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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161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2-06

이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혁신도시 감사시에 혁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취는 지난 혁신도시 감사시에 보고했던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오해 있는점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이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지금 조대병원 분원이 순천 광양만청 특구로 이렇게 하기로 MOU 체결관계입니다. 그분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분원이고 조대 병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원입니다. 분원에 대한 MOU 체결관계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백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원래 외국인 병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장들끼리 밑에 실무진 본원을 추진하고 꾸려진 TFT 팀에서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원관계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총장하고 일선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있는 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주 혁신도시 내 아니면 나주에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순천에 지금 에코빌리지시하고 MOU 체결한 것은 분원이었는데 그 분원자체도 백지화 될 위기에 놓여있고 혁신도시 내에 설립될 조선대 본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협약중이고 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종합민원과장 박명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민원행정과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7쪽 11-11외국인 건물 및 토지소유현황 보고서가 작성과정상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은 언제부터 의무화 됩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이광석위원

2014년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내년까지는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2014년 1일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14년부터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2014년

이광석위원

지금 도로명 홍보를 지금까지 많이 했지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인식은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더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업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60개 자연마을에 마을별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제작해서 내년에 부착토록해서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앞전 업무보고때도 이 얘기가 거론 된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신주소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이게 어르신들 논 높이에 맞추어서 홍보활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7-4 토지거래 허가 처리 실적이 없다고 했네요

김판근위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없음 2011년 5월 20일자로 해제되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주시가 허가 제안구역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지금 허가구역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전혀 없어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대 3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2011년 5월 25일자를 통해서 해지고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허가 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리하는데 허가받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허가구역 공시가 사전에 재산권 침해 ...앞으로라도 계획을 철저히 해서 허가 구역 저기하면 재산권 침해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계획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다행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정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정 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미조정이라는데 상향조성 하향조성 미조정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미조정으로 이렇게 24건을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사전공시하고 이의신청하고 사전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책정한 지가를 개인별로 소유자들이 많다고 요구한 경우도 있고 하향조정 요구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적으니까 올려주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쭉 검토를 해보면 이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아서 이땅은 조금 올려도 되겠다 또 하향조정해도 되겠다하고 적정으로 판단된데는 그땅만 그 많은 구역중에서 한군데 자기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뒤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하향조정한다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전제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접해 있는 부분은 인접하게 해가지고 조금 올려주는데 전체적인 부분 한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해주라고 하면 그 주변 지가가 있기 때문에 상향이나 하향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된건이 100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왜 그러냐 저희들이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표준지가가 저희들이 4034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 시에 토지지가는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 열람했을 때 감정평가 몇군데를 선정합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공시시가 10개 감정평가사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개 평가사입니다.

김판근위원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과정에 어떤 연도별 기준이 있어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 말입니까?

김판근위원

감정평가까지 해서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매년 전국 50만 필지 우리나주시는 4043필지를 표준지라고 그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다 조사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해서 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주시에 4043필지의 공시지가가 결정되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공시지가 여건을 전부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지세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가가 산정된 중에서 지난해 비해서 지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또 떨어졌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검증을 바꾸기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를 최종결정을 해서 미래 열람을 하고

김판근위원

과장님 어떤 보상기준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부분은 민원접수가 안되었어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김판근위원

보상기준에서 감정평가로해서 그것이 불이익이 온다는가 그것 민원접수는 안되었어요 감정평가를 이보상기준에서 본인의 감정평가를 어떤 수준이었는데 감정평가에 못 미쳐가지고 보상기준이 낮게 책정이 되는 그런 민원은 안생기냐고요 나주시에서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보상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토지보상을 하는데 가격이 높다 낮다는 그 사업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보통저기하면 우리공시지가 관리하고는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받아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 못해보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시민들이 보상책정에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이게 이것 재산권에 관여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보상기준이 못 미쳐서 보상을 수용안한분들도 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민원인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런 감정평가에 열람을 통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쓸 것 같아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과의 자료라든지 그것으로만 활용이 되지 실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때 보상할때보는 평가를 새로 합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해서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주시면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고 지금 그리고 진정, 탄원 민원에서 다 완결이 되었네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완결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원을 해결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민원인 원대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입장에서는 정리를 다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더 민원 탄원이 그런 거리에 부분으로서 투명성 있게 나주시에서 민원실에서 이런 부분은 재산의 어떤 측량이라든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완결이 다 되었다니까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외국인들이 나주에 와가지고 부지매입 건축매입을 하고 있는데 공장용지로 22개 업체내지 개인이 어디에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저도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공장용지라서 어디 산단인가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법인에서 합작법인에서 공장을 하기위해서 공장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딘지는 모르고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상업용지도 어딘지 모르고요 어디지역인지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어디 지역인지는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뒤에 담당하신분 있으면 알고계신분 뒤에 팀장님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상세히 서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민원 완결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완결로 봅니까 어떤 것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완결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완결인지 어떤 것을 완결로 봅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용해서 해줄것이 있고 법규에 의해서 못해줄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것은 허가를 해줄 부분이 있고 허가를 못해 줄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완결로봤을때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불허가 처분을 하는 순간 그 민원은 일단은 그건은 완결된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허가권은 그런다고 칩시다 허가권은 민원인도 아마 인정을 해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분이 계속 해서 제기를 했구만요 여섯 번을 똑같은 것을 보니까 아들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분할이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다시 합병을 해달라는 것이 내용이구만요 보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이 사람은 지금 도로로 떼어놨어도 본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팔기전에 전소유자한테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분할 측량해서 도로로 떼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나 기부체납을 안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매매가 되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아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분할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샀을 것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 시기가 참 시기가 미묘하게도 계약할 당시에는 지적공부가 정리안된 상태였고 전임자가 전 소유자가 승인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부상에서는 그런다 치더라도 매매자하고 저기는 서로 그것을 알고 샀을 것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인장할동 봤을 때는 그것을 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압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매입자는 알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계속 그것을 동의 없이 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가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녀들까지 와서 자제분이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와서 본인들도 다 이해를 하고 갔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것가지고 사무실와서 조금 언성도 높이고 몇 번 저기하다고 그렇게 한적도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무려 4번을 재 측량을 해서 다 얘기해주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왜 그럴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설득하든지 만났어야 되는데 계속 시에와서 한다는 것은 시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혀 시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얘기합니다. 자녀분들까지도 이렇게 어머님이 같이 딸하고도 오고했는데도 오히려 자녀분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내말 안듣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조금 그런 관념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내땅을 잃어버렸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와서 충분하게 보고 그분들한테 다 설명 드리고 양해하고 민원제기하지 않기로하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다섯 번인가 들어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민원인이 문제있다는 식으로 되었네요 그렇지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현재 땅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수용되었어요 무상 수용되었냐고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분할만 되어있어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분할만해가지고 분할만 해가지고 도로로 새마을 그대로 안길로 되어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땅이 처음에 살때는 예를 들어서 백평을 샀는데 뒤리 분할을 하다보니까 도로로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세평이고 97평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평을 내놓으라 그소리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충분히 잘알고 계시구만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저는 이것을 지금 당초에는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쭉 접수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이해가고 가고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때는 백평을 샀는데 도로로 나간 3평을 몰랐다 그것입니다 자기는 그런데 소유는 자기명의로 되어있는데
연화

임연화위원

전 주인하고는요 전주인도 만나보셨어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전 주인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방금처럼 억울하겠어요 억울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민원실아닙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그분이 납득이 될 수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두가지 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과장님 우리종합민원실은 어떻습니까? 천여명의 공직자를 대표하고 처음 가장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소위 첫대면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치 환경도 새롭게 조성해서 상당히 무엇이냐 분위기는 좋더만요 매일 혹시 친절교육을 하십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매월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고 매월 한10분 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마음편하게 편한자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하면서 직원들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친절할 것이다

장행준위원

우선 그렇지요 마음이 편해야지 그것이 또 표정으로 들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생기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으로 써주셔야되고 하다못해 또 여직원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젊은 세대들은 어떤것이필요하는가 근무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있어서 또는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것들도 많이 아마 간추려 보셔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하고 맞추어갈 수 있는 소위 세대를 맞추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것들도 많이 배우셔야하고 공부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이 이제 많은 전시실로 조금 한쪽은 이용을 하더만요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공간 등등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보충한다면 소위 우리도 음악활동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활동하신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시써와도 좋고 또는 섹스폰교실이나 키타교실도 좋고 하모니카 교실도 좋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와서 간혹 그분들도 사실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면에서는 내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차피 우리시민들도 같이와서 정서함양에 보탬이 될것이고 직원들도 때로는 지루한 시간에 음악이 실제로 생음악이 흐르면서 그 공간이 훨씬 화기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민원실은 일단 민원오신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빨리 해결해가기를 원하거든요 음악이 있더라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음악을 틀고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음악으로 공연을 하는 부분은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싫어하시던가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이 싫어하는 것 보다는요 민원실이 산만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장행준위원

그러면 들어주지는 않는 다는 말씀이구만요 해봤자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하게 되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관중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시지가문제요 공시지가 문제가 저는 어떤이유도록 있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도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것이무엇이냐하면 소위 우리는 혁신도시사업 또 영산강 4대강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비슷한 사업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보상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보상가가 낮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라는 것을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사업에 의해서 내 재산이 포함이 되었을시 예전에는 현시가를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만족하고 전부 협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실제로 영산포에서 시의원3년차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 사업을 해보았을 때 그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의해서 괴리가 많아요 그래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제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세군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해주어요 주민들이 왜 영산강4대강 사업을 하는데 저는 얼마는 주었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주냐 이말입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재산세나 부과할때는 부과자료로 활용을 합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시가가 10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 70% 될 수도 있고 많게는 80% 정도로 적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그 사업에 맞추어서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땅에 대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거든요

장행준위원

들어보세요 중요한부서 기초단체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소위 내가 집이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고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토나 대건물을 했을시 이게 이루어지냐 이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내가 1억을 받아서 2백평 3백평 토지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1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규모로 비슷한 장소에 가서 살 수 있고 건물을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짓을수 있냐 이말이지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우리나주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공시지가의 문제 이게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못해요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제 강제수용령이나 내려가지고 개발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해결방안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세워놓았다가 합의안되면 포기해버리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개발할것입니까? 나주가 필요해서 도로내야되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원도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벽에 부딪치다보면 결국은 개발전혀 못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로인해서 있은 그 어떤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뭐라 할까요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장행준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과장님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공시지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맞추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렇게 내용에서도 보면 상향요구가 많은 데 그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객관성 있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가지고 평가내려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들어 줬어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현시가와 소위 공시지가의 괴리를 부동산 아까 평가위원회도 있더만요 이런것들을 폭넓게 활용을 해서 조금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맞춰주셔야 되어요 시내지역과 시외지역 또는 중심지역과 중심외지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느부분 보다도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할 시기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민원실내에 재 증명발급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활용도는 과장님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지금 거기에서도 와서 안이하고 있습니다. 민원 4시도 많이 떼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많이 떼고 그래서 오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같이 안내하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최소한 비싼 예산 지원해서 구입한것이니까요 사실은 몰라서 무서워서도 얼른 기계하고 접근하고 계신분들도 계세요 그런분들 자꾸 인식이 되도록 아주간단하게 쉽잖아요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휴일근무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요 민원실에서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휴일근무가 지금 토요일 오전하고 여권민원은 목요일 18시부터 20시하고 지금 두가지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거기는 담당 전담 직원이 있을 것이고 토요일 근무제를 보면 우리지금 민원실에가 남자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정규직이 지금 23명인가 되는데 12명 13명 정도 됩니다 남녀비율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보면 토요일날 효일근무제때 보면 본청에 다른실과 직원들이 한번씩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토요민원실운영이 토요 상황실이라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두사람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은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면서 행정계 상황을 유지하고 한분은 우리 종합민원과에 와가지고 재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우리시 전여직원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종합민원실에 와서 근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종합민원과 주관으로 해서 종합민원실 남녀직원이 한사람씩 두 사람씩 근무를 하면서 발행민원건수도 5종을 더 늘리고 일반 민원상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직원 한사람 근무에 따르는 안전문제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해소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종합민원과 주관으로 남녀직원 두 사람씩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실은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민원실 직원들이 생각할때는 너무 혹독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로 휴일근무때 민원봉사과 직원을 위주로해서 그렇게 근무를 해줘야지 업무에도 조금 더 효율적일것같다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시정이 될 수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합시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나주시청 보건위생과장 윤희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2012년도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님들 몇분이신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7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오셨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다 오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페이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치매환자는 관내주민 60세 이상자를 중심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노령수권자 60세미만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치매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지금 이러한 추세에서 보건소에서는 치매에 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치매환자에 한해서 본인 부담액 지원액에 대해서 A형 B형 C형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치매 진단서 발급비 1회 지원은 1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진단시만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보조되는 것이 없고요
보건소에서도 예방활동같은 것 미연에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치매환자가 병원에 진단서를 끊어오면 치매환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치매에 관해서 너무 미미한 것 같은 데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확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독려해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지역에 에이즈 보균자가 세명으로 나와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주소 이전이라든가 다른곳으로 이전했을경우는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있을때는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광석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주민들하고 섞여서 생활할 것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랬을 때 서로 피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것을 방치하고 어디에 있는 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금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동강하고 영강동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지금 동강 지역을 정확하게 말을 안하더라도 어디지역에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주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상담도 같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상담도 하고요
요즘에 면단위같은 데 보면 목욕탕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이런것도 예방을 미리서 할 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목욕을 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피부접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이광석위원

피부접촉을 물론 목욕탕에서 직접적인 거시기는 없더라도 만약에 사고라든가 예들들어서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피라도 나면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화상담하면서 그런것도 주의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주의만 시켜서 될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모든 성병관계는 성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아니 피로도 옮겨지잖아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0.1%나 되겠지요

이광석위원

그래도 주위 의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에 누가있다 생각하면 겁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통계보다는 더 많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나주시에는 3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이문제는 건강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담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방역은 이것은 면단위 자율방역단에서 실시를 하고 고요 동단위는 시 보건소 자체에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위탁해가지고 하는 업소는 없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위탁은 아직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다른 기관 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무료로 그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유류 지원해주고 약품하고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방역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 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방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수요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것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수요를 다 못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이광석위원

저도 지금 영산포쪽에 있지만 방역이 제대로 안되요 큰도로만 주행하고 가버리지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구덩이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실제적으로 방역이 닿지 않습니다. 큰도로 위주로해서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려요 지금보면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주민들 전화도 받고 독려도 받고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약간 다른점이 연막소독이 지금 분무소독으로 바꾸어져가지고 소독을 해도 그게 나타나지 않는 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주민들한테 많이 여론도 듣고 그런다면서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말을 안듣도록 해주셔야지 계속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아까 어떻게 관리하냐고 자꾸 이광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상담하고 이것만 어떻게 관리하신다 이말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상담하고 그분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상담은 우리가 가서 해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담당자가 직접가서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담당자가요
어떻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분들 제가 직접안해서 모르는데요 그분들하고 면담해가지고 사람 접촉관계라든가 관리 다른 사람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동 경로를 저희들이 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동경로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관리한다면서 어떻게 아냐고 서울을 갔다온지 광주를 갔다온지 마트를 갔다온지 목욕탕을 갔다온지 어떻게 아냐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병원에도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저희들이 대화로해서 그 사람들이 접촉이 안되도록
연화

임연화위원

누가 담당자에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비밀리에 관리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2차 감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치료에 대한관리는 하고 있지만 2차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말로만 접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혹시 경찰서에다 의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해보셨나요
그게 아니라 저기 하는 것 있잖아요 성범죄 확인등록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분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감시 할 수는 없고 인력도 없고 이분의 상황이 남자니까 이런 충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처하는 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2차 발생이 감염이 없도록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없어요 좌우지간 더 고민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무방비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앉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봉황에 있는 신성병원이 있어요 봉황에 신성병원 거기 지금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의료행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하고 있어요 담당자 누구신가요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 영업정지 당한적이 있지요 몇 달간 못했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몇 달간 못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고발조치되어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민원인이 고발했어요 환자가 그지역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고발해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조사나와가지고 보험료 과하고 요구를 했다 청구를 했다 이것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지를 먹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2개월
연화

임연화위원

3개월 정도 될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어요 그것을 그 내용이 공개적이에요 비공개사항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때당시에는 비공개로 실시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병원이 쉬고 있는데 그 내역이나 왜 쉬고 있는 지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인가요 비공개를 해야될 사항인가요 일반인이 물어봤을 때 왜 저병원은 안한다요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비공개로 해야됩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문을 닫고 있다 공개를 해야되는 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때당시에는 영업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누가 물어보면 그 봉황에 살고있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사정이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때는 그 이유를
연화

임연화위원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해야 되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안했어요 그 봉황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병원이 문이 닫아져 있는지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신청을 했어요 봉황사람이 저한테도 공문이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윤희현과장이 제일보니까 사인이 있습디다 했는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문제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겠다 궁금증이 훨씬더 커지지요 의료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못된 짓을 했는지 아니면 그 봉황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상황이 있는 것인지 안써야될 약을 썼는지 이것은 공개해야지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공개 관계에서도 전체적인 공개는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다 붙이자는 이야기 아니고 물어본 사람한테는 말을 해야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공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 사항을 전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요 제가 공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공문이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공개 정보공개 신청안했어요 왜 닫았냐고 물어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화가나서 그렇게 정보공개 신청을 한것이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 관계까지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물어본 것 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당시 공문으로 왔을때는 전체적인 관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 전화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이 한분 퇴직 하셨으니까 계장님이 전화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전화상으로 제가 홱인을 못하고 공문상으로 공개 비공개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비공개다 이렇게 관계를 했었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앞으로는 민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절실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들 많이 다니는 병원인데 갑자기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계셔요 그러만 영산포까지 나와야 되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해소를 못해줄망정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해명도 해주고 의구심도 풀어주고 그랬어야지 행정이 권위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사생활 알려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 알려는 것도 아니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병원문을 왜 닫았는지 물어보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행정의 소통행정 시민을 위해 있는 행정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진료소가 지금 다 귀속이 되었어요 나주시로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식으로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5월30일자로 일반직으로 되었거든요 일반직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업 기금을 모두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그것도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오셨어요 그것 자료가 많아가지고 방대해가지고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 얼마에요 금액이 다해서 얼마에요 그러면 놔두시고 지출금액만 보면 5,678만5천원 이정도 됩니까? 이렇게 안되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진료소 전체 집행한 것 말입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진료소마다 모아놓은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적립금이 어디로 갔냐 이말이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부 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일반 회계로 넘겼어요
다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대략?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통 많게는 1억에서 1천5백만원 까지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 돈이 적립금이 어떻게 모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 적립금이 모아졌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진료 수수료 및 보험 관련되어서 지급해준 돈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또 그것만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수수료 수입이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진료소마다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운영위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운영위원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들이 모아놓은 돈은 그 수입에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적립금에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적립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적립금이라고 되어있지 수입이라고는 안되어 있던데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걷은 돈이 우리 수익으로는 들어올 수 없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진료소마다 있는 적립금이요 적립금이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적립금 다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익금이 아니고 적립금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수익금만 다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입금만 있어요 그 장부 내역이 있어요 왜 그 천만원 1억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역이 다 있냐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운영위원들이 모아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디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거기서요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것인데요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 운영했던 회의에 대한 것은 수수료 수입에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때는 운영협의회 회장이 직접 예산편성권이 있고 예산 승인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해서 예산에 대해서 가부 옳고 그르고 이것을 해야할까 안할까를 판단해가지고 승인 해주었거든요 저희들이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 쓴 것이 운영협의회에서 돈을 걷어다 운영위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수수료 수입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자기들이 회비로 수령해가야 되는데 그런돈도 아끼고 다 아껴서 모아놓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에서 가져가버렸다 이말이에요 왜냐 그래서 수입금이 아니라 적립금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왜냐하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도 공동의 운영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재산처럼 아꼈는데 갑자기 다 가져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민원제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거기 저희는 그 전달까지는 못받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 누구 담당이신가요 문제제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

관련담당

- 일부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진료소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그런 예산들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올해 예산도 진료소 수입 예산만큼은 전부 진료소에 100%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산을 다 보내준다고요
담당

관련담당

- 예
연화

임연화위원

수수료 받은 것은
담당

관련담당

- 예 수수료 수입은 진료소장님들이 의료보험공단이나 받은 돈을 전부 그돈을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금액만큼은 예산에서 백% 진료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모아놓은 진료소 그것은
담당

관련담당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가져가고 이제 잘잘한 돈은 준다
담당

관련담당

- 그런데 전체 액수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15백만원 한데도 있고 있습니다만 합치면 평균 3천백만원 됩니다 그 돈을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전액 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다면서요 아까
담당

관련담당

- 아니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만큼은 진료소를 위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진료소를 위해서 쓰겠다
담당

관련담당

- 예산편성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쓰고 있다
담당

관련담당

- 예
연화

임연화위원

분명합니까?
담당

관련담당

- 예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을 잡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요 분명하면 운영위원들한테 충분히 그것이 납득이 가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진료소소장 가지고는 안되요 운영위원들 다 있더만요 지역에 운영회 회장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분들한테도 꼭하세요 이것 다른 행정하고 보기드물게 진료소는 행정, 민 얼마나 보기 좋게 같이 운영했습니까? 밀착성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한테 꼭 정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에 진료소가 몇 개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15개소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5개소고 그다음에 진료소 소장이 몇분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14분 현재 14분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5개 진료소인데 진료소장은 14분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두군데를 한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봉황 운곡에서 세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세지하고요
남평은요 남평하고 다도도 하지 않나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남평다도가 원래는 남평서 퇴직를 했는데요 세지가 진료인원이 적어서 거기를 우선 봉황에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때 세군데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만 왔다갔다 주 몇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몇분이 진료소는 15군데인데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한곳 공백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4분이라면서요 그러면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봉황운곡 진료 소장이 2개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만 지금하고 있어요 거기만 확실히 남평은 안하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남평은 안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한사람씩 있고요
다도도 한사람 있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다 한사람씩 다있습니다. 세지만 봉황세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공산 가송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백사
연화

임연화위원

백사하고 또 가송리 거기는 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12월 백사가 퇴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진료소에 있는 주민들 여론 추이를 봐가지고 내년에는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몇 사람이나 올해 퇴직을 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12월까지는 두 사람이 비고 1년후 정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채용이 된다면 그때부터 1년전에 채용하는 방향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채용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저기할 계획입니까? 철수할 계획입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채용할 계획이 있어요 확실하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백사 진료소가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연화

임연화위원

수렴 거쳤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제적 논리로 해가지고 이용자수가 적고 경제적 논리로 해서 폐쇄하고 이런 것 없이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노인틀니있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노인틀니 지원사업 올해 몇명이나 했어요 90명이 목표인데 돈이 남아서 105명 했습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실적은 105명 했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혹시 대기자가 몇 명 있어요 순번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대기자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105명을 했고 대기자는 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아니에요
좌우지간 예산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게 있어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김판근위원

아니요 잠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말입니다. 지금 인근 취약지구 마을에 보면 소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소하천 그런데 소하천이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소하천을 주기적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소하천 이 부분이라든지 숲이 우거진다든지 지금 오지마을에 보면 소하천에 다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방역이 안 이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 시켜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보물로 물품으로 지급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집계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에다가 집계를 30개라고 했는데 집계를 사용하는 식당이 전부 모범음식점을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해당이 안되면 집계같은 것은 지급을 안합니까? 이것도 지급을 해줍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앞치마 두건 집계 그다음에 포장지 이정도 선에서 지금 물품으로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나주를 찾아와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나주를 상징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주를 알릴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컵같은것도 예산의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런것도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것을 함평에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아주 깨끗하고 이미지에도 좋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것 과장님한테 선물하나 드릴께요 참고하시라고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자료요청을 제가요 적립금에 대해서 내역을 주라고 했는데 운영비 지출내역을 가져왔야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적립금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남아있는돈 어떻게 해서 천만원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적립이 되었는지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출내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기에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따 한번 보세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세입없이 세출만 왔다 그 말씀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세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지출만 있고 그리고 그 의약품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팀별로 다 따로 따로 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따로 하고 있어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연화

임연화위원

진료소대로 따로하고 그 다음 보건소 내에서는 예방 다 어쩌고저쩌고 다 따로따로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을 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은 일괄 입찰에 의해서 하고요 나머지 필요할 때 조금씩 사는 것은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원칙은 일괄 구입이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혹시 커피숍같은곳 음식놔두고 이것도 지도감독에 들어갑니까? 커피숍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지도는 다 해야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위원장님 두가지만 짧게 말할께요
음식업소 화장실좀 청결하게 계도 활동 많이 하셔야 겠데요
저희들이 눈에 거슬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화장실 가보면 그리고 86명 직원중에 여성비율이 몇% 되지요 상당히 높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요
남자직원 대여서명빼면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독립된 소위 기구나 다름이 없이 우리 본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소장님도 과장님 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게 거기는 방문직 소외계층과 주로 노인세대들이 많이 이용 하잖아요 그러면서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같고 우선 직원들간 화합입니다. 기능직과 별정직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다른 기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도자의 역할이 정비되는 그런 기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매연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직원들간에 상호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해당 실단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