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3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단․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여태껏 없었습니다만 이 번 만큼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실․단․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뒤에 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근용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행정복지국장 김근용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정책기획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단․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리) 그럼, 먼저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명수 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안되셔가지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불용액이라고 있네요

예산이용은 하려면 의회의견을 거쳐야 되고요 예산전용은 자체내에서 목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 추진상 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불용액 현황이 일반회계 2011년 40억, 5억3천되어 있고 2012년 38억, 5억9천인데요 불용액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13쪽에 보면 예비비 승인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58억입니다.

58억이요

5억입니다.

예 그러면 58억가지고 5억이면 8억정도만 예비비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승인된 것은 5억원이다 그말씀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모든 세계적으로 범람위기에 있는데 예비비 이것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주시민의 인재사항에 걸린것입니다. 58억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인명에 어떤 그런 범람의 사고위험에 대비 했을때 이게 전부 태풍피해 이런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강우량이 그렇게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범람이 되었을때 이것 나주시민의 인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해서 많은 예비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지 돈 58억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 예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58억은 너무 적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긴급 예비비 아닙니까 긴급 만일에 유사시때 태풍피해라든지 물 강우량 범람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예비비 승인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나주시가 58억가지고 1년 예산에 소요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일의 경우에 중앙부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든지 이런 계획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상 예비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을 못하고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재난 지역을 당했을 때는 특별재난 지원금 받았을 때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도 포함이 되지만 국가 지원도

실장님 본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특히 우리 나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과수가 태풍피해가 많은 곳입니다. 또 하천이라든지 이런 도농 복합지역에 맞는 예비비가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겠지요 실장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6쪽에 출향 향우관리라고 했네요 지금 출향의 어떤 나주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출향인사들의 나주의 어떤 소식지는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맨 밑에 우즈베키스탄 2007년 4월1일날 나주시 농촌총각 결혼을 사업계획이라고 결혼을 시작했네요 지금 국제결혼이 몇쌍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것을 국제결혼에 나주에 농촌총각들의 그런 결혼의 어떤 효율성이 높겠금 그런 교류가 되어야지 감사 자료에만 교류했다는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정이 안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시해서 몇쌍이 했는데 앞으로 나주시에서 몇쌍이 어떤 신청 들어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년에 몇쌍이 교류를 해서 농촌총각 애로를 덜어주어서 나주의 귀농 정착자 한테도 홍보지를 해서 이것을 많은 시에서 이런 농촌 총각 국제결혼이라든지 이런 준비성을 많이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자료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자매결연 현황만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빼가지고

사실은 실장님 사회 목적예산은 꼭 성과있는데다 써야 됩니다 투자성이라든지 우리 교류라든지 앞으로 중장기 우리 나주시의 어떤 그런 계획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투자성을 가치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사업의 어떤 목적두는 것이 그것 취지 아닙니까? 실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맞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년에 이렇게 실과소를 보더라도 이것은 재난 재해 불 보듯 뻔한 사항이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건의하는 실과소에 건의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안해준다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이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고나면 분명히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랄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재산에 손실이 생긴다든지 인명에 피해가 온다할지 이런 사항이 분명히 발생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높인다 그말씀이지요

예 그런 강구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재난재해하고 관련되어있는 그런 과하고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업무연찬해서 무조건 예산에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것은 교감이 이루어져서 재난재해가 조금 사전에 예방도 되고 차단도 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해봅니다

예 위원장님 뜻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 우리가 시정할 것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큰 재난을 당했을때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했을때는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실장님 오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항상 감사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경력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제 30년 넘었습니다. 장행 이제 좀입니까 30년이

강산이 세번이 변했는데 그래요 실과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고 가장 중요한 부서에 실장님이 시장님께서 일을 맡기셨다고 봅니다 인사원칙중에 최고의 부서에 우리 나주의 미래와 현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부서에 어떤 인사의 어떤 사령을 받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시킬때 그냥 편애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적성 및 여러분의 공무원들의 포부 또 운영내용 이런등등을 능력을 고려해서 합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우리시 인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직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개인의 어떤 성품과 능력 적성을 잘 판단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내가 운영하겠다 실장이 되어서

예 하여튼 저는 기획실장 자리를 와서 시장님을 뵈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우리 나주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기획실에 실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우리가 앞에 스포티할 사항이 있으면 스포티해서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책을 마다않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쳤을 때 의회는 시민들이 뽑아주어서 나름대로는 정장을 하고 어떤 각오를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하는데 피감기관인 여러분께서는 정장이 어떻습니까? 옷차림들이 아주 자유스럽지요 이게 국정감사나 국회의원들의 감사 기관에 과연 여러분은 모니터도 안해보십니까? 최고의 부서인 최고의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정책실이 물론 여름철이고 온도때문에도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30년 이상 나주에 사셨고 또 고향이시고 또 근무를 하셨으니까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232개가 그렇습니다. 기초가 228개입니다.

광역이 몇 개 입니까?

광역이 17개이고요

자 제가 묻는 것은 우리나주가 3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 현재 나주의 모습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SOC사업으로 해서 발전도 있었고 특히나 혁신도시가 나주로 유치됨으로 해서 나주가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기타 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나주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가는

실장님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를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를 혁신도시나 영산강 4대강사업 참여 정부가 지방 분권정책을 펴서 노무현 대통령이 준것이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부 노력을 하셨겠지요 MB가 영산강 4대강사업을 비롯해서 4대강 사업을 MB가 했지 우리가 요구해서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영산강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었던거에요 그러면 현재 정치인이나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사말에 그러지요 천년고도 목사골이라고 천년고도 목사골이라고 해서 실장님 천년고도 목사골이라고 해서 어디로 모시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손님이 온다면 모시고 갈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관광자원 금성관하고 목사내아가 있고 또 문화유적지로 보면 어떤 다시회진리 고분으로 해서 마한 반남 고분

그게 관광지입니까?

현재는

관광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관광지에 기본개념이 무엇이에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지요 수익을 내야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조상님이 물려준 자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우셨습니까? 30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세우셨냐고요 자 실장님이 세우신것이 뭐 있어요 상당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공격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릭 몇%나 됩니까?

19% 정도됩니다.

19%정도 됩니까?

하위에서 있습니다.

244개 단체에 160위권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18.2% 정도 되고요 14%에서 더 올라간 것 사실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주에서 인근 시군이 모두 행정을 배워 갔습니다. 광주도 나주에서 배워갔고 그렇데 어떻습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는 나주 밑에 함평이었습니다. 나주밑에 영암이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식자들이 말할때는 우리 혹시 수도권에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나주를 물어보십시오 나주를 잘 아는가 잘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함평을 알아요 함평은 없는 자산을 만들어내가지고 오늘날 나주보다도 더 전국에 알려져 있고 함평 이군수는 1년에 강의만 2백회를 나간답니다 수도권에서요 아셨어요 여러분 성공한 CEO로 소위 대우받고 200회 이상을 자치단체장 출신이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나간답니다. 그럴 정도로 잘나갑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함평 이군수하면 알아버려요 일개군의 군수를 안다니까요 함평군이 몇위인가 봐볼까요 제가 함평군이 244개중에 함평군이 242위입니다. 아셨어요 재정자립도가 1%가 못됩니다. 0.79%입니다. 아셨어요 소위 잘나가는 영광 함평 화순 담양 해남 장흥 이명훈 군수나 부군수 출신으로 아주 예산을 많이 갖다 발전시키더만요 해남이 240위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소위 뜨고 있는 강진도 맨 하위입니다. 244위입니다. 장흥이 233위이고요 여기도 지방재정자립도가 1%가 못됩니다. 여러분 19%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하위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모든 위정자들이나 행정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한참 못한 지방재정자립도로 소위 똑같이 국비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고 정책 펴고 대안 만들고 하면서도 우리 보다 더 잘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피감자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어요? 반성하셔야 되어요 반성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 말씀뜻에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러도록까지 왜 그런 이유가 생겼을까요 이러도록까지 왜 우리는 잘 못나가고 거꾸로만 가고 있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직은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실것이에요

나주가 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실장님 어떻게 해서 미래 준비 하실것이에요

나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시정 뜻 세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광석 위원님도 말씀하고 홍철식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년 뜻 세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상을 주면서 자 127건중에 5건만 반영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까 반영된 것도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그리고 행정은 행정이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제 기억에 2011년도엔가 최우수상 받았어요 천만원 받았습니다. 그것 반영되었습니까? 교통체계 연구한것 반영되었냐 이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자랑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절대 여러분이 뜻 세움에 활동하는 밑에 하부 직원들한테는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의 위치를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숙제를 만들어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에서 많게는 15명 팀을 이루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와가지고 여러분 업무를 얼마나 뛰어나게 운영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연속해서 열심히 일해야할 시간에 뜻 세움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평가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160위 수준의 우리 행정 다른 시군보다도 못한 인근 시군보다도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정책대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놨더니 다섯 개 반영하고 소위 예산 쓰고 시간 초과하고 허비하고 기존의 업무에 열심히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뜻 세움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뜻에서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시정 연구모임 단체기 때문에

되었어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이 사분오열 되었습니다.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읍면동 별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을 주게되면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에 의해서 어찌되었던 영호남이 갈라져있고 또 우리 나주는 여과 야가 분명히 이념속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꼴을 못보고 어찌 되었든지 손잡고 화합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못되길 바라고 소위 말해서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화합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선거때는 우리지역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해놓고 화합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날 이때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또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과 손잡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토로해본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실장님 30년 동안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안나십니까? 실장님은 중요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일취월장해서 승진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저는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기에 걸리든 치질에 걸리든 우리 나주의 현 위치에 병든 상황을 알고서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시장들이 도의원들이 또 많은 많이 위정자들이 시민단체들이 언론들이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보다 해남보다 함평보다 장흥보다도 못한 소위 말해서 나주시로 전락해가고 있고 과거 27만까지 갔던 인구가 현재 8만7천 몇백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 예산을 받기위해서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출향향우들 동원을 하고 인적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시장에 시도의원들이 손을 잡고 언론인도 또 다른 시민들도 우리 향우나 친인척들이 국가기관에 영향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끌어내서 지금 이시간쯤은 소위말해서 중앙에 오르내리면서 비지니스하고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무슨말씀인지 민선 5기 시장들어서 단 한번이라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과 함께 국가 예산 받으러 손잡고 가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작년에도 하반기에 갔다 오셨고 금년에도 계속 국회에 가셔 가지고 국회의원 만나

시정은 시장만 이끄는 것입니까? 시정은 시장만 이끄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가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시장만 이끄냐 이말이에요 예산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하고

우리 전공무원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채널로 통해서 출향 향우도 동원하시고 또 인적 관계를 구분해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명색이 사꾸라 였는지는 몰라도 언론을 10년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여러분들 보시지요 우리 안좋은 기사만 나오지 우리는 희망섞인 기사가 나와 본적이 없습니다 포도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중에서 성과 몇 개만 홍보만 나옵니다. 소위말해서 오늘도 저는 전남매일을 제가 전남매일 근무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 보세요 전남도 내년 국고 확보 활동 박준영지사 이것 우리는 몰라도 신문을 보면 아 박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구나 많은 기사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우리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빠뜨렸는지 몰라도 기억이 없어요 자 시장님께서 민주당 시장님 이십니다 지금 지역 위원장이 배기운 의원이십니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손잡고 뒤에 계시는 김문석 팀장님 같이 손잡고 나란히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다니시던가요 있습니까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것은 여러분이 시장님이 보좌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모르시면 여러분이 보좌를 하셔야 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최소한 2012년 정례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정해주었잖아요 정해주었으면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미리서 계획하여 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것 감사 이것 볼것도 말 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한발짝이라도 우리 미래를 향해서 발자국을 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가 막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순계에 맞추어서 항상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활동 실정을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홍보를 못하지요 뭔소리십니까 활동 실적이 없으니까 못하는것이지요 있으면 왜 안했겠습니까? 홍보팀에는 계약직 기자출신까지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매일 홍보기사를 쓸 수 있는 출중한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할것이 없으니까 기사가 안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홍보기사를 못썻을 뿐이지 활동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엔 실적이 있을때마다 그때 그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더 하실 내용 없어요

많아요

그러세요 실장님 장행준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나주시를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소통하고 조금 큰 정치하신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이렇게 방문해서 국비확보를 한다할지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 할지 예산부분이라할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반기라도 우리나주시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내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교류사업 추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교류사업 추진 예산

국내 말씀입니까?

아니 연도별로해서 지금 이게 2013년 상당히 소요가 되었구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해서요

실장님 되었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지금실장님에서 우리 택지 지구나 또 가정 일반 지역이나 소방도로에 접한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관리 지역 정부에서 계획 관리 지역을 완화 시키려고 발표 했지요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가 아직 미처 파악 못했고요 주무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용도지역변경이나 계획 비율을 완화 시킨 것은 그쪽에서

실장님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예를들어서 영산포 택지개발한지가 지금 민선 1기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업용지가 몇%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업용지를 건설부 승인받으려면 인구 몇 명이서 한평꼴이 됩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실장님 혁신도시가 2015년도 인구 5만명 계획을 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상업용지 분양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 분양중에 있는데 50% 선으로만

지금 계획 관리중에서 몇쪽이 건축물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업용지 변경이라든지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해서 지금 택지개발에 시가지 조성이 안된 이유가 원인이 이것입니다. 주거지다 보니까 유흥업소 어떤 자기하고 싶은 그런 여건이 안맞으니까 지금 투자 가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성이 안되고 시내권이 활성화 안되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2015년 완공되면 구도심은 같이 나주시의 어떤 계획안이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장님께서 꼭 이 관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나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관심있게 가셔야 됩니다

위원님을 충고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있네요 24쪽에 보면 지금 나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나주테마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향상 지금 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축사료축사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예산만 지원되지 이런확인은 안합니까?

이것은 주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해야지요

정품한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이것을 정식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신규 시책이라고 해서 예산만 주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이 집행이 정품의 가격이 기준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을 확인 했어야지 예산만 14억 이상 했습니다만 성과관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자재구입하는데는 진짜 이것을 확인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사업성격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참여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공모기간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주민참여 심의 어떤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지금 1차는 읍면동 주민참여 지역 위원회에서 하고 2차는 그것을 시청에 올라오면 각 주무과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3차가

실장님 본위원이 이 말씀드리냐하면 이것을 사업의 예산이 3천만원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참여에서 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천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업승인을 정했을때 이것을 긴급 어떤 사업이 목적이 달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 주민 참여 신청을 해가지고 몇 년 걸려가지고 심의에 탈락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증액을 하셔서 주민 참여의 효율성이 있도록 꼭 그렇게 사업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감사 자료에는 아무런 이게 꼭 조례에 의해서 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보니까 되었는데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서라든지 주민의 어떤 숙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 올라오면 몇 년이 걸려도 반영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 참여에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방향을 조례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할것 아닙니까 아무리 숙원사업이 책정이 저기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구만요 보통 보면 2억넘는 곳도 있고 적게는 8천만원 되어 있고 이게 시내권이라서 그렇습니까? 성북동은 이런것을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한가지것 더 있습니다.

이따가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석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책실은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우리 천여 공직자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분이 모여서 정책을 펼쳐야 되고 미래를 구성해야 되고 또 현실을 진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너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실에 위치와 병리현상을 분명히 알고서 가장 치유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여수라는 곳은 세계엑스포를 치뤘지요 저희도 예산세워서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갔습니다.

거의 다 갔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갔다오셨어요 순천만

예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갔다 오셨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51백여만원 세워서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전직원들

그리고 담양은 세계박람회를 2015년 6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인가 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부시장님 대신 교육 갔습니다.

중요한 감사를 놔두고 실장님 다음으로 최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나 이사람 있었으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찾는 것입니다.

정부 3.0 정보화시대 교육이 부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부시장님 못가시고 그래서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요 업무적인 얘기좀 하겠습니다. 지방채무 8페이지보면 여기에 보면 상환조건이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 금리가 있고 그렇구만요 ○정책기획실장 최명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해버리게 되면 4.85%는 일반인들도 이런 금리를 쓰고있어요 수백억씩 지방채 발행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50회 2011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5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생해서 체육관을 짓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2010년도 당선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빗얻어가지고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체육관 짓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고를 하자 천천히 짓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반대 갈등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도민 체전을 왜 유치를 해놓고 체육관 안짓으면 되겠냐 따져가지고 결국은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것은 좋습니다 기채 발행해서 4.85%해서 250억을 기채발행해가지고 짓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자 상환하고 관리하면서 저것을 운영하면서 과연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실장님 수익 나옵니까?

숫자적으로 수익은 말할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체육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만 기여하겠지요 그러지요 시민들한테는 수영장은 잘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수영장도 아쉬운게 많습니다. 25미터 레인으로 해가지고 꼭 공중 목욕탕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왕 투자해서 기채발행해서 짓으려면 국제대회 세계대회도 할 수 있는 미래를 10년 20년을 보고 해야지요 왜 그렇게 해놓습니까 그리고 천연잔디를 짓어 놔가지고 일년에 저쪽 부서에서 제가 있어봐서 압니다. 천연잔디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4, 5천이 들어갑니다 업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무수한 기채발행서 체육관 짓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FC 전남에서 저것을 쓰자고 하니까 시에서 쓰자고 대답을 못해요 빌려서 쓰자고 하니까 대답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했겠습니까 프로팀에 빌려줘 버리면 잔디가 버립니다. 한달만에 두달만에 그러면 다시 심어야 되어요 수억들여서 그래서 못 빌려 줍니다. 이런 행정을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기가막혀요 기가 막혀 그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것 잘 따지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함부로 할것이 아니라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11페이지를 보면 저는 다름 혁신도시지원단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220만평이 15개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혜택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 해야될 후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공공기관만 유치해서 공공기관 입지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선도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은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공공기관들은 청사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설계 빼고있어요 이것 될일입니까? 이것 선후가 맞습니까? 실장님 이게 맞아요 다른 공공기관들은 왜 땅을 안사냐 건물 안짓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격이 진짜 반성들 하셔야 되어요 그리고 15페이지보면 나주 소식지 편집 발간을 저것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는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는가 세대별인가 그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수량은 지금 2만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 우리 세대수는 48천이 됩니다 숫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중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 같은 곳에 나누어주고 아파트 같은곳은 사실 개별적으로 호호 방문 못하기 때문에 우편함에 넣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주면 과연 보실까요 여러분 볼것으로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갈때는 앉아 계신분께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내용은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봅니다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책을 집에 한권이 배달이 되면 그것 볼수는 있습니다. 쌓아놓은 유인물은 절대 안봅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보더라고요 안봐 이것 제고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전체적으로 해서요

몇만이나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저도 예산처를 가봤는데 우리 나주범이라는 친구가 문평친구가 있더만요 그런 향우들을 비롯해서 저는 최소한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원 사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같이 함께 손잡고 예산해야되고 나머지 행정기관 그런 관료 출신들 향우들을 총동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최소한 어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위한 다른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위한 자문기구라 할지 하다못해 이런 기구들을 하나 마련을 해서 그 예산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퇴직하고 할 일없어 계신분들도 가만히 있을 것이에요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 총 동원해서 자문기구를 마련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저희들이 어쩔때는 올라가고 어쩔때는 교통비 들이면서 모시고 해가지고 우리 나주가 나갈 방향이 어떻게 가야되는가 예산을 어떻게 받아 내야 되는가 나는 이런 기구 하나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철식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라요시시 및 이런 단체들을 많이 방문들을 하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힘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내가 있다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힘 있는 단체들은 많이가고 힘없는 단체들은 평생 못갑니다 구라요시를 한번 가고 싶어도 간사람은 중복되어서 가고 내가 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안가본 사람들 그중에서 아무리 단체가 지정이 되더라도 안가본 사람 위주로 가야됩니다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세우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시작되었고 내년에 2014년 부터는 완전히 한번 갔다 오신분들은 안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세우시라니까요 원칙을 세워서 그리고 사실 손잡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하고 손잡고 4년 동안 해외 방문한번 못하겠대요 저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다녀오시라고 저는 배정하면서 저는 사실 한번도 안갔습니다. 해외 언론 10년했어도 한번도 안갔습니다. 왜 후배들한테 저는 양보했습니다. 나보다 가는 것 보다는 후배들이 가는 것이 나을까 싶어서 저는 양보 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갔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자 안가신분들 안가신분들한테 조금 배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행도 만드셔야한다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예 그리고 37페이지보면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 시장 공약사항 과연 나는 맞는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약을 이것지금 무엇인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서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야이니까 확인은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영산포 식도락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30억짜리 사업입니다. 일종에 30억짜리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도율 60%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30억 국도비 확보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시간만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확보 못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공약사업인가도 모르겠어요 슬며시 공약사업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니까 제가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확보 못하고 3분의 1 예산 9억 몇천이인가 세워서 지금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60%

그게 어떻게 되어서 공정율이 60%냐고요 추진이

내가 이것을 따지고 싶다는 얘기에요 30억짜리를 9억 얼마로 슬며시 낮추어 놓고 지금 공사 중단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60% 냐 이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자 그것 해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자료를 빨리 챙겨보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곳 아닙니까?

그래요 그 거리입니다. 1억을 다시 산다는거 또 시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지 우선 그것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광석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지역의 대표로 나와서 똑같이 선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지를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더란 얘기지요 자 주민 숙원사업 43페이지부터 쭉 제가 요구해서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올라 온 것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한번 시간이 있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구라고 곁눈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해는 아까 구했습니다. 자 실장님 우리나주에서는 구가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남평읍입니다.

예?

남평읍

남평이에요

그런다하면 성북동 맞습니다.

성북동이 만명이 못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평이라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무슨말씀인지 세번째가 송월동입니다. 자 성북동이 9953명 남평이 7,936명 현재 인원수입니다. 어제 뺀것입니다. 송월동이 7,441명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민숙원사업이 여러분이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배정을 합니까?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하십니까? 자 5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많게는 몇천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이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예산 배정을 할 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있고요 내용을 편성하는 과정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우리 실과나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가 되면

건의사항을 최종적으로 누가 시장님이 결정하십니까? 큰일 하신분이 시장님께서 주민사업까지 다 결정한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잘하십시오 누가 결정해요 5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전부 누가 결정하냐고요 누가 배정합니까?

결정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게 되면 우선 순위정해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일정부분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한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선서하셨지요

어떤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요

기반시설로 본것하고 또 주민 편익 시설로 보는 것 하고 구분해서 어떤 면적이 농사를 많이 진 지역은 기반시설이 많이 갔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주거하고 계시는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산업근대화 이후로 70년대 물론 박통이 그것을 잘못하셨지요 다른 것은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데 자 개발된곳은 조금 밀쳐놓더라도 낙후된곳을 지원해주어야 원칙입니다. 그것은 일정부분 제가 이해를 해요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게 균형있게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그전에 많이 낙후된 지역이 먼저 가가지고 조금 많이 집중적 지원해가지고 개선된데도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이 또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랬잖아요 다시는 시라고 다시 시가 낙후되었습니까?

예 굉장히 낙후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를 거들어 주시느라고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다시 문평이 해서 102건으로 약 20%를 소화를 했어요 577건중에 이것 여기 언론인 나와 계시니까 이것 공개되면 여기에 반한 시민들이 노동을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반박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이것 김태구 실장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다니까요 자 시장이 아까 안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부서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시로가 부서에서 알아서 기었네요 그렇다고 봅니까

실과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읍면동별로 사업순위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다 한정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위 정하다 보니까

최고 실세인 시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스스로 엎드리신것 아닙니까? 저는 유모스럽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면지역이나 또 인구 또 지역에 있는 낙후 현실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믿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라도 해서 이 부분 해결해주십시요 더 이상 힘없는 의원으로 남고 싶지도 않고 이렇다 지역에 시민들한테 저의 힘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로는 못믿겠어요 왜 김태구 실장부터 김용옥 실장부터 제 방에서 누누이 얘기했고 운영위원장 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 내내 앞으로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남은 1년이라고 공평하고 균형감 있는 예산 쓸 수 있도록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아셨어요 이것 재발 방지책 마련해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재발 방지책을 실장님 어떻게 지금 바로 답을 주실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배정하는데서 서운한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금년부터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더라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 시정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과 인구와 또 지역에 있는 낙후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면 보고 드려가지고 또 그때 장행준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 3년동안 해보니까 못믿겠더라는 얘기지요

한번 믿어 주십시오

저기 하세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쓰던지 무엇인가를 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일단은 이해를 하실수 있는 그런 자료 준비 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속내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업무를 맡으시면서 모든 아무튼간에 사업시행을 이렇게 할때 여러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누구를 이것은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미래산단문제로 충분히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상당부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아까 홍철식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의원들의 나름대로의 상당히 딜레마의 원인이었습니다. 소위말해서 그래서 과연 정치 밑바닥 봉사정치라고 하고 있지만 정치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화합해서 나주발전을 위해서 뛰어야지 우리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 시원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무리 정책대안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3년동안 정말 회의를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기자를 하기전부터도 신문스크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꽤 있어요 스크랩이 꽤 있습니다. 기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해가는 다른 시군들의 변해가는 사항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만 없어요 우리 나주만 저도 실장님이니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라고 해가지고 광역단체장들이 나서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방화 시대가 된지 21년 22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받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국가에 예속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얘기지요 이것 중앙에서 소위말해서 지방분권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최고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이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소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을 입지 보조금등을 지원해주려고 3백억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정책을 수도권규제를 소위말해서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미래산단등등이 신도산단등등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빨리빨리 저희들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이런 어떤 반대라 할지 이런 입장이라할지 지방의 입장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내놓아야한다는 얘기지요 이것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얘지지요 소위 최고의 정책기획실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정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부서가 정책기획실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재생과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떤지는 몰라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다 소위 도시재생과에서 하다못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경주나 전주나 등등 역사도시를 가보게 되면 버스승강장이라도 하나라오 제대로 통일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하나만 봐도 여기는 역사문화도시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제교통과 주무부서에 물어보니까 모델이 스물몇가지래요 버스승강장만 담당만 바뀌어도 그 모델이 바뀌는 것이에요 편리에 의해서 업자에 의해서 업자의 안내에 의해서 바꾸어 진다는 얘기지요 함평은 그래도 나비라도 그려서 나비도시인 것을 알리고 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분명히 나주가 나아갈 현재 주어진 정체성을 소위말해서 개발하고 미래 나갈 방향들을 디자인을 통해서 통일된 디자인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디자인만큼 그 모델 만큼 쭉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일을 도시재생과와 정책기획실이 같이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또 문화체육관광과와 같이 해야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문화체육관광과가 중요하다 정책기획실 도시재생과 문화체육관광과가 저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중앙에서 보면 나주의 위치는 아까도 160위권 소위말해서 지방재정자립도 18.2% 그리고 위치로 보더라도 서남부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업유치해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많은 보물 국보 보물 또 도지정 문화재유산 나주시향토문화유산이 어떻습니까? 제가알기로 2012년까지 126개가 됩니다 이많은 문화자원유산을 하나도 연결시켜서 관광자원화 못시킨게 저는 한이라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곰탕집을 와서 다른 관광지를 찾아가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거쳐가게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이 좋고 사통팔달이지만 지금 혁신도시내에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영산포 또 남평 또 나주시내 등등이 소비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더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거쳐 갈 때는 그래도 소비가 더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그게 와 닿는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그만 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것들을 저는 나상인 팀장한테 중 단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만 바뀌어도 최소한 5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시장은 바뀌어도 그 시정만큼은 이어서 갈수 있도록 못을 박자라고 했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안나오셔버렸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시의원이 정책제안을 해서 정말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했든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들어주고 3년이 가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위말해서 실장님한테 오늘 묘하게 실장님이 공격의 대상이되었을수도 있었는데 절대 오해는 하시지 말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는 나주발전을 이제부터 라도 우리가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시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저희들이 우산각 짓어주려고 온것은 아니니까 아시겠지요

장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4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수용현황이라고 했네요

승소는 한건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네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행정소송을 책임있게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고 집행하기 위해서 월 5월달에 변호사를 채용해가지고 법무팀에서 지금

만일에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때 그 공무원 문책은 없소?

문책하게 되면 전체 그 내용에

내용에 따라서 문책도 책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겠지요

시민 혈세해서 패소되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실과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무튼 법규적인 해석이나 또 협약에 관한 해석이나 이런 인허가 업무를 어려운 법규해석이 난해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얻어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행정심판 수행 현황을 보면 5건이 있구만요

저희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한테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지금 2013년 5월 21일 이 부분과 지금 재개발 이 부분과 지금 이런 부분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요

차이점요

지금 보십시요 2013년 5월 21일 2013년 5월 30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게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행정소송에 어떤 이 부분을 감소를 해야지 작년에 비해서 감소커녕 행정소송이 늘어났다는 결론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에 대해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문가직으로 변호사 채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아마 소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행정 소송이나 심판은 가기전까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이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안 갈수 있도록 나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만일에 법정에 가서 나주시에서 법정에 가서 나주시에 했던 심판을 원고 피고 저기했을 때 법원에서 이미지가 나주 실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인 변호사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실과소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행정소송에 절대 아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일을 잘하면 어떤 공무원으로 해서 행정자치하면서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평가 기준에서 이런 계류중인 심판에 자기 업무에 그 부분의 자기반성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임무를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의원께서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아까 근대화 거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완료가 2건 추진중이 23건이거든요 우리 시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남았습니다.

23건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약했던 부분을 이것을 만일에 임기내 못 지켰을 때 우리 실장님이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기에에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일에 완료가 안된다고 했을 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씀이 안되지요 그래도 우리 시민의 수장으로서 공약했던 부분을 지켜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추진중이 23건이라 이말이에요 이것은 1% 2%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현재 추진중이 23건이라 이말입니다. 그 내력이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가 있냐고요 23건에 대한 자료가

23건 되돌리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작성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만 간략히 추려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23건중에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을 때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것이 연결되면 이것이 보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장님 확신합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임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 이거든요 뒤쪽에 보면 지금 미생물 활용 확대라고 한가지 있거든요

미생물 확대

미생물 공급 190톤 완료라고 했는데요 지금 농가에 어떤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농가에 그 공급미생물을 공급하다보면 환경정화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완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이 공급이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에요 농가에서 이것을 85% 공정률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80% 공정률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공급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사실 증명을 했어요 제가 감사자료하고 전혀 농가의 취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산과 입니까 환경관리과 입니까?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업무연찬하셔서 확실한 미생물이 골고루 공급되어서 환경정화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농가에 어떤 효율성 있는 미생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내력이 있지요

예 5억

정책기획실에서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각실과소에서 그렇게 다 예비비를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실에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가

그렇습니다. 기금은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의 기금 운영관리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남도 지적사항 내용 있습니까? 정책기획실

지적사항 있답니다.

기금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그 이후로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을 실장님한테 드리세요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용자금을 통합관리할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의 운영이라 할지 관리가 조금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총괄 관리를 잘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하고 이렇게 보면 각실과소에 예비비가 예비비는 기금하고 별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냐 그 말씀을 물었어요

실과소에는 기금만 관리하고 있고요 예비비는 저의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전체금액으로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그 예비비 승인을 해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태풍이라 할지 또 어떤 폭우라 할지 폭설이라 할지 이미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활에 민원성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민원성을 다 무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은 예산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예산이 수백배까지 이렇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응급복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라도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또 뻔히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읍면동 현장파악을 해서라도 미리 방지를 했으면 쓰겠다

그뜻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과 같은곳 이런 사전에 협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제적으로 본위원도 지난번에 몇일 장마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피해 가옥피해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실과소에서 이렇게 대단히 죄송한데 핑퐁을 치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해당 실과소에 이야기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현장은 지난번에 그 피해 비로 인해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구조말 하나만 어느 정도만 해주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것을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더라고요 백원가지고 막을 수 있는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1억원가지고 막게 되어버려요 나중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미리 시행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또 애정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시정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수 정칙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문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나주의 발전과 지역의 매래를 위해 노심초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감사실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착석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나 지도 감독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원칙이지 설계하고 관계있어요

조그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판근 위원까지 마치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라고 있네요

3쪽 공무원 징계현황요

징계사유가 명예훼손 음주운전 개인적 있고 음주운전 지금 수의계약 부당 체결을 2012년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네요

예?

공무원 징계사유별 처리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부당체결 2010년 전라남도 도감사에 지적되었네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부당 체결했다 이말이에요

입찰 수의계약 위반은요 내용에 입찰참가 제한 기간중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었구만요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 부당 체결했다 이말이에요 공무원하고 대표계약자하고 밀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를 안하셨냐 이말이에요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구만요 감사결과에 한말씀 해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하기 전에 도 종합감사에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경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잘못된 사항은 내용자체가 입찰 참가업체가 수의계약업체가 입찰 제한기간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착오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징계 처분이 내려왔는데

공사 내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에서 또 이렇게 체결했는가 안했는가 그 부분에 도 감사에 지적될 때 시에서도 이것 지적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우리 시에서 발견을 못했다 안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것 시에서 어떤 결론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 도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온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했지요

공사 어떤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이 공무원이 잘못으로 부당 체결을 했다 이말이에요 수의계약을 그러면 이 공무원한테 혹시 구상권 청구가 안됩니까 만일 수의계약이 잘못되었을때 잘못되었을 때 공무원한테 불문 경고만 해도 됩니까?

지금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 했을때는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요

실장님 수의계약을 잘못되었다고 도 종합감사에서 그게 적발되었다 그말이에요

실장님

2012년도 전라남도 감사에 수의계약 부당체결로 지방 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 위반이 된 처분 법규에 대해서 관련된 공사 수의계약 한 내용 어떤 사업이었고 또 사업내용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업내용하고 사업 종결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사업 완공여부

그것이 있어야 제가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이것 해당과에 요구하면 그 자료는 나올 수 있는 가요

예 해당과에 요구 할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방 줄 수 있지요

해당과에 바로 요구해서

도에서 그러면 감사를 했을때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에 대한 회신 자료는 가지고 있는 가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게 산림조합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수의계약이 법령이 기재되었습니까? 지금

뒷장에 보시면 수의계약 결정...

지금 산림조합에서 우리 시로 회계과로해서 계약의 어떤 체계 재정 조례라도 있습니까?

지방 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산림조합하고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겠습니다만 제가 이 관계는 왜 깊이 자료까지 요구했냐하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아닐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요청한것입니다. 사실 84백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것을 위반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했던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했을때는 조건이 되니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조건이면 왜 결격사유가 됩니까? 도감사에서

수의계약업체가 영업 제한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체결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지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이 되었으니까

현재 자료에 나타 났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안하시고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책임있는 감사실이 되겠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까지 다 주구만 그래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 줘도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사의 어떤 부분도 실장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지 뭘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자꾸 이야기 다시 하겠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 철저히 하십시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예방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1억 이상 5억 도급 이것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네요 변경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5억원이상 주요건설 사업 현장점검

아니 1억 이상 5억 이상 도급 미만의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 이랬는데 이 사업중에서 설계 변경한 내역이 없다 이말이에요 변경했어요 안됐소?

이것 지금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요하는 5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중 추진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된 사법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까지는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 설계 변경에 어떤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본위원이 답변할랍니다. 앞으로 제가 답변할께요 앞으로 그래야지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설계변경의 건은 2012년것은 3건에 약42백만원이 감액건으로 지금 추친중에 있고요 두건은 했고 한건은 검토중에 있고요 2013년 것은 지금 다섯건 4건에 이것도 지금 48백만원

설계변경 예산이 그렇다 이말이요

감액요인이

감액이

총액은 지금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만 감액을 계획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계 변경은 사전 실시 설계라든지 모든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는 설계변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설계변경에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지요 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하청에서 설계변경은 예산에 어떤 몇% 그런과정을 시에서 인정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왜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그마만큼 설계변경 제2의 설계변경 그것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면 제2의 설계비가 지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가 이것이 문제에요 제가 5대때 경제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불과 20억짜리는 보통 7, 8억 10억 설계를 변경 하는 것이에요 지금 송월택지 개발하면서도 많은 설계비가 추가로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말입니다. 이 공사 보십시오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계변경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설계변이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5억 이상 1억 이상 사업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진짜 설계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긴지 아닌지 정확히

그것을 감사를 지적을 해야지요 안되면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실 그 역할이 큽니다 앞으로 실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말입니다. 개발행위 위법사항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간 방치한 공무원 처벌 요구라했거든요

이 사항은 대호동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뒤에 절개지를 조금 절토행위를 한 행위를 보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위법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늦게 발견해서 6개월동안 원상복구를 안했다는 진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건축설계도 변경해서 행정처분을 지연했다고 해서 관련자를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개발행위 위반 했을때는 무자비한 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개발행위 단속은 원칙상은 도시재생과나 산림공원과나 주무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해야지요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할 때 감사실로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주무부서 한일이라든지 현장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단속하고 조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과 부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업무연찬을 같이 하셔서 다시는 재발방지의 어떤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사항이 나올때는 거기 원인행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해서 앞으로 더 큰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밑에보면 말입니다. 지금 국민 권익위원회 진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영산포 복지관이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나름대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직원간에서 운영보조금 부당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산포 복지관 운영보조금 말입니까?

예 무료 경로식당

거기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산포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구내에 경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에 어린이집하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 무료식당에서 어린이집 관계자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서 급식을 같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진정으로 해서 큰 공금 횡령이라든지 착복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이게 감사 지적이나 결과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 진정해서 전화로만 받아가지고 이게 행정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이게 부당한가 적절한가 판단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완결이라고 한다 해야지 그냥 이렇게 경로 유가보조 이 관련조사했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영산포 복지관이 새로운 복지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어떤 점검실태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감사실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 진정 실과에 어떤 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실과 업무같이 현장에 가서 복지관이 아니라 건축허가 착오 주차장 여러 가지 처분을 요구 했을때는 감사실에 같이 실과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때도 이런 진정사건이나 고충사건이 들어오면 현장 필요한 부분은 주무 실과의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하고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주무 실과에서 계속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실과에서 통보를 하고 잘잘못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재발 방지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영산포복지관이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것입니다. 그사람 한사람 직원 어떤 말만듣고 이렇게 지적사항이라든지 모든부분이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 해요 확인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서 신상필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하나에 어떤 이해관계가 직원들간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아닐수도 있어요 직원들간 이해관계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 권익위원회에다 뭔 민원을 제기 했다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조사해본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감사실은 우리시의 행정의 중추적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예산에 관련된것 만일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수 있는 관망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서두에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실장님 얼마나 남으셨지요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6개월 남았습니다.

몇 년하셨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39년 하였습니다.

경력이 엄청 나시네요 전에 감사실에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해 보셨겠네요

감사실 근무는 안해보았습니다.

안해보았습니까 처음이십니까? 김판근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연 특별회계까지 5천억 이상이 쓰여 지는데 저는 통계표를 깜짝 놀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기 지적이 신분상 재정상 해서 많구만요 그렇지요 39년의 경험동안 왜 이런일이 생길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 엘리트집단인 우리 정말 공무원되는게 쉬는 일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어느정도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일이 엘리트집단에 생기는지 이것 원초적으로 감사의 개념은 재발방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덕성이 원칙인 공직자 도덕성이 무너져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또 변치 않고 나갈거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아까 정책기획실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인사에 의해서 자료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39년의 공직자 생활을 감사실에 실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이시기에 무엇을 내가 후배들한테 남기고 가야되겠다는 39년간의 행정의 경함을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후회스럽더라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더라 라는것들을 마련해서 많은 퇴직을 앞두신 선배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나는 이런것들을 나주에서 남겨주어야 되는데 저는 한번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언론지상에서 공직자들이 물러나시면서 그런 경험담 현실적인 경험담들을 후배들이 참작할수 있도록 책들도 펴서 남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그게 없어요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도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을 한번쯤 남겨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나주는 자꾸 반복됩니다만 우선 화합해야 됩니다.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요 그런다고 쳤을 때 많이 낙후된 또 낙후된 환경과 구조등등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호 칭찬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자꾸 남을 헐뜯는 문화 이런것들이 우리 나주는 너무도 다른 시도에 비해 심각한 편입니다. 이게 예전에 관선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정치적인 현상이지요 제가 봤을때는 선거의 폐해로 이렇게 연속되고 있고 이게 새로운 어떤 구조를 자리잡고 가고 있는데 이것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 문제중에서 제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천여 공직자가 우리 나주사회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또 업무행위하고 또 퇴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마련을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데 저부터 그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언론을 10여년 했지만 소위 나주의 불명예 스런 기사를 저는 안써보았습니다. 사실 10년동안 그래서 나주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소위 일본은 그렇데요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떤 불문율이 있냐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나 선생님들이 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언론인들도 사명감 있게 의무적으로 막아줍니다 안밝힙니다. 소위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것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고 그런 전통을 세워서 교육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얘지지요 특히나 그리고 법조계 있는 부분들도 상당부분 덮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무분별하게 밝혀냅니다. 밝혀냄으로 인해서 특종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도 사회지도층들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자꾸 지적만하지마시고요 소위 천여공직자가 우리 나주사회에서 왜 일을 못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도 다른시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병리현상을 분명히 분석하셔서 천여 공자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만이 우리 나주는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소위 선거직으로 우선 지방의회가 14명이나 상존하고 계시지요 시장부터 국회의원부터 도의원부터 시의원들부터 그리고 언론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나주는 언론구조가 방대한편이고 그리고 사회지도층들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천여공직자가 그 어마어마한 그 집단에 딱 둘러 쌓여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인들도 공직자들도 사람인데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가지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가 성과내려다가 하는 부분의 실수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듬어 주고 격려하면서 더 잘해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런 말씀했던 구조들이 한가지를 잘못하면 마치 죄인 취급하고 그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두들겨 팹니다. 소위말해서 우리 말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을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지부동이 우리 나주는 심하다라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소위 앞장서서 일해서 잘못 실수를 저지르면 소위 앞일이 망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대로만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 기획 세워서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따오려고 하고 성과 이루려고 하고 해야되는데 이런 아까 구조들 때문에 일을 안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천여 공직자가 우리 나주사회에서 신이 아닌이상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시 상호 지도층들이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된다는 얘기지요 한가지 대안이라하면 저는 바램이라면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해보십시요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시청 회의실이 되었든 문화체육회가 되었든 포럼이 되었든 세미나가 되었든 우리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결국은 나주 미래 발전정책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나는 임기동안이라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의회하고 상호 교류를 해서 협의해서 이런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또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하는일은 우리 동료 직원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참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있다고 보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업무가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공직생활하면서 참 피치 못할 사항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저희들이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지도 감사를 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전공무원이 큰 무리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같이 함께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해봅니다 언론활동을 하면서 서로 우리 언론사들은 한사에 2명씩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신문은 세명씩도 있더만요 상호간에 눈치를 봅니다 예를들어서 공직자들도 신불출에 의해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식사하고 있으면 상대 기자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나하고는 밥을 안먹고 장행준이하고만 밥먹소 이것을 따진다는 얘기지요 이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사람들이 저는 수십년동안 이루어진 지금 현실적인 관행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광주에서 만나세 누가 나주에서 먹어봤자 금방 알아버릴것인데 누가 봐버리면 나는 미안하데 이런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비를 안하게 됩니다 천여 공직자가 거의 광주에서 출퇴근하지요 사실 우리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그게 현실입니다. 왜 퇴근후라도 편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인 가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4천명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에 눌러앉게 되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지역경제 파급유발효과가 생깁니다 사실 저는 1년이면 수백억 수천억이 여러분들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정말 지도자들이 나서서 개선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것이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까 물론 설계가 잘못 설계 상관없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부는 설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충분한 설계를 개보수를 하면서 설계를 충분히 어떤 부분이 고쳐야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했더라도 아마 지붕개보수하는데 상당부분 썻을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디다 돈을 주로 썼냐 외부 담처리하고 실내체육관이 낡고 비가 새고 바닥이 썩어가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 적으로는 주차장만 이쁘게 꾸며 났습니다. 내부는 별로 달라진게 없어요 조명 고쳐놨더니 또 나가데요 원인저기를 안했기 때문에 조명 비새고 바닥이 썩었다고 해서 했는데 정작 필요한 시설은 설계가 비중을 적게 차지하고 필요 없는 소위 주차장이나 담이나 조경시설에 돈을 확대해가지고 써가지고 결국은 시설 개보수를 하나마나한 결과를 났다는 얘기지요

관련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지적하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 2억으로서 지붕 조명시설등 근본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체육 진흥기금을 받아서 합니까? 이게

예 국비 지원해서 20억 다 받습니까?

20억 두차례에 걸쳐서 시비 매칭이 없어요

보고서에 나온대로 체육진흥기금이 6억에 시비가 14억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2억이 필요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책기획실에서 말했지만 시의원들 민원 우산각이나 가로등하나 설치하려고 보면 땀나게 저희들 확보합니다 아셨어요

하여튼 이번 공사할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를 뺄 때 이것을 요청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모든 민원인들은 그 문제를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무시하고 나름대로 개보수 해서 설계 뺏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되어요 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라갔잖아요 또 20억을 쓰게 되면 아마 중복되어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 부분은 오늘 분명히 적어놓으셨다가 20억이 쓰여질 때 제가 되었든 실내체육관 관계자자가 되었던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어떤 동호인들이 되었든간에 확인하십시요 확인해서 설계빼시시라는 얘기에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어디를 손대야 되겠는가 어디는 중복이 되니까 거기는 빼라 하는 말씀을 듣고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께요 용역이 지금 마치 12쪽에 보면 미착수 사업은 없다라고 보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이 용역부분도 문제는 있다 감사실에서 한번쯤 손을 대야 된다 다행히 여기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이 문제냐 하면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없지만 사업부서는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가사실장께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용역은 거의 입찰은 안하지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용역은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입찷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거의 수의계약을 줍니다. 이런것에다가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논을 돌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용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용역 타당 조사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용역만 마쳐 놓으면 뭐해요 사업을 안해버리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누군가 특정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소위말해서 우리가 흔히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위원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오늘 기점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막아주십시요 그렇게 하실 랍니까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감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들을 한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실장님이 안하신 부분이지만 그렇잖아요 인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행준 위원님

제안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에다 알리지를 않았어요 이것 공개했습니까? 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쉬쉬해버렸지요

내부적인 조치취하고

안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개는 안된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하셔야지 왜 안합니까? 공개가 되어야지 왜 안해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셔야지요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소위말해서 지원해서 물론 복지단체지만 무엇인가 지원해서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이런것을 재발방지를 하고 감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야지요 당연히 행정복지위원회에 알려야 되고 위원장님한테 먼저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할것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제안하나 할랍니다

재감사 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십시다 아니면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장님 복지 시설에 대한 2012년도 우리실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담담이 갑갑해버리니까요 과장님이 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못줄 사항이 되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담당이야기를 듣고 답을 주시라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조사만 해놓고 구체적인 무엇이 지금 안잡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잡혔어요 감사를 해놓고 뭐가 안잡혔어요

했는데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2개소를 마무리 하고

그러면 언제 해주신다고요

최종적으로 2개소 마무리하고 감사를 결과 정리되면 그때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말이에요 7월20일 이후에요 어찌 되었든지 이달중에는 다 마무리가 되시겠구만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시설 5개소하고 어린이집 16개소 결과 처분까지 같이해서 저희들이 재 감사를 자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사자가 감사실에 조사를 해주라고 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서면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이것은 진정이든지 건의가 되었든지 탄원이 되었든지 민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자료에는 그 목록은 빼셨나요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서요

아니 마무리 된게 아니라 그러면 진행중이라고 쓰시더라도 해주셔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마무리된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5월30일까지 해서 자료 제출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30일 이후에 접수된 사항이라 여기에 포함 안되었답니다.

다른 것은 갖다가 별도의 표기잘못된것도 잘도 갖다 붙이기도하고 별첨자료로도 잘도 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미리 감지 안하셨어요 제가 그말씀드렸을 때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뭐가 덜되어요 마무리 덜될 이유가 없어요 자 주민복지과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문제가지고 운영비 집행에 대한 점검요망해가지고 자진반납이 77만29백원이나 지금 반납 고지서를 발급을 했어요 사건이 이렇게까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완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초기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초동수사 자꾸 이야기 합디다만 5월달 4월달에 이미 감사실에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감사실에서 정말 주민복지과에다가 해당과에다가 제대로 인지를 시켜서 전달했더라면 이 주민들간 한마을에서 고소고발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사태까지 안벌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해당 과에서 결과까지 나와 버렸는데 정작 감사를 해야 할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방치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해명하실 말씀있으면 해명한번 해줘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인하신가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나쁘게 말하면 허위 감사를 해버렸잖아요 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담당자가

조사를 안하셔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업무 소홀로 해가지고 경중을 따져서 예를들어서

아니 보조금이 부당사용해서 집행이 된 것을 잘된 것으로 해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제출해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은 사실은요 제가 해당과 지금 우리 감사때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애초에 감사실에다가 민원을 넣었을때 감사실에서만 제대로 정리를 해주셨더라 하면 오늘 이런 사태까지는 안왔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감사실에서 직원들 문제고 또 정말 오늘 힘의 논리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그냥 대충 그저 그런사람들이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고 하면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물론 주무실과에서 통보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이라 할지 진정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발벗고 성심성의껏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은 주무실과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백민원 감사결과가 몇 년도 치 입니까? 이것 상당히 저기네 지금 그전에 감사결과에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세요 백민원

그전에 이사건 말고요?

예 혹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부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무엇인가 이해가 안간점이 있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이것 앞으로 철저히 해야합니다. 반납액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하면 이것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것

이것이 이번에 작년것인가요 이것이 사회 이슈화 되어가지고 처음하는 사항이라

실장님 지금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겠지요 이것으로 해서 결격사유로 해서 직원들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보조금을 이렇게 부과시켜가지고 반납할 정도 되면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럽니다.

김판근 위원님 그것은요 우리가 복지 시설은 우리가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잡아서 재 감사하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