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22억원이 증가한 5천 82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2억원이 증가한 5천 1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한 675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정리하여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기준을 두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부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075번 문화관광자원개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시는 영산강 유역에 많은 역사적 유물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천년 목사고을로 목문화의 전통이 살아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영산강 문화와 목문화등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고 관광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적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컨텐츠 스토리 텔링 개발로 새로운 문화관광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현장방문등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문화관광대책 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해서 특위활동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나주문화관광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통해 의결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관광 개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나주시 문화관광 개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관광 개발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문화관광 개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나주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시민의 상 부상을 없애고, 상패와 휘장을 지급하여 시상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나주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상 품격을 견고히 하고자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회 의원 3명을 5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향후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정6급 문화재 관리원 정원을 당초대로 유지하고 일부개정안중 일반직에서 정원을 감하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정 재직기간에 이른 공직자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부여를 위해 시행하는 장기 재직 공무원 안식월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적용기준 및 휴가기간 개정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지원대상자 확대와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조항 신설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의 관리․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상위 법령과 예규에 적합하도록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46조의 2가 삭제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2014년 6월 완료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읍면동 통․폐합, 이전 등이 예상되고 청사 마련을 위한 건물, 토지매입비 등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금 적립을 통하여 향후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방접종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전남 중심의 역사․문화․체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속마을 조성으로 전통 체험의 국민 교육장 활용 및 혁신도시, 나주호 관광단지 등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70건, 건의 100건 총 170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도 제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자료요구이므로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라며, 둘째, 자원봉사자 회원관리를 재정비 하는 등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회장,부회장의 공정한 선출 요망 및 선진지 견학시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추진할 것. 셋째 행정소송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확행하여나주시가 패소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넷째 전라남도 생활체육 표준 정관에 의하여 나주시 생활체육 정관 개정 및 생활체육 근태관리 등 총체적인 생활체육회 부실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 보관창고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삼영동에 소재한 2인의 개인소유 부지로 되어 있고 창고 및 건물은 시소유로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 보관 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 되어 동 부지를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 보관창고 정비 개선 부지 매입을 위한 동의안으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시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송월 빗물펌프장 국유지 부지 취득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송월 빗물펌프장 국유지 취득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부지를 취득하는 동의안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나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이 원활한 이전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특산물의 특별한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 변경을 위하여 일부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유통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주농산물 유통을 대표하는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통합 마케팅 유통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강력한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 나주농산물거점 산지 유통센터 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인원 충원 범위 확대와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 대상을 전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92건, 건의 55 총14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자료 작성시 사업의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목적, 문제점 및 대책, 사업효과 등 세밀히 작성하여야 하나 자료 내용이 미흡하게 작성 제출됨 둘째, 의원자료 요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자료요구이므로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기 바람. 셋째, MOU 체결 및 협약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이행 철저를 기하기 바람. 넷째 각․종 공사 및 사업의 경우 계획 설계 단계에서 완벽한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없도록 사전 검토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섯째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꾸준한 경영혁신과 창의적인 농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수작물, 과채류 육성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바라는 등, 이에 대해 건의 및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