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은 나주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국한된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성평등 및 경제활동 촉진 1가족 양립 지원 성폭력 성 매매 방지등을 포괄하는 동 조례가 제정되면 나주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시책을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제4차 여성기본 정책에 근거 되며 여성의 사회적 욕구의 다변화 및 복지 수요 증가 경제활동 촉진 및 잠재 능력 개발 남녀평등의 촉진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을 뒷받침해줄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하는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등의 허가나 사용 승인에 있어 허가 사용승인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등의 허가 건수를 보면 매년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사업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등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개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가 제정되면 편의 시설에 대해 좀더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진후 허가 승인 처리 될수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이동이나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며 따라서 사전 점검등에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은 나주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국한된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성평등 및 경제활동 촉진 1가족 양립 지원 성폭력 성 매매 방지등을 포괄하는 동 조례가 제정되면 나주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시책을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제4차 여성기본 정책에 근거 되며 여성의 사회적 욕구의 다변화 및 복지 수요 증가 경제활동 촉진 및 잠재 능력 개발 남녀평등의 촉진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을 뒷받침해줄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하는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등의 허가나 사용 승인에 있어 허가 사용승인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등의 허가 건수를 보면 매년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사업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등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개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가 제정되면 편의 시설에 대해 좀더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진후 허가 승인 처리 될수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이동이나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며 따라서 사전 점검등에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장행준 의원께서 긴박한 업무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박순 의원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갈등적 요소를 제거내지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8,568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등 후천적 장애 요인으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 요금이나 세재 혜택등 간접지원은 있었으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장애 아동 언어발달 지원등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에 장애인을 두고 있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복지 서비스 요구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며 나주시 장애인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센터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요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되면 센터가 설치도 될수도 있지만 꼭 센터 아닌 단체들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는 긴급 복지 지출 내용을 볼 때 대 부분 의료비로 지급됨으로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 상황을 긴급 복지 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등으로 지급하여 가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주시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수 단가스 단전가구 최장 3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가 생계곤란한 경우와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때등 14개 항목의 위기 상활에 처했을 때 지급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가 개정되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이 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홍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나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의 항목을 추가 금액조정등 개정되겠습니다. 현행 103종에서 175종으로 신설이 72종 인상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지방세법 115조에 보시면 주택 3호 주택에 보시면 해당연도에 부과한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까지 5만원에 대해서는 5만원 넘으면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10만원까지는 이렇게 일괄 7월달에 부과를 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달 9월달 두 번 넘어서 예를들어서 12만원 같으면 7월달에 6만원 9월달에 6만원 이렇게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10만원 이하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오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관과장 김관영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행정복지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일부 개정안과 백호문학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중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그린카드 소지자가 나주영상테미파트 입장 및 숙박체험 황포돛배 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13호 그린카드를 신설했습니다. 그린카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따라서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 및 체크카드 멤버쉽카드를 말하며 나 조례 제8조 사용료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제1항에 제15를 신설 그린카드 소지자가 입장료 및 황포돛배를 포함한 각종 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비용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이유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다. 조례 제2조 정의에 5호 그린카드를 신설했으며 나. 조례 제13조 사용료 면제 및 할인에 제3항을 신설 그린카드 소지자가 나주목사내아 시설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비용의 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인들의 창작 및 문학체험 공간은 물론 지역 문인들의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단체의 위탁운영하여 문학관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나가기 위함입니다. 2. 법적근거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3. 시설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 업무 및 기능역시 생략하겠습니다. 5. 효율적 운영방안은 백호임제 사생대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전국 문인들이 즐겨 찾는 창착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백호관련 자료집 및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영산강 문화관광 벨트의 거점화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칭 백호문학상을 제정해서 문호문학사상 선양 및 한국 문학발전에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 위탁운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 산출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등 연 1억 1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백호문학상 제정등 행사운영비는 별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위탁기관단체 선정기준 나주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우선 2명으로 해서 책임운영자는 고문학 관련 학위소지자 및 학예연구사 등 전문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자를 발탁하고 관리직은 시설 관리 및 청소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한명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8. 위탁기간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거해서 2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민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역량 도입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백호문학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중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 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 내아 사용료 및 숙박 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의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위탁운영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