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홍철식 의원님이 3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래가 계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 위임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 및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년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에 과태료 규정근거를 명시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근무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장 체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서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수요자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에 일부를 감면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내아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에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근거 신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정차역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일부를 지원하여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상 산포면 금천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혁신도시 조성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번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심사보고서 보고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등 천연염색이 웰빙트렌드에 맞춰 의류 염색은 물론 비누 샴푸등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확장되어가고 있어 산업화의 최적기에 따라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 발전시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천연염색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래가 계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 위임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 및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년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에 과태료 규정근거를 명시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근무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장 체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서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수요자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에 일부를 감면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내아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에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근거 신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정차역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일부를 지원하여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상 산포면 금천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혁신도시 조성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번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심사보고서 보고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등 천연염색이 웰빙트렌드에 맞춰 의류 염색은 물론 비누 샴푸등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확장되어가고 있어 산업화의 최적기에 따라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 발전시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천연염색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 남부권등 농어촌지역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화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여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전남 중남부권 전북 북부권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낙후심화 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라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자구노력의 한계에 봉착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빈곤에 악순환만 반복될 것을 우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낙후심화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되어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결이 늦어질수록 국가발전은 늦어지고 해당 지역 역시 경쟁력이 뒤쳐짐으로서 총체적 국가 브랜드 신용하락에 결과물을 보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유기적 협조 하에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낙후심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특별회계 설치등 낙후심화지역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3년 5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세요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이에요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래가 계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 위임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 및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년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에 과태료 규정근거를 명시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근무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장 체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서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수요자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에 일부를 감면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내아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에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근거 신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정차역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일부를 지원하여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상 산포면 금천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혁신도시 조성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번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심사보고서 보고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등 천연염색이 웰빙트렌드에 맞춰 의류 염색은 물론 비누 샴푸등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확장되어가고 있어 산업화의 최적기에 따라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 발전시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천연염색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 남부권등 농어촌지역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화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여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전남 중남부권 전북 북부권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낙후심화 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라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자구노력의 한계에 봉착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빈곤에 악순환만 반복될 것을 우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낙후심화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되어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결이 늦어질수록 국가발전은 늦어지고 해당 지역 역시 경쟁력이 뒤쳐짐으로서 총체적 국가 브랜드 신용하락에 결과물을 보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유기적 협조 하에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낙후심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특별회계 설치등 낙후심화지역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3년 5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한국 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3항, 한국 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산포, 노안, 금천 지역구 무소속 김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4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방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혁시도시 활성화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이 어긋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속도감이 있는 지방이전을 위해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기대치는 파급효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금년 5월 현재 신청사 건축 공정율이 평균30%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난 3월 4일부터 나주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한국인터넷진흥원만은 아직까지 부지매입 조차도 않고 있어 지방이전 추진 지연은 물론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방이전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방이전 업무 추진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질 없는 지방이전 추진으로 국민신뢰·행정신뢰를 확보하라. 2013. 5. 24.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혁신도시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국 인터넷 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을 김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