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위원자체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요?

박순복위원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라면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신이 아니고 인간인지라 이런 변경의 사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용역을 준 사업에서 이렇게 변경의 이유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장님 고민을 해보셔야합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당서이나 뭐 수용도나 모든 이런 것을 사전에 답사해서 하는게 설계 비용을 빼는게 궁극적으로 용역의 조건이잖아요. 용역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가 있게 용역변경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가능한 한 용역설계사업은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좀 시간이 지연되드라도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중간에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6페이지에요. 남산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완료되었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사업이 얼마인가요? 여기에는 보니까 200억 사업인데 맞나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맞아요. 또 한 가지 중간에 두고요. 중간쯤에 보면은 전남과학고에서 보면은 전남과학고에서 국도 1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있어요.

거기는 약 9억 사업이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영산 감리교에서 국도 23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은 4억 7,700이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 감사 자료에 사업비가 맞나요? 맞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되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종전에 설계 변경된 자료에 최초에 물어볼 때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셨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저희들 위원들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 자료에 사업비도 맞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 앞장 두장을 받아봤는데요.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앞장에 것은 얼마 전에 업무보고때 받았고요. 제가 들고 있는 뒷장은 그 앞장에 한 달 전에 제가 사전 1억 이상 용역변경사업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료에도 두세 군데가 틀려요. 사업비내용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이핑이나 하는 과정에서 설령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하고 이 설계변경 자료하고 예산이 틀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감사 자료에는 200억입니다. 남산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이 그런데 저에게 준 이 최종사업설계변경 사업현황에는 71억 4,500이에요. 약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에도 자료를 주셔야지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여기서는 설계 변경된 금액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된 공사만 전체의 사업비 변경을 내 주시라고 했으면은 보상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그럼 안 맞죠!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증이되었건 감이되었건 그 내용을 액만주세요 했으면은 문제가 안되죠! 당초 설계비 변경사업비 당초사업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사업비라고 나와 가지고 변경 당초에 사업비 또, 변경했던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보상금이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상금이 당초사업비에는 보상금이 어디로 갔데요? 사업비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금이?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하면은요. 보상비까지 다 공사비가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것을 사업비로 보고요. 공사비하면은 순수한 시설비 공사비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보면은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만, 변경된 사업비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사비라고 해야 되는데...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래야 맞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사업비라고 할려면은 총액을 감사 자료에 나온 것처럼 총액을 여기다가 해주셔야 저희가 이것하고 딱 맞춰보고 아! 이것 맞는가 틀리는가 알아볼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잘 알겠지만 위원한테 감사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보상비는 따로 빼놓고 사업비만 준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 맞는 것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금방도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표기를 변경된 내역에는 공사비로 말해야 되는데 사업비로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에는 꼭 이런 것은 이것은 감사에 필요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것하고 맞게 총사업비를 주셔야지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공사비라고 써놨어야 제가 얼른 보고 아! 공사비구나 나머지 차액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 이것은 뭐 여타 이러이러한 보상비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잔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게 보면은 19쪽에 보면은 뭐 지금 이월시킨 내역이 있어요. 추진 중인 것은 당연히 다음연도에 쓰겠지만 완료된 사업에 이월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이 돈 똑같은 사업을 보면은 여기는 설계 변경까지 해 가지고 돈을 증감시켰어요. 증감시켰는데 여기에는 또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어요? 공사는 이미 완료했는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물론 설계 변경된 이유는 이러저러 여타 여타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예산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증감 안했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감된 돈은 당연히 이월시켜야 되겠지만 설계 변경해 가지고 증감된 돈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월시킨 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에도 있고 연차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월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공사가 완료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가 추진 중에는 안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월시킨 것은 물론 버리거나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죠! 돈은 그렇지만 증감을 안 시켜도 될 사업비로 사업변경을 굳이해 가지고 증감을 시켜 가지고 왜 이월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자료를 보면은요. 이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은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이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했고요. 사업비만 이월해 가지고

박순복위원

그러면 돈은 다 딱 맞았나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런다고 보면은 사고이월사업비는 다 쓰고 본 예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섰다할 경우는 본 예산이 남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본데요. 이렇게 만들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것은 지금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땡땡을 치든지 마이너스를 했든지 남아도 얼마 조금 남아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맞지 않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앞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완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이 지금 사고이월사업비 현황 사유 그렇기 때문에 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 내용만 되기 때문에 좀 공사금액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은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어떤 사업입니까? 지적하신 사업이

박순복위원

지적하는 사업이요. 6쪽에요. 도시계획 도로개설추진현황인데 거의가 저한테 자료하고 예산이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더니 뭐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는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에게 준 자료를 이제는 좀 고쳐서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사업마다 몇 개 사업을 제가 여기 표시를 다했거든요. 보시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이되었는데 여기에 19쪽에 보면은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켜서 이게 공사완료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공사가 완전히 끝난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 것이니까 뭐 이 돈은 이월시켰다는 이 말씀이시죠? 금방 그렇게 설명하셨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감사는 지금 받으니까 지금 현재하고 맞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딱 맞았는지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 채무내역을 전부다 저희가 받아봐야 알죠!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그 예산이 다 맞았는가 타당성있게 맞았는가 틀리게 썼는가도 그것을 알수가 없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총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그 중간에 설계변경한 것하고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제출을 드릴랍니다.

위원그렇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2012년도 사고이월금이라고 이렇게 써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제가 얼른보고 아! 이것은 전년도의 이월분이구나 그것을 저희가 얼른 알아보죠! 저희들은 모르겠잔아요. 완료 해 놓으니까 아! 완료해서 돈이 이렇게 나갔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전년도 이월금을 여기다가 해 놓고 완료라고 썼을 것이라고 생각 못하잖아요. 이 자료가 만약에 바꿔서 작년처럼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이 돈이 이렇게 안나오고 정확하게 맞아서 나오겠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이 표가 그렇게 나온표가있다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사업비가 있고 또, 이월되는 사업비 따로따로 조서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현상이 날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해서 총 예산에 집행액중에서도 사고이월이 얼마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 집행액이 얼마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다 그런 서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릴랍니다.

박순복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감사 못하죠! 여기서 봐 가지고 했으면 했는갑다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맞춰 보지 않았으면 그러잖아요. 감사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러셔야지요. 그러면 여기 사고 이월된 예산이 전부다 지금 이제 지금쯤 완료된 것은 다 이 액수가 아니고 다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완료된 사업에서는 사고이월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집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예산이 섰다면은 그 금액이 덜 썼으면은 그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할 때 감사에 무엇을 보라고 과장님 감사는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집행을

박순복위원

감사 자료만 보고 말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신 것입니까? 뭐 잘못되어있는가 잘되어있는가 지적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할려고 감사받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집행 여부라든가 그런 잘잘못을

박순복위원

감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 자료를 보고는 저희에게 준 자료를 봐 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잔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가니까요. 과장님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순복위원

전부 완료된 사업에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남산로 연결사업하고요. 나주경찰서에서 나주여고간 4억 6,600 그 사업하고요. 남창저수지사업 이 3개만 표본으로 공사 기획부터 시작해서 완료까지 세부내역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저에게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박순복위원

예, 일단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물론 도시재생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 자료가 실제 보면은 많이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개시 11시 08분)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5페이지요. 그린벨트 택지개발 적극추진이라고 했는데, 어째 처리결과가 안되겠던 가요? 추진이 15페이지 그린벨트 제일 밑에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 그것 검토해보니까 어때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신경을 쓰느냐하면은요. 지금 광주효천지구 노대동 복지센터있죠? 거기를 가서보니까 LH공사에서 지금 무지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금호지구 농산물유통센터 옆에 거기를 또, 그린벨트인데 거기는 지금 추진 중이에요. 서창지구 탄약고 그 옆에 거기도 추진 중이고 광주가 그러면 우리는 그린벤트가 왜 있느냐 우리한테는 이제껏 그린벨트는 아무 우리한테는 이익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만들어놓고 우리는 전부 우리가 피해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째 나주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평이라도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죠! 우리는 시도도 안 해봤어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우정사업본부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거기가 와 가지고 지금 나주에서나 남평에서나 나주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몇%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아니 그렇게 안 되고 90% 이상은 광주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전이 온다 한전이 와도 우리 거기에가 나주나 산포에 거주할 수 있는 있을 데가 없어요. 자! 과장님 산포에가 목욕탕이 하나있습니까? 시장이 하나있습니까? 극장이 하나있습니까? 문화시설이 하나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전이란 곳은 굉장히 엘리트들이 근무하는데 인데 그 분들이 왜 여기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학교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린벨트 내에 좀 싸고 좋은데 왜 자! 광주는 같은 그린벨트라도 4· 50만원 토지 값이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평은 약 5만원 3만 원대입니다. 임야가 그런데를 개발을 해서 싸고 좋은 데를 개발을 해 놓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오지 않냐 해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라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효천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공사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토지공사라든가 하여튼 개인아파트회사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좀 들어온다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부영도 만났고 지금 우리 나주골드레이크 중흥건설도 만났고 지금 남평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남평택지 개발만 해도 땅 아파트를 지을라는데 그게 지금 150만원 17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고 좋은 것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남평이나 노안은 광주거리하고 여기 거리하고 중간지점에 있으니까 10분 안에 다 되요. 그러면 싸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좀 인구도 늘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관리지역 세분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못되어있는 것이 농림지역이 잘못 되어있더만요. 과장님 하시죠? 마을인데도 농림지역으로 묶어져버리고 보전지역으로 묶어져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과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첫째는 농림지역으로 되면은 하고자하는 행위가 아주 좁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또, 지가도 영향이 있고요.

김창선위원

문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건폐율이 농림지역이나 뭐 그런 것이면 행위제한도 있지만 20%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자! 20년 30년 사는 마을을 그런 것으로 묶어 버리면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백 평이면 2백 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나 좌우간 늦게나마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530개 마을을 풀어줬더만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지구로 풀어줬습니까?

자연취락지구 말고 또 있잖아요. 취락지구 530개 마을을 풀어준 것은 고맙고 이 마을을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530개 마을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은요.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선위원

관리지역 세분화는 지금 산림청에도 보완이죠? 그것이 추진이 되겠드냐고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창선위원

자! 여기보면은 제가 그래서 신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박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하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업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 나왔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왜 이게 안 되면 안되느냐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한 건당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약 3· 4억 듭니다. 용역비가

김창선위원

3· 4억 용역비가 들어버리는데 계획관리지역에다가 투자를 할라면은 그게 돈이 듭니까? 용역비가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창선위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게 시일이 있죠? 지구단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기간이요?

위원예.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약 1~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김창선위원

1· 2년 걸리죠! 본 위원이 알기에 골드레이크를 하는데 5년 걸렸어요. 골드레이크를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서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누가 여기다가 우리 나주에다가 공장을 짓고 누가 집을 짓고 숙박시설을 하겠습니까? 이것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가 변경이 안되면은요. 투자가치도 물론 없지만 행위제한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지금 2년 되었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2년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자가 해 놨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잘못되었어요. 어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창선위원

아니 한번 잘못 묶어버린 것을 다시 변경을 할라니까 어쩌든가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어렵습니다.

김창선위원

어렵고 돈 많이 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지금 도시과 여러분들한테 나주발전은 상당히 매여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주고 가버리면 나주발전은 영원히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잘해주시면 발전이 될 수가 있고 어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창선위원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행위 제안 개발제한구역 여기 내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허용되는 것이있잔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김창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개발행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이 자체가 대부분 사유토지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나름대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봤든가 봤는데 지금 나름대로 타 우리나라만 사유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나주에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만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보면은 정부에서 묶어놓을 라면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모든 토지규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줘야 맞지만

임성환위원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못 하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해서 서로 간에 뭐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기바라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여기에는 감사 자료에는 해당 없으므로 나와 있어요.

없으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뭡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원도심 활성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2010년부터 그런데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입니까? 아니면은 대충해서 성의 없이 이 자료를 올리신 것 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 감사자료 지구단위계획수립현황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건만 지구단위계획만 여기다가 기재를 하게끔 되어있고 추진 중인 것은 업무보고에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사자료에는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좀 전에 박순복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현황 수립현황 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6페이지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6페이지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서 김창선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1· 2년 걸립니다. 결정이...

임성환위원

당연한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맞죠? 수립현황이기 때문에 있어야 맞죠? 여기가 제 말이 틀렸나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현황에다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진행 중인 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한번 해주시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읍성권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주거단지 나름대로 용역 들어갔나요? 지금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단지조성

임성환위원

한옥단지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가 나주가 시내 원도심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나름대로 정립이되게 되면은 여기가 좀 나름대로 피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 해서 고립되어서 활성화 되지않아서 좀 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지금우리 시민들이 있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우리 곰탕 때문에 곰탕의 거리해서 상당히 외지에서 나주곰탕을 먹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구도심도 지금 읍성권해 가지고 장기계획 잡아가지고 하고는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볼거리 만들면서 먹거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읍성권 도시 계획할 때 지금 우리가 천주교사거리에서 곰탕의 거리 버스가기위해서 우리가 조금 넓혀가지고 공사를 지금하고 있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 욕심에는 거기도로변이라든가 지금 곰탕쪽에 있는데에 곰탕의 거리 단지를 해서 이왕이면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시 계획할 때 또 아까 우리 김창선 위원님 만약에 주거단지 식으로 가 버리면은 1종으로 가게되면은 우리가 음식점을 못하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뭐 2종 근린생활 정도 되어야지만이 음식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송월부영아파트 옆에 보면은 에벤에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코리아사우나까지 해서 거기가 토지매입은 다 되어있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했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왕에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 제가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도 토지매입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에 그것을 몇 년도인가 확인을 할까요? 몇 년도입니까? 토지매입이 2006년도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97년도

임성환위원

몇 년도요? ‘97년도요. ’97년도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과에서 뭔가 매우 잘못하고 있네요. 애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내기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가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5억 정도

임성환위원

5억 정도요 그렇다면은 그 전부터 저도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기왕에 토지매입 해 놓고 왜 안 해주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거기는 꼭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도로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왕에 그 부분을 갖다가 할려고했다면은 그것을 정리해줘야지 우선적으로 다른데 보다는 정리해야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사업이 그쪽에 좀 부영도 송월주공도 서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송월부영과 송월주공 아파트는

임성환위원

아니 거기까지만이 아닌 지금 코리아사우나 앞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 송월주유소에서 뭐죠! 농협마트가는 길 그 도로연결선상에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해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만 저희들 작년도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다는 못 세우드라도 반이라도 우선 세워가지고 총괄입찰해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도록

임성환위원

아니 세울라면은 다 세우지 왜 다는 못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임성환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기본 그 정도는 최하 들어 가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안했다가 조금 세워놨다가 또,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워놨다가 예산 없으면 또 미루실란다는 얘기하고 똑 같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총괄발주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총괄발주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다만 일부 세워서 총괄발주하고 넘겨서라도 일단은 시작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위원그러면 추경에 다만 일부라도 들어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또 나중에 다른데가 먼저 시급하니까 이것 빼고 갈랍니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확실하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그러면 믿고 가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더 하세요.

임성환위원

우리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참! 그것 보니까 전에 어디 단체 어디죠? 영강동에 했던데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해갖고 재료대만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색채가이드라인 나주만의 어떻게 보면 색깔을 가지고 또, 나주만의 이미지 부분 만들어내는데 뭔가 그 결정이 되었나요? 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승상장 부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나주의 독특한 배면 배 뭐 어떻게 외지에서 와서 나주를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나주 땅인갑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뭔가 디자인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 나주만의 브래드를 좀 뭔가 알릴 수 있는 것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특허청에 지금

임성환위원

아! 특허신청 내놨다는 얘기에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임성환위원

그 정도 된다면은 우리 의회 와서 한번쯤 설명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한번해서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만의 아미지 그러면 우리가 국도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8개 지자체라든가 서부간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를 지나면서 외지에서 아! 이게 나주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이미지제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테마파크 부분이 있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은 뭐 풀베기도 실시했고 다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무슨내용 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자전거테마파크가 보면은 송월택지에서 구진포까지 구간인데요. 일분 영산포역 그 구간을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림공원과는 공원관리측면으로 풀베기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간에는 좀 소홀히 되어서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바로 조치했어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테마파크 부분 구 철도 다 없애고 자전거도로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겠죠? 지금 저는 좀 아쉬운게 전에 곡성 가서 기차역이 있잖아요. 그곳을 봤더니 참! 좋데요. 그러면 뭔가 있는 그대로를 갖고 그때 행정공무원들이 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폐선부지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뭔가 외지에서 특히 광주근교다보니까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그 테마형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누가 자전거테파크 해 가지고 거기 활성화 된 것 있습니까? 누가 와서 그것을 좀 사용을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의 상황은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보다는 곡성이라든지 그런 기차를 이용하는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철도박물관을 할라고도 했고,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철도박물관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되었죠? 그런데 구 영산포 역전에 지금 철도 증기기관차입니까? 그것도 진열이되어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기왕에 되어있으니까 앞으로는 행여 장기계획을 잡드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주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잡아줘야 되지않을까 좀 욕심을 가져봅니다. 거기도보니까 전에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왕에 시설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왕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또, 지나는 사람들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게끔 이왕에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지관리를 잘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산포 남평 도시계획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재정비 기간이 내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비를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1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보세요. 자! 여기가 산포입니다. 이런 적은 도시계획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이곳은 옛날에 준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김창선위원

준도시지역이니까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 길가로 5미터나 10미터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거지역에 걸려버리니까 이곳은 말로만 상업지역으로 해줬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단란주점 하나 못하고 노래방 하나 제대로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천은 우리가 잘되었구만요. 금천은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있어요. 블록으로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남평하고 산포만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창선위원

자! 우리 남평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 뭡니까?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주로 옛날에 ...

김창선위원

앉으시고 자! 과장님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데가 산포하고 남평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우리 남평은 20년 동안 300명씩 줄었어요. 그때 남평이 많을 때 15,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8천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300명씩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200명이 늘었어요. 200명이 늘었다면 도합 500명이 는 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이런데가 재정비가 되어야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평도시계획 된지가 약20년 30년 되었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우리 지금 수준에 따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또, 지금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 그때 어디가

김복남위원

동강 인동리 소재지 있잖아요. 면사무소 앞쪽이죠! 거기가 수십 년 동안 식당업을 해왔는데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묶어져 있드라고요. 풀라다보니까 식당 당구장 여러 가지가있는데 식당은 안 되드만요. 허가가 그 허가를 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주위에는 이미 다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면소재지권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묶어져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푸는 방법을 농림지역은 농업정책과 드만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거기서 풀어져야만이...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 식당을 하고 있는데 묶어버린다면은 되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하드라도...에서 협의를 안 해줘 버리니까

김창선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관리해 가지고 2만 제곱미터 같은 것은 풀수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농림지역을 풀수가 있다고요.

김창선위원

있죠! 새로 도로가 난다든가 철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풀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흥원 있죠? 진흥원은 많이 풀어먹었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시설은

김창선위원

그것을 우리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린벨트도 시도도 한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또, 우리 철도도로가 나도 이런법이 있는데도 시도를 안해 봤어요. 우리시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도로날 때 농림지역은 해제는 다 가능합니다.

김창선위원

그러죠! 도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주변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하는데도 그게 농림지역으로 가치가 없어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어째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제가 회피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지역은 저한테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루는 법이 아니고,

김창선위원

그래요. 알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하시기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법도 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협의가 잘되었더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손해 볼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말을 듣기위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풀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늦게나마 과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좀 남았습니다.

김창선위원

6개월 남았습니까? 여기서 적당히 답변하시기 말고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당신들한테 나주발전에 나주발전이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매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가셔야 누가 나중에 끝나면은 술이라도 먹자고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딱 두시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번 개운하게 도시계획을 잘해 주시고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창선 위원님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전문가이시잔아요. 김창선 위원님이 그 분이 전문가이시니까 방금 지적했던 부분 다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사안이있을 때 같이 협의를 하세요. 김창선 위원님한테 오시라고해서 협의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지적하셨던 옛날같이 길 주변으로 죽 그어 가지고 관리지역 그렇게 만들지 말고 단지화를 해야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아까 금방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게요. 아까 농림지역으로 동강 같은 경우 저도 몰라 가지고 김창선 위원님이 일부는 풀 수 있던 소규모 땅은 농림지역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은 것은 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행정에서 한번 농림지역은 농업정책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과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이 있잖아요. 팀장하고 농업정책과 농업실무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도에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일부 해제할 수 있는가 또 만약에 있다면은 하면은 도시재생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해서 나주시에 관내에 풀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메아리로 오늘 그쳐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어쩔까요. 오늘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나면은 우리 도시과의 실무자하고 농업정책과의 실무자하고 아까 일부 풀 수 있는 산림과 일부 풀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도에서 풀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풀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어떤 규정을 풀 수 있는 규정이 일부있다면은 우리 관내에 이렇게 지금 시급한 지역이 얼마나 되겠는가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하게끔 해서 추진이 가능한가! 또 얼마나 가능한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어떨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참!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세 개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항상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합니다만, 거의 뭐 메아리에 그쳐 버리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넘어가는데 그 재산권 행사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수예

김철수예경제건설위원장

,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아까 자료 요청 하셨었나요? 준비되셨어요?

(청취불능)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관리지역 세분화에 이렇게 매이고 이런 것을 하느냐하면은 아까는 우리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이 행위나 그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관리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산포나 남평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으면 땅값이 6· 70만원입니다. 5· 60만원 그런데 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버리면 20만원 30만원도 안 돼요.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매매가 안 돼 버립니다. 왜 그러면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 산포는요. 산포 한번 봐봅시다. 산포안에 상업지역이 얼마입니까? 지금 7· 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로변에가 관리지역이 있어서 식당을 하고 뭐를 한다면은 100만원 200만원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농림지역이나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팔아먹을 사람도 없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뭐가 더 있냐 이게 제대로 안되면 농협도 안 좋습니다. 농협 자! 이 앞에는 전부 대출을 해줄 때 계획관리지역 이었을 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딱 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리면은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재담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땅의 가치가 떨어져버렸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땅 가치가 떨어져버리니까 재 담보를 가지고 오라고합니다. 농협에서는 100%그래요. 자기들 돈 확보하기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재 담보를 줘야지 다시 감정해야지 평가해야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나는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지역 세분화 재조정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수천 명 우리가 돈 액수로 따지자면은 수십억을 우리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이 되게끔 밑거름이 되게끔 해주고 어째 과장님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상태의 담보하고 지금

김창선위원

계획하고 그러지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계획하고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보전지역은 농림지역은 더 싸버리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농림지역은 5· 6만원 10만원이고 생산 보전 이게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행위제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행위제한이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골드레이크 있죠? 골드레이크 참! 잘 지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밑에 장사하고 할수 있는데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나주시는 전부 농림지역 보전지역 생산관리 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식당 찻집하나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도곡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가 나 어제도 도곡가서 밥 먹었습니다. 친구가 가서 먹자고하니까 그런데 뭐 차 받칠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왜 타 군을 발전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입니다. 어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 지역적으로 현지 여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다 거기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거기는 기 잘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는 건설과 문제인데 거기는 가변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골드레이크 가는데 왜 차량진입하기 좋게 우리는 지금 가변도로 하나 만들어져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까 임성환 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이 제일좋은 것입니다. 돈 안들이고 오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화순은 그렇게 많이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가 너무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골드레이크 앞에 오는 길에다가 또, 지석강 있지 않습니까? 지석강도 전부 똑같아요. 지금 수백 명씩 와요. 매일 자! 거기가 무엇입니까? 식당하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는 자원을 우리는 소화를 못시키고 타 시 군에 줘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고 갑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남은 임기동안 한번 멋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미안한 것은 이번에도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드만요. 전부 우리 시장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은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일을 안 해버리면 지적받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건물 지어놓고 가대기 안 단 사람 있을 것입니까? 다대기 때문에 그랬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창선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가대기 대한민국에서 철거해 버리면 시장 전부 안 돼요. 그리고 안 해줘있는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그런 것을 지적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좌우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남은 임기 동안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신데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시네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것만 짚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남평 수원 벚꽃길 조성사업을 하셨네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실제는 우리 나주시는 벚꽃 식재를 자제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다행스럽게 남평 쪽은 과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식재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꼭 벚꽃길이 아니드라도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영산포 영산동 외고 앞 사거리 있죠? 금천으로 나가는 사거리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하고 혁신도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10키로 정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0키로 남짓 되죠? 금천으로 빠지는 그 길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상행선의 길은 많이 있는데 하행 길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영산포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구간을 좀 도시계획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가마택길 혹시 아십니까? 지금 영산배수펌프장 해 놓은 길 영산대교에서 다리 막 건너서 사거리길 세지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곳은 좌회전을 못하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석산가는 길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석산뒷길 바로 뒷길 보면은 이 앞전 시정보고시간에도 그 주민이 그런 건의를 하시던데 건의를 해서 일부는 약간 지금 수정을 보행자 길을 약간 수정을 했드라고요. 그 길이 차를 다니시다 보면은 엄청 사고의 위험이 많은 길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바로 거기 인도를 위에 소유주가 개인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인도길을 확실히 확정해 주시고 길도 너무 곡선이 되었어요. 거기 길이 그것을 확인 한번 하시고, 거기도 도시계획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부분을 완료를 했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완료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마나입니다. 그 공사는 저도 날마다 그리 다니니까 보는데 하긴 했드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마나입니다. 성의표시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초적으로 더 곡선부분을 완화시켜 주시고, 인도를 제대로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파크 관리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임성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테마파크는 우리 나주시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철도 공원 내 분수대를 설치해 놨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분수대 설치한 자체가 완전히 시행착오거든요. 지금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2012년도에는 4회 분수대 활용을 했구만요. 그런데 2013년도 현재까지는 한번도 지금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도 안하고 저렇게 놔둔 것은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저 분수대를 이미 시행착오는 시행착오니까 저것을 철거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전년도 사무감사시 영강동 교량 안에서 영산강 삼거리까지 6차선 도로확장을 검토추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분수대를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직선으로 잡아주면은 거기가 얼마든지 6차선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곳이 공원이라고 해서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보면은 남부권에서 올라오는 나주시 관문인데 그런 부분을 좀 도시재생과에서 입안을 하셔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개시 14시 01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증인의 선서와 취지는 다 익히 아실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환경관리과장 하계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하계수입니다. 평소에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푸른나주21일 있잖아요. 협의회 3천만 원 주는 주이유가 무엇입니까? 3천만 원을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간사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정화활동 그런 경비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정화활동이요. 정산합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산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회장이 누가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이만실씨가 회장입니다.

김복남위원

이...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이만실

김복남위원

해마다 연례행사로 예산이 항상 3천만 원씩 유일하게 돈 나가는데가 3천만 원이 많이 나가네요. 정산 제대로 된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단체가 오래되었고 저희 시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구소방서자리 2층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번 정산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고니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밖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들이거든요. 왜 그 업체가 아무것도 안하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잊어버리고 안했는데 과장님이 확인해보시고 실무자가 제대로 정산이 돈이 쓰여졌는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예

하계수예환경관리과장

,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각종 위법한 업소들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라든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각종 이런 가축분뇨 배수시설 지도단속 이라든지 이런 단속에 저촉된 이런 사업장들이요. 지금 2012년도 여기 내역도 나와 있고 3년도 상반기까지 나와 있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고발되었거나 영업정지를 했거나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영업정지는 다시 2012년도 것이니까 3개월 지나서 이미 다시 시작을 했겠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은 다 냈을까요? 그런 확인은 어디서 하시나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저희들이

박순복위원

직접 받으시나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아닙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은행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한번씩 챙겨봅니다.

박순복위원

고지서만 발부하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속된 말로 민원인의 말에 의하자면은 뭐 단속 좀 해봤자 과태료를 내면 내고 언제까지 안 내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지적을 당했으면 그런데 부과를 했으면은 받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걸려도 뭐 안내고 어쩌고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 사실대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막 있어서 제가 민원을 두세건 받았거든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3개월이나 1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정말 영업을 중단하고 안하는지 이것도 꼭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영업정지 받고도 한다는 민원도 받았고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십시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9쪽에 보면은 폐비닐 수거실적이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폐비닐 수거실적이 있는데, A급은 무엇이고 B급은 무엇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상태가 좋은 것하고 B급은...

박순복위원

...보니까 반납을 하셨는데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934만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뭐 실적이 없어서 그랬나요? 더 이상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주을데가 없어서 그랬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은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좀 남아서 년도가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액수는 얼마 되지않아요. 그런데 폐비닐 같은 것은 이를테면 읍면동에 사회단체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에게 주으라고 하면은 많이 주워 가지고 자금도 확보하고 하느라고 많이들 하드라고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의식이 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업체에 잘 수거도해가고 또, 저희들한테 연락오면은 저희들이 또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거량이 뭐 없어서 돈을 못 쓰셨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수거량 보다는 주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는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뭐 기왕이면 물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꼭 정말 써야할데만 시비를 편성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기왕 이런 것은 정말 좋잖아요. 폐비닐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14쪽에 보면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실적 두 회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것인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박순복위원

물론 전년도 것이겠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감사대상 기관에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1월

위원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한번도 안했나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아닙니다. 감사 기간 중에 이것 지적된 사항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전년도 감사기간에요? 금년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내용의 실적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연중 몇 회나 하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수시로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수시로 하는데 8회사 중에서 두 군데가 적발되었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중간 사업자들이 자기들 지정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장소에 너무 과다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못 쌓으니까 자기들이 지정해 놓지도 않은 장소에 어떤 좀 으슥한데다가 많이 쌓놓고 이런다라고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시 점검하신다고하시니까 좀 철저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시에 스레트 지붕교체사업을 지금 하고계시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년도부터 하신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을 꼭 용역이 필요하나요? 과장님 저의 생각 같으면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물량이

박순복위원

제 생각 같으면은 읍면동으로 지시하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금방 파악하실 것 같은데요. 이장님들이 대충 알잖아요. 자기 동네들 가면은 누구 집은 스레트 지붕이고 누구는 뭐 아니고 그런 것 알잖아요. 굳이 용역을 꼭 써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저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정부방침이 환경부에서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해 봤으면 쓰겠다고 해서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지금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택만 한해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 용역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환경부에서 이게 환경 무슨 어디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박순복위원

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전수조사가 거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남에도 지금 22개 시 군중에 꽤 많은 시 군이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우리 나주는 아직도 언제까지 끝납니까? 전수조사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금년 4월 11일부터 해가지고 8월 8일까지 마무리가

박순복위원

8월 8일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면은 그 내역을 조사결과를 저에게 좀 주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보조금이 몇%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정부보조금이 국비 도비합해서 50%입니다.

박순복위원

10%가 올랐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국비 도비해가지고 50% 시 군비50%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박순복위원

그러면은 지원액이 얼마냐고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120평방미터당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40만원까지 지원하시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240만원까지 지원하시면은 지금 좀 전에 저에게 주신 자료는 보면은 2011년도에는 16동 2012년도에는 39동 금년에는 현재까지 23가구인가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이 23가구고 지원받기는 지금 50가구를 받아 갖고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국도비 반납에 보면은 슬레이트 예산도 반납이 되었어요. 약 900만원 반납이 되었죠? 전년도에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왜 900만원 돈이 반납이 되었나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그것은 포기자가 있고 또 물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3평방미터까지 지원하는데 약 60평방미터나 하다보면은 잔액이 남고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포기자는 왜 포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주로 현재 저희들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스레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만 지원했는데, 그것을 처리비는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시설을 할라면은 시설비가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대부분에 이 사업이 약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었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스레트가 뭐 종피종이나 폐암 등등 여러 가지 우리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또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결자해지라고 ‘70년대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지금은 과학도 많이 발달되었고 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끝에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시작을 하셨다 말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과장님 이번에 인사 오셨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약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느끼셨던게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기자가 많았다든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시설물입니다만, ‘70년도의 개발의 잔재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 정부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주택만 했습니다만, 금년에 용역한데 보면은 우리가 창고 축사까지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은 정부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다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포기를 하는 가정은 그래도 기초수급자나 70대 이상 노인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은 적고 이 부담금이 지원금이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것만 해당 되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붕을 걷어내고 나면은 그냥 살수는 없잖아요. 지붕을 다시 뭔가로 이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을 비용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시 군 실과소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정부를 향해서 건의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되겠다 하고 마무리를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삽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것은 시 군 담당자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강력히 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렇지않으면은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것 10년 기한 두고 받아서하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박순복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는 뭐가 몸에 해로운지 모르고 다 살았잖아요. 병명도 모르고 살고 죽었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서는 당장 바꾸고 싶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어서 그랬고 정부지원은 40% 이상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있나요? 정부에서 국비를 40%를 줄 테니까 도비 10%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50%대라고 정해줘 버렸나요? 50% 이상 지원해 주면은 안 된다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사업교부 내시를 할 때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정해줬지만 다른데 돈을 아껴서 쓰고 여기에 시비를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걷어내고 평수를 따지고 보자면은 걷어내고 집을 이을라면은 약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드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농촌개량 뭐 주택사업도 있잖아요. 빈집 정리 뭐 이런 해가지고 융자 해가지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거의 약 20년 하더구만요.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도 있고 시비를 좀 아껴서 300만원이면 다는 못 하드라도 3· 40% 50%라도 도와주면서 나머지는 자부담 해라하면은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해보셨어요? 그런 노력을 행정에서 해 보셔야되잔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에도 건의도하고, 그리고 안 되면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문제가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것 꼭 좀 노력해주십시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왜냐하면은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있겠어요. 거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시에서 도와줘야 그래도 건강에 좀 유해적인 물질 밑에서 자고 먹고 한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도하시고, 또,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꼭 그렇게 과제 드립니다. 과장님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한센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 알고계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행정에서 따로 뭐 조치한 것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호혜원 문제가 상당히 지금 큰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도 금년에 그 핵심과제로 선정을 했어요.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갖고 호혜원 용역도하고 그렇게 금년에 저희들 와서 국비사업도 신청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재 호혜원의 문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악취가 제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월산제에서 내려오는 수질하고 수질도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고 악취는 주변에 상당히 심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줘 가지고 지금 악취 그 저감약품을 탈취제와 발효제를 지금 구입해서 금명간에 공급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문제는 항구적으로 호혜원을 축산농가의 돼지 약 17농가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에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장님의 방침이고 저희들 그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저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혹시 전에 육영수 여사 다녀가신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장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호혜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하고 함께 그래도 시설비가 약 6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왔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이 내용을 혹시 먼저 아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장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은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함께해서 차후에 뭐 내용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내용은 알고계시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바라고 싶은 것이 마을 자체 내에서 함께 우리 행정하고 함께해서 이왕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 우리 존경하는 김창선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우리 혁신도시가 뭔가 수도권에서 넘어와서 쾌적한 환경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호혜원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LH에서 짓고 있는 주거부분도 분양이되지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있지않느냐 그래서 같이 손만 놓고있을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서로 행정에서라도 앞장서서 이 일을 좀 같이했으면 되겠다는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 감사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납자들 어떤식으로 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동차가 약 91% 경유자동차가 부과되고 건물이 약 9% 정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거의 99%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좀 미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스템이 압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개인화물자동차 체납액이 좀 많고 농촌에서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도하고 금년에 불가피하게 농업경영 안정대책비에서도 압류를 해서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문제 보다는 체납액이 저희들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다른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이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관에서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면 9%를 줍니다. 그리고 10% 준데서 9%는 시 군으로 주고 1%는 도에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을 20%에서 30%선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작년부터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아니 그것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가 체납된 것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벼경영안정대책비에서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444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오납이 69건이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각기 당신 본인이 우리 주민이 뭔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했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따로 자기가 수납을 했어요.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부과가 되어서 여기가 보니까 69건에서 과오납이 280만원 이게 지금 되어있드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에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은 업무적인 미스가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당신 본인이 다음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징수수납을 했는데 이중부과가 되어서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혹시 차후에라도 징수할 때 철두철미하게 좀 보셔 가지고 과오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허가에 비해서 가축분뇨 운반업 허가를 낼 때 지금 이게 시설장비를 다 구입하고 허가서류를 넣게되어있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택시업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택시업이나 자동차를 봤습니다만, 그것은 인· 허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시설개시 허가를 별도로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시설장비를 갖춘 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떤 면에서 민원인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허가가 불허되었을 때 그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견이 되어있잔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예견이 되어있으면은 여기에 잘못된 것은 행정적으로 뭐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불가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런 건의도하고 상위법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면은 조례라도 일부 삽입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임성환위원

그것 확인하셨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 과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은 법률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시설장비를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자해서 행위가 허가 날지도 안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1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불허를 하면은 어쩌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제도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대충 알고계시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2차적인 다른 민원인이 또 이 행위를 했을 때 똑 같은 다시 재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도 우리가 좀 삽입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한 후에 시설장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자체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14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주민지원기금 예산자체가 총 얼마나 따로 기금이 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분이 나갔습니다. 지금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산만 아직 미지급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주민지원기금이라고 되어있잔아요. 기금 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기금마련해서 기금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예산을 그때그때 숙원 마을 주변에 주민들 숙원이 있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가 아니면 기금이 있는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기금이 저희들은 재활용 판매대금 그것으로 확보해서 공산백사리에 들어온 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금밖에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매년 약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수준에서

임성환위원

나름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해서 다시 수거판매를 해서 이게 지금 그 기금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제 지역의 다시도 뭐 왕곡이나 공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주변에 나름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나름대로 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지역이나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은 누구나 안 받을라고 하잔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뭔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 보니까 뭐 건강검진도하고 뭡니까 어디 선진지 견학도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9월 달에 3개 면의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또, 피해를 보고 계속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소외되지 않도록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뭐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16페이지에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해가지고 탄소포인트제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 실천운동의 하나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전기 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 절감운동을 하는 것이 탄소

임성환위원

탄소절감운도이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뭡니까 한 달간입니까? 한 달간에 180세대가 참여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두 달 실적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전기로 한다면은 뭡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전기 본인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전의 프로그램에 우리한테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주면은 그 신청하면은 입력하면은 작년에 사용한 실적하고 금회 사용한 실적을 한전에서 입력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제를 준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전기를 절감해야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탄소라는 것이 전기 써서 탄소가 없어지잔아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부분은 시간 가니까 따로 한번 저만 모르고있느지 모르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따로 설명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있어서 더 여쭤볼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7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과태료부과는 없는 것이 기준치가 미흡했나보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단속은 55대 단속해서 55대 다 개선을 권고했으면은 조금이라도 다 걸렸다는 말이네요. 기준치는 미흡했지만 걸리기는 다 걸렸네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매년 가스 나온 것을 시설 개선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초과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박순복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매연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계속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일정 기저음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계속 고생해주시고요. 6쪽에 보면은 여기가 남평이죠? 솔향기맑은터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거기가 고발 및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그러면 안하나요? 여기가 뭐 숯가마인가 그것이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숯가마

박순복위원

지금 거기가 안하고 있나요? 사용중지 명령인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기한이 끝나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끝났어요? 기간은 없는데 자기들이 이제 미 이행 이었는데 지금은 고쳐서 잘하고 있으니까 뭐 다시 하라고 해줬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중지명령 조치했던 것 그런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 밑에도 현대환경산업 거기도 기한 없이 조업정지명령인데 지금 다시 시작했나요? 거기도 그러면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조업중지명령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박순복위원

여기 기간은 없잔아요. 감사 여기 지금 과장님 감사받고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감사받고 있는데 감사 자료가 저희들이 그래도 보고 딱 아! 이것은 보고 과장님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딱 이 정도는 알게 좀 감사 자료를 성의껏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것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허가 난 것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옛날 한천으로 났어요. 나주호 밑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허가난 것에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하고 우리가 대법원 3심에서 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폐소를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었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려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서 했다던데요. 재판을 우리는 뒷손지고 앉았고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진짜 이런데는 허가가 나면은 안 돼요. 바로 댐 밑에지 우리 나주시민들이 전부 먹는 젖줄 상류에요.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전부 5· 6키로로 해가지고 옛날말로 모를 부어놨어요. 자! 여기에가 또 무엇이 있느냐 레미콘 석산이 몇 개가 있어요. 내가 이것 보니까 이 근교에가 레미콘 석산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인근 화순 도암 폐기물 하나 없고 석산하나 없어요. 도암 인근 도곡에가 폐기물 석산 하나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청정지역인 나주호 근교에다가 이렇게 모판을 부어버렸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건설폐기물이고 그 다음 퇴비사하고 그런 것을 좀 규제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그런데 이게요. 석산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단속만 해버리면은 이것은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해 나가느냐 분진 때문에 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분진 단속해 봤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부 적은데는 저희들이 관할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김창선위원

아니요. 그런 것을 딱해서 조치를 제대로 할라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분진단속을 해 버리면은요. 이것은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해 줘버리니까 거기다가 모를 부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른 옆에 논 인근 시 군은 하나도 없는 것을 제일 나쁜 것을 왜 우리만 해야 돼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기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왜그러느냐하면은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면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장 위치 중에 제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구태여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를 인근 뭐냐 마을도 안 해주고 왜 거기를 나는 관리지역으로 묶어놨는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 와서 허가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기 앞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했으면 저라도 이것은 중흥에서 반대해야합니다. 골프장에서 왜 그 가까운 골프장이 직선거리로 몇 미터 되겠습니까? 이것 불과 200미터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도 밑에는 지금도 토하 새우가 살고 있습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청정지역이에요. 청정지역에다가 이런 허가를 내주면은 되겠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거기가 허가는 나갔어도 현재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분쇄기 갖다놓고 전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도로변 밑에고 바로 댐이고 우리가 앞으로 저것을 우리시에서 우리 의원들도 한전연수원을 유치할라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그 근교에다가 이런 것을 내주면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게해 주십시오.

수예

하계수예환경관리과장

, 그렇게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제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한 것 화순이나 그런데는 세 번 네 번 내줘서 전부 소 돼지 다 죽었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수렵장 말입니까?

김창선위원

많이 거기는 내줘 버렸어요. 2년에 한번씩 내줘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아마 거기는 소 돼지가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총소리가요. 낮에 쏘는 것보다도 밤에 야간 사냥한 것이 더 무서워요. 총소리가 야간이 더 큽니까? 낮에 더 큽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야간이 훨씬 더 크죠!

김창선위원

그런데 이것 20명해서 야간에 다 잡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 갖고 다니면서 답변 같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뭐 가축이 많아서 화순은 그러면 소 돼지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전 부 이렇게 총 소리 많이 나서 제가 알기로는 화순은 2년 마다 한번씩 내줘요. 화순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축산이나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산림면적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화순 같은데는 약 56$되는데 저희들이 39%밖에 안 되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선위원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는 자꾸 지역경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영주나 정읍을 가보니까 뭐 식당마다 딱 차요 이런 사람이 사냥꾼들이 그렇게 와요. 꿩 한 마리 잡으면 친구들이 전부 와요. 여관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만 계속 십 몇 년간 혜택을 주냐고요. 우리는 20명 이 사람들한테만 이것도 자원인데 다른 사람들 하면은 몇 십만 원씩 주고 사냥을 하는데 여기는 혹시 우리가 지원해준 것 없어요? 야생동물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지원해준 것 없습니다.

김창선위원

하여튼간 잘 검토해 주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저는 그래요. 제가 사냥을 좀 다녀봐나서 얘기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무자게 욕을 해요. 왜 나주시는 이럴까 한번을 안 할까! 한번이라도 풀어봤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이 됨으로서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김창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광역 아마 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김창선위원

이것은 사람 백 명이 오면은 20만원 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수입이 사냥꾼 하나에 20만원 50만원 이다니까요. 그 사람들 꿩을 잡든 노루를 못 잡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가 수입을 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변명을 하시지 말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적을 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리고 김창선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다도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해준 것 방금 지적하셨던 다도댐 밑에 이것은 진짜 허가낼 곳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로 내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더 확장하는 것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령에는 타당하드라도 심사하는 규정에서 심사를 엄격히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에서 행정심판에 지드라도 이것은 안 내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곳은 우리 10년을 생각해 줘야지요.

김창선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하면은 과장님! 의료폐기물 있죠? 남평왔던 것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시장님하고 딱 해가지고 이것 3천만 원 땅 샀을 때 이것이 제일로 싼 것입니다. 시장님 저 손해가 난다면은 우리 나주시가 사 버립시다하고 우리는 반대해서 못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왜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시에서 변제를 해주드라도 절대 시민을 위해서는 안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자료 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양만장 현황에서 단속실적을 보니까요. 하반기 점검대상이라고 많이 표기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는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런 단속을 할라면은 불시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해 놓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이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표현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구분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불시에 단속을 해서 그리고 이 폐기물이나 축산폐수 같은 것 단속현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명령이나 부과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그 후에 개선명령 과태료 한 후에 가서 또 점검합니까? 안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점검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이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해야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영업정지를 내렸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서 또 점검해서 한가 안한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안하겠죠! 그렇지만 그 후에 보완조치가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요. 지금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는 지금 상하수도과가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TMS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도 상하수도과도 TMS를 설치해서 영산강유역청에서 기준이 오버하면은 컴퓨터에 경고음이 뜨고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조하셔서 불시에 가서 분기별로 하지 말고요. 자료가 분기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가지고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와서 장마저 가지고 비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부지방은 비가 없잖아요. 이럴 때 날이 가물 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제대로 검사가 되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TMS는 매일 수시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뭔가 우리 광주 우리 오폐수를 나주시민들이 다 받으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기를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과나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한번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개시 15시 41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의 취지와 이유는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요. 그냥 선서만 받겠습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산림공원과장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먼저 나주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시고 산림행정에 적극지원해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 민원이 좀 있어서요. 나주호 일주도로 있잖아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거기가 그 길을 죽 돌면 나주호 그 물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 좀 숲이 너무 밑에 왼쪽으로에 나무가 좀 무성하고 기왕이면 나주호으 물이 사이사이에 고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주세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민원을 듣고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역시나 좀 조금 더 사이사이로 호물이 보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드라고요. 저도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 민원이 진작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도로 하단으로 뭐 가지치기라든가 솎아내기라든가 풀베기를 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셨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나무가 번성하니까 상당히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11쪽에 보면은 4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꽃길조성하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위원그런데 어째 예산 내역은 없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실적만 했네요?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양묘장에서 우리가 운영비는 약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시간 아닌가요? 감사 받으러 나오셨으면은 감사 자료에 적어도 예산 정도는 세세 세부 목록은 안나올지라도 그래도 무슨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기재를 해 주셔야 맞을 같은데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서식에 좀 맞추다보니까 그것이 빠졌네요.

박순복위원

그랬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9쪽에 보면은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추진 현황이요. 지금 전체 공정율이 55%라고 하셨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물론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서 좀 바쁜지는 알지만 여기 사업장을 뭐 한달에 몇 회 정도나 거기를 한번 나가보나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수시 가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수시로요. 당연히 수시로 가야지요. 뭐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은 정말로 건강숲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하는데 사실은 나주에 산이 금성산이 명산이잖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자꾸 이렇게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기 이제 많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시작해서 공정율이 55%나 되고 뭐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보면은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가 불이 나서 설악산이 타면서 낙산사가 다 타버렸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반대로 그 낙산사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나면은 산으로 번지겠는가요? 안번지겠는가요? 숲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낙산사는 완전히 이렇게 군데군데 숲이 지붕을 덮을 정도로 다 그렇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금성산 속에도 이렇게 온갖 시설을 해 놓다보면은 부주의라는 것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부주의가 있으면은 산으로 옮기겠는가요? 안 옮기겠는가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험성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위험성이 있죠 물론 좋은 시설 만들어서 우리 나주시민도 이용하고 이것을 보기위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말 좋은 금성산안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사업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지금 나눔숲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나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현재 나눔숲 조성계획은 지난 5월 달에 녹색사업단장하고 도지사하고 MOU계약을 체결하고 또, 나주시장이 입회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녹색사업단에서 재경부에 기재부에 100억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향후에 사업을 해 놨을 때의 사후관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더욱 명확하게 해라

박순복위원

그러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명확하게 해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다시 재신청해라 그래서 아마 그것을 MOU 체결을 할려다가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놓고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9월 달에 MOU 체결할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있어서 사업은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도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 추경때 용역비 3억을 세워줘서 그 지금 용역 변경 기초 작업을 지금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서 녹색사업단하고 전라남도 관계자들을 오라고해서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방향과 또 우리의 방향이 알맞게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지금하고 전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지금 조정을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지난번 의회설명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땅이 도유지라고 했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과장님 도유지라고 할지라도 시 경관은 우리시 경관이란 말입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아! 그러죠

박순복위원

그런데 물론도유지라고해서 우리가 할란다고 사업단을 선정해서 할란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다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사실 그것이 꼭 도유지여서만이 그것이 정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 중에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하나의 요건이 거기가 좀 해당이 되었다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도 입장이죠!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도유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시 경관을 해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러죠! 저희들 허가권입니다.

박순복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좀 점검하실 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정말로 우리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도 산하 직원이 아니고 우리 신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위락시설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여기 11쪽에 꽃길조성사업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꽃길사업을 전년도에 남평에서부터 죽 스포츠파크 아래쪽까지 많이 해 놓으셨드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 다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5분의 4 정도는 다 죽고 5분의 1 정도만 살아있었어요. 그 중에 스포츠파크 속에 안에 이런 좀 언덕 같은데만 살아있고 거의 다 죽었어요. 전년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까운 화순만 가서 보드라도 화순 같은데는 다 꽃이 살아가지고 다른 시 군에서도 다 구경을 올 정도로 꽃길 조성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 있으면서 그렇게 차이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심어만 놓고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감사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했더니 1억 2천인가 얼마가 들었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야 갔다주신게 내가 7억 얼마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때 그러셨어요. 나중에야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역시나 제가 말했던 그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꽃길조성을 해놨는데 5분의 4를 다 죽여 버렸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심어만 놓으면은 안 된다. 이말입니다. 관리를 하고 죽지 않게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나 시청 직원분들 힘으로 안되면은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서 죽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심어놓고 다 죽어버리고 이러는 것은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인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그런게 중요하지요. 과장님 그렇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꼭 그런 것 명심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또 내년도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영산강주변 경관조성사업 있잖아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영산강 둔치에 나주 쪽으로 영산강변에 이번에 코스모스 조성 한다고 해갖고 그 행사 때문에 늦어가지고 유채가 좀 늦게 피었다는 것 있잖아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영산강중에서 현재 나주영산대교의 좌우에 있는 둔치는 저희들이 꽃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영산강둔치 공원 옆에 우리 체육공원 양사이드로

그런데 이번 부분은 유채꽃이 우리 대부분 그 전에 우리가 홍어축제를 기해서 외지인들이 축제마당에 오면서 유채꽃에 와서 즐기고가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놓쳤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못 하게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영산강 꽃 축제라고 해 가지고 영산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와 함께 많은 꽃을 심어서 꽃 축제를 했는데 그 꽃 축제기간이 10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로 꽃축제를 하고 심다보니까 11월초 순에 심어지게 된 것이죠!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시기조절이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모스하고 유채하고는 사실상 2모작이 잘 안 맞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잘 안 맞지만 시에서 그리고 또 코스모스가 약간 것이 뭐냐면은 물에 약합니다. 영산강이 범람할 수가 있고 거기 둔치가 물에 찰수가 있어서 사실 코스모스는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모스 외에 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방침으로 정해져서 코스모스를 심게 되었고 또, 코스모스를 심드라도 10월 초순 안까지 빨리 제거를 하고 유채로 들어가면 되는데 10월이 코스모스 축제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환위원

축제기간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우리 나주시에서 꽃축제를 10월 달에 했죠!

임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코스모스를 빨리 피는 종자로 구한다고 저희들이 구했어요. 그래서 9월말까지 코스모스를 정리하고 10월에는 월동유채로 들어가줘야 하는데 우리 나주시 방침이 영산강꽃 축제아니면은 거기만 꽃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승촌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테마파크까지를 나주시에서 보고있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만큼은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내년 월동유채로 들어가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거기가 지금 외지에서 시기조절해서 유채꽃 보러왔는데 개화가 안 되어서 그때 상황이 막 자라고 있다 보니까 지인들이 유채꽃이 왜 이랬다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왕이면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나주 시민뿐만이 아닌 그래도 한번쯤 다녀간 외부인들 특히 근교에 있는 외지인들이 그 시기에 가족단위로 와서 유채꽃 보러올 수 있는 부분에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왕이면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 집단이 산림공원과 잔아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는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맥을 잡고 가셔야지 올 한해 이랬다 또, 내년에 이랬다 한다면은 어느 누구 시기조절해서 미리 확인해서 올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해년마다 몇 월 달에 가면은 아! 무슨 축제를 하고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무엇이 옳은가는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해년마다 정확한 시기에 개화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월동유채를 심어서 내년도 좀 유채가 봄꽃이 잘 피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요. 지금 좀 전에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께서 또 우려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이 사업이 추진하고 공정이 55%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이 사업이 안되었다면 모르지만 이왕에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쉼터 나름대로 나주를 저는 제일 안타까운게 광주광역시 인근에 있으면서도 뭐 담양이나 장성이나 모두 광주시민들이 어딘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바람 쇠러 나갈 수 있는 공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나주는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나주 뭐 볼것이냐하면은 얼른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는게 좀 없드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왕에 이런 사업을 쉼터조성을 하잔아요. 산책로도하기 때문에 이왕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뭔가 우리 나주시민들한테 아니면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가져봅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관심을 갖고 그냥 괜히 항상 어느 정도 흘러가는 대로 하시지마시고 이왕에 한 가지 사업하면은 차후에 예산투자가 더 된다고 하드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뭔가 찾아올 수 있는 나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32페이지에 산림조합에 지금 수주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 같은 똑 같은 임업산림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똑 같은 면허를 갖고 그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예

정흥환예산림공원과장

, 지금 산림업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산림법인은 현재 나주시에 되어있는 것은 약 13개 법인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토박이 법인이랄까 6개 정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들죽날죽 합니다. 서로 자기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동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6군데가 된다는 얘기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사실 그 사람들은 거의 계약의 문제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그 내용은 수의계약은 다른 수의계약은 어떻게 나가는지 자세한 것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인이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약 41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업체 지금 6군데가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전자입찰을 사십 몇 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자입찰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게되면은 우리 전남도내 다 들어오죠? 관내만 들어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전자입찰은 안 들어옵니다. 2천만 원 이상 8,800만원은 우리시 전자입찰이고 8,800만 원 이상은 도로 오픈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입찰이 아니네요? 여기에 다 수의계약이네요? 2천에서 8천만 원 사이에는 우리 관내 전자입찰이라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 지금 수의계약 건이라면서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수의계약 건인데 사업비 7천6백, 7천8백 뭐 8천7백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있어요? 2천에서 8천만 원 사이는 입찰하는 것으로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31페이지 보면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에 여러 건이 7천 6백 뭐 8천7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24억에 3,329만원이 산림조합에 수주가 되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입찰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업체 단연히 산림조합의 범위에 있다보니까 다른 한군데 부분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괜히 우리 직원들 한번씩 아! 임성환 위원이 한다고 하드라 해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일반 우리 지역업체 13개 업체가 아닌 6군데 토종업체들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그래도 다음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수주를 해야지 운영도할 것 아닙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위원그래서 산림조합에다만 일부러 다 하시지 마시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좀 체크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현황해 가지고 ... 30톤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지원 무엇입니까? 30톤을 그냥 무상으로 드린 것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매년 아궁이때면서 나무가 필요하는 노인들 그 뭐냐 저소득가정 노인들한테 매년 사랑의 나무나누기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가정에 시골에 화목보일러로 많이 교체가 되어있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분들 나름대로 보일러는 했는데, 땔감 땔감은 자체는 산에 가서 임의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림사업을 하면서 이 땔감 나오는 부분에 행여 우리 행정에서라도 필요하신 우리 시민들 그 분들 나름대로 접수를 받아서 비용을 받드라도 그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비용은 우리가 안받지만은 신청만 하면은 신청량은 사실 우리가 다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청량이 안 옵니다.

임성환위원

신청량이 안온 것이 아니라 신청량이 있는데도 그 역할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깊이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래서 나는 비용부담이라도 해서라도 왜 그 분들은 나름대로 화목보일러를 구입해놨는데 그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 누가하실란가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접수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연결해서 땔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저소득계층이 아닌 사람이

임성환위원

아닌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은 매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되고 거기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행여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비용을 좀 당신 본인들은 비용을 받드라도 주드라도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연결할 수 있도록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아무튼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대상자가 정해지니까 얼마든지 신청해도 주는데 일반시민들은 기준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접수하게 된다면은 해서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서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땔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베는 것이 리기다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리기다도 있지만 다른 잡목이나 가지치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리기다입니다. 그런데 리기다가 갖다 줘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육송 같은 것은 딱 이렇게 나무를 놓고 도끼로 쪼개면 쪼개지는데요. 리기다는 안 돼요.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화목보일러를 때고 있어요. 우리 골프장 옆에도 수도 없이 나무가 쓰러져있지 그것을 왜 못 하냐하면은 그것을 쓰러진 나무를 절단기로 전부 썰어서 어떻게 우리는 때고 있느냐 하면은 포코레인 돌 깨는 것 그것을 푸레카를 달아서 쪼개야만 쪼개져요. 그런 나무를 갖다주면은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나무 공급을 어떻게 해드리느냐하면은 목재 유통센터에다가 나무를 운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다 도끼로 쪼개서 땔 수 있도록 이렇게

김창선위원

아! 도끼질까지 해서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비닐 포대박스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니까 그것은 염려 없습니다.

김창선위원

저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우리 집 옆에 정선화라고 거기도 화목보일러인데 나무를 리기다 같은 것 참나무가 해있다면은 가서 전부 베는데 참나무가 아닌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줘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나무가 또 열효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기다가 참! 붙지도 않지만 효율도 안 나오드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대답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유채꽃을 어떻게 지금 우리시가 전부 주도하고 있죠?

산림과가 어떻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직영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하기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좀 해주라하는 또 요구가 와서 사실은 우리는 하천은 뭐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준다거나 어떤 해줄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영강동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민간단체하고 영강동에서 협조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렇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되면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이용을 하도록 기대를 했는데 어떤면에 보면은 거의 우리가 많이 손을 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나는 제주도를 가니까 유채꽃을 왜 이렇게 심을까하고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주도를 가니까 사진찍은 것 있죠? 들어가서 찍는 것을 전부 돈을 받아요. 2천원 천 원씩 그러니까 그 유채꽃을 심어놓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지키고 있어요. 왜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그것이 됩니까하는데 좀 제가 봤을 때 합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안해 주면은 유채꽃을 안 심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자체내에서 시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받게 합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주도가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 남평도 매 일반입니다. 아까 임성환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우리 남평도 유채를 심었는데 하나가 안 나 버렸어요. 이번에 무엇을 심었느냐 메밀을 심었어요. 매밀을 언제 심어서 지금 메밀이 꽃이 피어버렸어요. 그러면 시기도 안 맞춘 것입니다. 지금 메밀을 심어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하면은 꽃만 심는다는 그 의도에서 너무 빨리 해버렸지요. 그러니까 메밀도 안 돼 버리고 유채도 안 돼 버리고 지금 풀밭만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드라고요. 왜 이 농민들한테 맡겨 놔 버렸으면 잘했을 것인데 뭐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못 심게 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해 버렸는데 꽃이 하나도 안 피어버려요. 꽃이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사진작가들은 어느 시기에 전망이 좋고 사진 촬영거리가 되면은 새벽같이 구름떼처럼 몰려들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하면은 우리 영산강의 동섬이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아침으로 저녁을 엄청나게 사진작가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4대강 사업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한 이후에 그 모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채꽃도 이제 사진작가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살려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리기다 얘기했는데 사실 리기다는 우리가 수종갱신의 대상을 주로 우리가 삼고요. 그리고 땔감을 지원해주는 것은 육송 참나무를 선별해서 화력이 좋도록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위원그게 아니면 나무가 쪼개지지 않아요. 리기다는 쪼개지지 않아요. 자! 그것은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우리 남평 같은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유지있지않습니까? 전부 국유지가 묘지화 되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 묘를 쓰는 사람들이 다행히 우리 남평이나 나주사람들이 쓰면은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광주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단속할 수 없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김창선위원

수원리 거기도 그렇고 전부 우리가 시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대강 차넘버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차 넘버가 어디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보면은 전부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뭐냐하면은 국유지가 그래요. 개인 땅은 이제 못하게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최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좀 거기가 CCTV 촬영중이라든가 그렇게만 좀 써 놓고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하면은 적게 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해보도록하고요. 그리고 국유지는 영림서에서 직접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김창선위원

국유지는 영림서에서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김창선위원

우리가 뭐입니까? 묘 써 가지고 그게 적발이되면은 벌금은 얼마씩 합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안해 봐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실 것인데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한 것이라

김창선위원

있어요. 얼마 되는 것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백만 원에서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김창선위원

아니 과장님 참! 영림서에서 우리시가 단속을 못하는데 영림서에서 될까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사실 우리가 나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면은 우리가 영림서에다가 우리가 저희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남평에서 이렇게 CCTV 에 대해서 얘기를 파출소 소장이 와서 얘기하더만요. 지구대 대장이 그런데 그게 돈을 안들이고도 CCTV를 놓는다고 하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내에다가 차량에다가해 놓은 것은 백만 원 미만인가 든다고 하던데요. 그런 입구에다가 그런 것을 좀 달아놓고 좀 한두 군데라도 해 놨으면 그렇게 공동묘지화가 되지않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우리 면적이 약 6만 856헥타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산림이 23,552헥타가 되어서 30.8%가 산지로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약 94%됩니다. 국유지가 약 5%되고 도유림이 약1%되드라고요. 그런데 국유지라고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또 묘지 쓰는 문제는 주민복지과하고 관련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아까같이 플래카드를 단다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CCTV 작동중이라는 것은 못 할지라도 아무튼 불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을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우리 산림과도 매 일반이죠! 산림과에서 뭐냐 준농림지역이네 산림과도 다 있죠? 농림지역 보전지역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농림지역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산림과는 이제 보전산림 준보전산림이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제시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도시과 이 앞 시간에 도시과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라면은 산림과에서도 허가가 되어야 되죠?

산림과 또, 도시과는 도시과 또 농토는 농업정책과 그렇게 되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렇게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일원화를 한번해서 뭡니까? 이게 감사가 끝난 후로라든가 끝나기 전에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볼라는데 어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사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김창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민원인이 무슨 일을 볼라면은 산림과도 들르고 건축과도 들르고 다 들렀어요. 지금은 원스톱시스템제라고 해가지고 서류만 넣으면은 접수받은 건축과에서는 공문으로 건설과에 의뢰하고 산림공원과에 다 해가지고 다 협의되어서 결과 딱 내려줍니다.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과 저과 안 다니고 민원 접수받은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공문으로 협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조정이 되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해주고 되면 해주는 것이고 안 되면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마시고 저도 누구 보다도 허가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민원실에 접수를 안 하고 저는 사전검토를 해주라고 했어요. 사전 검토를 왜 민원실에 접수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안되면은 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만 그렇게된다면은 최고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것을 조정할 때 많드라고요. 조정할 때도 저는 제가 오늘도 관리지역 세분화 지도책을 놓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꾸 이웃면하고 지적해서 얘기하면은 모르는데 이상한테 자! 화순이나 함평을 딱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노랗게 많아요. 그런데 유달리 나주만 딱 보면은 전부 할 수 없는 규제 농림지역 보전지역이 너무 많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협의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자! 산림도 매 일반일 것입니다. 새로 도로가 났죠! 새로 도로가 나고 농림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은 해제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단 한건도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만약에 도로를 내서 그 산림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은 항상 협의가 전용협의가 들어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기 전용허가가 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면 되죠! 산지도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 안타깝게도 나주는 그것은 없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지 마시고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도시재생과 이 세과가 서로 업무연찬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자고 하는 말씀인데 뭔 다른 답을 계속하십니까?

환예

정흥환예산림공원과장

, 말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