 하면 관내에서 몇 개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데터가 다 나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기업지원실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시에다가

일단은

말로 지금도 구전으로 사람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해당 기업지원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봐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체크를 합니다. 하고 또 그 물품일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또 그 물품일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정보교환해서 물어보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말고 또 더 있냐 알아보고 저희들도 실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확실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파이프하고 지금까지 나주시하고 연결해서 수주를 했던 그 업체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가요 아니면 PVC는 PVC대로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다 이렇게 업체가 정리가 되고 데이터가 있고 또 이렇게 다 데이터가 되어있는지 호환블럭이면 호환블럭 다 데이터가 이것을 해 놓아야지요 나주업체 관급자제로 쓰려면

이제 계약팀에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물품이 설계에 특정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온답니다 오면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업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계약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들어가서만 구입한다 이말 아닙니까?

관내에 업체에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환블럭을 저 업체를 하고 싶다

일단 조달물품인 경우에는 조달청해서

조달청에 그 양반에 가입만 하면 되잖아요

조달물품이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또 업체에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일을하니까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 이말이에요 나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관급자재 다 리스트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쓴다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계약한사람만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있는 계약자 중심으로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끊어 질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품목별도 업체를 리스트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그리고 또 공개가 되면 또 그것을 보고 신고 한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보를 준사람 있을 것이고 어느 업체든 소외가 되지 않게 한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정리를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한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천연염색산업센터 가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특수공법이나 이런게 구지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한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제한 입찰했는지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지역으로요

지역제한 입찰이 많습니다. 제한경쟁은

10개밖에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로 다 풀어가지고 제한경쟁입찰

그것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전략산업과장 윤여정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나주 천연색 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주 천연염색문화관 운영등 5개 항목과 실과 공통사항인 20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직원들은 천연염색 천연색소산업을 키운 것은 성장동력산업으로 변화하여 전국제일의 색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천연염색관련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천연염색산업하고 천연색소산업하고 두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관련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염색센터나 색소센터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결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센터당 약 5억 정도의 위탁 비용이 필요합니다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위탁운영은 상당히 버겁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내지 3년정도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한후에 위탁내지는 공사화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때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요 아까 위탁을 했을 때 5억이라고 했어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그대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서 2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할 계획이시라

그렇습니다

무리 안갈까요 천연염색 나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시는데 재미있게 하십니까?

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선 5기 시장님의 전략 어떤 정책으로 쪽 염색 산업화를 전국화 세계화 시키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일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희망이 안보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투자하는 시기고 내년도가 지나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새로운 염료가 나오고 염료를 활용해서 실 염색한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120억 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 31억 색소산업화 지원센터 짓는데 약 100억 이번에 공방짓느라고 예산들어가고 저는 그렇거든요 감사때 업무보고때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잘 드렸는데 저는 영산포 시내삽니다 시내지역에 소위 의류메이커하나 하려고 해도 영산포는 안줍니다. 왜 안주신줄 아시죠 사람 인구가 부족하다 소비형태가 낮다 소위말해서 질이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명브랜드나 대형 유통센터 등등이 입점을 선점하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 그리고 소비에 질들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호모해서 들어갑니다 다 성공들 하지요 그들의 정확하게 상황논리가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나주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행정이 연속되면서 성과유지에 급급하다보니까 장소를 너무 쉽게 선택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고생들은 하십니다 물론 주몽세트장도 드라마 방송국에 저는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해서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예물덩어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소위 경주같은데도 보문단지고 옆에 드라마 세트장이 있어 가지고 일반관광객들이 세트장을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편한곳에 있다 보니까 상향세를 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 나주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까? 주몽세트장 활성화 방안 계속 저희들이 위원들도 얘기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이왕이면 다리하나차이 강건너 차이니까 나는 주몽세트장 옆에다가 천연염색공방도 만들도 또 센터도 거기에다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그쪽 인근의 특화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나주에 가면 주몽세트장도보고 천연염색도 보고 또 다른 특화사업도 보고 한옥마을도 보고 전원 마을도 보고 등등해서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때우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도 섬입니다. 다시도 섬지역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몽세트장도 멀리 떨어진 다도 한옥마을 등등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가 얼마나 면적이 큽니까 6.04킬로 평방미터던가요 평수로보니까 1억87백만평이든가 어마어마한 땅의 면적을 실제로 다도를 가려면 30분 걸립니다 영산포에서 실제로 그래요 도동까지 가려면 30분 걸려요 이런 광활한 면적에다가 전부 찢어서 행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왕에 공방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성관 위주의 주말이나 평일날 곰탕 외지에서 먹으러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수용을 못합니다 왜 기념품점 하나 없고 쉬어갈 공간하나 없기 때문에 나는 얘기지요 이왕이면 거기다가 멋들어지게 주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한숨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돈들을 많이 투자해서 고생하시는것도 분명히 아는데 과연 미래가 있어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희망이라고는 보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듣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연염색산업은 약간의 다른 산업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한곳에 집중되어 연계 되어 생산과 가공과 그다음에 제품의 공방이라든가 문화체험 이게 한군데가 몰려있지 않으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쪽은 수확을 해서 한 시간이내에 물에 담그지 않으면 염료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특히 대 낮에는 수확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새벽 세시에 아침 여덟시까지 수확을 해서 바로 물에 담가야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암리 고분군 주변에 저희들이 염료단지가 있습니다만 그 염료단지 주변하고 문화관을 연계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도 부지 변경이나 원래 신광리쪽에 하려고 계획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던 결론이 나가지고 부지를 문화관옆으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투자기간이고 그래서 앞으로 2013년 내년 1년 동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천연염색센터가 가동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의 기회를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다양한 테마를 가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산포에서 배를 타고 회진에서 포구에 내려서 천연염색을 하고 또 문화관으로 연계해서 왕곡 배 테마파크를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영농체험 또는 기타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점차점차 이렇게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고민좀 해오시라고 했는데요 고민해보셨나요

물론 전략산업과가 당초에 만들때도 어떤 특정한 사항만 하기 위해서 1만든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한게 지금 천연염색산업하고 색소 산업을 한것이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에 사무의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또는 판단해서 어떤 사항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산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전략 산업과에서 그것을 제2 제3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쪽을 생산하는 농가가 4농가입니까?

작목반이 4개고요 농가는 25명정도 됩니다

25명 쪽 재배하는 농가가 25농가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염색장인 4농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색장인요?

예 좌우지간 염색장인 등 4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해서 25농가 정도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염료가 아니고 쪽을 생산하는 농가가

2,500농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농가 몇배에요

엄청납니다 500배 됩니다.

2,500명이고 쪽 25명이에요 몇배에요 백배지요 그다음에 재배단지를 보면 쪽은 6헥터에요 배재배면적으로 2,391헥터에요 몇배에요 4백배 이정도 됩니다 그리고 얼른 계산해보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250억 되구만요

임연화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것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 시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선택한다면 저희들도 하는데 특히 전략산업은 독립된 산업인 경우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하고 연결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천연염색산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배가 되었던 또 다른 전략산업이 되었든지 간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었어요

그것은 당초에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관 공방앞에 요 윈도우 앞에 계단이 되어 있는데 계단이 된 위 바닥하고 계단 색깔이 똑 같아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똑같은 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면의 색깔이 바꾸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료를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샌드를 발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색깔을 구분해놓아서 지금 마르는 과정이라 노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관을 했는데 마치 아직도 개관이 안된 것 처럼 보면 미관상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미 건립이 자리를 잡아서 건립되고 추진중에 있지만 그 추출동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공방보다는 앞으로 돌출된 그런 형태가 된것같아요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강변도로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쪽에 대면 앞에 공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 했었는데 강변도로 나면서 일부 부지를 앞에 좁아 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방 추출동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앞으로 충분하게 주차 공간도 있고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리고 공방에서 바라봤을 때는 염료동이 가시권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공방이나 문화관쪽에서 보았을 때는 앞에 영산강 쪽이 터졌기 때문에 조망이나

아니 차량으로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 구진포쪽에서 지나갈 때는 얼른보면 공방이 조금 많이 가려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안내판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이후에 오후에는 현장방문 2곳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