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7조의3및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목적에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즉 만약 정확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시지요. 이어서 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은 지금 요청해 주시고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요구자료는 감사를 해 나가면서 즉시 즉시 그때를 봐가지고 요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에 요구자료가 있으시면은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에 관한 사업현황 하고 거기에 설계변경이 돼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변경하고 또 지적사항 그러니까 중앙감사나 도 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을테고 그 다음 향후조치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이 가까왔으니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이에요.

감사자료 외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시고 얘기듣고 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식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다 됐으니까 자료요구하실 것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가지고 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광종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톤을 높여 주세요. 국장님 목소리가 저음이 돼가지고… 다음은 김대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문화재보수사업관계를 끝을 내고 신위원님도 질의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 권영관 위원님, 문화재보수 그것부터 다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다 끝나셨죠? 그럼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을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의 지정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어느 곳을 보수사업을 했는가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문화재보수를 하는 업체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훌륭하지 않은, 제대로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일하는 사람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보수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진짜로 지정받은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 이 사업은 하도급을 안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문화재가 제대로 보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감독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도급 사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갖다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중에 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를 하는데 이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문화재는 한 8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320만원 가지고 기와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수리를 하는 그 보수하는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 거의 59%, 60%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자가 와서 일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돈을 갖다가 그만큼 축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 낭비가 온다 하는 그런 귀결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심지어 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 이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기와 이는 거 그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 140%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신경써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한 자료를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문화진흥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테니까 그전에 확실히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4,977만원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매년 유실이 되고 또 파묻히고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억4,977만원을 갖다가 매년 그 투자가 그렇게 되는데 그 돈 같으면 한꺼번에 말이에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유실도 되지 않고 오래 복원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래 유지 되도록끔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매년 투자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금… 국장님, 제가 신문에 이것을 봤는데 매년 보수를 했다하는 쪽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에 진천농교 안내판설치사업 이것말고 정확한 자료 또 원인, 매년 보수를 하게 된 원인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한꺼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는 손을 댈 수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향후대책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쪽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럼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가지고 충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도 있을 거고 관계종사자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한테 교육같은 것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실시해 본 회수가 있는 것인지 또 실시했으면 어떠한 방향,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워크샵 실시를 갖다가 1년에 몇번이나 실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청의 관계공무원, 군청의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의 행정은 가장 선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관계자들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문화를 갖다가,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워크샵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얼마나 하셨는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셨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 실시는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 실시… 그러면 말이에요.

시·군의 사업추진하는 것중에서 문화진흥국에 행정협의를 협조한 공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문이 몇건이나 됩니까? 시·군의 문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다가 행정협의의 협조공문 띄워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포괄적인 질의가 될는지 몰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도의 문화관광에 대한 관계공무원하고 시·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일치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일치감이 있어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충청북도의 어떤 것이 개발할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쪽으로 해 나가자 하는 것은 전부다 일치감을 갖게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워크샵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어떤 협조공문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설정이 상위계층하고 하위계층하고의 관계설정으로밖에 봐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탈피를 해야 하는 것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가 나는 충청북도 문화창달을 위해가지고 관광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일에 임한다 그런 걸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서에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별의 독창적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화거리 조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의 거리로 말이에요. 소비성 먹거리 지역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한번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음에는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김소정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 대답을 들으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금방 대답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님 시간이 조금 좀 됐으니까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그 다음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의 준비단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명물 만들기에 대한 계획서를, 계획이 도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북도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관광단지말고 지정이 안된 그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을관리휴양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실태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 그리고 그 추진실적, 향후 계획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관광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그래요 김대호 위원님 간단히만 하십시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준비가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이광종 위원님.

예, 그러시죠.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신택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광종 위원님 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이 자꾸 옆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대답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주시고 다른 질의에 대한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것은 대답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42개 가맹단체들을 갖다가 체육회하고 불협화음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 격려 지도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에서 조정하고 제대로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충청북도만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 하면 아마 체육회가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아마 중위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좀더 깊이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를 관광의 도로 만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국의 그 임무가, 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이 여러분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또 이야기한 일정이 아마 우리 충청북도 문화의 진흥에, 관광진흥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밑거름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가셔야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걸맞는 보조를 꼭 취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셔가지고 '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좀더 더 훌륭한 문화진흥국이 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미제출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진흥국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4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모레 25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업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