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얘기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통한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서 그 과학산업단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제일 크게 지적 받은 사항이 뭐예요? 그래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좀 요구를 우선 드리고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건지 결과를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적에 애시당초서부터 이렇게 사업비 736억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로 하다가 바뀌어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내가 묻는 것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처음서부터 736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느냐 아니면 그 기간에 바뀌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본계획을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용을 할려고 하다가 청주시에서 동의를 안해 줘서 다시 이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청주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었으면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 이후에는 아직 기본계획을 만들어갖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초지일관 이렇게 추진해온 겁니까?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 그러니까 이익의 상한선의 기준을 우리 김소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이 아무 기준이 없이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으면 우리가 한동안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가 한참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특히 가경지구같은 경우는 청주시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우리 충청북도가 도덕성의 결여예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갖고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산 수요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대안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도덕성 아까 우리 공익성, 사회성 우리 위원장이 얘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우리 규정에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민간이 하면 세무감사도 나오고 난리가 날텐데 우리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대변하는 우리 도가 시행한 사업에서 돈이,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소장님! 나는 그렇게 긴 답변을 들을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익을 막 남겨도 괜찮으냐 하는 도덕성의 관계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 이익금은 합당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계속 땅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소장님이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 본 질의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해 달라고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간사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익이 저는 이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소장님은 개발이익, 개발기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마는 계속 이렇게 개발이익을 남겨가겠느냐 아니면 이게 과다하게 이익이 돼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그럼 없다 이런 얘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감사도 저는 생각을 정책적인 거, 지금 이런 의견을 묻는 것도 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할까,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갖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이 있지 우리가 숫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이 저렴하게 땅을 사도록 우리가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우리가 적정선에서 해주고 우리도 손해 보지 않고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책대안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도덕성 결여다 나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남기면 도덕성 결여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잘 골고루 택지를 분양해줘갖고서 우리 도가 손해를 안보고 우리 사는 사람은 싸게 산듯 하고 비싸더라도 아, 이것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샀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할 적에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광역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글쎄 알아요 이게 IMF가 안 왔었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무지무지한 땅장사를 한 거예요. 이것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세무조사하고 난리나고 뭐 부동산 투기했다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필지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감안을 하고 해서 이런 도덕성 결여문제니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한테 하여튼 적당한 가격,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우리 개발사업소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덕성 결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꼭 참고로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