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저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1, 2차에 걸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그 심사과정 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안건 중에 11월 1일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조례 제정 및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각 의원들의 역량과 또 자질,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일 당일에 의장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양당의 대표와 상임위원장인 제가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저에게 이 안건에 대해서 꼭 좀 통과를 시켜달라고 당부를 하셔서, 뭐 그것까지는 의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의장으로서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보기에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석에 앉고 보니까 의원들 전체 자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원구청장이 의장에게 요청한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기 내 심사처리 요청서가 올라와서 의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알림이라는 이런 안내문을 깔고, 그 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심사기간, 「1.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런 아주 친절하신 회의규칙을 의원들 개개인에게 깔아 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돼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노원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이런 건으로 의원들 개개인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하고 입법하고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역량도 있고, 개개인의 소신도 있고, 당적에 따라서 달리하는 어떤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개개인의 어떤 소신에 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도 아니고, 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조라는 본연의 모습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지적해 주는 것이 의회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모습이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대 의원도 했고, 지금 6대 의원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장께서도 재선의원이고,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제대로 좀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날 의결하는데 4대3으로 찬성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최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또 표결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행해졌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