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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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옥입니다. 제16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장행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하나만 요청할께요 1번 공무원 민간인 표창현황 있잖아요 그중에 공무원들 어떤 분들이 상을 받았는가 그 내역좀 누가 준비좀 해주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장행준 위원님이 공무원 표창 시상현황 그다음에 우리 김판근 위원님 어떤 자료? 방금 같은 자료 입니까?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5페이지...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김판근위원

4-30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고충상담제도 운영현황 운영실적이 11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고충을 어떻게 운영을 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바로 담당께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중간중간에 보고때 요청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말입니다. 정례회 반상회 개최 현황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이라고 했네요 이게 보면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 비율로 따져보면 16건해서 31건 완료 70건 추진중 처리불가 15건 이라 했네요 85건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구만요 이 예산이 얼마 가 소요가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반상회 관련해가지고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건의한 사항에 반영되리라고 건의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반영이 불가능하든다든지 추진중이라든지 세부적인 건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통보 했다가 취합해서 건의하신분에게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또 전화라도 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사항 이라든가 이런 보고는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통상 반상회때 건의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적인 성격은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께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산포지역에서 목욕탕이 한군데 밖에 없어서 영산포 복지회관이라할지 이런쪽에 다가 이렇게 목욕탕을 설치 해달라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농어촌 지역이 면 지역에는 공중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처리가 불가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면지역은 목욕탕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고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목욕탕 신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신축을 하게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복지시설을 보강하면서 공중목욕탕을 이렇게 짓어오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 우리 영산포가 목욕탕이 한군데 있거든요 한군데 있어서 여관으로 증축을 했는데 면 지역은 목욕탕은 신축이 되고 동지역은 신축이 안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보세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방금 설명 드린바처럼 면 지역은 농업을 주로하는 지역이고 또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그쪽 복지시설이

김판근위원

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어르신들은 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는데 동지역은 불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시 조례에 제정해서라도 계획은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현재 동지역의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동지역은 소외받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것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보통 면지역은 소재지에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6, 7킬로 가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동지역은 대부분은 영산포 터미널 부분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 접근을 하려면 그래도

김판근위원

물론 과장님 거기가 필요로 해서 목욕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마 면단위로 목욕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면단위는 갖춘 부분이고 그러는데 왜 동지역이라고 해서 제외되고 그런다는 부분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목욕탕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면단위 설치를 주민복지과에서 해오고 있는데요 동단위에서 목욕탕 설치하는 부분들은

김판근위원

자료에 처리불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담당은 하겠지만 처리불가 내역에서 목욕탕 어떤 부분에서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회신이라도 했습니까? 건의한분한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건의 하신분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답변이 왔어요 회신해서 답변을 왔냐고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통상 건의하신분은 불편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처리가 불가 하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처리 불가는 반상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어렵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에서 건의하신 분께 알려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와 업무 연찬하시더라도 필히 지금 영산포에서 현재로서는 목욕탕 신축 계획이 일반이 없는 것으로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든간에 이것을 시에서 시 차원에서라도 이게 목욕탕을 신축하는 부분을 무엇인가 계획을 만들어서 동지역에 소외받고 불편을 덜어주어야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같은 동 복합적으로 동지역에 시군 이게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해서 목욕탕이 신축 가능한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는데 면지역 동지역 이것 분리했던 행정이 되었다는 것은 나주시 통합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통상 동지역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다면

김판근위원

과장님 목욕탕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건폐율이 조금협소해가지고 영산포 동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반상회 발간 소식지 있지요 지금 반상회 홍보 지금 전단지가 있지요 월 몇부씩 나갑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 1회 개최때마다 3만3천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3천부씩이요

과장님 우리 나주시에 지금 빌라, 아파트 몇세대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천부가 다 배부되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읍면동별로 인구수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국장님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감사때 지적했을텐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에 가면 말입니다. 지금도 경비원이 그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것을 가정집으로 직접 가정에서 반상회 회보를 볼수 있도록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때 너무 진짜 나주시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이런 시정 대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 국장님이 과장님때 그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 완료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 우리 김민주 기자님도 계시지만 언론에도 그것을 보낸적이 있었어요 지난달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시정의 대책마련도 없이 계속 폐지로 가는 그런 반상회 회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그것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작년도에 정찬걸위원님하고 김판근위원님께서 반회보 배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를 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라 해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6월달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게 현행 반상회를 매월했는데 분기에 한번씩 현지 반상회 하는 것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일단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장 있을 때 개선하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김판근위원

국장님 작년에 감사때 국장님이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지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개선해가지고

김판근위원

개선보다도 시정을 해야지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어떤 자료라도 준비 되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반 회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에 많이 버려져 있다는 그 내용하고

김판근위원

지난달까지만 해도 본위원이 모아놨다가 오늘 가져 오려다가 내가 안가져 왔습니다. 사실은 경비실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나주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도 이렇게 똑같은 우편물로 해서 방치되어서 며칠동안 시민홍보가 안되는데도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냐고 경비원들이 말씀했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김판근위원

국장님 자꾸 말로만 피해갈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대안을 내놓으시던지 그때당시 했었던 지금까지 반상회 회보가 그렇게 폐지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것 일반쓰레기로 나갑니다. 어떻게 시민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연 4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판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4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말씀이에요 반상회 회보를 만들지 마라는것도 아니에요 회보를 만든것도 좋다 그러면 반상회를 개최를 했을 때 참여한 그 참여자들에게 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집중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같은데다가 우편함에다가 연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이렇게 부분별하게 찔러 놓는 이 회보가 문제가 있다 결국엔 이게 쓰레기로 방치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작년 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꾸 분기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답변을 그것은 잘못된것이니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개선방법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분기별로하고 대신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회보문제에요 이 회보를 가지고 전부 쓰레기로 전락하는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고요 대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반상회 참석하신사람에 대해서만 배부 하도록 그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꾸 회보 분기별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길어지잖아요 계속하십시오 김판근 위원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반상회 회보가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아파트 반상회를 개최했을때 회보지가 50장이 발간이 되고 인원수는 10여명밖에 안되더라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참석 했을 때 그 나머지도 반상회 회보가 쓰레기로 지금현재 그런 입장이 되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 사전에 통장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겠금 유도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반상회날짜 정해가지고 참여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그랬다는 부분만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하셨어요 쉬었다 하십시오

김판근위원

그럽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요 나주시지라할지 반상회보가 어디 영업집 그런 지라시 아닙니다 저도 많이 느낀것인데요 이것 정말로 참여하신분들 한해서 이렇게 배부해드리고 그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시간이 남는대로 이렇게 나주시에서 하는 어떤 홍보도 될 수도 있고 또 알아야할 어떤 상식문제도 있고 거기에 저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이회보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겠끔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배포가 되는일은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사용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자치센터에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정보실 다목적 운영을 하고 있지요 비품 혹시 실태조사 해보신적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분기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못쓰고 있는 물품 같은 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파악을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교체가 시급히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도 방치되어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이광석위원

예 그것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십시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말안해도 알겠지요 방치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리 못하신 것 같은데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즉시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된 시설들이 있으면 교체나 수리 또는 그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이게 자꾸 감사때만 시설에 문제가 제기되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중으로 나와 있구만요 지금 우리가 휴양시설을 한번 직원들이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용을 하려면 우리 지금 사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71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 봤을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광석위원

24%정도 되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개 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24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성수기때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때 자주 이용을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용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전번에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듯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와서 3년 동안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감사때만 하겠다 하겠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제가봐도 세 번 네번 지금 감사때 지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된다고 하면 해약이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없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년 회원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해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때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성수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하신다 이말이에요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우선순위에가 일반 이용자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매년 감사때 마다 지적이 되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을 많이 못했을줄 압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하십시오

더 할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하려다 한마디 해야되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74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있지요

이런 보조금들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우리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거나 교부를 하면서 집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시에서 점검했던 자료 혹시 가지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자료 있으면 요청한번 합시다

자료오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하셨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시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산서를 제대로하느냐 이런 문제인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 정산서 작년것까지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체가 74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이렇게 정산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기는 양이 조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2012년도 정산을 다 끝냈을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주세요 2012년도를 것을 여기서 감사가 되었던 업무보고가 되었던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를 거론하고 하면 외부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굉장히 의원님들간에 일반 사회단체라 할지 이런데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지적해서 몇군데것을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내력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자료로 내주신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가지고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김용옥 과장님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먼저 여쭙는데 몇년 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옥 3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32년째 입니까?

그러면 과거 처음 소위 말해서 지역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나주에서 근무를 했었지요

다른곳에서는 근무를 안했습니까?

과거 32년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모습과 현재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주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엄청난 변화가 많이 왔지요

장행준위원

어떻게 변화가 왔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임이 82년도에 동강면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영산포에서부터 동강까지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불편했고 또 그때 도로 포장률이 굉장히 낮았던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라 할지 이런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시절 나주쪽에 수강아파트 정도 제 기억에는 그런정도 기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었고 여러분야에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변화라는게 발전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낙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로와 주거환경문제인데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회적인 측면이라 할지 또 경제적인 측면 그때 보다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었지요

장행준위원

삶의 질이나 GNP나 GDP가 올라가니까 경제국으로 가는 단계이니까 많은 여건은 좋아졌겠지요 우리 나주만 좋아 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보자 이말이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올라 갔습니다. 모든 수준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수준에 비례해서 조금더 발전되고 낙후된 그런 차이를 본다면 우리 나주는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지금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 나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목이었던 시절이 천여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자부심도 강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 비교하면 예전에는 나주가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26만정도 갔을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8만7천이니까 인구대비해서 비교하자면 옛날과 비교할바가 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그전보다 높아 졌느냐 낮아 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러면 낙후를 우리가 낙후를 얘기하고 발전을 얘기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쳐야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낙후정도는 시설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도로 기반 시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고 경제적인 측면에봤을때는 소득이 이렇게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이나 이런문화측명에서는 교육시설이라할지 우수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여건이 조성되어있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말은 맞아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통계나 이렇게 자료로 보면 우리나주의 모습이 분명히 들어나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실에서 어제 금요일날 감사를 할 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18%정도

장행준위원

18.2%정도 되지요

그래서 244개 단체중에서 우리가 16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에 비례해서 또 면적에 비례해서 그동안 많은 감사가 아닌 우리가 사석에서도 우리 공무원들과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직업을 선택하느라고 공무원이 되었고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한표한표를 뽑아주어서 또 주어진 한시적으로 나마 그 역할을 다하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석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발전을 논하고 대안을 논하고 할때는 사심없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말하면 현재의 우리 나주모습을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재정자립도가 18.2%인데 그 과거에 찬란했던 명성과 명예 보다는 정말로 많이 낙후된 우리나주의 현실이 정말 나는 천여공직자가 최고의 엘리트집단이고 정책 집단이 나는 정책적으로 열심히 나서서 일을 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많은 언론이나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비롯해서 시민들이 의식있는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 여러분들이 20년씩 30년씩 하는 자료 보고 이것 저희들이 어떤 전공이나 특별한 식견없이 어떻게 이것을 밝혀내겠습니까? 그러지요 일년에 우리가 사무감사의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많은 정책 제안 결과들을 이렇게 논하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웃는 얘기로 표준전과에서 따와서 적어내면 끝이더라 잘해보겠다 하면 끝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그러나 시정을 아까도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광석위원도 말씀하시고 홍철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정해가지고 제대로 시정해봤냐 이말이지요 일부시정입니다. 일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으면 어떤 노력조차도 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책기획실에서 우리 김용옥 과장은 정책기획실장을 거쳐왔고 또 최고의 엘리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천여공직자중에서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제가 남북이갈라져있고 영호남이 갈라져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지원정책 또 예산균형 감각이 떨어지다보니까 불균형한 정책들로 인해서 많은 소외 된곳은 계속 소외를 받고있고 또 인정받는 곳은 계속 인정받고 있고 이게 나주 현실이 지금 그대로 영호남이 갈라져있고 우리나주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지만 주민 숙원사업등을 등등으로 해서 정말로 균형감있게 해달라 인구에 비례하든지 낙후에 비례하든지 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시정 해보셨습니까? 혹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저희들 나주시의 예산이 5천4백억정도 되는데서 지역말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예를들어서 도시과의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지역으로 집중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를 분석을 해보면 읍면지역이 많고

장행준위원

진실되게 그게 이루어지냐 이말이지요 과연 낙후도를 따져보면 여러분이 구구절절하게 안봐도 알겠습니다만 잘사는 동네는 잘사는 동네는 물론예산이 덜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영산포 남부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영산포가 상업경제 중심도시로서 나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아까 26만까지 27만까지 갔던 인구시절에는 가장 발전되었었고 소위말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포구 항구의 기능을 잃으면서 소위 행정의 중심이 서서히나주읍성권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장하나를 설립을 하는 데도 소위나주지역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비싼땅에다도 주차장 해줄수는 있지요 그러나 영산포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시내중심 지역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주차장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어쩐 줄 아십니까 땅이 비싸다 예산이 없다 라는 핑계로 안해줍니다 자 이것은 면밀히 얘기해보면 일하는 공무원수 또 능력있는 도 시의원등등 또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자칫 예산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져가더라 저는 3년동안 하면서 그것을 느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얘기가 통하는 김용옥 실장한테 정책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예산좀 분배해서 지역과 낙후도와 또 면적에 비례해서 좀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평균있게 써봐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언론에도 지상에 공개가 되고 감사 결과 이렇게 시민들이 알겠금 지금하고 있는데 제가 2011년도만 했지만 2012년 13년도 제가 할것입니다. 앞으로 해서 조금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객관성 있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면밀히 시민들이 알겠금 하겠다는 얘기에요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요 요점은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비를 가지고

장행준위원

그것을 토대로 모든예산이 말입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부분만가지고 편중되었다 안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분 도시기반 시설이라 할지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 할지 문화와 관련된 이런 사업비를 이런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쪽에 편중되었는지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행준위원

이해가 더 필요하구만요 우리실장님은 그러지요 이해가 더 필요하구만요 조금더 내가 심도있게 우리 중부권과 남부권에 이루어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한번 우리 김용옥 과장님하고 설전을 한번 펴 봅시다 내가 준비를 할테니까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다가 잘사는 사람이 많은 곳 못사는 사람이 많은 곳 낙후라는 곳은 물론 많은 평가와 현황이 있겠지요 그러는데 국민기조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이 저는 못사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러지요 거기를 보니까 묘하게도 남부지역입니다. 그것도 제지역구입니다. 나주시 기초선거 다선거구에 포함되더라고요 영산동이 가장 못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창동 영강동 봉황 세지 다도가 영산동은 인구대비 13%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이 삽니다 13%가 그리고 이창동 8% 영강동8% 세지, 반남, 봉황, 다도등에서 7% 이상이 산다는 얘기지요 가장 상위권에 속합니다 가장상위권에 여러분이 이것은 참고만하시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은 공개를 하게요 아셨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기로하고요 국장님을 포함해서 예전에 나주시와 군이 통합을 해가지고 소위 공무원수가 함께 통합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소위 적정규모에 의해서 조정된 것은 없지요 그대로 통합되었습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행준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동이 있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동 광주로도 가고요 서울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출들을 갔습니다.

장행준위원

갔습니까?

저는 얼마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면적과 인구와 상황등등을 따져서 우리나주시가 공무원수가 많은가 적은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기전에 과장님이 봤을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공무원수가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 나주시의 공무원수요

바로 직전에 위원님께서 나주시와 군의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95년1월1일날 통합을 하면서 나주 새로운 통합시에 공무원의 정원은 1205명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38명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했던 자료들을 저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22개 시군중에서 저희보다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수가 많은 곳이 14개정도 더 있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를 따지자면 저희가 22개 시군중에서 15번째 해당되는 그런 경우지요 그런데 공무원수에 대한 책정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수등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렇게 많았을 경우에는 최근에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들이 공무원수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위원님께서 그마만큼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이렇게 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기타 시군을 비교하면 여러분은 자존심은 상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첫 시정질의를 하면서 지방기업인들이 또는 수도권 기업인들이 우리나주를 들어와서 일을 할 때 행정인들의 자세와 또 적극적인 책임 있는 소위말해서 행정행위와 이런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 나주시와 저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투자하려고 들어와도 환영받지 못한다 저 언론 10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적이 있고 많은 기업인들 또는 관광인들이 들어와서 나주하면 자꾸 다시는 찾고 싶지 않는 것으로 오죽했으면 아는 지인 한분중에 오리업체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손꼽힌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향을 등지고 장흥에다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장흥에다 했어요 우리시장님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왜 우리 나주에다는 투자를 안하고 장흥에 했는 가를 물어보니까 시장님 면담까지 했었답니다 나주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오해나 이런것들이 자세나 이런것들이 조금 기분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다가 수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수천억을 저기 일하는 직원들이 600여명 된답니다 6백여명 장흥에서는 이양반은 굉장히 귀빈 vip 대접받아요 우리나주인이 가서 이런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현실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나주가 여러분이 자랑할만한 아까 상받는 김판근위원님 해서 저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122명이 받으셨구만요 소위 올 상반기에 97명이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상을 받고있었는데 이상을 받고 스스로 물론 고생해서 상을 받을수있겠지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만큼 우리나주의 행정의 질이 높아가고 있냐 이말이지요 이런것들을 따졌을 때 정말 한숨나옵니다 한숨나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더 여러분이 최고의 정책집단이고 하니까 과연 인구면적 물론 이런것들이 공무원한사람이 시민의 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낮을 수도있고 높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행정의 질에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높아져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감사보고도 했습니다만 해외도가고 뜻세움등을 통해서 정책 대안도 만들고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역할 여러분이 해외까지 나가서 역할을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이어져서 행정으로 선진행정으로 우리가 이어지냐는 얘기지요 그 어떤 감사보다도 나는 이런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고 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주의 현재 병리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서 여러분과 저희 위정자들과 언론과 시민단체 들과 의식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화합하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손잡고 우리가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토론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로의기투합을 해서 의견도 나누어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것들이 최고의 정책집단에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루어진적 있습니까 모든 시민들 단체를 시민들과 총망라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시장님과 도위시원님과 또 우리 관심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중앙부처을 다니면서 예산 받으러 다녀 본적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간간히 있지요 한번이나 있습니까? 5기 시정들어서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중앙부처방문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행준위원

몇 번 가지요

몇 번이지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수 등등 얘기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떨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32년 20년 30년 공무원 활동하면 뭐합니까? 그저 복지부동 불친절 낙후된 행정 뛰 떨어져가는 행정 이런것들에 대해서 나주의 현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개선해나가자는 얘기에요 1년에 한번있는 감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시간만 어떻게 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편하게 가려고 여러분 역할을 하시지요 1년에 처음 한번 한번입니다. 감사기간만 그래도 의회 청사앞에 계단으로 내려와서 과장님들이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 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하시니까 평소에도 이래야 되는데 라고 내가 농담말을 했습니다만 이것 일년에 한번이에요 여러분 시민들 대표해서 들어와가지고 뱃지 달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일년에 한두번 이렇게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서로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나주발전 이루어 놓으면 저희들 성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만족으로 되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퇴임해서도 저희들도 임기가 끝났어도 여러분 손을 잡고 반갑게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아 우리 그때 이렇게 피를 토하고 했던 것들이 선후배님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낼테니 우리 나주가 이렇게 변모했습니다라고 소주한잔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들을 우리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30년전에 물론 경제발전이 이루어서 경제대국을 이루어서 이만큼 온것이지 여러분이 물론 역할은 있었겠지만 우리 나주 현실로 본다면 경제발전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우리 그만큼 발전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도로 좋아지고 주변환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 발전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반성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무슨말씀인지 아무튼 시간이 되었으니까 큰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따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본질문은 아직 안하셨잖아요

아무튼 나주발전을 위해서 큰틀에서 서두발언을 해주셨고 우리 김용옥 행정지원과장이 다 그것을 해결에 해야할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 장행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본회의장에서라도 시장님을 상대로 하시는 그런 예비전 전초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두개과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과기 때문에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어서 일단 중지를 하고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30분정도 당겨서 한시30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아까 공무원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30페이지 보면 공무원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거든요 여건이 구조나 이런것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나주시군이 합해지면서 우리가 언론인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공무원은 상대적으로도 많은편이다 기타 경기도 어디입니까? 오산시나 이런 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수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수가 많다 라는 그쪽 공무원들의 입장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 분야에 대한 행정 업무가 많고 또 그런 업무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민선 5기들어서 기간제 근무자들이 더 늘어납니까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수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작은수 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수로 늘려간다면 민선 6기나 7기나 계속 이어질텐데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4-18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현황이 순수하게 순증된 인원을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결원발생에 따라서 보충된것이 대부부분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지를 단 의원도 이것을 보면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이것을 보면 민선 5기 들어서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 누가 그동안에 있었던것들을 직제개편하고 상승 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다음에 표현할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몇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여기는 이해가 부족하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그 정수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그렇게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민선 5기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명이나 늘어났냐 이말이에요 신규 채용했냐 이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새로 순증된 인원은 따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분석해야 됩니까? 바로 안나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한번 자료를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신분상승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는게 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광산 구청에 민영배 청장을 보면 예전에 언론인 출신이고 청화대출신인데 공공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32년의 행정의 역사적인 산증인들이시니까 이게 신문에도 나왔고 올해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났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을 했다할지 자연감소 경우에는 채용을 안하면

장행준위원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이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이 끝나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로계약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을 안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감축을 시킬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축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행준위원

보세요 신문에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용역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노동자와 활동가에게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 및 복지 체계를 적용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전국 최초로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제하는 정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구청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도입할 수 없습니까? 아까 지금 비정규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몇명 늘어났습니까? 자료에...아직도 파악 안되었습니까? 자 과장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순수하게 증된 인원은 없다고 그럽니다.

장행준위원

왜 없어요? 올해 없다는 얘기에요 민선 5기 없다는 얘기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올해들어서 신규로 채용한 현황이 28페이지부터

장행준위원

내가 민선 5기라고 했잖아요 10년부터 시작해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장님 우리 팀장님 계셔도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계신분들께서 이게 감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여기보세요 언론인들보세요 민선 5기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채용현황 이라고 했어요 그냥 근무현황이 아니라 근로자 채용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41명으로 계를 내놨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보세요 채용현황이 파악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감사보고서에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드린 것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현황을 제출 해드린것입니다. 그 기간사이에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현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려면 여기다가 2012년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감사니까 상반기때 민선 5기 2013년 상반기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현황 이라고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자료보면 그랬잖아요 민선 5기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잘된 것입니까? 이해가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이게 시정들하세요 이것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보십니까? 상받는 부분에서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잘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잘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요구하나 할께요 아까 민영배 광산구청장도 얘기를 했는데 자 올해 민선 5기들어서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몇 명이 늘어났는가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게 한번쯤 토론을 거쳐서 우리도 전체 공직자수와 앞으로 필요한 혁신도시 및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수가 어느 정도인가 예상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주시라 이말이에요 아셨어요

만들어내서 정확이 만들어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행정위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합시다 무분별하게 선거직으로 있는 시장 군수들이 비정규직을 한없이 늘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을 보자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안해주실랍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공무원수가 많은가 비정규직이 과연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가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8페이지보면 우리 민주노동조합 원만한 교섭 추진이라고 했는데 가장 열악하게 또 신분도 여기에 확보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고생한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지요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 더운 여름에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 전부 나오셨으니까 이사람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 최고 책임자가 미화원등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로 얼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교섭을 해보셨는지 누가 해보신적 있습니까? 팀장님들 혹시 주사님들이나 몇 번이나 해보았어요

그러면 언제나 해결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이문제가 대두도어서 벌써 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능합니까 호봉제가

우리는 왜 나는 아쉬운게 무엇이냐하면 왜 타 시군만 비교하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획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창조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먼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최초로 이루어내서 신문에 보도될 수 없습니까? 민영배 청장은 다른 사람입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이에요 어디서 수입해 왔습니까? 나는 3년 동안 해보면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조례를 만들든지 무슨 건의안을 만들든지 무슨 정책대안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예가 없으니까 다른시군보고 그것을 벤치마킹 해와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직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를 한다고 공무원복지팀장이 가신다고 그래서 거기 주 협의 대상이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간단히 않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상한액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행준위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공직자는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공직자는 아니지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무기 계약직 들이지요

장행준위원

무기 계약직이니까 공직자가 면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얘기 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아니고 노동법에 근로기준법 이쪽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인데요

장행준위원

근시안적으로 그런 편엽된 사고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법에 적용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정부에라도 탄원이라도 해서 신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 또 일을 함으로 해서 뭐라할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분상승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방 민영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없애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청장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안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임금 교섭을 해서 이렇게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율 정도의 처우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호봉제까지 같이 도입을 하자 그리고 임금을 8.9%까지 인상을 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상한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장행준위원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저희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못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를 활용을 하세요 활용해서 정부에 촉구도하고 이게 우선 가장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신분상승을 위한다면 우리가 모두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상위 부서부터도 소위말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창조적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공무원 신분으로는 안된다면 저희들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서 함께하시게 아셨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봐주세요 바로 옆에 의전행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종 의전행사 의전 면민의 날 행사때 보면 시장님께서 면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보면 용의주도하게 행사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면이 그러지요 전에 다도에서 할 때 보고 다도면민의 날에 다시 면민의날도 같이 중복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도와 다시는 거리로 30분 거리됩니다 그러지요 그런다고 치면 개회식을 면밀히 정말로 의전을 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을 잘 분석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다도 면민의날 행사에 시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자 시장님이나 또 다른 국회의원님이나 인사말을 먼저하고나서 자리를 이석시키고 나머지 행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또 다른 행사에 가야 되는데 다도 면민의날 표창을 20명을 주고 있데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다시는 다시대로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기다려야한다는 얘기에오 이게 지금 우리가 명명백백히 올해 이루어 진 얘기입니다. 이런 의전이 과연 우리가 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완벽한 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문제가 도출이 되어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면민의날 행사라는 것이 각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사회단체 주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을 이렇게 하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각읍면동에서 자 저희들이 행사계획에 의해서 의전계획을 수립해서 대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간이 10시 10시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10시에 하고 이쪽에서 11시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먼저 저쪽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도록 해서 조정이 쉽지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을 여러분께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면민의날 읍민에날 예산 지원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해줍니다.

장행준위원

예산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해요 예산을 지원을 안해줘도 지역행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면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더 올해보다는 개선되게 행사가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잘 모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전을 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빈틈들이 소위말해서 시민들한테 그대로 봄볕 뜨거운 봄볕 아래에서 다시면민같은 경우에는 한시간이나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상주하는 시간이 있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개선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장비들 관리 읍면동에서 물론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일국의 대한민국 국가의 상징은 태극기 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존심이 그대로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것들인데 그 경축일날 경축행사시 우리가 태극기 계양을 하는 데 이것도 저는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리미 이런데 차가 지나다니는 곳만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최소한도 태극기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당연히 걸려야 되지요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연 한번쯤 파악은 해보았습니까? 누구 담당 팀장님 한번쯤이나 이것 파악 해보셨어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내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장행준위원

지나가면서 쭉 걸지요

그리고 숨겨진 마을이나 아무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나주 공무원들이 뭘할까 하는 생각을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어때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오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경축일이나 국경일 이런때에는 태극기가 게양 될 수 있도록

장행준위원

자 이게 정확하게 안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관심도 없다는 것이 사진을 찍어와 보았습니다. 태극기가 너덜너덜하게 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봤습니다.

장행준위원

보셨는데 왜 그것을 시정을 안하셨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태극기 마을에 게양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안되니까 가로기만 담당해가지고 홍보만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보셨으면 시정을 해주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께서 이것 과장님과 사진 한번봐보세요 이게 마을회관앞에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뒷면에는 어디 모 동사무소에 걸어진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입니다. 너덜너덜 합니까 안합니까? 경축일날 단 한번도 걸려본 일이 없다는 일이에요 공공기관들에 아셨어요 보여지는 거리만 성과에 급급하게 때문에 이런 현황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확인이 되어요 안되어요 과장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태극기를 일몰시간 되면 걷는게 아니고 24시간 걸어놓고

장행준위원

걸어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진 국기가 걸어져야 됩니까 안걸어져야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의 관심도 떨어진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뒷면 처음것 보세요 얼마나 해졌습니까 몇년 되었겠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정말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쉬었다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사회보조금 아까 정산서 주신것이요 지금 여기보면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사회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이광석위원

수행을 안 해가지고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 평가를 해가지고 패널티를 준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급한도 초과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옆에 나와 있지요 내역에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증액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 봤더니 아주 우수하게 규정을 지켜서 잘했기 때문에 성과금으로 10% 증액해서 2013년도에

이광석위원

증액말고 지원한도 초과라고 되어있는 것 뭐에요 놔두시고 지금 평가는 이 평가 A, B, C, D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 사회단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기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는 계속지원을 해주고 에프등급을 맡게 되면 작년도에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용부서에서

이광석위원

자기들이 평가를 해버리면 무조건 A+ 나와 버리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F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애초에 해당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것이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안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 이 보조금에 지금 해당되지 못한 선정되지 못한 그런 단체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현재 올해는 78개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도 종교적인 그런 목적이라할지 친목 이런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것이 74개 단체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신청한 사회단체 숫자가 몇 개 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78개사회단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78개중에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74개 단체를 지원결정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신청만하면 거의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활동 내역이 친목이라 할지 종교적이라 할지 정치적인 편향된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시가 권장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한다할지 공공질서에 어떤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 할지 이런 공공성이 인정이되면 심사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에 초과로 더 지원을 해주는 이런 평가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편향적이고 선심성일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선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도 추가로 이렇게 더 지급하는 것 이런것이 있었다고 하기에 제가 문의를 했었고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이따 다시 하기로하고 이광석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지금보면 보조금을 카드로 주는데도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장을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을 사용할때는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광석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조는 몇군데만 카드사용 내역이 나와있길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카드사용하고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패널티를 주어가지고 보조금에서 감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 현재 지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이광석위원

보조금이 자기 부서에서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하면 바르게살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용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 보조금정산 평가결과를 보면 잘못된곳고 있고 잘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는 환수한 사회단체가 있고요 전반저긍로 100% 완벽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이광석위원

지금 제가 평가하기는 지금 환수되고 안되는 미지급 된곳은 아주 약소한 부분에서 지금 미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방만하게 지급된곳은 손도 못대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몇 군데 살펴 보았는데 과장님 이야기한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또 교부하고 또 정산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은 점검을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몇 군데를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거의 에프 여기는 거의 좋게 나왔구만 보니까 실적이 그런데 이 실적 내용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점검을 지원금이 제때 제대로 들어가서 유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이문제는 더 이상 도표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뭐라 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 도표상하고는 지금 안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다시한번점검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가 공직자 해외 연수 추진 계획 있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안나와 있는데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현재 사항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당초계획은 지금 올해 11월까지 108명에 7개 팀이 해외 연수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2개 팀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속해서 나머지 팀들이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직자 말고 따로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팀장님들이 조금 빨리 움직이셔서 과장님게 자료 드리고 그러세요

이광석위원

이것 수가 몇명을 애초에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3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지원 금액이 많다 해가지고 자부담이 많아야 배우는것도 많고 또 관심도 높아지면서 성과가 높기 때문에 자부담 비중을 높여야 된가 해가지고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축소해서 해보니까 유럽쪽에 가는 공직자들은 자부담을 2백만원 넘게 부담을 해서 가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연수기간동안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광석위원

지금 이것을 변경을 했구만요 계획을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에서 변경해가지고

이광석위원

지금 돈이 3백만원씩이라고 했는데 60명에서 90명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이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처음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을때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는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광석위원

150만원을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해외를 연수를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녀온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선정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선정되어가지고 팀까지 짜져가지고

이광석위원

선정했을 때 처음에 3백만원이어서 미달이 되었나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이광석위원

금액이 많아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금액이 많다보니까 미달된것은 아니지요

이광석위원

미달되어 가지고 2차 공모까지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당초에 3백만원 지원계획이 있다가 시장님께서 이게 배낭 연수 형태로가야지 그냥 여행형태로 가면 안된다 해가지고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차 모집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처음에 3백만원씩 했을 때 솔직히 얘기 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듣고 이야기 하는데 또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다시

이광석위원

3백만원 했을 때 1차공모 했을 때 수가 부족했잖아요 안되었잖아요 2차 공모 써 있잖아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5년 인가

이광석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돌리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 사실 이잖아요 1차 공모 해가지고 안된것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공모된 분들이 3년안에 연수를 갔다 오신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3년안에

이광석위원

자격이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안에 지금 선정된분들에 한해서 두번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했을때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 걸러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석위원

과장님 한번 다시 걸러보세요 여기 분명히 3년전에 갔다 온사람 있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이름이 같은 분들이 세사람 있어가지고 실무자가 이렇게 검색하는데 다른 사람을 검색을 한것이에요 동명 2인 이라서 그래서 그분이 3년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선발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보면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간사람들이 또가고 또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공무원 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안가신분들이 가겠금 혜택을 주어야지 간분들이 또가고 또가면 안되잖아요

이 부분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혜택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말입니다. 이통장 장학금 지급 7명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장학금이 있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어 가지고 학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중복지급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시 조례는 장학제도 조례는 어떻게 지금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이 중고생들 대상으로 해서

김판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이니까

김판근위원

그것도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똑같은 교육향상을 위해서 인재육성에서 그 부분도 시에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받게 되면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장학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판근위원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년소년 가장들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이 초등생들 위해서라도 시에서 대책마련을 시급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단법인 일반단체 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지금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있고요 일반 사회단체는 세무서에다가 일반사회단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단체들을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사회단체 일반하고 사단법인은 몇 명 기준이 그것을 검토 안합니다 단체명만 인원만 해서 명단만 제출하면 사회단체 가능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하는 기준은 그 사회단체 활동이 어떤 특정지역에 극한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단체 원래부터 지원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할지 또 시에 전체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이런

김판근위원

과장님 사회단체가 중복된 회원이 가능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는 자기의 어떤 취미나 취향에 맞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활동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면 이게 축소 전산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불이 됩니까? 정산서 어떤 카드 명세서라든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나갔을때 그 행사에 어떤 성격에 따라서 직원이 가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당연히 해야지요 보조금만 썼다고 해서 회원 단체명만 했다고 제기해서 정산서만 어떻게 제시만하면 보조금이 가능하다 이것 담당직원 누구십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사회단체관리는 사회단체와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조금 주어가지고 정산하는

김판근위원

보조금이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서 어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는가 안되는가도 확인도 해야되고 정산서도 실질적으로 가서 정산이 되었는가도 확인 명시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만 주어가지고 정산서만 행정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 틀린다면 한말씀 해보십시오 보조금만 나갔다고 해서 정산서만 가져 왔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것 인정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뭔 행사에 가든지 담당직원이 가서 하든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에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 운영이 행정에 얼마나 참여 했는가 이런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조금 명시해서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오늘 백여명이 참석 했다든지 2백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70명이 참석했다 정산서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김판근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일일이 직원이 가서 감시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인력이 못 미치지요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정산업무를 철저하게 해줄 수 있겠금 하고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해당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고충상담 운영이라고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전보가 90건에서 건강4건 가족5건 기타 14건 해서 전보가 57건 해소되고 나머지 해소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인사 고충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 고충상담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옥 인사 고충은

지금 인사고충에 대해서 인사고충의 어떤 민원 자기의 본인의 신상의 애로를 다 체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도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면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면 상담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사이버 상담 창구를 마련했어요 거기에 보면 본인의 고충을 이렇게 올리면

김판근위원

과장님 전보가 가장 민원이 많았던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전보에 대한 고충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장상적으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 들일수 있겠습니까?

김판근위원

과장님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실과장은 근평은 몇% 적용하지요 평가 근평을 몇% 적용하시냐 이말이에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근평제도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정 비율은 70%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이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과장이 하는 것은 과에 있는 직원들의 서열을 정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저희과에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10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고 이런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인사부서에 보냅니다. 평정자하고 확인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평정자 역할을 실과소장들이 하는 것이지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실과소에서 어떤 업무평가를 하는 것 보다도 개인의 어떤 부분에 평가기준에 업무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업무평가에서 인사제도가 우리 나주시 아쉬운 것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업무평가를 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중앙에 어떤 부서에 가서 사비라도 털어와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다든지 나주에 계획적인 사업시행이 된다든지 목적사업이 되었던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한테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나주시는 그래야 시발전도 되고 공무원도 사기진작도 될것이고 또 지금현재 우리 6급에서 사무관 승진자에 대해서 7급 공채가 몇분 이었습니까? 배수에 든 계신분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배수에 든 공직자 2명인 것 같는데요

김판근위원

7급 공체 계신분이 배수에 들었지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선 지방자치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업무평가 제도가 분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쓸 것 아닙니까 또 그 나머지 연령 안배도 해야 됩니다 인사제도라든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 이루어져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기쁘면서도 웃음을 주고 자기의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인사 제도가 필요 하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김판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또 저희시는 특히 도농복합형태의 시여가지고 인사적체 현상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승진의 한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로 인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 나줘시는 개선방향과 심도 있는 인사위원회라고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늘 본위원의 이 말씀은 진짜 우리공무원 사기진작을 항상 복돋아야 합니다. 그렇지 어떤 보조를 위해서 자기의 맡은 행정의 뒷받침이라든지 자기 업무 내역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은일에 소신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으로 책무를 다할수 있는 이런길을 선택해야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인사에서 소외를 받아버리면 그 공무원이 어떤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야됩니다. 다음 인사때는 인사위원회 몇분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아홉분입니다.

김판근위원

아홉분이에요

우리 나주시의 미래 공무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인사가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어요 그 평가점수를 앞으로는 업무평가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과장님 오늘 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앞으로 나주시가 공무원 기강이 흩어져서는 공무원 기강을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올바른 행정과 인사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것 명심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7급 공채라든지 자기가 국가에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의 대가를 했는데 그 공무원은 소신을 내가 나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무원 임무는 최선을 다한다는 준비된 공무원으로서 인사제도가 잘못되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본인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설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좀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우리집행부와 똑같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6쪽에 말입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사업 지원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사업성격은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저기 할 때 이것 사후관리가 잘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선정된 8건은 결정만 되었지 아직 사업이 완료된것이 아닙니다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선정과정이라든지 지역 만들기 사업 지원은 좋습니다만 주변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서 보면 잡초가 무성하지 관리소활로 인해서 사업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드라고요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지요 외지에서 와서 이것을 견학을 하고 보고 느낀점이 주변에 잡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흉물스럽게 있으면 외지인들이 눈살 찌푸려서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53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라고 있네요 밑에쪽 보면 말입니다. 남평읍 송명식씨가 주민과 대화시 건의한 사항이에요 지금 남평인구가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약 8천명대 정도 될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세대수가 행정구역 조정여건은 재검토 했는데 불가 처리불가라고 했네요

처리불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면 분구나 하려면 일정한 기준에 충족에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3구로 조정을 해달라고 한데가 30세대 미만이어 가지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행정구역 개편하려면 전국 예산에 어떤 반영이 되어야 될건대요 그러겠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처리 불가이겠지요 이런 송명식씨한테 이런 상세한 검토결과를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객지에 가서 나주에 어떤 건의사항을 했을때 이것이 반영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면 이것은 절대 우리 나주시 명의 훼손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서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인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질문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재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일정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고충상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충상담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개인의 근무여건 개선이라 할지 또 적성에 맞는 배치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보인사때 어느정도 일정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전보나 승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저는 승진까지 제가 감히 말씀못드리겠고 그러면 전보인사를 할때 희망 부서를 제출토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희망부서를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읍면동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을 때 희망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과장님은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파악은 안되셨겠지만 대부분 몇 %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읍면동을 기준했을 때 19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이버상으로 인사고충을 상담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고충 그다음에 두 번째 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승진해서 빠져 나가는 인력이 있는지 아니면 3년 이상 근무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할지 또 교통 여건이 안좋은곳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좋은쪽으로 이동을 한다할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조건에 맞게 되면 같이 이동을 본인의 고충을 들어서 해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고 본인의 조건은 맞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 이 직원 열심히 하니까 그냥 놔둬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들어 드리지 못합니다 60%이상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675% 이상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이상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어느 특정부서를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의회가 이번에 4명이 이동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 4명이 다른 실과소는 모릅니다. 저하고 소통이 없으니까 4명이 전보가 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하고는 단 한사람도 안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보인사를 할 때 전보인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윗분들에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도대체 인사를 어떤 원칙을 두고 하는 것인지 자 그런다고 하면 의회 같으면 누구하고 상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의회와 관련되어 4분이 고충상담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충상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희망부서를 써서 제출해라 했는데 되고 안되고 다른 실과소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4분이 단한명도 본인들이 희망했던 곳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고 그런대로 전보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에서 인사고충이 들어오게 되면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본인들이 인사고충을 접수를 하더라도 100% 순수하게 자기 적성과 맞아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근무부서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없는 곳으로 가기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사람이 팀장이 옮겨주면 좋은 데 옮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희망지를 예를 들어서 자기적성과 근접한 곳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거기 안되면 읍면동으로 해달라한다할지 또 아예 다른 부서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읍면동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건강이나 가족하고 이런것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진위를 파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가 본인들이 상담했던 내용들하고 동떨어지게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은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주 포장을 잘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인사가 전보인사까지도 보면 어느 특정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게 분명히 있었고 이것 제가 책임질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년 감사에 지적사항이에요 사실은 고충상담 이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 형식적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고충상담 제도는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다 백% 이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앞으로 잘 고충상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이런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이렇게 읍면동 실과소에 배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렬에 의한 업무분장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서 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직렬볼보합이라는 그런 사례인데도 요즘에 처음에 채용을 했을 때에는 농업직 행정직 시설직 이렇게 하지만 요즘 융합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의 여건이 변화다 보니까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그렇게 직렬이 불보합되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말씀을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제가 다른 직렬까지는 다 못봅니다. 제가 사회복지직을 점검을 해보았어요 일단 과 부서장이라 할지 읍면동장의 업무분장은 고유권한이지요 재량으로 하지요

자 이게 이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들이 두명 필요하는데 세명 네명씩 둘 필요는 없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직들을 가가지고 업무 분장을 어떤것을 맡고 있냐하면 가족관계 등록 업무 전반이라할지 인구 동태를 보는 경우 재증명 떼주고 하는 것 이런 읍면동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보면 과다한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업무스트레스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안주면 아무튼 그날부터 그 공무원은 적이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이 퍼주기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다한 업무에도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예를 들어서 같은 직원이 이렇게 추가고 있다고 하면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고유 업무는 커녕 엉뚱한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는데 가 봐보세요 전부 주민등록 신혼증명 아주 가족관계 등록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식으로 다 업무분장을 받고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해당 실과소 읍면동장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인사를 할때 필요한 직렬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것도 얼마든지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실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무 평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무평정도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지만 근평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근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칙있는 근평을 바라는 바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성과 상여금 지급 부적정 공무원 근무성적 근평 업무 부적정 사회단체 및 민간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이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어디서 지적된것인지 아세요

감사에 지적된 그런 내용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시감사에 지적된것도 아니에요 사람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전라남도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능력 있는 김용옥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도하고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근평이라할지 잘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나도 인사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제가 못봤으니까 인사위원회 위원들 9분이라면서도 명단 주십시오 한번 저도 봐 볼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단체복 구입 있던데 항상 이문제로 인해서 설왕설래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 입찰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입찰입니다.

장행준위원

입찰입니까?

입찰이 매년 다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장행준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왜 입찰인데 소문이 맨날 납니까 어떤 모인이 소개를 했네 중국산을 어디서 바꾸어 버렸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과장님 왜 나오는 것이에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실정을 잘 모르는분들이 추측해서 하다보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법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올것이 아닙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년 것은 잘했다고 하데요

장행준위원

금년 것은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몇급으로 시작하셨지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5급으로 시작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때는 5급 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급입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김과장님은 몇급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9급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도 혜택 받으신 분들이네요 아까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마나한 얘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선거직의 가장 폐해라고 보고 소위 실력자들의 실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것에 의해서 부적정한 인사 올바르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다 알지만 우리들이 그냥 우리끼리 삼삼오오 모여서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 7급 공채로 6급으로 사무관도 못되고 6급으로 퇴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지요

장행준위원

세상은 그렇지요

세상은 어차피 1%를 크게보면 5% 세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봤을 때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정치는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행정수뇌부의 최고의 장관 아닙니까 장관 되기까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장관갈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치적으로 선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조직 직제상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그런다고 치면 그만큼 능력있고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는 어떻게 7급공채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우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6급으로 그것도 퇴임하나 이말이지요 이게 우리 나주에서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로 개선 해야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7급공채 두분중에서 이번 한분은 사무관 의결되었고요 한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부분도 나름대로 힘이 닿는데까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개선해보십시오 개선하실 수 있겠지요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하십시요 그래야 만이 또다른 공채자들도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혹여 조직사회에서 실수도 있고 물론 사회성이 부족할 수 는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보편타당성 있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시장님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지요 의전상 나주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시장님 사모님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어디 의전 지침서에 나와 있는가 호기 나와 있습니까? 혹시? 시장님 사모님에 대한 의전 거론이 됩니까 의전상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해보셔서 아실것 아닙니까 아시는분 말씀한번 해보세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통상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같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 준해서 이렇게 의전을 수행을 해줍니다

장행준위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러시는것이지요 법은 안나와 있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통상 저희들 뿐만아니라 광역자치단체라할지

장행준위원

법에 나왔있냐 안나와 있냐 제가 묻고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의전에 관한 사항이 법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상 그런 부분들이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장행준위원

법에도 안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사모님이니까 대우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국장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단체장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도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의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의전을 지금 논하는 것은 의전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넘게 되면 안된다는 얘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번에 모 축제장에서 그것으로 말들이 나왔지요 세상에 시민의 대표로 8만8천 시민대표로 의회에서도 의회 대표로 나오신 의장님을 나두고 시장님 사모님이 의전이 먼저 이어야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전이 먼저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들을 못하시네 어찌 해야 되겠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의원임 모니터 사항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할께요 대단히 큰 실수를 했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지는 맙시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로 승부들하세요 시장님이나 시장님 사모님 물론 당연히 의전해야 되지요 무시해서도 안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것들이 의장이 있는 자리를 시의원들도 무시하는 것 관계는 없습니다. 의장이 있는 자리를 시장님 사모님이 우선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라니까요 이런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이것 반성들 하셔야되요 아셨어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주관했던 행사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장행준위원

꼭 그렇게 밉디다 그 축제도 여러분이 지원해요 여러분이 지원한다고 그리고 의전은 사회단체는 의전을 잘몰라요 의전은 JC나 라이온스나 이런 봉사단체나 전통있는 소위말해서 전국화 세계화된 단체나 의전을 찾지 일반적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추진이나 행사에는 의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의전의 멘토는 무엇이고 규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요 여러분들이 그 의전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전에 여러분이 지시한대로 사회단체는 따를수 밖에 없어요 왜 원칙적인 의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며 별도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음질문 해주십시오

장행준위원

그러지 마시라고 개선들 합시다 일로 승부해야지요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드만요 일로 승부들 하셔야지요 우리 포상금 집행내역이 4쪽이 보면 나오던데 이것 어디에 쓰여집니까 시상금은 소위 단체나 과에 지원을해서 이것을 회식비로 써버립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써 버립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상사업비 시상금 포상금 지급액 어느 용도로 썼다 토를 달아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썼구나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어디로 섰었을까 그러면 포상금 지급을 해서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5백50만원등등은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공 공로가 있어가지고 표창을 받아서 주는 격려금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 용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해당 실과에 주는데 대략 어디에다 쓰나고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받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앤분의 일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포상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장행준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략 어느 정도 썼다 또 상사업비 아까 말했던 시상금 정도는 어떻게 썼다라고 여기에다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건강증진의 날 운영이 되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일종의 준공무원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의장을 비롯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건강증진의날 한번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습니까? 혹시 배려 한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건강증진의날 한번이나 참석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는 제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처음 봅니다 건강증진의 날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일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행준위원

형식적인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거나 그런 것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기에서도 보면 2개조로 나누어서 합디다 보면

장행준위원

하게 되면 확대해서 휴양시설도 이광석 위원님도 말이 나왔으니까 휴양시설도 이용률이 24%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야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휴양시설들도 일성이나 금호나 중흥은 어떤지 몰라도 시설이 아주 낙후 되었습니다. 휴양시설중에 가장 처진 우리가 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되려면 20년 이렇게 하는 것들은 10년 내지 5년 계약으로 해서 조금 더주더라도 예산을 더 쓰더라도 최고급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을 만드셔야 되어요 비싼 돈주고 회원권 사놓고 24% 밖에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직무의 이루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개선하세요 그래서 이용률 높이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풀고 건강 증진의 날도 우리가 남입니까? 소위말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남입니까 한번쯤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라도 하면서 막걸리라도 한잔 나누면서 스스럼없이 화합할수 있잖아요 나 3년차 왔어도 그런 제안 한번쯤 해본사람 없습디다 뭔 문제 생겼을 때는 열심히 찾아오시지요 소주한잔 하자고 저녁한끼 하자고 문제 생겼을 때는 그외는 대화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셨어요 과장님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망이 높으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것들을 하나씩 짚어서 저희들 따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소 개선합시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3년 동안 있으면서 여야로 갈라져가지고 싸움 아닌 싸움 맨날 갈등의 고리 우리가 발목이나 잡고 있고 미래산단 등등해서 우리가 지금 세명이나 사직서를 낸 어마어마한 파행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들 또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손잡고 선진지도 가보고 하다못해 금성산이라도 같이 올라가서 쓰디쓴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무엇을 할까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내일은 무엇을 할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88천 천만을 이끌고 있는 서울 박원순 시장 보십시오 시민단체 어떤 수장답게 출신답게 시장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물론 평가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4월 31일날 우리 순천만을 왔습니다. 박람회에 시장님이 의원들하고 같이 왔어요 30여명이 순천 박람회장을 같이 손잡고 왔다는 얘기에요 와서 보고 참 좋다 우리시도로도 이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고 조충훈 시장하고 상의를 하고 갔어요 벤치마킹 하려고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까? 도대체 왜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원수고 남입니까? 원수 졌습니까 큰 부모죽인 원수졌냐고요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하냐 이말이에요 고작 다 해봤자 88천밖에 안되는 시민들이 왜 한목소리를 못내냐고요 고민좀 하시게요 이런 차에 계속 지적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GIDP 올려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 가면서 여러분이 천여 공직자 속에 우리는 14명의 시의원속에 우리가 이루어 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것들을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시정 설명회 연초에 꼭 이루어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자 저희들 시의원 선거로 인해서 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선택받아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3년을 해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 저희들이 우산각이나 고쳐주고 있고 가로등이나 고쳐주고 있고 농로포장이나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정설명회 연두순방 시장님이 가서 1년에 10달 했던 것 시민들 함께 가까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자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제가 면밀히 분석해 보았더니 결국은 자 몇건입니까 건의사항이 393건입니다. 그렇지요 매년 3백에서 사백 오백건의 주민 건의사항들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가장 많은 과가 건설과 그다음 주민복지과 그 다음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등해서 실제로 나주시정에 정책이나 대안을 하는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대안을 삼을 수 있는 정책입안들에 대한 시민들에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책기획실에 한건 있었어요 정책기획실에 한건 있었습니다. 자 건설과가 몇건입니까 174건이에요 393건중에 주민복지과 34건 등등해서 이런것은 우리가 행정의 전문가들이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일이야 저는 그래요 시의들이나 주민들이나 똑같이 시장이나 여러분들도 똑같지만 오히려 행정의 최 일선은 이장들입니다. 이장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으로해서 거슬러 올라오면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시정 전반적인 것을 시장님이 가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오히려 공공의 사업들 공공의 정책들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조금 받아 주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숙원성의 사업은 이장을 통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내나 가서 두시간씩 세시간씩 설명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숙원사업 받아들이고 옵니다. 그것 그래가지고 해소해주고 시장이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낮 내게 만들고 이런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 그래서 결국은 받아든 대로 제가 어제분석해서 지역별로 해가지고 괜히 이것으로 해서 갈등고리나 만들게 되고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을 벗어나서 안됩니까 이게 못할 일입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연두순방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한가지 포함되어있는 것은 진짜로 힘없고 소외된 분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참 억울하다 아니면 이것 진짜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뜻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주로 이렇게 주민생활 관련된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것들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말씀을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어요 동네일 일선에서 힘없고 소외받고 정말로 민원이 필요한 부분은 누가 가장 먼저 압니까 동네 대표 이장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들어서 알고 이장이 얼마든지 이것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행정이 제대로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직이지만 이장님들 존경합니다 진짜에요 봉급 20만원인가 받아서 오히려 20만원을 보테가지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내놓으신 이장님들도 많으시데요 그렇게 소신껏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되는 업무 및 대우를 받지만 그렇게 하신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런분들한테 힘도 실어주고 소위 말해서 의외로 중복되게 일을 만듭니까 이장이 신청하고 주민숙원사업 한나로 본인이 신청하고 이장이 신청하고 시의원한테 신청하고 도의원한테 신청하고 때로는 시장실까지 신청 해가지고 부지기수로 중복이 됩니다 행정이 이런것들이 선진행정이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행정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선 해결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것들이 문제가 없어지지요 이것 시정 설명회 주민대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셨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그냥 이장님들 상대로 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님들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소외되고 또 이렇게 시장님하고 얼굴한번 맞대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분들의 가슴아픈 그런 애로사항들도 한번 들어보기 위한 그런 0취지도 들어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 저는 시정 설명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서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관선시대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그때도 있었지만 성격이 지금하고 아주 다르지요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민선시대가 만들어낸 형식적인 과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최고 시정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는 있겠지요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주민 숙원사업 모든 그런 사업들을 들여와서 부랴부랴 해결하려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오늘날 이렇게 쫓아가서 단 몇 시간만에 국장이 나가고 담당과장이 나가서 가서 한번 방문해와서 받아 적어와서 바로 해소해주고 이게 선진행정이냐 이말이지요 제 말씀은 평소에 일선의 최전방에 행정인을 잘 활용하면 이것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선을 해서 소위 큰들에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방법을 모색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양이 지금도 많이 남으셨는가요

장행준위원

쉬었다 합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렇지 많지 않으시면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리해주시고요

장행준위원

정리합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리 하실 수 있어요

정리말씀 해주세요

장행준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정하고 나면 됩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21세기 들어서 현재 우리 나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합하는 어떤 자리로 나가고 미래발전을 이루려면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나주가 맨날 복지부동이 왜 나옵니까 무슨 좋은 정책하나 대안하나 마련해가지고 얘기하면 소위말해서 용두사미이고 앞에서 대답은 해가지고 결국은 끝은 없고 하다보니까우리 나주가 현재 이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모두다 반성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간단하신가요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말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세부 집행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올 2013년도 1억5,850만원이 나갔네요

감사 자료에 보면 새마을 운동지회 47백 새마을 지도자 환경정화활동에 23백 새마을 부녀회 23백 지금현재 7번째를 보면 민족통일 전국 대회참가에 1백만원 지급했네요

지금 여기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예산이 성격이 집행이 차이가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담당이 어떤분이신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김판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사회보조금 세부집행현황이 있네요 그런데 새마을 보통보면 1억850만원이 나갔는데 47백 23백 15백 22백 23백정도 나머지 7번에 보면 백만원 2백만원 있네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거기 인건비를 주는데 부족해요 거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한달에 20만원씩해서 다섯달간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백만원이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지원의 성격이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민족통일협의회 단체는 사단법인해서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는데 이 통일운동 중앙회 회비를 여기에서 자부담을 해서 납부를 해요 이 단체가 전국 36만명에 대한 전라남도에 18백명 회원이 있고 나주가 50명 회원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통일 운동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중앙에 회비를 납부해서 이런 통일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년 2회가 있어요 전국대회 지방대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무엇인가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지금 협의회 자체를 성격을 잘모르신 것 같아 본인이 말씀드린것입니다. 아주 좋은 단체기 때문에 통일운동의 선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성격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부분을 강력하게 심사숙고해서 무엇인가 통일운동에 힘이 되어야 된가 이말입니다. 시에서도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지금 52쪽에 나와 있는 백만원 이것이 여기 민족통일 나주시협의회 보조조금으로 지원해준 총액이 아니고 이게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아니 이것 성격이 다르지만 이 협의체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운동권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과장님 앞으로라도 이 협의회에서 무엇인가 전국대회라든지 예산보조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충분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 단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좀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그 단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김판근 위원님께서 몸담았던 단체라 애정이 많으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이야기는 아니고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안드릴려다가 이 단체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더 크게 봐 주십시요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산교육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하시고 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붙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하고 각 정화 마을 이렇게 4개 공가에서 하시는 것하고 접근성이 지역쪽으로 보면 정보화 마을이 접근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을 읍면동까지 같이 편입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더 아주 농사철이 아닌 비 농사철에 농한기때 이때는 많은 시민들이 컴퓨터 교육에 조금 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강사라 할지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고유의 그쪽에 종사자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정보화마을도 함께 분위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연선 팀장님께 우리 업무용 사무기기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말씀드렸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연선 팀장님 통해서 이연선 팀장님 맞지요 보고를 과장님한테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현재 업무용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50%이렇게 제품을 구입을 해라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정 어느 회사것을 제가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를 이렇게 업무용 사무기기가 있는데 나주만 보더라도 나주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녀도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장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이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다할지 크자할지 전자입찰이라할지 이렇게 0공개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다고 하면 적은 대수를 여러번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조금 도와 드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그랬어요 이제 그게 법적으로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지만 나주에서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소모품이나 납품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4인 5인가족의 생계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옥

김용옥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든지간에 수의계약을 하든지간에 이쪽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납품을 엘지라할지 중소기업제품이렇게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게 별것이 없습니다. 주로 대기업 같은 경우 대리점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면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비 한 대당 만원정도 받는 그런 정도 혜택 밖에 안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법에 의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중소기업제품을 50% 2014년도에는 75% 그다음에 15년까지는 100% 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구매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지방자치가 무엇이에요 어차피 나주시에서 생활하고 또 지금 우리나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생계유지가 되어야지 지역에서도 생활할 것 아닙니까 생계유지형이 다 안되니까 다 외지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악법은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주시 행정에서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기기라 할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계과하고도 할 이야기 많이 있지만 나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할지 이런것은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법을 조금 이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가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생계형 유지라 할지 소득이 될 수 있겠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때요 주민복지과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생략하실 것은 생략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일자 팀장 인사발령에 의거 두분이 바뀌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노세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돌아다니다보면 아들이나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안되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들딸이 실제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아들딸이 부양을 안하는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약으로 보고 수급자로 선정해서 먼저 보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나서 부양 의무자에게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아들은 30% 라든가 혼인한 딸은 15% 부양비로 부과를 징수를 합니다 아주 연결도 안되는 아들은 호적상 있지만 서로 소식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생활보장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찾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사람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상담하면서 발굴이 된다든지 또 면이나 시에와서 아들딸이 있어서 탈락이 되었는데 어렵다 이렇게 온다든지 했을 때 파악을 하고 혹시 이 통장님들한테도 마을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저회에게 와서 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수급자 대우를 받으려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급한 상태 받지 못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사전에 이런것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좋은 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서류를 넣어가지고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진짜 어렵게 사는분이 계시면 결국은 복지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신청을 하면 그분의 형편을 조사를 해서 혹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조건부 수급자 현황인데요 조건부 수급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7페이지 기초수급생활보장 7쪽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7쪽에 5-4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현황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원래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분들이 우리 나주시에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관리하는 사람

이광석위원

전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적이 있지요

중부 노인복지회관 거기에서 우리 나가서 지적된 사항 몇건 있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대한 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 하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때 이 자리에 계신 4분 의원님께서 중부 노인 복지관 오셔가지고 빗속에 오셔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 지적하신 사항이 주차장 부족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주차장 부족은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은 17대가 설치 되어있고 남평 재가 노인복지센터 그 때 가셨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하고 있는 중부노인복지관은 11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의원님들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정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 소유 인접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20면정도 설치해서 좋게 짓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쪽 주위에 부지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소공원같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항이 안되면 시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입구쪽에 천막을 쳐 놓고 불안하다 안전관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5일자로 문서를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가설 울타리하고 출입금지 그래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 했거든요 설치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설치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걱정되는 것은 누수 비가 오는날이었는데 비가 샌단말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후에 몇 군데 누수가 발생 되었는데요 지붕 방수 공사시에 완벽한 거시기를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철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 우리 나주시에서 책임 못지겠다 시공사에서 관리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폐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별다른 사항이 안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방수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집을 짓어 봤지만 그 슬래브를 쳐 놓고 비가 샌 것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차후에 업자 선정할 때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서 계약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날 비가 새는 지역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 새는곳 한번 어디에서 새는 것이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방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조항을 분명히 넣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놓고 다시 그위에 공사를 해버린다 하면 누수 현상이 또 나올 것이에요 분명히 저도 집을 짓어 봤습니다만 한번 비 샌곳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점은 확실히 다음 공사를 이행 할사람한테 주의를 시켜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비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조건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주어야 되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확실히 해주고 두건만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제가 작년에 감사에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도 시정이 안되는것 같아요 양곡 말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계신분들이 몸이 불편하다할지 또 생활고를 너무 어렵게 생활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쌀 미질을 좋은 미질이 보급이 되어서 질의 양상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직접 본위원이 뵙거든요 그러는데 질이 도저히 떨어져서 쌀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 반영이 안되고 과장님께서 도정공장을 확인해서 담당직원 계시지만 쌀 첫째 미질 또 몇분도 또 몇 년산 이것이 정리 확인이 아 안되면 나주 농산물 검사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확인절차를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이게 몇 년산 가정했을 때 도정의 어떤 농수산부 검사를 해서 그것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 하셔야지 지금 정부양곡 이게 지금 차상위 수급자라든지 이런것을 먹으면 보급만 해버리니까 어떤질이 양이 떨어진지도 모르겠고 또 이계신분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이것마저 어떤 어려움을 겪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필히 첫째 도정공장을 방문하셔서 쌀 미질이라든지 몇 년산 몇분도 농산산부 검사의 확인절차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쌀 그냥 보급만 된다고 해서 이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롷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 양곡 정책팀을 통해서 정부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전남 지원 나주사무소에서 제품을 검수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쌀이 안 좋더라 그런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미룰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혹시 안좋다는 가정에도 한번 보고 제가 직접 도정공장을 한번 가본다든지 특별하게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미질이 좋아야 쌀이 깨끗하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좋은 양곡이 취급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16쪽에 보면 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자 수급자 변경중지 결정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정이 88건에다 중지가 325건이나 되네요

연도별로 보면 쪽 2012년도에 쭉 나와 있네요 그러는데 2013년도에 보면 70건이나 되네요 또 120건 이것말입니다. 사실은 홀로 계시고 자녀들이 객지에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둔다든지 또 부모 분양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생활속에서 갑자기 중지의 어떤 변동사항을 느꼈을 때 심리적인 작용이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신규 책정은 신규책정을 말씀드리고 중지라는 것은 갑자기 소득이 초과되었든지 사망이라든가 군입대 이게 중지고 변경은 가구수가 변경이 생겼다든지 또는 취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또 실직을 했다든지

김판근위원

사실은 과장임 실제로 혜택을 수혜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위장 부동산 전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은 제외되고 수혜받지 않는 사람은 꼭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고루고루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강국의 여건이 되어야지 그냥 앉아서 서류로 심사해서 결과에 어떤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극단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국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이걸로 인해서 극단의 생각까지 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이 뒷받침 되어놓으면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 애로를 청취하고 앞으로 중지가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법의 잦대로만 갈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나주시는 더욱더 소외받는 어떤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행정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잘살수 있는 우리 소외계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31쪽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등 지원절차 기준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미등록이 지금 14군데입니까? 이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현재 나주시 14개소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미등록인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미등록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 안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다시 말씀 해주세요 미등록

김판근위원

경로당이 한마디로 말해서 회원이 부족해서 미등록이 된 것이 아닙니까? 회원에 의해서 등록이 가입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구수가 적어서 미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한 개 마을 행정구역단위에 어떤 한 개소 등록을

김판근위원

마을에 어디마을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현상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현장가보면 제가 읍면장할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두 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마을에 한 개만 지금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운영비 어떤 과다 지출이라든지 운영비의 어떤 혜택을 못받은 부분에 서로같은 이웃마을이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서로 그 마을에 어떤.. 들었다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개선을 어떻게 할랍니까? 앞으로 과장님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금년 7월달부터 저희들이 운영비를 운영난방비를 차등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인원수대로 20인이하 30인이하 4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방금 한 개마을에 두 개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최고 상한선을 적용해서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등록은 쉽게 받기는 곤란하겠지만 어떻게 다른 대안으로서 그 부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0만원씩 매월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7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김판근위원

지금 경로당이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계신분들 찾아가셔서 현재 이런일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미등록이 되었는데 지원이 지금 미흡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무엇인가 이웃상호간에 마을상호간에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과장님 꼭 이것 실현해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혜택이 돌아갈 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우선 미등록되어있는 그 회관을 경로당을 등록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아요 경로당 등록이 되어야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동록시키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사실중개아닌 중개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을 다소 윗마을이라 할지 아랫마을이라 할지 여기도 같은 마을분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이럴 때라도 일부러 지원을 하자 그것은 동네에서 서로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각농협에서 보면 조합원께 환원방식의 유류를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가지고 대단히 수고스럽겠지만 중재 역할을 해주셔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36쪽에 5-43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11개소에 급식인원 500명이라고 기준을 했거든요 예산은 1억6천정도 나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인원이 지금 급식소에 이분이 인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추가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말씀하시지요.

김판근위원

예 숫자로 인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5-43 자료 우측에 보면 도비가 14% 시비가 86%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급식인원은 50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비가 86%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에 이게 무료급식에 예산에 비해를 급식의 어떤부분에 대해 평가한 과장님 계신 것 있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평가를 이것이 반찬이 충분하다 또 급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본적이 있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제가 아직은 그자료까지는 확인을 못보았고요 전번에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같은 무료급식하니까 식사를 같이 해보고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무료 경로식당이라는게 어려운보는 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데지요 어려운데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어려운분들한테 무료 급식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을 식당을 운영해서 지금현재 예산만 지금 지원하신것이지요

이것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몇 번 확인 했어요 예산 지원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무료급식 이용한분들이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1인당 3천원꼴 지원이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위원님 염려하신바대로 조금 너무 부실하지 않냐 그런 드실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다고 하면 시비 추가로 투입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3천원기준가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이 되면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예산도 확보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당연히 후료급식 어려운분들한테 무료급식 운영의 과정에서 이분들은 무엇인가 시식도를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급식의 운영의 효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급식인원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예산만 지원해주었다고 해서 주5회 주3회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이것 진짜 현재로 봐서는 무료급식의 효율성이 약간 이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앉아서 탁상 행정보다도 피부로 느껴서 같이 식사도 해보고 또 보고느낀점 앞으로 무료급식의 어떤 대안의 조치 이런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참여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김판근위원

한가지 것만 더 할랍니다 지금 41쪽에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라고 했네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세대나 됩니까? 나주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요?

510세대입니다.

김판근위원

사업량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것이없네요 지원액만 있고 이것을 다문화 이것을 지금현재 나주에 정착할 수 있는 다문화의 어떤 정책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만일에 다문화 지원현황에서 나주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지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든지 혹시나 다른 또 이주로할계획이 있지 않겠금 나주시의 어떤 계획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지원된 액수에 비해서 무엇인가 지원의 그런 시의 어떤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분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인구유입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주도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다문화 가정을 여기에서 정착 여기에서 많은 자녀를 인재 육성시켜서 나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금보면 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을 많은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에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지원책에 어떤 대책마련이나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 현황도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최근에 어떤 농촌지역에 어린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다문화가정이다 그랬을 때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꼭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이 어떤 면민의날 행사때 훌륭한 다문화가정 표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주에 온지 1년된사람 5년된사람 그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원하자 그래서 내일 비공식입니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직원 9명하고 직원 상담사 노력하는 분 16명이 또 저랑 같이 시장님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다문화가정에서 여기에서 정착을 제일 오래하신분 직원하나 채용하십시오 자꾸 접하고 가깝고 생활 똑같은 생활하면서 그 역할 분담을 나주시에다가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하십시오 그래야 실태조사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이 가서 여러 잠깐 5분 10분 물어보고 그것 아닙니다 같이 생활 느끼고 같이 피부로 접하고 같은 외국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의 취지의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다문화가정이 나주의 어떤 정착과 앞으로 사는데 삶의 효를 느끼기 위해서 무엇인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 타당성검사 이외로 앞으로 청취 다문화가정 사실 남편되신분들은 다 원로의 애로가 있어서 다문화 외국 국적을 두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겠습니다만 아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시간을 내어서 또 직원하나 채용해서 그 직원이 어떤 애로 반영을 항상 숙지해서 메모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직원 통보전 서비스로 외국인 채용되어있고 그다음에 가족생활 지도사라도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김판근위원

외국인이 채용되어야한다니까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우리시청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선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고 다시한번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타당성 있게

김판근위원

계약직 이런채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 하는 것 보다도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아 나주는 그래도 어까지 되었건 간에 무기 계약직 계약직 되었든간에 다문화가정에서 무엇인가 그렇게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홍보적인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다문화가정담당이 누구시냐고요 담당들 있으시지요

사무감사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답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료를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과장님께 드리세요 답변이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저희들도 종일 이렇게 앉아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친시간입니다. 그래서 10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응당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생한다 이말씀은 저는 안드릴랍니다 그렇지요

주인복지과 예산을 보면 우리가 말로만 22시군중에서 5위안데 들어가면 시지역이라고 합니다만 복지예산 복지형평등을 보면 낙후되어있는 소위말해서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65세인구가 24.몇%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24.6% 되고

장행준위원

2만2천명정도 되고 그중에 또 장애인이 83백명정도 되든가요 그리고 독거노인이 8천명이 넘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7천3백

장행준위원

7천3백정도 됩니까?

그런데다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까지 보니까 이것도 6천 몇백명 되겠구만요 국가유공자 혜택 받은 사람 보면 그래서 1년에 예산이 83백억 정도 되는데 83백억중에 국도 시비 부분이 국도 시비 얼마 됩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1회 추경까지 확보한 주민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8,33억 5천만원중에서 389억8천 분권이 32억54백 도비가 98억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반은 우리 시비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시비가 307억입니다. 833억에서 시비가 307억

장행준위원

엄청나네요 매년 복지비가 늘어서 그래서 지방이 어떻게 보면 개발비를 쓸수가 없습니다. 나주같은곳은 특별하게 그렇지요 예산분류나 장애인이나 거기 노인 가정들을 생각해보면 개발비 쓸수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소위말해서 지방 분권을 하려면 중앙 예외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한계까지 가기는 아직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저는 우리주민복지과 그래서 복지과 직원들 머리에서 되었든 정책기획실 머리가 되었든 이런것들이 나와서 중앙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민철과장님 몇몇 의원님들 대답하신 것 보니까 역시나 명쾌하시고 빨리 파악을 하실 것 같다 저는 그런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을 계기로 정확히 분석해서 중앙부처에도 항의할 수 있고 하는 채널들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 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김판근위원님 양곡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정부 양곡지원이 5538가구에 이렇게 61여포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산이고 몇 개월짜리 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1인당 월 10킬로를 지원하고 있고요 택배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하고 생활계층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여기몇년산 정도는 제가

장행준위원

6110포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2012년산

장행준위원

2012년산이 갑니까 그래서 20킬로 짜리로 합니까? 10킬로 짜리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1인당 10킬로씩 가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10킬로에 6,110포대가 간다는 얘기에요 20킬로 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메모해서 드리세요 그때그때

장행준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또 경로당은요 경로당도 지원이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길로로 해서 1인당 10킬로 그러면 두가족해서 월 한포 그래서 20킬로 단위가 맞고요 그다음에 2개월에 한번씩 택배로 공급하고 있고

장행준위원

경로당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20킬로 단위가 맞고요 그 다음에 면지역은 현재 7포가 가고 있고 동지역은 6포씩 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꽤 많은 양이 나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게 충분한 양이겠는가 어때요 담당 팀장님들 이게 충분한 양이 나간다고 보십니까?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나가요? 신청에 의해서 나간다면 거리가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저희들한테 쌀 요구하신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로당도 그렇고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까 시의원님 우리 쌀도 지원해시요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것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서 실제로 기초생활을 하는데 쌀이 부족해서 밥조차 반찬은 풍족하게 못 먹더라도 밥은 충분히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차질이 있다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원하고 있을 때 생계비 이렇게 주는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양곡비를 차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나는 세포만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생계비가 더나가고 그렇게 해서 신청주의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장행준위원

돈이 필요해서 돈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겠지요 저는 상당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분은 제가 있는 쌀을 우연히 보고 나누어드린적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 사각 말로만 사각이 아니라 이런분들은 힘이 없어서 얘기도 못하더라고요 보면 우리들을 우연히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16페이지보면 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이것을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에서 이것 운영하구만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동신대학교 혜인학원

장행준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백민원 및 금성원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았지요 감사실에서

혹시 실장님 계실 때 한 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맞지요

이것을 다섯명이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구만요 그러지요

인건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소하도록 일을 합니까 이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위원님께서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장행준위원

문제가 감사실에서는 열 몇가지로 나와 있던데 조금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않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나머지 기관들도 함께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인 분석이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금성원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에서 거기에 칠십몇명의 어린이들이 있던데 급식 무료급식이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보니까 30명 이상 시설에는 5,066원이 지원이되더만요 제가 지난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로 계산하면 그때 1,451원인가 되더라고요 한끼에 과연 현실적이겠는가 아까 무엇이냐 급식 시설들 경로당들 노인복지관들을 비롯해서 11개소에 1일 5백명이라하고 하면 얼른 계산해보니까 1년에 12만명 이던데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하면 1,384원이 나옵니다 한끼에 여기에는 물론 순수한 급식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11개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전액 재료비

장행준위원

재료비입니까?

거기에 1,384원 1,384 아까 금성원 같은 데 1.451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들이 오늘 저희들이 삐삐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밥 먹을것이 있습니까? 자장면 값이 4천원 5천원합니다 한끼에 과연 이게 현실적이겠는가 지난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것들은 충분한 아무리 장애인이고 노약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영향이 부족하지 않겠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얘기지요 아시지요 무슨말씀인지 지난번에도 말씀했으니까 이것들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한건 했습니까? 몇건입니까? 18만원이면 16회에 18만원입니까?

2만원씩 입니까? 한건 하는데 단속건수는 16회인데 과태료 부과가 18만원이었다는 얘기지요 많이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었어요 나는 이게 재발을 안 시키려면 장애인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려면 단속 당한사람들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신분을 공개를 당해야지 소위 또 저기를 안하지요 장애인을 우습게 안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대답을 못하시겠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요새 아파트 같은 곳도 단속도 하고 그러데요 시청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던 많이 단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단속도 우선해야되고 무조건 단속도 단속이지만 재발이 안되도록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리고 53쪽에 보니까 공산 대표경로당 신축에 용역비가 이게 얼마지요 703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장행준위원

이것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요 7월2일날 계약을 했고 7월5일날 착공한 것으로 왔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경로당하나 짓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가야됩니까?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우리는 경로당같은 것을 짓게 되면 이것 매뉴얼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옛날 농촌주택 사업같은 것은 한옥이라고 있었는데 방금 공산은 대표 경로당이 되어가지고 면적도 크게 일반 경로당하고 틀려서 용역비가 7백만원정도 든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대표경로당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아무튼 마을에 있는 경로당보다 크고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7백만원 든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많은 용역비들이 사장됩니다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은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는 다고 치면 내집을 짓는 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용역비가 들어가겠냐 이말이지요 공사비에 설계비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요 왜 용역비를 따라 쓰냐이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안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지요 평소에 20평 30평짜리 짓는 것 대표경로당이면 50평을 지었으면 그 면적만 키워서 설계빼면 될것아닙니까 그리고 도시 재생과 부탁해서 용역사에 이 정도는 그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라고 보면 그런데 왜 이런돈을 낭비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들한테 오히려 무료 급식 혜택을 받는 장애인 시설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경우를 다시는 만드시면 안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아셨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저는 여기 주민복지과 어제 주말에 쭉보면서 낙후지역 글쎄공사들도 막 지역에다 편중해서 주고 그러는 것을 낙후지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그 못사는 사람 있지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들 인구수에 비례하니까 제가 아까도 다른과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제 지역구 가장 못살데요 인구비례해서 영산동이 13%입니다. 인구비례해서 못사는 사람이 이창동 영강동 8%이상 자여기 도표한번 봐보세요 과연 낙후지역에 못사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못사는 사람지역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한사람이라도 지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될것아닙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게 선별되는지 그것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다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본인이 희망하시면 가능하답니다 혹시 숫자 적게 보입니다만

장행준위원

숫자가 많은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해주었다 얘기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희마하시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것들도 균형감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복지 혜택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고 복지부서다보니까 형평성의 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균형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보면 21억중에 5억9천만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상반기 지금 7월달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추진현황을 보면요 나머지는 언제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사업을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현재까지는 집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5월까지 하다보니까

장행준위원

집행은 이해가 가겠는가 상반기가 넘어가서 7월달에 중순에 이르렀는데 언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5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기록을 하다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더 높아 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해도 수치가 안맞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장 시설이 있지요 38페이지 보면

아까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2014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그랬네요 이것 대략 계획하고 계시니까 어떤 지역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도 없이 지금 용역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5000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공설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시에 6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6개소 대상으로 지금 가장 타당성이 있는 곳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6개소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받았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묘지 면적에 한단위 면적이 15천 제곱미터 넘는 곳 그 이하는 자연친화형 장사시설을 하기가 부족하니까 공동묘지로 되어있는 곳에 15천 제곱미터보다 넘는 곳을 파악을 했더니 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자연 친화형 장사시설은 화장장이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 사무실 화장장까지는 못합니다

장행준위원

화장장까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안시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외부에서 화장을 해서 이쪽에 봉안을 할 수 있도록 요새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함만 보관 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자연장 할 수 있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봉안시설은 함만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화장해서

납골당 형식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장지는

장행준위원

그런데 납골당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하기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에요 과장님 여기 사업비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총사업비는 백억을 가지고 현재 산출은 안했습니다. 국비가 55억 지방비가 45억

장행준위원

대략 산출을 가지고 지금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화장장이 포한 안된 시설이 어떻게 백억까지 들어갑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는

장행준위원

그러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 정비하고 거기에 묘 이장까지도 다 해야 될 그 예산까지를 총괄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일단 추정치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예산 그러면 확보가 되었습니까? 용역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현재 용역비만 확보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광양쪽도 그렇고 우리나주가 현실이 매장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화장이 70, 80% 차지하더만요 어느덧 가장빨리앞서가는 선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나주시민이 화장을 하는 곳이 광주하고 목포입니다. 목포는 조금 쌉니다 시설이 낙후되었어요 광주는 시설이 좋은 데 이게 운이 좋아야 들어갑니다 나주시민이 광주에서 화장을 하려면 최대 9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광주시민은 10만원 미만이에요 1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빨리 나서야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님비현상으로 하면 치부를 해서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것 빨리 저는 저희들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남군이 진도하고 완도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전남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70%정도 받아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화장장을 말씀합니다 세 개시군이 함께 쓰는 화장장이요 그러면 해남이 우리 나주시인구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진도 완도까지 보태면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화장장이 예산이 6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장도 뺀 시설을 100억으로 예상을 해서 하기에 나는 여기에 당연히 화장장이 들어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오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실망 스런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른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 현실적인 행정을 하자 저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것들을 앞서간다면 오히려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인식하겠금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용역만 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국비는 무엇이니 보다는 우선우리가 나주시민이 화장을 했을 때 우선 경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편하게 여기에서 언제든지 화장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화장을 해가지고 봉안당 안치함으로 해서 지금형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세대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고향이 없어져버립니다 어때요 봉안시설 및 화장장 시설이 없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주로가서 영락공원이 되었든 인근의 다른 봉안당으로 전부 시설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은 고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절 때 그리가요 봉안시설을 가요 여기에 친인척 및 형제들이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주의 찾겠지만 이사람들이 나주를 안찾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는 다는 얘기에요 이것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고향을 향우들이 찾게 되고 찾음으로 인해서 1박2일이라도 2박3일이라도 쉬었다가면서 소비하고 관광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서 해서 우리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이래서 저는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 자꾸 소극적으로 만 가지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백억 예산을 세웠다하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무슨말씀인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우리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과거 얼마전에 공모사업까지 하면서 추진했었으나 추진이 잘 안되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연 친화형 장사시설도 중요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장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난감사때도 제가 했습니다. 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가 농촌 현재 우리 모습으로 보면 농촌보다는 동지역이 동 중심지역이 오히려 소외 받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시내지역이에요 시내지역 시내지역인데 시내지역이라고 해서 낙후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가지가 상가가 있고 가로등하나 더 켜져 있다고 해서 낙후 안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시내쪽에 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창에 축전골목안에 노인들이 사는데 통지역인가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허가된 경로당이 있어야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겨울에도 양지에서 삼삼오오 모이셔서 영하 날씨에도 집에 있기 따분하니까 그분들이 골목에 모여앉아서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조그만 희망 참기름집인가 한평도 안된 방에 가서 보면 열몇분씩 거기앉아서 화투라도 치고 계십니다. 심각해요 이런것들은 물론 부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복지과장이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려면 자 교육에 필요한 장학금만 거두어들이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 나서서 선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향우가 되었든 기업인이 되었든 간에 모금운동이라도해서 이런것들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이것 하나해주면 두 가지 세 가지 또 해주어야 한다 두 개 세 개 더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요 도전해봐야지요 그래야 달라지지요 실제로 여려분이 복지업무전반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도 가슴이 쓰릴 것이에요 이런 부분 해소하기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사각지대가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 재정여건상 또 아까 기부라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지역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단 한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복지국가 복지국가 물론 합니다만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830억씩 들어가다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분석해서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선진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등록 된 장애는 관리업무에 좀 소홀했던 점이있었다고 하면 어떤점 이었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이 8,533명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리업무가 관리업무추진하는데 조금 소홀했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가장 저희들이 긴급 재판정 그 부분에서 가장 장애인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았을까 장애인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혜택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억울해 하고 가장 피부로 느끼기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재판정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상급기관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상급기관 감사때 지적받은 것은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서 연금 지급 잘못된 부분 그 부분 지적을 상급기관에 받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시간상 많 이 파악이 안되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자료를 메모해서 전달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리업무가 추진했던 그런 업무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재발되어서도 안되겠지요 선의의 어떤 피해자들이 안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중에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라할지 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일사업자가 2년 연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은 취업여건등을 고려해서 2년을 초과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건부 지침으로 되어있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아니 이것을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나중에 행정소송이라 할지 이런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은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서 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도우미를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보면 6급 5급 유형별로 급별로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제일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행정도우미를 하면서 정말 사명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만년 직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른 이의제기를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왜 2년하고 그만두었냐 행정소송 해버려라 그러면 너는 우리기간제가 아닌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장애는 행정도우미 참여조건 합의서를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사용자하고 참여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여자란에 내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시장명이라할지 행정복지국장이라할지 예를들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이라할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 읍면동장이라할지 참여자쪽에 아니 참여자반대로 내가 말씀드렸구나 사용자쪽에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 권한하여 정하는 사항등을 깊이 있게 명시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다른 법적소송이라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적인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과는 관련이 없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방금 합의서에 상자쪽 보완이라든가 또한 중증 장애자 2년 이상 계속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기에 우리 참여자가 절대적으로 행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 어떤 이런 서약 공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다음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지금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목적은 의료급여제도 홍보 및 압지적인 의윤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우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2명이서 하는 일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두분이서 정말로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게 하여튼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지금제가 그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의료 급여에 과다이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요즘 시골에도 그것도 하나의 의료 쇼핑식으로 매일같이 똑같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출퇴근 하신분들이 계세요 이런분들은 정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병원도 이제는 믿을수가 없어요 성형외과 가가지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체업자를 병원에서 소개해주어가지고 그 시술할 수 있도록 참 대단들 하데요 자기들도 사업이니까 먹고 살기위한 생계 수단이잖아요 이렇게 동네병원을 찾아도 자녀들 보다 더 성심성의껏 친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자기부담이 적으니까 부담 느끼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료급여관리사들 물론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많은 대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묻겠어요 한부모 고등학생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아동양육비하고 고등학생 수업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어린애들 놔두고 고등학생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학업성적으로 봅니까 학업 성적은 관계없습니까?

학업성적 관계없이 한부모 가정이면 해당 연령에 포함되면 무조건 지급을 합니까?

이게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내가 중복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것을 확인 하기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진흥재단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기도 1등아니면 해당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할 때 성적하고 관계없이 정말 어려운일이 있으면 꼭 이게 장학금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지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이것 시행하고 있지요

각 수행기관에 위탁을 해서요 그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몸만 가가지고 안부 살피고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우니까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 할 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것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보면 두유를 공급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두유를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유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삼자 들어가는데 여기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 두유하면 그 두유로 어르신들도 메이커로 인정을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차이 이한팩당 34원 차이가고 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기관에서 이 두유를 공급하는데 차액으로 보면 1년에 460만원 차이납니다 460만원 그러니까 비 메이커라고는 안합니다 현재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두유에 비해서 이 메이커 두유를 공급을 하게 되면 1년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460만원정도 초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이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할때는 정해진 그 위탁금에 보조금에 정해진 한정된 그런 사업규모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뺄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사항 때문에 두유공급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메이커로 드실 수 있겠금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그분들도 그래야지 조금 그러긴 하네요 제가 먹는 것 가지고 다른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이것 안된다 이말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현재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에서 4,14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460만원이면 거의 10% 조금 더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 1회 건강음료 제공할 때 더 좋은 양질의 두유를 공급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 예산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1405명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 말씀 안하고 과장님 답 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제가 중요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하시고 나면 할까해서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사들 사무분장관계로 제가 질문을 인사팀에 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지금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읍면동별로 파악을 다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려우시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상황까지 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방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사항을 들었었거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무과장님 주민복지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줘 보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최근들어서 주민복지업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직도 확대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라든가 인력 이렇게 수급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읍면동은 한 두명씩이면 세명 네명 가다보니까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이 맞고요 개선되도록 같이 행정지원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주무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이제 여러군데에서 시끄러워지지요? 경로당 운영비 정산내력을 읍면동에서 먼저 검수해서 주민복지과에 제출하지요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검수자료만보고 우리는 해당 우리과에서는 그냥 철수시키는 것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일일이 확인을 못하시고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서류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 읍면동 사회복지직을 확인을 시켜서 정확히 잘되고 있는가 확인도하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거쳐서 주민복지과에 비치되어있는 출납 결산서하고 내용이 만약에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출이 타당하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혹시 추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너무 547개 경로당의 정산서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다 감사하고 조사를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마을에서 작성을 했던 것인 데 우리 지금 제출했던것하고는 전혀 틀리게 만약에 제출했다 내용이 지출내력이 전혀 틀리게 제출이 되었다 이런 민원까지도 접수를 시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조금 움직여서 마을에 주민들간에 분쟁이라 할지 이런건을 우리가 해소 시켜줘야지 그것도 우리 할 일 아닌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나갔고 면에서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것보다는 더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는 했어도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하지 않냐 조금 부족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최근에 이런 문제로 해서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급한적이 있지요

이정도 되었을 때 그 마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을 주민들간에 서로 고소 고발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서로 이문제로 불신하고 주민들끼리 언쟁이 시작이 되었을 때 제가 문제를 아무튼 제기하신분하고 제가 담판을 지었어요 이작성하고 전임회장이라할지 총무라할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이답을 주민복지과에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답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실까지 감사요구하고 그리고 주민간에는 서로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조사도 받고 그런데 이게 이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금지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카드결재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카드 결재해야 되지요 예 전체적으로 카드결재가 안이루어진것 알고 계십니까? 다 묵인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어디마을은 시내쪽에는 나주시내쪽에는 어디는 총무가 유용해버렸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이건에 대해서 3월 11일날 최초로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 5월1일 5월30일 6월11일 네차례에 걸쳐 면 또 담당마을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은 끝까지 해결이 안되고 여기까지 온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일을 겪으면서 방금위원장님께서 다른 마을도 있을 것이다 그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547개 경로당 정산서가 70, 80대 어르신들이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하고 서류를 꾸미고 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고 미흡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한테 찾아가 뵐 때 제가 수시로 사용 요령 같은 것도 자세히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아까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대한 노인회에서 찾아가는 노인교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사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진 반납금은 77만29백원을 어떻게 해서 고지를 하게 되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1차 반납 6월20일날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마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1차 반납이 62만 3430원 6월20일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아니그니니까 그 마을에 지금 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유류대 주부식비 이렇게 하면 4백여만원 될것이에요 그 금액에서 77만원이 지금 반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서 이것은 잘못썼다 이것은 반납하자하고 했겠냐 그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77만2천원을 자진 반납하라고 고지를 했냐 그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일단 이 금액은 저희들 산정금액은 아니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누가 산정했어요 어디 면이다하고 그러지 마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금액산출은 안했단 말씀 드린바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경로당에서 면에다가 이 금액을 반납하겠다 그렇게 해서 면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이 금액을 하겠다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대리 7십얼마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자 민원제기해가지고 우리 신연호 팀장님도 얼마 안있다 가실분이니까 우리 민원 제기하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회신을 해주었지요

신연호 팀장님이 답변해주었어요 운영비집행에 대한 감사와 처리결과 회신해서 해주었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경로당 운영대장 지출내력과 통장 지출내역을 대조 확인한 결과 계좌이체통한 공과금 납입과 체크 카자 결재를 통한 보조금 집행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이전에 해당면에서는 또 경로당별 자체회계감사여부 종합평가가 보조금사용 적합여부 다 잘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1월달에 보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데 왜 잘되었는데 77만 72백원을 반납하도록 하겠금 했냐 그말이에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야져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유류대나 이런 것 가지고 주부식비 가지고 큰마을 적은마을 한마을에서도 윗동네 아랫동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갈등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한동네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특이나 우리는 보조금이라 할지 지원금주고 정산 제대로 받아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요 정산에 대해서는 아주 무책임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현재 진행중인 소지들이 언쟁의 소지라 할지 이런 것이 지금 각마을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민복지과 기동반이라도 배치해가지고 당장에 마을회관 다니면서 철저하게 장부정리 잘하도록 하고 집행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시고 감독도 잘하셔야 되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것은 일단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지금 간단간단하게 드렸지만 주민복지과가 일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도 깬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놀고있는 사람이 무슨 설거지 하면서 접시 깨겠습니까?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보조금집행 이것도 부적정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장애인 관리업무 추진 소홀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업무추진도 소홀하고 기초 노령연금 지원사업 추진도 부적정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생계지급 부적절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 이것도 언젠가 감사때 지적이 되었었어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이것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의사무능력자 이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중부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것들이 전년도에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잖습니까? 의욕있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무료급식 식당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36회 주로 어디업소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11개소를 말씀하십니까?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0명 나주종합사회복지관 70명 나주노인복지관 60명 구세군나주나눔의집이 20명 왕곡중학교에서 40면 시니어클럽 봉황, 동강, 공산, 금천, 나주교회 남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50명 이렇게 해서 총 500명 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에 밥을 해다가 주는곳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식당에서 배달합니까? 자체해결안하고 어디서 해오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다섯곳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봉황경로당 30명 동강경로당 30명 공산 경로당 40명 금천교회 40명 나주교회 40명 여기까지입니다.

이광석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해가지고 배달을 해줍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식당에 예를 들어서 영향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색이 갖추어 져가지고 있는 식당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영향사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영향사 같이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지도를 같이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광석위원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천주교 옆에

이광석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당까지 그런데서 잠식을 해버린다고 하면 밖에 있는 식당업이나 허가를 받아서 식당업을 하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영향사도 들어야 할것이고 여러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시니어 클럽에서는 그런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안 갖추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허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단가가 3천원으로 맞추어 가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혹시 과장님 밥 드셔보았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한 식사는 안해 보았습니다.

이광석위원

안먹어보았지요

지금 보면 노인당이나 경로당 가보시면 밥 많이 안먹어요 조금 예를 들어서 출하고 이러신 양반들은 밥 와도 밥 안먹고 다 나갑니다 3천원짜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가격에 맞출수 있는 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것도 고려를 해보시라 이말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근일내로 바로 식사한번 해보고요 혹시 개선할 사항 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히 관내에 계신분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선정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여기에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 얼마씩을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우리한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광석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하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 흑자가 나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비로 시니어클럽 2억1천만을 지원하고 그 금액에서 하는 것이지 이익이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나주교회에서한 것 맞지요 시니어클럽

우리가 2억 얼마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천만원

이광석위원

1년에 2억 1천만원 지원됩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전부 운영이 시니어클럽 해 나갑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것으로 갑니다.

이광석위원

자부담 없어요 사업계획이 자부담 없었습니까? 물론 시니어클럽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식당같은 것은 전문 분야에 전문인한테 맡겨야지 지금 여름같은때 만약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식중독이요

이광석위원

그런것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식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마 전문적으로 음식을 배달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아마 그런것도 책임분야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사업자한테 맡기면 더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식중독 일단 만약 발생했을 때 후속 생각했을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아까 홍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 급식비를 돈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시니어클럽에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맞지요

그것 한번 생각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생각한번 잘 해보시고 또 경로 당 문제에요 지금 어느 경로당에 가면 시설이나 TV나 냉장고 운동시설기구가 많은 곳이 있지요

어느 다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회관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지금 보면 냉장고도 없는 곳도 있고 어떤곳 보면 고장나가지고 그 냉장고도 못쓰고 어느곳을 가면 많아서 많아서 넘쳐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항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TV를 가장 우선적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TV가 기증을 받았다든지 또 디지털 TV 확보가 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선호하고 있는데 염려하신 이런데는 또 가고 어떤데는 하나도 안주고 그런데 547개 경로당이 고루 형평성 있게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은 대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왕이면 한번도 지원못받은 경로당에 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원된곳에 또 지원된다든지 그런 것은 가급적 순서를 뒤로 미룬다든지

이광석위원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요 파악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우리 과장님 실력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혁신도시지원단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