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소도읍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자료좀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우리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95년도부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사리도 20개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20개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충북이나 전국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를 개발하고 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충북에만 이익이 되고 바로 뒤따라서 경기도에 큰 손실이 온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으로는 적자라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설사 금액을 따진다면 어느 해에 금액의 소득이 있고 그 반비례적인 타도에서 적자가 너무 크다면은 그것은 유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상당히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라는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에 실제 신청을 해 놓고 그 관할 시장·군수는 쫓아와서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지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사는 바로 거기서 유보시켜야 될 것을 더 연구해 보자, 검토해 보자 하다 보니까 이런 휴유증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즉시에 이것을 아니라고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즉시 답변할 때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런 관계를 가능하면은 그 즉시 유보를 시키셨다가 유보가 아니라 반려 시켰다가 재검토를 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대성이 있는 얘기 같지만 한 6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누구 어떤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수계된 환경청이 잘못 지정된 것 때문에 애매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했듯이 앞으로 행정이 정말 소신있게 세우셔서 해 주심으로써 우리 도민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단 조금 전에 지사님이나 충청북도를 수행하고 있는 지사님께서 폭을 넓게 보시고 결정을 못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또 도민의 복지증진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나오는 의회 기구입니다. 행정에서 더 소신있게 앞으로 좀 용단을 내려서 모든 인·허가를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개지구가 8,415,000평이라는 그 많은 면적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회수 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융자해 준 자금상환 기간이요.

그 뜻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지금 개발사업을 시·군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기채를 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년짜리 평균적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이 단지를 개발하는데 돈을 차입해 가지 않습니까?

시·군이 토특자금 같은 것 말고요. 평균인 자금으로 도에서 주는 것이… 문제는 이렇게 미분양과 공사중으로 있을 때 분양이 안되거나 입주가 들어와서 입주자가 좀 그 업체가 사업을 전개하지 못할 때 그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은 지역개발기금만 주면은 되는데 제가 '96년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융자는 줘서 돈은 뭐 시장·군수보고 돈내놓으라고 하면은 회수해 오면은 되는데 시장·군수는 무슨 돈을 회수해 올 것이냐 이거예요.

미개발지구 아니면 또 입주자가 없을 때 이만한 기금에 대한 이자금리를 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년거치 5년상환 잠깐 지나갑니다. 지금 '87년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거든요. '90년도 사업은 벌써 회수시기가 됐습니다.

이 큰 면적이 금액이 자그마치 1조695억1,000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1조6,0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도가 앞으로 회수할 것이며 시·군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앞섭니다. 시·군이 지금 계속 환경부담금서부터 뭐 광역상수도사업비 기타 모든 사업비 대면서 하다보면은 시·군 재정이 바닥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의 예산이 시·군이 재정 바닥나면은 8개군의 자치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다보는 판단에 2000년대가 넘어서 2002년도 되면 20개 군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도에서 상당히 자중적인 일을 해줘야 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무엇인가 해볼려고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잘 조절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으시고 거기 괜찮겠다 하고 일만 부추켜 주시면 거기갖다 투자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실지 공무원 경험을 갖다가 30년, 40년 한 분들이 수장으로 앉아서 하셨고 또 그 밑에서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 또 다 몇십년 하신 분들이 하셨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전부다 지역개발기금으로다가 우리나라 충청북도의 돈도 아니고 다 기채해 쓰는 돈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도 또 빚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대 김소정 위원님도 중부 지방단지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마는 아주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시·군도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이고 도도 똑같이 의회와 행정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례적인 엄청난 돈을 어떻게 회수해오며, 어떻게 앞으로 이 돈이 회수해 들어와야지 도가 다른 분야에 또 쓰거든요.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또 사업계획 짜신 것에 투자할텐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앞으로 국장님이 더욱 세심한 계획서를 갖고 차후에 또 업무보고나 이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의 성과나 기타에 대한 앞으로 후유증을 사전 점검을 해보셔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몇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서 문제를 삼고 파악도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상당한 노사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될 우리 도의 방침,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파악한 그 파업중인 업체가 4개 업체에서 265대가 다 파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법인택시 2,723대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된다 하지만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고 있지 않은지요? 저번 종합터미널 가보니까 그분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기금 자체가 없이 노사들이 파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겸 기금을 걷어서 파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데 그것 혹시 현지에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냐 하면 저도 서울서도 택시를 타보고 사방서도 타봅니다.

일부러 지하철 타도 되는데도 돈 조금 나가는 거리에 타보고 하면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운송사업주 이익을 착복시킨다 이겁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 있고 첫째는 수입금이 작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IMF가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화합과 결속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 2, 3년 심지어는 4, 5년 간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수입이 안돼가지고 앞으로 더 큰 논란의 시비가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 10%선에 불가하니까 그렇지 이게 40%, 50% 섰을 경우는 행정이 앞서서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허가제에 있기 때문에 기타 노사까지 관여 못한다고 하시지마는 작은 불똥이 튈 때 미리 좀 막아주셔야지 되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일일이 근로자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똥이 튈 때 막아주시는 입장으로 하면서 타 도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 교통의 우리 충북도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제가 노사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주시장에 대한 욕은 보통이고요. 청주시를 나무라는 것은 보통입니다.

지사님까지 욕은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오던데 제가 평복으로 잠바를 갈아입고 다니면서 밤에 그 파업하는 데 가서 소주도 사주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행정이 편의주의로 한쪽으로만 편중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허가제 입장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모순된 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청주시에 가서도 국장님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피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저희가 좀 어려움을 나누어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목적이 백이라고 하면은 오십만 목적을 달성해도 정말로 참아줘야 됩니다. 나는 언론인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써 얘기를 드리지만 꼭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50%만 달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하고 난 뒤에 또 안되면 또 한발, 한발 걸어나가야 되지 사업주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다녔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우리 택시업계나 기타 무슨 대책을 좀 준비해 보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1년후에도 큰 휴유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운수종사원 교육이 연 16,000명이 계획이 서있는데 실지로는 13,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13,000명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서도 내가 몇번 이 운수연수원에 대한 교육원에 대한 내용을 평상시에 드렸는데요. 이 교육을 꼭 연말에만 이렇게 몰아서 한목에 마무리할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혹시 과장님이 평상시에 혹시 느끼셨고 이번에 주무과장님이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14,000명이면 월 1,200명에서 1,500명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골고루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시고 여기 운수교육원에 대한 그 자료가 교육자료가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1월, 2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1월, 2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실히 보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불평들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갖다가 연말 전에 갖다가 짜는 것이지 어떻게 '99년도 사업을 1월, 2월 계획을 세웁니까?

왜냐 하면은 엄연히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서가 오를 때는 내년도 계획이 다 서있는 겁니다.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계획을 1월, 2월에 짠다는데에 문제점이 있고 내년도 '99년도에 대한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흐름을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알고 이끌어 갈려면은 1월부터 시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단 1,000명, 2,000명이라도 사전교육을 해 주셔가지고 해야 그 분들이 그 행정이나 아니면 또 모든 운수규칙 또 아니면 또 운수법 개정된 것에 대해서 듣고 따라가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1∼2월부터 교육을 안하고 늦게 가서 12월중에 교육이 없다가 보충교육을 한다 하듯이 여름 빠지고 나면 1년은 실지 한 7개월, 1년은 교육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온 분들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들을만하더라 운수교육을 갖다 오니까 그래도 안 간 것보다는 들을만하더라 하는 평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는 운수업이라는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봅니다.

보면은 동절기에 아니면 또 동절기가 아닌 1년 사시사철에 또 계속되는 운전 운행이 있고 아니면 또 동절기 노는 또 휴차는 아니지만 일이 없어 쉬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미리 소집하다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공한기를 이용하고 또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도 시간이 날 때 오니까 불평을 안 하는데 뒤늦게 가서 올 '98년도에 운수사업에 대한 정책을 올 12월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운수사업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여기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하셔야 될 내용을 1년간을 11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1년에 한가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가 11개월 당겨서 해 준다면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또 교통질서나 서비스나 모든 분야에서 더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일소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운수종사원들의 불평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평상시에 드렸는데에도 건의가 안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운수교육원이 있는 한 또 운수교육원을 존속을 시킬려면은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고 운수종사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계속 듣는다면은 운수교육원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고 차라리 조합쪽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무엇인가 우리가 작은 돈으로서 실지 알차고 뜻있게 해 볼려고 운수교육원 예산을 작년에도 안 줬다가 하반기에 억지로 다시 세워서 만들어주는 추경에 그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쪽은 좀더 운수교육원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또 과장님이 작년에 늦게 오셨지만 좀 챙겨보셔서 어떤 것이 앞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교육받는 운수종사원들이 불평이 없을 것인가를 챙겨주셨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는 저겁니다. 뭐냐 하면은 더 심하게 얘기 드린다면은 16,000명이라는 운수종사원이 있지요. 그 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1년에 16,000명 다 받는 것 같습니까?

안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뒤늦게 12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는 이번에 빼주겠다 하고 종사원교육을 그 업체에다가 통보를 간접적으로 했는데 너무 도고 운수교육원에서 난리를 치고 극성난리가 나니까 받아야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11개월 유보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운수사업을 해서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면 드리는데 올해 교육 분명히 안 받습니다. 했는데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육을 12월에 보내느냐 연말 바쁜데 좀 안 받을 것 같아요. 했는데 나온다 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지 운수교육원을 우리가 앞으로 가서 교육받은 분들의 모든 서명과 방명록을 보고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운수교육을 다녀온 것이 큰 손실이다, 1박 2일에… 그렇다면은 안 받는 것도 좋지마는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사무직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다녀오는 것이 그래도 큰 본인한테 도움이 되더라 하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달에도 그런 입장으로 교육종사자가 있다면은 미리 한번 보내보셔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는 것하고 또 노력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2월로 하신 것하고 1월달도 해 보니까 뭔가 안해 주더라도 올해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 2000년도에 해보시고 자꾸 개선해서 한다고 그래도 두달을 당겨서 교육을 받고 감으로써 우리 운수교육원은 100%에 대한 교육성과도 나오고 또 종사원들도 다녀간 분들이 좋게 평도 했을 것이고 또 들은 것을 우리 도민이나 국민한테 더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 올려 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용버스 구입 6대를 2억1,600만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한 대에 보면은 3,600만원 꼴이 되는데 이것은 45인승이 되겠지요? 45인승인데 이 45인승에는 시·군으로 우리가 도에서 운수업에서 과징금 낸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시·군에서 말이에요.

특히 군이죠, 군에서 그 냉난방 설치를 안해 주고 사시는 바람에 그차에 또 돈을 또 재차 투입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96년도에도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3,6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군에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96년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말이에요. 군단위에 가보면 지금 저희들이 벽지노선 보상비서부터 오지 노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마을 면단위에서 마을을 한번 가보시면요.

그 마을이 오지노선에 가서 45인승을 돌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또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이 벽지노선에 대한 그 보상은 어디서 어느 구간에 총 45인승 중 몇 명이 타고 가서 그 45인승 중에 뭐 20명 타면 25명이 승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총계적인 누계로 의해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기름이 안 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유가도 절감해야 되고 타이어도 절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군 단위에서는 지금 시단위에서도 일부 충주 같은데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운수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 적자에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량을 45인승을 사주고 관리체제는 일단 그 운수여객을 허가 받은 그 군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내용을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45인승이 아니라도 30인승, 25인승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왜 꼭 45인승만 사줘가지고 많은 비용을 많은 손실을 내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어느 군은 45인승 보다는 30인승이 좋겠다 25인승이 좋겠다 하는데에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직접 아직 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좀 세우셔서 좀 순발력있고 그리고 다시 또 뭐냐 하면은 또 보상비 자체도 작게 나가가지고 또 확대적으로 많은 곳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운수여객자동차가 사업을 하면서 노선에 의해서 차량을 갖다가 100대를 TO 남버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100대를 달았을 때 100대이외 그 지역의 시장·군수님께서 공영버스를 5대를 사주셨어요. 5대를 더 살려고 하다보니까 10대를 사줄려고 하다보니까 왜 사주느냐 하면은 시장·군수는 오지노선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객자동차 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 가겠다고 그 노선을 차량 배차를 안 합니다. 그렇게 5대를 사줄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100대를 갖고도 또 5대에 10대를 플러스 해서 남바를 달아야 되는 게 원안인지 아니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100대를 남바를 다는 차가 공영버스가 투입되는 것만큼 남바를 노후화 된 차를 교차시키지 않고 증차 아니고 다시 교체시키지 않고도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차량제도를 하는 것 노후화 돼서 교체되는 내용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공영버스가 그 해당 시·군에서 공영버스가 45인승이 남버를 달아 들어올 때는 그 자체의 여객자동차에 대한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10년 교체된 남버를 폐차시키면서 달지 않고도 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김대호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5년도, '98년도까지 예산대 지출사업내역좀 오늘 안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지방도를 보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난다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두드려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97년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장소를 대달라면 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를 얘기 안하겠습니다.

또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방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지방도라고 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사업소장님 말씀좀 주셨으면 저도 많은 걸 배워서 우리 지역분들한테 이해좀 시키겠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키면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나면 상당히 대형사고를 내더라고요. 대형 덤프차하고 일반차하고 내고 제가 봐도 상당히 안 좋아요. 웬만큼만 안좋더라도 이해시키겠는데 너무 안좋고 반면에 또 지방도의 문제점은 이 면단위 시골을 경유하면서 완전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길 자체도 확보도 안해두고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확보해야 될 지역이 아닐까요? 면적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만불 시대를 돌파하다가 지금 6천불 시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해도 도로에 보면 재시공하고요 재포장하는 돈 상당히 돈이 많은 거 같애요.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국도를 보더라도 좀 쓸만하면 새로 깔아줘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힘있는 분이 걱정만 하면 깔아주더라고요. 그것 상당한 예산인데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해가지고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도로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듯이 예산이 작아서 못쓰는 부분에다가 좀 그걸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돈 많이 있는 곳은 그냥 좀 모순된 말로 표현한다면 흥청망청 쓰고요.

없는 데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도 포장도 너무 빨리되고 너무 잘 되는데는 잘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요. 지금 6m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현재 2차선에 8m가 포장돼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2차선 도로를 가운데를 보면은 중간에 딱 로라가 밀고 나간다고요. 밀고 나가는데 이 지층은 분명히 다 견고하게 다져진 곳에서 재포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양쪽에 보면은 언제나 그대로 똑같이 금이 가버려요. 아스콘을 붙여서 공사를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대로 금이 가버린다고요. 그런 방법이 뭣 때문에 그런지 한번 연구검토 좀 해 보셨는지요?

조금 소홀이 아니예요. 이것은 완전 아주 뭐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국도도 충분히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국도도 그러면은 앞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지요? 정말로 엉망이에요. 너무 공사를 하시는데 방금 3년간은 포장한 후에 3년간은 그것을 파산하지 말란다고 말씀했듯이 너무나 무질서한 계획에 의해서 포장도 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진짜 공사를 포장을 할 정도가 되면은 내년도 포장할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시장·군수 아니면 또 전신전화국이라든가 뭔가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남은 열심히 깔아 놓으면 한 달이 안돼서 싹 끊어 버려요. 열심히 한 사람 보람이 없어요. 기술자들 공신력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뭐해요. 그것을 잘라가 버리는 것을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돌입되고 앞으로 끌고 나가겠느냐 그런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낀다고 제가 볼 때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 줘야지 모든 분들이 알뜰히 가꾸어 주는데 공사를 한 분은 열심히 하고 나면 그냥 전신전화국에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도로 땜방 해버려요. 보나마나 차가 울퉁불퉁하니까 사고가 난다고요.

원인제공을 해 주니까 그런 것부터 보면은 서로 뭔가 불균형하게 우리나라가 정보의 제공 서로 행청간에 유대의 정보제공이 없는 것 아니냐, 내년에는 전신전화국이 어디 뭐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도차원 국도차원에서 정부의 교류가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정말로 완전한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 기술자를 나무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정말 앞으로 바꾸어 주셨으면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잘 다니는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미원서 한번 이쪽 청주를 나왔습니다.

비가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무쏘를 끌고 타이어가 넓고 해서 왠만하면 부담이 없는데 노면이 상당히 불균형하고요. 이 우리 구본선 위원이 다니는 길인데 물이 내려치는데 승용차는 다 사고가 나버려요.

무쏘 큰 타이어도 위험을 느낄 정도니까 비가 좀 왔기는 왔습니다마는 배수지 관로가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군데 군데에서 물이 아래로 쏠려 내려오는 양이 작도록 막아 주셔야지 사고가 사전 예방되지 한쪽으로 다 내려오면은 차 자체가 싹 지나갈 때 보면 쌩쌩하고 틀려요. 핸들이요.

그 정도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내겠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그러면 제가 한번 그 후에요 4차선을 나와 봤어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4차선 나오지요.깨끗해요, 하나 흠이 없어요. 2차선만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좀 뭔가 조금 자숙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주셔야지 도민들이 불평이 없고 사고 났을 때 불만이 없지 사고나고 나면 사고난 사람의 부주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좀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님이 참작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도로를 지금 지방도 공사를 하다보면은 대개 끝나는 시기가 11월, 12월쯤 끝나더라고요. 그럼 저것을 준공을 해야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준공을 안해 주면은 돈을 안 주니까 이 차선도색 있지요. 차선도색도 12월에 땅 자체가 아스콘이 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돈은 100% 다 나가겠지요.

사업비 준공 됐으니까요. 내년 3, 4월, 5, 6월에 다시 또 차선도색을 해야 돼요. 왜냐 빛이 안 보이니까 유리깔고 그러는 것이 붙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시 이제 주민들의 건의와 말이 많고 그런 곳은 재차 시공을 하자보수 기간에 해주다 보니까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사업은 준공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다 하는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준공 시점을 차라리 우리가 90%면 90%, 95%면 95%, 돈을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공을 안 했다가 내년 봄에 날씨가 좋고 기온이 따뜻할 때 준공을 해야지 원칙이지 모르겠습니다. 준공 전에 나왔으니까 하자 없다고 준공해 주시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만이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다시 보완하는 이 방법은 아직은 우리가 19세기는 벗어낫지 않습니까, 20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써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는 먼 미래를 보는 20세기의 충북도가 되지 않을 까하는 아쉬움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은 2차선도로라 하더라도 3m의 단면은 일단 포장을 로라가 밀고 4m까지 나가니까 좀 어느 정도 균형이 반듯한 노면이 나와야지 4차선 도면은 깨끗하게 나오고 2차선 도면은 로울러는 그것은 뭐 2차선이니까 싼 로울러로 굴리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불균형하고… 과장님이 한번 다녀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저희들이 방금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도로를 개통을 하는데요.

이 산속을 뚫을 때 이 경사도를 저기 산을 절개시키지요. 절개시키는 경사도가 몇도가 절개도예요. 그렇게 보면은 토지보상비 관계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위원님이 보여주셨듯이 이 절개지를 딱 치고 나면은 분명히 위에서 흙이 내려 온다고요.

내려오는 것을 뻔이 보시는데에도 위에 좀 더 땅을 매입해서 위에를 좀더 쳐주시면은 흘러 내려오는 면이 작을 텐데 이것을 딱 하고 나면은 흙이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는 망을 씌우신다고요. 아니면 우선 저것을 뿌리셔서 풀을 키우시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망을 씌우셔서 안 굴러 내려오게 하시는데 이것도 보수관리 차원에서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설계부분에서 조금 전에 뭐 암반 같은데는 상관 없겠지요. 흘러내려 올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설계가 될 때에는 암반이 아닌 곳은 적토 흙이 나온다면 다시 좀 보완해서 조금 추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유림이야 뭐 왠만큼 더 언덕 위에 까 제킨다고 해서 크게 말썽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 몇대만 더 베어내고 정리만 해주면 그만큼 아래의 사고위험 방지로 흘러내려 오지 않을 텐데 보면은 추후로 투입되는 돈은 많더라 그래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따금 뭐 단양쪽을 두드리고 걱정도 하고 그러시는데 좀 절개부분도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국도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증평을 지나보다 보면은 형석고등학교 아시죠.

그게 아마 미암교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다녀 보시면은 그 교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형석고등학교 바로 다리 두 개 놓은 것 말입니다. 그전 것말고 새로 놓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평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LPG가스 못 미치는데 지하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는요, 조금 돈을 들여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량을 손질한 것을 못 보신가본데 얼마나 손질을 많이 했는지 혹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깨더구만요.

아주 시간나면 깨고 다시 철근 만지고 때우고 시간만 나면 때우는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돼서 그러는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주 철근을 몽땅 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깨버리고 난 뒤에 다시 철근도 더 안 넣는 것 같아요.

아니,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2년전에 교량을 놓은 것 아닙니까? '96년도 준공된 교량이에요.

아니 말하자면 북쪽 방향은 그렇고 남쪽 방향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놓은 것은 안 그렇다니까요. '90년도가 아니죠. 제가 한가지 국도 문제를 다른데 여쭈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는 문제 아니예요. 국도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러면 10년까지는 하자보수 하는 겁니까? 몇년도부터 된 사업에 대해서는요.

최근이라면 몇년도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10년이에요. 그럼 5년이면요. 그렇게 10년씩을 그러면 5년이 됐든 같은 부위를 계속 하자가 생겨서 이것을 보완해라 하고 계속 도에서 만약에 어느 지점에 공사를 줬어요.

주민들에 의해서 올릴 때마다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하자보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을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뭔가 면허정지를 시키든지 뭐 조치를 해야지 그냥 뭐 그 부분만큼 하는 것은 업자가 손해보고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상관없다고 하지마는 국민들은 얼마나 교통의 불편을 가지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게 사고원인을 제공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누가 변상을 할 겁니까? 도로 나면은 개통된 준공시부터는 국민이 쓸 수 있는 길인데 완전히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문제가 아니예요.

내가 회수는 안 적어 났는데 왠만 하면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뭐 보통 두드려 깨는 것이 아니예요. 도대체 저런 데를 국가에서 국도라고 하면서 재차 하자보수를 해서 수리를 하게 만드는 건지 돈을 주는 건지 제가요, 과장님한테 말씀하는데 국장님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부탁드리는데 이게 몇년도에 준공이 됐고 공사비는 얼마이고 그리고 공사업체는 어디고 무슨 무슨 문제 때문에 얼마의 수리비가 들며 무슨 문제점으로 재시공을 했는지 그 내용 좀 미리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어느 건설업체인지는 몰라도 그런 건설업체는 도저히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성실도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꼭 지방도나 군도가 아니라도 국도도 똑같이 우리가 다같이 국민의 재산이고 우리 국민이 다 혈세를 내서 다 이끌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바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불신 속에서 잠정적으로 자꾸 나쁜 의심만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 드렸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자료 좀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참 상상도 못하는 폭우로 인해서 특이 보은이 너무나 침수와 또 인명사태까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도에서 현지 나가서 보은을 수해지구에서 시설보수 하시느라고 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도 아직도 미흡한 것이 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천에 항상 상습침수지역도 있고 재해위험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괴산지구 같은데 보면은 보은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수력발전소에서 담수하고 있다가 비가 각중에 안 온다 하면은 다행인데 비가 각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가 온다고 해서 내려 쏟으면은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농사짓는 밭과 논이 다 침수로 변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우리 재해과장님께서 중앙에 많은 예산을 더 얻어오셔서 우리 강줄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감과 걱정 속에서 살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많은 앞으로도 노고와 고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셔서 계속 투자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이 어려운 IMF속에서 예산을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우리 과장님이 특히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뭐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올과 내년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은 하여간 도로가 불편해도 좀 견뎌낼 수가 있는데 평상시 하천에 농지와 주택을 가진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서 불안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엘리뇨 현상이나 기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뭐 언제 눈이 왔다 비가 왔다 들쭉날쭉 이렇게 일기가 변하다 보니까 각 중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를 입고 또 비만 왔다면은 우리 상수도 침수지역도 당하는 집들은 많이 있고 또 재해위험 지구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한번만 투자하면은 50년씩 이상 100년씩 갈 수 있는 먼길을 보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충북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곳을 좀더 잘 가꾸는 마음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방사업 하시는데 보니까 그 물 나가는 마을에서 나가는 물이 있지요. 그 수문을 안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제가 공사 후에 좀 다녀보니까 다 해주는데 혹 빠진 곳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