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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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었던것은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평가를 하기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교육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7쪽에 고질체납자 현황 징수대책이 있네요

지금 자동차세가 40% 50%정도 된 것 같네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도 많은 체납자가 징수되고 또 체납자 징수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판근위원

고질체납자 징수 관리 앞으로 이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압류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또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자료 보면 외지 경기도 여주, 서울강남 이런 체납자는 관리하기가 어렵겠네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외지에 계신분

김판근위원

외지에 계신분들 주로 경기도 서울 광주 성남 전부 외지분들이네요 거의 70%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주로 지금 고질 체납자 이분들은 법인들이 많습니다. 부도내가 행불이 이렇게 또 부도나고 전부다 여기에 계신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전부다 압류를 했고 저희들이 제1금융권에 대해서 전자 예금 압류를 이미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바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전자 뭐냐하면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 드리냐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19건 된다든지 건수가 많다보면 체납이 많다보면 체납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인도 그렇고 이게 사전에 건수가 많기전에 징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법인에서 체납이 된 것 같은 데 하여튼 과장님 징수대책을 고질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에서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신분들이 고질체납자 명단 누구라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보면 무슨 건설 영농법인 이게 뭔 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외지에 계신분들이 이것 모두 체납액 이유라든지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법인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매년 건수가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안하면 괜찮한데 계속해서 부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과를 함과 동시에 또 체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명단 여러 가지 검토를 본위원이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체납의 어떤 여기도 보면 전부 외지분들이 많아요 지방세 체납 고질체납자명단 이것 똑같은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손의 어떤 대상자의 어떤 명단을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징수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우리 나주시는 고액체납자 책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고액체납자 관리 고액 체납자관리는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이렇게 무엇이냐 하면 50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 그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전국 재산조회해서 압류물건이 있으면 경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개인 신상의 어떤 재산 일부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재산부분을 도피라든지 자진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우리나주시에서 세금 징수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 나머지 공무원의 어떤 징수 평가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징수 많이 평가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인사에 어떤 가산 평가를 주든 가정해서 이런 것을 나주시에서 해야만이 세금징수에 모든 것이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우리나주시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 계신분들 징수하는데 자기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공무원의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겠지요 과장님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되어요 이게 성과 공무원들한테 세금 징수하는데 표창에 어떤 우수성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뿐만 아니라 탈루 이렇게 은닉세원을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근위원

포상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세무업무 담당해져서 개인의 어떤 세무담당이 아니라 나주시의 어떤 세무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그 어떤 인사평가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껏 세금 징수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야 되겠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세입 수법체납 관리강화도 철저히 하셔야됩니다 관리강화도 관리를 하셔야 징수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임대 및 사용료 수입 체납시는 어떻게 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임대 및 사용 체납은 세 수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과 각실과하고 읍면동에도 그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각부서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계약파기 사용제한의 세금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회계과 같은 경우에서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 보니까 소액 체납자가 있네요 소액 지금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비중이 몇% 차지합니까 소액 체납자 중에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체납자가 위원님한테 간 자료는 3천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만원이하 3만원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주오 5만원 이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천 7백건에 총액 27백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는 거의 미미하지요 몇% 하지 않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나주시는 고지 독촉장을 월 몇회씩 보냅니까 연중으로 몇회씩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오재 거기에는 법에 규정에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해당되는 때에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보내면 그에 대한 성과는 몇%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고지서를 보내면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압류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 이런것에 대해서 거의 회수가 되지요

김판근위원

사실은 고지서 보내가지고는 별성과가 없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래도 예고는 했지 않습니까?

김판근위원

일단 사전에 예고를 하고 1차 2차 순서를 밟아서 재산압류의 절차에 대하겠지요 만일 고지서가 발부가 잘못되었을때는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문자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 이유는 세법이 정해진대로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고지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도 아무응답이 없을때는 본인 통화도 해야 되겠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본인이 이것을 고지서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것이 전달이 안되어서 체납이 되었다는 이의 제기도 있을 가능성이 정 해도 안되었을 때는 본인한테 통화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물론 확실히 발송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2010년도 분납 세목등을 보면 이게 이건수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네요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체납정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현황위원회 했네요

이것은 몇분이 계십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거기에 일곱분인가

김판근위원

10쪽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일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곱분중에서 세무사 공인중계사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2013년도는 개최 횟수가 어떻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직 6월달에 결손처분하기는 했는데요

김판근위원

결손처분 한 다음에 해야겠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지요 보고서 제출이 5월 30일기준이라 그전에는 없었다 말씀입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체납정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2012년 11년 보통보면 2회씩 했구만요 2회씩 2회씩 했는데 이것을 체납 정리위원회에서 어떤 체납의 어떤 나주시의 조례제정해서 앞으로 체납에 정리위원회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나주시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역할은

김판근위원

위원회에서 체납의 연차적으로 체납이 정리가 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체납의 결손 여기에 명단에 어떤 부분 분납 최종적으로 통합적으로 위원회어서 정리할 계획은 없냐고요 다시말해서 과장님 위원회에서 체납정리위원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체납이 계속 연차적으로 체납이 많은 액수가 증가 되었을 때 그 한도액 어떤 기준이 평가가 없냐 위원회에서 없냐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위원회 두는 것은 이미 조례로서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해져 있고요 기존 상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을 하기위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라단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체납정리 위원회를 철저히 점검하셔서 체납횟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소액에 대한 그 체납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본인들이 망각할 수도 있고 또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못받은 경우도 있다고 본인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소지를 놔두고 실생활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세무과에서는 1차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는 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소액이라고 하면 보통 주민세 같은 것이 4천원 5천원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아까 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5만원까지도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고지하는 것도 계고 독촉장을 보내거든요 독촉장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를 하려고 생각해보았는데 전자예금 압류가 한건당 은행당 4천원정도 들어버려요 예금 압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압류도 소액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1차에 고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연체가 부과되는 그 기간이 있지요

그 기간내에 납부를 안했을때는 연체가 가산금이 붙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30만원이상부터 중과세 붙고요 한번 붙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납부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찌되었든지 천원이 되었든 2천원이 되었든 그 연체가 붙잖아요 납기후에 납기후에 부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달정도 되지요 고지서를 발송하고 난 이후에 자 그동안에 우리세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납기가 지나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납기지나기전에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납기 지나기전에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차에 납부를 해야 할 시기에 납부를 안했는데 그 유에기간 한달동안을 한달안에 어찌되었든지 납부를 해야지 연체금이 붙지 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납기내 납기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고지서불송하고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납기가 지나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납기후가 지나고 연체가 붙기 이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없는 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연체가 붙기 전에요 저희들이 납기내에는 독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어렵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어렵게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시게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 왜그러냐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언제까지 내달라 읍면동 방송하는 수밖에 없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방송 그다음에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뭐냐 고지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고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내용밖에 없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니까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슨 말인가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소액가지고 고질체납자로 등록이 되도록 하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우편물이 발송이 되었는데 우편물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다소는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2차에는 우리가 출장을 가서라도 연고자를 통해서라도 접촉을 해서 어찌되었든지 소액이니까 납부를 할 수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최대한 노력 하시겠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 저희들로서는 소액보다는 우리는 건수가 5만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3천건 정도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면 고액자를 접촉해서 만나는 것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소액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직접 정말로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시정하셔야되요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시간에 고질 체납자를 우리는 어떻게 든지 은닉이라든지 탈루했건 그런 세원을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천만원이 이상 5백만원이상 천만원이상 이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추적팀을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셔봐요 고질 고액 고질체납자달을 위해서는 우리세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제 별도로 관리하면서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자예금 압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해놓고 있는 셈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압류가 27명 3억69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공매 실시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지요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압류를 풀려면 돈을 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매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안되겠다 하는 데는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하고 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압류된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폐업이나 부도를 낸 사람들 또 무재산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 신규재산이 발생되었을 때 추적하는 시스템은 있는 가요 전산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질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신규 재산이 발생이 되면 본인들 소유로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물론 안하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냐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도 우리가 바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도 에다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전국재산조회를 거기에 바로 나오면 저희들이 압류들어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매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숨겨놓은 재산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하는 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전산에 의한 그 자료에 의한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이 보이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제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맞습니다. 맞는 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고질체납자들은 영원이 고질체납자로 남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차는 고지도하지만 그다음에 단계로 이 사람들이 정말 불명예스런 이런 일들을 계속 안고 갈수 있어서는 안되겠잖아요 그러면 연고자를 통한다고 할지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물론 우리나주시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인정되시고 온화하신 그런 과장님으로 인정됩니다만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독하게 그렇게 명령도 하시고 지시도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세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을 봐도 매년 고질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들이잖아요 노력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찾아보세요 전산가지고 해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전산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추적해서 연락처 다알아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고질체납자 현황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세무행정 그런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이광석위원

어떤 방식으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차량에다가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모르시고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나가면 인제 예를 들어서 1289가 있으면 거기 차적이 뜨면 거기에서 체납액이 뜹니다 그래서 1회 2회 그런데 1회 체납은 무엇이냐 하면 영치를 안하고 2회 이상 액수가 많은 것 그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체크되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뜨면 바로 내려서 우리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지요

이광석위원

그렇게 하고계세요

그러면 우리지역차와 외지차 단속률 자료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 평균나가면 하루 10대를 한다면 외지차가 세너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지차든 관내차든 일단은 전국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요

이광석위원

그러면 외지차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에 세금을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무슨관련이 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 촉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광석위원

수수료를

금액의 몇% 받는 다 이말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광석위원

몇% 정도 받고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30% 이렇게

이광석위원

징수금액의 30%를 받고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체납금액이요

이광석위원

체납금액이요

전체금액을 다안내도 그 당시에 징수했던 금액에 대해서 만 30%를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줍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차도 만약에 타시도에 나가서 걸리면 거기에서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돈 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촉탁 수수료를 거기 시군으로 보내주지요 서로 연계망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혹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우리지역하고 외지차에 대해서 몇 대몇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19건에 올해 저희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가면 열몇대씩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열몇대씩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보는 본위원이 우리지역치는 지금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지역이든 관내든

이광석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지역이든 타 관내든 관계없이 해도 옛날처럼 저항이 심하다거나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이광석위원

저항이 심하지는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심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처들어 와가지고 물건을 박살낸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되었다는 말씀드

이광석위원

그렇게 쳐들어와서 심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우리직원들 중에서도 업무를 실시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번호판영치를 해버리면 기분이 안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더 우리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조금더 친절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사람들은 물론 세금을 안내서 고질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번호판 영치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성질이 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모른 소리하는데도 다해요 물론 이해도 갑니다만 우리시에도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친절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해주세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조금더 친절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번에 감사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은 것 있어요 차량 세금에 대해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어떤?

이광석위원

지금 차량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요 누락되어가지고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누락되어 가지 고요

없는데요

이광석위원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전번에 지적되어가지고 누락되어서 다시 재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싸운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의 체납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자동차세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번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철저하게 부과를 해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다시 또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신경질나니까 누락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체납원인이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누락되기는 그렇게 힘들지요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락을 시켜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아서 다시 부과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가가져왔는데 있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알아보기전에 그것을 확실히 잘해주시라 그말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 만 말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 몇일간 계속했는데 다른과장들한테 고생했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로 보면 우리 세 수입으로 우리공직자들 급여 줄수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시 세입으로는 현재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2017년이면 충분히 급여 부분은 해결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하고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세금거두어서 여러분 급여 해결하고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게 알아주시기 고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내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 가신지 몇 년 되었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제가 2012년 오래되어놔서 지금 2년 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실정으로 보면 오래되었다고 봐야지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실적으로 봤을 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래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중요한부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매뉴얼 같은 것 이런 애로사항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애로사항을

장행준위원

고민을 많이 안하신 것 같네요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글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장행준위원

세금 징수하는 것이 가장 애로겠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장행준위원

지역이다보니까 무엇이냐 어떤면에서는 세금을 떳떳하게 체납한 사람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얘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광석 위원님이 물론 두얼굴을 가져야 되겠지요 어쩔때는 친절해야 되겠고 어쩔때는 협박도 주어야 되겠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친절로해서 세금을 받아내기라는 것은 어려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저런것달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계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은 행정업무를 보셨고 그래서 세무과에 계실 때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다음 이루어지는 행정의 연속속에서 그게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것들을 한번은 아마 우수하시니까 그런 것을 남겨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방세 부과 내용을 쭉보면 결국에는 가장 많은 세원이 무엇이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우리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가 50%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세입니다. 두가지가 제일 큽니다

장행준위원

자동차세가 330억정도 되구만요 계산 해보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50%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금 재산세는 많이 안늘어났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수 전망을 분석을 했는데요 2017년이면 저희들이 세수만 7백억정도 되니까 공무원봉급이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건비 해결은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런날이 빨리 왔으면 쓰겠네요 빨리 와서 해결도하고 재정자립도 더 높여서 개발분야에 돈을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날이 빨리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얼마전에 지역을 저희들이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시장님이 갑자기 사망하셔가지고 결원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동차세 납부서를 돌리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목격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지역도 그렇고 혁신도시고 그렇습니다만 나주지역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 및 미래 산단 등등 여파로해서 많은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룸들이 급격하게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다보니까 통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어디로 갈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고지서를 줘보십시오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주십시오 제가 통장님도 돌리는데 나도 돌릴랍니다 해가지고 서너건을 돌린적이 있는데요 전입이 되면 일선에 읍면동에서 연락처하고 집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도를 만들든지 해서 이게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쭉 해왔던 통장님들은 그런 실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경험하는 통장님들은 흔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자칫 납수 기일도 넘길수도 있겠더라 내가 왜냐하면 5일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내가 돌린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읍면동에 새로운 전입자들을 철저하게 집을 어디에 거주하는가 거주공간을 잘 확보를 해야되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저희들이 지금은 이통장님들이 재산세라든지 일부 고지서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이렇게 고지서로 우편송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한 이유는 주민들하고 통장하고 관계 이런것들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오래된 통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또 전에 우편물로 가버리면 통장님들이 모를수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시기에 설문을 받아서 만약에 통장님들이 우편물로 보낸 것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그러면 기존대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한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가지고 한번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고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주소만 옮겨놓고 또 안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많이 있어요

장행준위원

많더라고요 오히려 주소만 옮겨놓고 안사신 분들도 있고 주소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와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정확한 일선에 이통장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될일을 이통장님들이 대신 해준다고 보는데 그것은 차차후라도 최소한 이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 혼선 및 또 중복 및 또 힘들게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잘 활용해야 되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런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고지서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많지는 않지만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고지서 하나 돌리는데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이 고지서 돌려주겠어요 한건당 5백원씩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납부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배달이 안되어 가지고 못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사무실이 여러군데를 수도세나 전기세를 내다보니까 억울하게 체납비를 물어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겠지만 그래서 그런것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징수팀이 어디십니까? 우리전체 인원이 세무과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정직원이 23명이요 23명인데 결원이 현재 2명이 있고요 그런데 징수팀이 그중에서 다섯명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출장률은 얼마나되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출장은 매일 나간다고 봐야지요

장행준위원

매일 나갑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까 번호판 영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경우는 혼자못나가니까 왜냐 한사람은 운전하고 한사람은 이렇게 추적관리해야되고 합니다. 사람은 나가서 뛰어야되고 하니까 보통1조에 3명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명은 또 안에서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온 것 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압류해놓은 것 풀어달라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최소한 세무과 직원은 물론 친절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징수팀 및 부과팀 이런곳은 물론 밖을 많이 나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징수율 체납율을 낮추려면 오히려 나는 인상들이 고약하고 운동도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다녀야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막중한 중책을 맡으신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선비처럼 생기셔가지고 어떻게 징수율이 높아질까 하는 지금 걱정도 있네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사람보고 징수가 되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사람하고 접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요 대부분 번호판 영치는 물론 타고가는 차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차중인 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약에 사람 있는 곳에서 한다면 감정싸움이 되지요 감정싸움이 되니까

장행준위원

피해 다니면서 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피해다니면서 할 것 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는 새벽에도 다섯시에 가가지고 아파트 같은 곳 가서 떼어온적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대면보다는 주차상태에서 이렇게

장행준위원

물론 업무를 쭉 하다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하시겠지요 경험에 의해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러지요

장행준위원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우리가 세대가 인구의 세대가 우리가 지금 4만2, 3천 세대 되더라고요 그러지요

그런데 차량은 몇 대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모든차량 장비까지 다포함해서 4만이 넘습니다. 4만이 넘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세대보다 자동차가 더 높더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세율이 높은 것입니다. 세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행정이 자동차수가 많은 데 주차장 확보능력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주차문제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영산포 시내에서 보는데 오히려 도로를 뚫어났던도로가 오히려 좁아져 버렸고 중심도로가 불법 주정차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주 상가 거리에 주 통행로 거리에 영산포쪽에보면 심야에 보면 이게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어쩔때는 두 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중심도로에서 이런것들이 나는 그래요 수도권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불법주차견인 견인하잖아요 왜 용역이라도 하잖아요 해서 우선 주차장확보도 해야되고 거리질서도 잡아져야되고 하는데 낮에도 또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녁시간 무렵에 우리 영산포 시내한번 가보십시오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중심 상가거리도 만찬가지에요 불법 주정차가 너무 판쳐요 이런것도 저는 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용역이라도 주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게 된다면 세원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어때요 힘들겠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장행준위원

부서는 있는데 결국은 세금은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경험을 열어보십시오 거리질서 확립하는 것이에요 이명분이지만 세금 확보의 명분이지만 거리질서 확립한다고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그런 방법도 한번쯤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이자수입같은 것도 중요한 얘기지요 이자수입도 중요한 얘기인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15페이지 보면 공직자 차적현황 다 뽑아 오셨는데 자동차세가 가장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높일수 없습니까? 우리공직자 자세로서는 당연히 응당 주민세도 내야되고 재산세도 내야되고 그렇잖아요 우리세원에 필요한것들은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때는 옴직일수 있는 사람은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사부서에서 공직자 관내 거주를 하게 되면 가산점도 주고 또 그다음에 복지 카드에도 무엇이냐 하면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리 옮기면 돈이 더 많아요 옮기면 자동차보다 더 많으니까 혜택 받는게

장행준위원

더 많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도 못 움직이는 것은 말못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가족 명의라든지 그런 것 부동산하고 연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옮긴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안될까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집을 샀는데 주소를 옮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이런것이라든지 개인적인것이지만 아마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옮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장행준위원

물론 부부간에 자동차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은 다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러니까 두 대 있는 곳은 한 대 배우자 한쪽은 옮겼다고 봐야지요 아까 말했듯이 복지카드라할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공직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행준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941명 공직자중에 부부간에 자동차 현황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두 대중에 한 대라도 두 대중에 뒤대라도 다 옮기는 가족들 이것 한번 빼 보십시오 저희들하고 분석을 같이 해보시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분석을 현황을 빼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리시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2012년도 13년도 건수하고 금액에 많이 이렇게 12년에 비해서 13년도에 많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준시점이 5월30일 현재 아닙니까 2012년도는 1년 치고 이것은 5월말까지 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년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절반의 상황이어서 너무 편차가 심하게 보일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방세 감면이 이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바꾸어 말하면 지방세 감면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주로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타지에서 우리쪽으로 오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면이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감면이 지금 5월까지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주택 9이하 주택 구입시는 50%까지 였는데 75% 까지 25% 감면해주는 것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애 1주택 구입자는 계속해서 오면 계속 감면이 될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감면대상들은 공기업을 혁신도시 공기업을 비롯해서 나주외지에서 나주로 이렇게 이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주시민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없는 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시민에 대한 것은 다자녀 둘이상 셋부터 장애인 복지에 따른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면하고 바꾸어 말하면 지방세를 감면 받기위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는 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출산 장려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어서 3년간 5백만원을 주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기에서 계속 관내 거주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면이라는 것은 1회성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한번 감면되면 다음부터는 안되지요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대신에 취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는 재산세 부동산세 이런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재산세 이런것들이 더 크지요 저희들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감면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를들어서 타지사람이 우리 논을 샀다 경작을 할란다고 그래서 2년안에 팔고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안짓고 취득하고 다른곳으로 갔다면 그런 경우는 농업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대비하면 이렇게 경작자를 주기 때문에 그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주었다가 추징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번 감면을 받고난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 인정 못하십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감면하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방세 시스템에 계속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고 또 지방 취득이 끝나고 난뒤에는 당연히 관련세금하고 부과가 되지요 일정기간이 끝나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지방세 감면 대상자의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없지않아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있었습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있을수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관리를 감면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 그말씀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다음에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나쁘다고 할것이고 또 조금 적게 내라고 하면 좋다고 할것이고 우리 모든 행정이 우리시민에게 또 때로는 기쁨도 드릴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점어서 제가 그 재산세 중과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세를 위해서 영업장을 사실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과연 그렇게 사업장에서 온성이라할지 어떤 불만 불평 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게 새로 생기면 저항이 심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산세 개별 주택가격이 증가되고 그럼으로써 약간의 그런 소지는 전혀 없다고는 못돕니다만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민원사항도 이게 개인적으로 많이 위원님들께도 접수도 되었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출 현황이라 할지 세금 납부실적 이런것도 물론 확인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부분이 매출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영업하고 이렇게 잘되고 못되고 이게 아니라 사업장 면적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절차밖에 못하십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법에 면적당 허가를 낼 때 오락 업소라든지 유흥 그렇게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당 하기 때문에 영업실적이라든지 그것을 고려치 않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중과 대상이 시설에 대한 그 기준업소에 예를들어서 재산세 건물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중과세를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매출이나 이런부분은 과장님은 우리는 그것까지는 볼 이유가 없다 이말씀하셨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왜냐하면 법상 면적당 얼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이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영업장에 대한 기준시설 어떤 형태만보고 장사가 되든지 안되든지 관계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나주시민의 재산도 보호도 해주어야 되고 삶의 질도 향상해주어야하고 온갖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공동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시설은 이기준에 어쩔 수 없이 중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만 갈 것이 아니라 자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중과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한다할지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곧 이게 실질적인 그 시설하고 매출하고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물이라 할지 영업장 장소 분위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영업이 잘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그 시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십시오 한다할지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 우리가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영세업자들 정말로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저는 또 편리를 도모아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세무과에서 꼭 납부하고 기준에만 적용시켜서 부과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일반 재산 세율에 16배에서 20배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더 심사숙고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울먹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육지원과 보고만 받고 중식후에 감사를 시작할까요 보고만 간단하게 받고 (오후에 받자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30분 일찍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명쾌한 대안을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주 교육발전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교육지원과 주요 감사자료를 먼저 설명드린후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소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1년에 12회를 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마 작년까지 해서 표기를 한것같습니다.

이광석위원

12페이지요

그런데 여기 적발건이 2건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인원이

이광석위원

적발이 한건도 없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이광석 위원님 청소년 유해 업소 지소단속 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 단속을 날짜별로 월2회로 했으니까 그 일지가 있을 것이에요 단속일지 그것 지금 바로 비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자료 오면 그것은 합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 확인하신 이후에 이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고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어린이집 급식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8개 업소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 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8개업소 실태 내역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거기 아까 나누어드린 현황에 보시면 거기 8개 업소에

이광석위원

실제적으로 어디업소 어디업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나와 있어요

그 8개 업소에 전부 식당이나 식당허가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서 지금 배달되고 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세요 무조건 대답해버리지 말고 자료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요 전부 허가가 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 8개업소중에서 지금 남인상회라는 곳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식품업소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다 있다면서요 허가가 혹시 한번이라도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식당 배달업체에 대해서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업소들하고 원래 당초 7개 업소에다가 2011년도에 한 개 업체해서 총 8개 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계약된 이런 사항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가지고 올해까지 방학전에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기로는 단속한번도안가고 지금 대충 어디업소에서 정확하게 한지도 모르고 식당에 허가가 있는 지도 모르고 아무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급식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광석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내일한다는 말이 그것이 급조로 이야기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해가지고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문제없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고 8개 업소가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지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무허가업소에서 지금 먹는 음식을 제공을 했잖아요 특히나 성인도 아니고 아동들에게 이런 부분 잘못 되셨으니까 그동안 점검을 제대로 못했던 것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내일 또 다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단속 하는것에 대해서는 내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잖아요

답을 그렇게 정확히 주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기준화를 어느 정도에 밑반찬을 만들 수 있는 설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규정해가지고 지침을 만든후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올 겨울방학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식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분 또는 허가가 되신분들 그런분들 하에서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지금 여름철이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한것이에요 겨울철이면 식품 사고 가 더 없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또 겨울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장 실시를 해야지요 이것은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방학이 내일모레기 때문에 이분들을 바꾸게 되면 지금 당장에 바꾸게 되면 올해 방학동안에 반찬 급식지원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가 와가지고 열흘 되었습니다만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내일 급히 회의를 열고 위원회에서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최소한도로 올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두었을 때 다시 새로운 사람 선정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광석위원

선정보다도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이런대로 방치를 해주고 지금 겨울까지 묵인하고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일 회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준화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항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업소는 일반인은 이용 안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가게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구분이 없겠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에서 물론 자기 일반 가게를 하면서 급식을 하는 것이지요

이광석위원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보면 제가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지금 허가 없어요 허가 없고 장터에서 음식 파는데 이런 데서 배달해버리고 이런 모양이더만요 맞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부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해야지 자꾸 내일로 미루고 그러지 마시라 그말이에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사되어서 이야기가 나온것이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꼭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어린이집 보수를 이번에 올해했습니까 자료요청을 전번에 했는데 왔는데 정확하게 안가져 왔는데 네군데 한적이 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이광석위원

어린이집 보수공사 자료 안가져 오셨나요 지금 어린이집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수리를 올라오면 해줍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원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법인 어린이집만 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규모가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라든가 금액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이번에 특정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는데 제가 알기론 네개중에서 수리에 맞지 않는 거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것들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힘 있는 어린이집만 지원해버리고 힘없는 어린이집은 놔둬 버리면 무장 소외 되어버려요 지금 보면 그것도 어느 기준성이 없습니다.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하지 말고 검토만하다가 끝나버려요 지금 3년 되었는데 말해가지고 한번 된 것이 없습니다. 검토검토 검토하다 우리시는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검토하시지 말고 시행을 하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광석위원님께서 어린이 집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해서 앞으로 나주시가 어린이집에대해서 보완할점 대책마련 앞으로 어린이집에 예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인이나 비 법인에 대한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법적 제재를 .....

김판근위원

지금 어린이집 정원 안찬곳이 몇군데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정원안찬곳은 상당히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에 정원이 3천명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원은 2천명 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정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정원이하 우리가 어린이집 기준이 있습니다. 1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준에 맞춰서 보육비나 이런사항은 지원됩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린이집에 집에 어린이 유치원하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어린이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생활편익이라든지 또 가서 어린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점검한번 해보았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 7월전까지만해도 어린이집 인력이 두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달에 한명이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까지 하기는

김판근위원

과장님 점검 어린이집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제대로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감사전에 많은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는데 예산만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생활프로그램 어린이집 실태조사 어린이들이 보고 느낀 체험학습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가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았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어린이 전체사항에 대해서 할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합니다만 우선 잘못된것 또는 개선해야 될 점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내용까지는 충분히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것까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까지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린이집 전체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나오네요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검하는 부분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한곳이 있어요 위생관리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가지 매스컴을 타면 부식이 부실했다든지 뭐 위생 점검을 철저히 안해서 여러가지 애들한테 건강관리도 위협받는 이런 전국적인 매스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앞전에 어린이집은 본위원이 말씀한 이유가 이 어린이집 위생관리 미흡한 과정에서 한군데만 있을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마만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행정이 지도나 독려를 통해서 많이 개선해지는것도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 키우고 있는 시설장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의식도 또한 상당히 인식이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지도점검하고 더불어서 그 어린이 집 원장님 또는 보육교사들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도 시켜가지고 스스로 그런것들은 하고 시에서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참새둥지에서는 이것을 어린이 환경에 건강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밀접한 점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운영하신 부분들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분들이 안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 점검에 사전통보하지 말고 바로 즉시가서 점검하면 이런일이 없습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몇일날 점검 할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이 준비를 해버릴 것 아닙니까 사전에가서 아무런 연락없이 가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야 이런것이 만전에 이런 점검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사항들은요 전에도 홍철식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교사님들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현장을 뛰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앉아서 탁상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애들 실태조사도 하고 꼭 어린이집 자체내에서만 실질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가서 불만족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어린이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이 아닙니까 나이가 알았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22개소에요 지금 정부에서 방과후를 학교 위주로 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지요 방과 후 교육을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방과 후 교육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지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나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된지가 그렇게 많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학교에서 하지 않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다시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공간으로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향후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하고 잘 연결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지침을 보면 말입니다. 실제적인 방과 후 교육이 필요하는 그런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프라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과를 어린이 대상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약간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방과후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쓸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실적이라고 있네요 지금 상담활동 871건인가 되는데 심리적인 개인의 102건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년 어떤 심리적인 이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상담의 결과를 조치를 한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글쎄 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전문기관에서 심리적 집단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문서만 주면 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각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나 그 사항들을 개인한데 통보를 하고 개인과 같이 또 필요하다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김판근위원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1억5천만원 되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예산 지원 성적이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이게 실제적인 하는데 이청소년 어떤 체계구축 8천만원 국비 시비 50% 50%인데 이런 청소년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들한테 자문을 구하다보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전문기관에 의뢰 했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담센터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려운 사람 의미는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어느것을 중심을 둔 것은 아니겠습니만 하여튼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상담복지를 운영의 실적이 그 상당이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효과를 따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시에서도 이런 상담의 복지 센터를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김판근위원

이해 하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 나주시보면 예산만 주어서 실제적으로 점검해서 잘못된것은 청소년의 어떤 앞으로 청소년의 어떤 애로 심리 학자의 부분에 대해서 더깊이 심리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료에 의존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1년에 한 두차례라도 의원들하고 대화나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얼마나 잘되었는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운영지원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 데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운영의 비율에서 상당히 무엇인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쪽 16쪽에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 관련단체 현황 및 단체별 보조 지원내역이 있네요 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 대표자 배영례씨 1999년 3월9일에 설립되었네요 보조금 지원내력에 보면 지원이 안된 부분 같은데 이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올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시에서는 공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김판근위원

사단법인이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는데 공모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은 3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은 불우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런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작은 도서관 우리 나주시가 몇군데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네군데있고요 문고는 12군데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도서관 시설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4개 도서관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다고 했습니다만 관리주체가 두군데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두군데는 공공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역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욕고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운영을 지금 어렵다는 이 부분은 지도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지도력이 작은 도서관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거에요 과장님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작은 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지도 교사를 파견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가 저희들이 지역 보육지도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명내지 두명이 매주 순회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지도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독서지도 교사를 작은 도서관쪽하고 지역 연계해서 독서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분명한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교사를 배치하면 안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현재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규정상 독서 지도교사를 파견하고 채용하는 내용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시립도서관하고 잘 연계시켜 가지고 독서 지도교사가 잘 파견될 수 있도록 또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행준입니다. 과장님 항상 저 맨트 아시지요 몇 년 되셨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공직생활이요

32년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32년째지요 32년째인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왜 이것을 물어본줄 아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 드릴랍니다 나주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저는 기고도 쓰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봅니다만 왜 다른 시군보다 과거에 나주에서 배워갔던 행정들이 전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처져 있는가 이런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면적이나 인구나 공직자수도 저는 자료를 해서 제가 뽑아놓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뒤쳐져 가고 있는가 이게 저는 의문이라는 얘기지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공무원수도 절대 다른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위 인데 그래요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다면 양에 비해서 질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것도 아닌것같고 또 다르게 우리가 변명의 여지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회 정치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인 공직자들의 현주소 때문에 소위 충분한 실력발휘 내지 이런것들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분명한 그런 이유도 저는 있을것이리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도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많게는 두시간에서 세시간의 감사 과연 우리가 14명의 의원들이 다른 여타의 일선의 지역민들의 민원까지 다 접수해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역량껏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파 헤칠 수 있을까 하는 한계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도 문제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홍철식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또 협조하여 연말에 몰린 감사를 상반기 감사를 7월 정례회때 해서 나머지 시간만큼 우리가 오늘에 이루어졌던 감사를 조금더 심도있게 면밀히 분석도 좀 해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소위말해서 따질수는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지원과 까지 왔습니다만 감사서 보고서를 쭉 봤을 때 또 이런점도 느껴집니다 사실 교육지원과장님이 하셨지만 32년째 하셨다니까 다양한 행정을 해보셨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은 아시지요 각 지자체가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가 인적자원이 곧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와 바로 연결되는 인구문제에 연결되는 것이 우리는 교육문제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우리는 광주라는 거대한 교육도시기 때문에 소위 우리 인구는 한없이 나주로 광주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교육예산이 문화관광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사실 기분은 좋습니다. 왜 다른것은 다 지지부진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 자료 보면 그래도 제가 부르짖었던 올해 쓰였던 예산까지 하면 정확하게 43백억 예산중에서 몇%나 쓰여 집니까 교육예산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3년간 150억 교육예산만

장행준위원

150억 정도 쓰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 따지면 분할로 따지면 전체 예산중에서 몇%나 차지하냐고요 나주시 예산이 교육예산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백억 잡은다 해도 0.3% 3%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 했더니 11년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1.4% 였습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목포같은곳 여타 교육도시들 보면 전부 5%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수한 선생들이 가르쳐야 만이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교육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대 나온 교수하고 연대 나온 교수하고 교육방법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점차 늘어지고 있는 것 오늘만큼 사실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지원과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어떤점이있냐 전부 운영했다 예산 지원했다 결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액기스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산안 지원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더라 한가지만 들어 봅시다. 자 미국에서 공부하신 우리 시장님 때문에 어떤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해외 어학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4주 한달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에 예산이 있는가 모르는데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들이 갔다와서 내가 어떤 어떻게 교육의 앞으로 교육을 했던 과거에 했던 교육 프로그램중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점이 좋더라 나름대로 평가해본적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보름 되었습니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제일 먼저 느낀 게 사실 그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도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시설물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평가 하고 다시 필터링 시키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저 첫느낌이 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오늘 우리 나주의 현실입니다. 행정의 현실입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영어 교육생들도 갔다오면 9월이나 10월 경에 영어 경시대회를 할 것입니다. 별도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왜냐하면 그 애들이 갔다와서 실력이 느는지 안느는지는 영어 해외 영어 캠프라든가 동신대라든가 영어캠프를 저희들이 지원했던학생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시대회를 통해가지고 실력도 점검하고 또 실력 늘 수 있도록 그런 활력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장학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학 사업도 또 물론 아동복지나 이런 사항들도 그런 형태대로 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장행준위원

분명히 저는 보여주시기 성과에 급급하지 마시고 평가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져주어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실력향상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더 지원을 해야하고 실력향상도 없는 그냥 실력도 안되는 애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한달 외국 체험하고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잘잘못을 분명히 평가해서 평가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참고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장행준위원

공감하십니까?

이제 기대해봐도 되겠구만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많은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열심히 하겠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면 시정하겠다 하면 그게 답이더라고요 최고의 답이에요 저희들이 재제 하고 평가를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지자체 장이라면 여러분들 일 잘하신분들은 정말로 영전시키고 승진하는데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구도 없고 그래 본적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무슨 큰 혜택이나 입은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오해하고 하는 것 정말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 시민들이 뽑아서 온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분명이 업무에 의해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부딪치고 저희들이 따져보고 할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왜 지자체장은 안들어주는지 모르겠어오 자 감사때 시정질의때 또 업무를 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또 민원이 있어서 주어 봤더니 아 이직원 정말 일 잘하더라 이것을 평가를 해달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러 하지도 않고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되었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지며지는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도 또 다른 인센티브 혜택을 입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거든요 이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으니까 평가내지 이런것들을 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서 다음 내년에는 그런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혁신도시지원단도 감사를 해서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타아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2009년부터 가장 중요한부서가 이제 광주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될 여러가지 지금 희망을 꿈이 있는 혁신도시를 이루어 내려고 하면서 혁신도시지원단이 4년 동안 여섯차례 보고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또 과장님은 사실은 전략산업과에 지금 주도적으로 임성훈 시장님께서 전략산업과를 만든 것은 나는 과장님때문에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철저하게 이번에 과장님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했더니 묘하게 교육지원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김이 약간 빠졌습니다 사실은 아셨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기하고요 왜 혁신도시지원단이 얘기가 나왔냐하면 혁신도시지원단은 16개 공공기관이 오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염려하듯이 이 자리에서 염려하듯이 이주할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애들의 교육문제입니다. 본인들은 조금 불편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아마 오려고 합니다 애들 교육수준만 높다라면 아마 그들이 모든 재산이라도 다 팔고 올것입니다 해결되리라고 봐요 실제로 LH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와서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16명중에 84.5%가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결국은 나주로 안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 여건보다는 애들의 교육여건 때문에 광주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 이전기관들이 왔을 때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 계획속에 무엇이 있냐하면 우리지역 그리고 공공 이주기관들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 남도 학숙은 소위 대리하겠금 그렇게 되어있더만요 특혜를 주겠금 그런데 왜 여기 3페이지에 나온 서울시와 나주시가 함께해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20억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는 거기에다 집어넣지 못했는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훌륭한 시설 짓어서 그들이 마음놓고 이사 올 수 있도록 혜택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계획에 혁신도시 지원단 보고서에 빠져있어요 아셨지요 무슨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혁신도시 지원단하고 이 부분도 꼭 집어넣어서 공공기관 이주기관 들의 공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페이지보면 시립 도서관 등등 할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아까 김판근 이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있구만요 여기 시립도서관 또 우리는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아마 도립도서관 관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동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도서관들이 조그만 도서관들이 있는데 폐기 처분한 책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셨어요 무슨말씀인지 시립도서관도 만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을 기해서 누군가는 적으셔서 도립과 시립과 함께 작은 도서관 부분 마을도서관 이동도서관에 분배를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도 2003년도에 도서관에 몇 달간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 도서관에서는 헌책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안하려고 할까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자기들 새책달라는 것이 지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이 어느정도 시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여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내주면 우리도 좋은 데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저는 요 오늘 보려고 이 말씀 드리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 박노해 노동작가의 시집입니다. 제가 제 지역에 카센터가 있어서 오일 갈고 가거나 하는데 거기가 마치 고물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가서 동생아 이책 내가 가져가도 되냐 해가지고 이따금 몇 권씩 가져옵니다 이제 아예 모아놓더라고요 아예 모아놔요 그중에서 내가 가져온책입니다. 저는 이것을 손수 다 털고 닦습니다. 오히려 헌책이 더 값지게 보이더라고요 새책보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냥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정 안되면 이것도 헌책을 모아서 바자회 및 저기를 한번 행사를 한번 하십시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은 성과쪽으로 하기 때문에 책을 버리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강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근수로 떠서 지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필요한사람은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거리에서 든지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홍어축제때 할 때 이럴 때 와서 나누어줄 수 있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9월달에 전라남도에서 도서관 독서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7쪽에 보면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게 끝나지는 않았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게 각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올텐데 최대 조치는 무엇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선례가 지난 송현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취소가 되고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가 최대의 취할 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항 성행조치는 폐쇄인데요 폐쇄는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폐쇄보다는 위탁취소하고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정도로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송현어린이집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해온 결과를 가지고 그런 조치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면 시정조치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잘못도 지적해야 되겠지만 재발방지를 우선해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랬듯이 솜방망이로는 안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피눈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할 수 있도록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이것 이 지금 내용자체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시죠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지도 선생님들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 사항들을 많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보다는 물론 지원이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보다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변화시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서 스스로들이 그런것들을 놓지지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정말 중요한 교육일선에서 가장 영유아를 가르치고 하는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항상 의문점이 따라다니고 왜 이런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교육에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고 묘하게 힘 있는 정치인 뒤나 설까 그런것들이 저는 따라 다니데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의무감이 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개선해야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 있구만요 결국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도 있을테고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랬을 때 8억87백만원 들어가는데 대략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1일 한끼 단가가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방학중에 밑반찬 배달은 3천원

장행준위원

3천원

그러면 다른 장애시설이나 이런노인시설에 비하면 단가는 높구만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방법이 반찬을 주느냐 그다음에 도시락을 주느냐가 두 개를 선책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락 보다는 왜그러냐하면 3천원으로 도시락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반찬으로 해서 반찬을 한번주면 이틀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찬으로

장행준위원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면 15백원대더라고요 15백원대 우리한끼에 나가서 사먹으면 15백원주고 사먹을수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쌀과 양질의 반찬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가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이것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일 회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찌되었든지 복지에 의해서 하되 최소한 아까 이광석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생문제 그런 사항들을 보강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급식이 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쪽에보면 지역 아동센터 있지요

전반적으로 지금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다니면서 몇군데는 보기는 해서 직접 제가 담구는 와가지고 직접제 신분으로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실제로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상문

나상문

주무관 전부 확인 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아동 보육팀에서 아동 급식하고 지역 아동센터 돌봄 기능하고 해서는 정말로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일등 또 여러 가지 조언들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급식 계획도 이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선정 기준의 명확성이라 할지 또 신청할 당시에 제출서류 구비서류라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낼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선점 기준안이라할지 배점 기준표라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도 정말로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 또 외부 공모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정 위탁 단체에 대한 선정 심사표도 없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없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없었고 위탁 협약서도 여지껏 없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행정을 했다고 (이광석위원 거수) 잠깐만요 장행준위원님이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이문제만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이것 도입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우리

상문

나상문

주무관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개별적으로 공부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센터 기능을 갖춘지가

상문

나상문

주무관 그리고 등록된 것이 아동복지 시설법이 생긴 것이 2009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도 교육체계가 명확하게 서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의 과다로 저는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예산이 적은 돈은 결코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열악한 편입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인근의 시군보다 열악하고 개수도 더 적습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군 입장하고 따져봤을 때 훨씬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파악을 하시겠지만 운영하는 시간에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에 얼마나 담당들이 나가보셨어요 운영하는 시간에 과연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무슨문제가 있는가 제가 의구심이 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가보지는 안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안하게도 지역아동센터는 야간에 운영하잖아요 그러지요 여러분 업무시간이 끝났을 때 과연 이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미비점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해야 할 사항들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앞으로는 점검 그다음에 확인 이런 사항들을 또는 환류 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야간 업무를 볼 사람이 하나 따로 지정이 되든지 해야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은 시간외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저도 간혹 돌기는 합니다 돌았을 때 쳇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문제점들이 여러분도 저희들은 또 그들이 민원인이다 보니까 또 가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의무가 있고 저도 의무가 있다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건무할 수 있는 조를 짜서든지 이것은 상당부분 일정부분 업무에 할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이광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기 전부터 지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지난주에 이 계획을 세우라 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급식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개인들 위원들한테 개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론을 예를들어서 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대답을 한다고 하면 지적하기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뭐하러 해서 지적을 하고 여기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답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생각안하고 거기에다 반박하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광석위원

잘못 되었으면 개선한다하면 되지 무슨 의원이 지적안해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 안했고요

이광석위원

이제방금 표현했잖아요 어디 밥먹고 할짓거리없어서 여기와서 이짓거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잘한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와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의원이 지적을 안했어도 하려고 했어요 그따위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려면 진작하지 지금 몇 년 급식을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말고요 담당자가 대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그런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것인데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된 것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광석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서 하겠다는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적하기 전에 하려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그 말씀이 아니라 좀전에 다른분이 담당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래요 자 이광석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이 아동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지금 몇 년도부터 입니까? 2009년부터 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이 언제되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때당시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신자료에요 구성이 2012년도에 되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시는 2009년도에실시하고 급식위원회 구성은 2012년 5월 7일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시돈으로 주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어라 지금 이 저소득층에 의한 아동급식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방학중에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첫째는 빈곤입니다. 없는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충분한 어떤 영양 섭취도 골고루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차원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실시하잖아요 이 훌륭하고 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짓어대면 쓰겠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협약서도 없는 아동급식지원 또 무허가 업자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점은 저희들 지침상에는 식품 위생 업소라든가 이런 대상이 아니고 개는 법인단체 또는 하도록 자격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생상 이런 사항감안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생문제도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주는 이런 급식 지원이 되어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제가 좀 흥분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와서 4일간 계속 10시부터 6시까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 부분에 대해서 분명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긍 하셨지요 거기에 수긍을 하셨으면 그다음에 말이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생각했던 사항들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십시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박해서 할라했었다 우연히 일에 대해서 하신 것은 좋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마 그런뜻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표현할 때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이광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려고 내가 여기에서 말안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실줄알아요 물론 자기가 일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 나와서 억울한점도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적이 되어서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정하고 조치하겠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앞전에 지적하기 전에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우리가 왜 지적을 하겠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되었고요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석식주기가 2013년도 상반기 1, 2월 지금 3, 4, 5월 방학 중에는 1, 2월방학중에는 3, 4월 석식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1월2월은 방학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왔을 때 석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식비가 도비 예산으로 했거든요 도비가 그 해당목이 아니어가지고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2011년 12년에는 아동 급식비 예산이 목적외 사용으로 되어있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며 급식비 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아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편법 사용했는가요 예산을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산을 편법 집행했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도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아동 급식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대안은 간식비 지금 천원씩 나가는 것에서 증액을 시켜서 2천원으로 이것으로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식을 없애는 대신에 간식비를 2천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두차례 정도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왜그러냐하면 예산이 석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변경 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쭉 이렇게 해오다가 시행해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해버리면 이것 원성이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아동 급식 받으신분들의 센터에서 물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른 지역하고의 안배라든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석식비는 현재상으로 불가능 하니까 간식비를 천원에서 이천원으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는 아동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이런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런 우리 아동들을 위한 급식이고 석식비인데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아니 위배는 안되겠지만 목적하고는 전혀 틀리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석식을 주는 경우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준곳이 있고 주지 않는 곳이 있고 또는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석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석식은 일단 제외하고 대신에 간식비를 천원으로 2천원으로 오후에 2번정도 주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석식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간식을 계속해서 하는 사항들은 검토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편하시네요 당장에 지금 방학들어가고 하는데 이방학동안에 애들 석식은 어쩔까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방학때는 대신 중식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방학중에 중식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시행하셔야지 표현이 아까도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애들 일수록 더 우리가 관심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어떻게든지 체계적으로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육지원과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물론 방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그 다른 과에 열성적으로 성과있게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어안이 벙벙할 수 있어요 있지만 행정은 연속입니다. 제가 정말 교육지원과 대단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를 봐도 너무 황당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4개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다 3개 밖에 표기 안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개최를 하지 않아서 누락 시킨 것 같습니다. 그점 잘못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육지원과 하도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제가 자료 준비하는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먼저 나누어드린 현황에는 4개 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하면서 착오가 있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 자료를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5월말 기준해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서 6월말하면서 5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의회에 제출한 것은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5월말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회 제출된 기간이 상당히 자료가 늦게 왔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몇 회 했다고 하셨어요 자료에는 12회로 나와 있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월별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횟수는 6월말로해서 14회를 지금 했어요 여러분들 책자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12회로 했어요 물론 6월 말 것 뺀다고 하면 13회겠지요 이런것도 작성을 표기를 잘못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6월 것 빼면 5월21일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13회가 맞아요

지도단속을 합동단속을 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도 단속을 세 개반 두 개반이 나가면 12명씩 3개반 12명씩 나갔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단속반의 3개조 12명인데 시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되어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합동 단속이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교육지원과도 사법권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사법권이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청소년 단속반이 유해업소 단속반이 사법권이 없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법권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년 유해 업소를 단속을 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초짜라 잘 모르겠습니다. 두명이 있고 합니다 담당계장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연히 사법권이 있어야지요 사법권이 없는데 어떻게 유해업소를 단속을 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 두명 있다고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도 단속을 달달이 가서 두 번씩 가서 한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도 열건 단속 8건했는데 여기는 적발 건수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고 자료에는 단속 건수가 없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현지 계도 위주로 하고요 과태료 부과라든가 법적 제재 사항은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단속을 했으니까 단속을 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로 빼놓고라도 단속이 되어있는 건수가 8건 뭐 10건 이런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표기를 해주셔야할 것 아니에요 단속해놓고 처벌규정이 무엇이었냐 이것을 볼까요 여기에 건수를 안적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마 단순하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러분들이 출장결과 보고서 비치 안해놓았지요 보고서 지금 급조로 지금만들어온것이지요 팀장님 물어보세요 이명부가 보관 되어있는가 기록이 되어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장부상으로 다 보관을 철해서 놔두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복명서를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가져와 보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뒤에 첨부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이런식으로 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비치해 놓은 것이에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대장이 있냐 없냐 그말이에요 출장 결과보고서 대장이 있어요 없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대장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없지요

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출장 결과 보고서를 1월30일날 단속하고 2월7일날 나간 것을 출장 결과보고는 1월30일자로 두장으로 받아버렸어요 실질적인 이런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단속실적은 이렇게 별도로 보고서에는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해놓고 감사 자료에는 단속 적발 건수가 한건도 없이 해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어떻게 실시하실것인가 다시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많이 큰사람이 못되어서 요 작은 사람이어서 제가 지도단속 했던것에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러분들 야간에 이것 본인의 신변의 위험도 느껴가면서 단속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허위 출장명령성에요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저녁시간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자부담으로 경비 쓰고 나갑니까? 출장 다녀왔으니까 전부다 출장명령서 출장 결과보고 했으니까 출장비도 다 수령했을 것 아니에요 시간외 수당도 다 수령했고 과장님 세상이 이런식으로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감사자료 아예 빼버리세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차후에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이런 일이 일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적을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우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간이 되었으니까 조금쉬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고 청소년 수련관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할까 지명 역사 관광 이런쪽에 특히 조예가 깊고 또 책도 집필하실 정도로 실력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아쉬운게 나주는 항상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외부인들이 사실 오늘 양청구청장이 가족과 함께 나주를 왔고 10월달에 대대적으로 양촌에서 3백에서 5백명이 우리나주를 구경을 올란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막상 오면 걱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주나 전주나 등등 남원 수원등등은 굉장히 볼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은 데 사실 오시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부담스럽게 어디로 모셔야할까 걱정입니다. 떠올라야 되거든요나주하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된다는 코스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내내 저는 똑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시정질의도하고 글도 써서 기고도 쓰고 합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교육에 연결되어서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다른 여타 지역과 같이 음식에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또 하다못해 쇼핑거리와 함께 울산이 되었든 경주가 되었든 문화의 거리하고 명명이 되어서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공예의 거리 이런 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청소년수련관을 위주로하든지 나주어딘가는 청소년거리가 하나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1일 140명이 이용하는 어마어마한 시설물인데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해소하고 문화적인 활동도 정서를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이 완벽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선 물론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최소한 도서관에서 아니면 터미널에서 아니면 학교 거리에서 옮겨가는 그런 노선을 청소년거리를 만들어서 올봄에 저도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벽화 그리기 영강동에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어떤 참여 봉사인원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것들을 활용해서 라도 최사한 청소년 수련관에 근접할 수 있는 또 동선은 옮겨가는 동선만큼은 청소년 거리를 만들어서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어찌되었든간에 청소년 거리라는 것이라도 청소년들한테 선물을 주어서 최소한 이용하는데 자부심이나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크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전문의식을 가진 우리과장님께서 오셔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나주역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길이었는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된 길이다보니까 주택들이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었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사항들의 벽화 그리기라든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장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집 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있는데 유유 공간이라도 활용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학생독립운동 기념과 또는 거기 김춘식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그 사항들은 도시 위생과에서 지금 구도심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경 문제는 하여간 관련 특히 금남동하고 잘 연결해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들은 그래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따금 한번씩 가보면 그러면 거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서관과 청소년 중간 거리를 청소년거리를 몇몇 지원해서 하다못해 인도라도 색다르게 돌 교를 만든다라할지 예를들어서 벽화도 그려지고 꽃도 그려지고 중간 중간에 쉬었다가 청소년 벤치라해가지고 의자 이름표만들어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종위원회 아까 4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네가지 위원장에 나주시 영유아 보육료 아동 위원회만 박순복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아동급식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렇지요 왜 위원회가 빠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시대 의회 제도 시대에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가 봤을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어떤사항으로 명명이 되어있는 사항이라든가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면 조례가 규정을 하든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조례 자체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막아질 수 있겠네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막아지지 않더라도 규정상 시의원을 포함한 위촉위원들 당연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있을 때 그런 사항들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셔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 스타트 있지요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되었지요 운영하는 데도 꽤 되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해본적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글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 교육지원과 방향을 이렇게 확인하고 환류시키가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 사항은 국비가 3억이 그대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평가는 매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평가 있어요

그 평가를 토대로 국비받는 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 놔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국비나 지방비나 똑같이 제가 봤을 때 운영하는 데는 결국 혜택입는 사람들은 교육자들은 피 교육자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운영에 하는데 교사들의 질이나 이런것들이 떨어져서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나는 평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할 것 재검토할것들이 그 결과가 나와야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총 5명이입니다.

장행준위원

사서 업무를 누가 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2명

그리고 공익요원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청경 2명있고 그다음에 행정 6급이 한명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지금 5명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6급 청경2 공익2 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공익요원 없고요

장행준위원

없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사서직 2명 청경 2명

장행준위원

사서직과 청경이 2명 있구만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청경의 업무를 무엇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우선 관리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일반 사항하고 같이 합니다만 청경이 주어진 업무들이 늦게 까지 근무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사서직이나 청경이나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러기도 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활동할 때 중복이라고 그러면 도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행준위원

혹시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서직과 청경요원이 일할것이 분명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낮에 졸거나 주무시고 계신분은 없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판단하셔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가지 만 제가 12쪽에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아동포함 지원 및 결연사업 관리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65세대 세대원수가 83 지원현황에 보니까 보호비하고 위로금 지금 보호비는 어떤 차원에서 나오고 위로금은 어떤 차원에서 이게 나갑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부모를 일직 여윈다든지 부모가 재혼했다든지 이런 또 어떤 부모의 어떤 참 아픔을 겪었다 이런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이것 보호차원에서 꼭 지원만 하기보다는 상담의 어떤 보호비도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소년소녀가장은 이런 어떤 자기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모의 정을 못 느끼고 또 혹시나 또 학교의 어떤 소외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등등 평범한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라 그 아픔과 역경을 격고 살아가는데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의 요건을 갖추어서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호차원에서 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이 삶의 의지를 항상 희망을 보여주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보호차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런 보호차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찾아가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앞으로 어떤 꿈은 있는가 앞으로 계획 모든 자기의 포부를 애로를 상담을 느껴 그 지원책이 마련해야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 가정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이들 그런 사항들은 현재 결연을 시켜거든요 그래서 나주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초록우산해가지고 그런데 하고요 김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년수련과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같이 상담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나는 길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앞으로 꿈을 지도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상담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것 꼭 필히 실천해야 되겠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의 중복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마찮가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지역민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무조건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그것을 많은 시간 필요 없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8월중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나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 자료를 실을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선 것이 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 집행 안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5월30일날 그때까지는 집행안되었고요 그 이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산지원하고 잘 맞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그 지원성격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될 수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 지도단속을 도감사가 있고 도감사도 매년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쪽에서도 현장확인이있고 지금은 감사원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 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확인 점검하고 있는데요 점검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어린이집별로 카드화 해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아주 그냥 지도 단속 감시하는 그 기관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시에서라도 감사를 할때는 도감사하고 병행해서 하신다할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료 이렇게 만드느라고 스트레스 받고하는데 사실 그 따뜻한 정들이 애들한테 다 가겠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도 단속도 이것 체계를 바꿀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국공립 법인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중점적으로 많이하고 일반 가정은 우리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아주 정말로 애들에게 시설에 대해서 환경적인것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정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늦게 까지 그렇게 자료준비하고 그런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전체 교육실시하고 있는 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올해서 한번 했는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부모 교육은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모하고 같이하는 교육 9월7일날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또 훌륭하신 어떤 강사님을 초빙해서 든지 부모들에게도 너무 사실은 애들을 너무 보호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신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부모들에게도 주지시켜야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사들은 교사들 대로 또 애들에 대한 교육방법이라할지 이런것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연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런 공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도 계속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회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나주시 우리 청소년 육성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육성 위원회는 있지만 우리 역할은 무엇이에요 위원회 역할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조례개정된대로 하면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자문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있으면서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전부 우리가 수련관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구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조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요 필요한 사항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 결과라 할지 요구할지 바램이라할지 이런것을 위탁기관에 전달이 되는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위탁은 업무 위탁이 아니고 시설 위탁이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사업비를 다 지원해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회의 의견들이 사항들을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개최가 안되지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을 보면요 14분 중에서 7분이 당연직이에요 7분이 당연직이에요 다 우리 고위 공직자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곱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경찰서 교육청 복지관 수련관 아동센터 이분들이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최소한 청소년육성위원회 하면 건전한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생각 했는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우리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한 청소년의 어떤 성격이라 할지 또 욕구사항이라할지 이런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내지는 교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보면 전부 높으신분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서 내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 사항을 최대한 육성하고 지원해줄수 있는 건전한 그런 청소년 생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역할도 필요할 것인데 이 위원회구성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안맞는 것 같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조례를 당연직 위촉직으로 된 것을 보면 조례가 규정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검토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연직은 예를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줄일 수도 있고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촉직도 그게 안된다고 하면 위촉직이라도 아까말씀 드렸던 교사분이라할지 학부모 해당 되신분들 이런분들 위주로 구성이 재구성이 되었으면 쓰겠다 거기에 공감하신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해주신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청소년육성관련에 대한 업무가 소홀하다 해가지고 아마 상급기관에 지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육진흥재단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하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인당 최고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차이가 있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간에 최고금액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550만원까지 가능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최고 금액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조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최고금액이 550만원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지금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항은 550만원으로 고등학교 입학생 우수학생 5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고금액이요

최하 금액은 50만원까지

일단 최고금액은 제가 잘못숙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천만원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구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더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총액은 정해져있습니까 금액은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연 3년간 등급별로 있습니다만 1년간을 지급하는 분할로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해야할 총액금액은 정해져 있냐고요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변동은 없고 학생수 장학생 수가 줄어들든가 했을때는 그 총액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장학금은 변동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그럼 좋습니다. 금년까지 이렇게 최고 금액 550만원 그러면 최하금액은 5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등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550 중간치 놔두고 최하 50만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등급별로 이렇게 조정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등급은 학업성적을 말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신성적 선발고사 성적을 환산해가지고 95점 이상이면 1등급 70점 이상은 4등급 해가지고 천만원이내에서 1등이 천만원이면 2등급 8백만원 3등급 5백만원 4등급 3백만원 이런식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쉽게 말하면 1등짜리한테 많은 혜택이 이렇게 부여 되는 것보다도 2등 3등 짜리들도 따지고 보면 정말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 보면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있는 집 애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한다고 합디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1등까지 못가고 2등 3등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가정형편이 안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도 이런것에 비하면 너무 최고 애들에게만 너무 많은 장학금을 치우쳐서 지급이 된것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위권에 있는 애들도 생활빈도랄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 못했지만 교육진행재단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쪽에 이사분들이 계실것이에요 거기에 가서도 과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자세히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도 중위권에 있는 애들 또 생활 빈도에 따라서 그애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한부모 가족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어제 월요일날 떠났습니다만 영어 연수를 가면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이번에 두사람 같거든요 전액 무료로 갔습니다. 그런 혜택들도 장학금쪽에서도 소홀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움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다른과도 업무량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영유아부터서 아동 청소년까지 이렇게 많은 업무 또 지원 단속 여러가지 업무가 있어서 방대하다고는 느껴집니다 아무튼 의욕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자료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갖다주십시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가족수당 부당수령 장기 미 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했던 것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에 부적정 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백호문학관 건립하는데 불법 하도급 시공했던 그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라 수고 하셨습니다. 공사하자가 발생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 하자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수시 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사 하자 만료일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시는 하자검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사항이 저희 회계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라

이광석위원

그러면 과에서 만약에 하자보수가 안넘어 오면 회계과에서 이런 조치를 못취하겠네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에서 넘어와 주어야 한다

여기에 적발된 업체 조치를 취했지요

완료라고 써진 것은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해서 완료라고 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하자 보수만 완료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패널티주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 기한 내에 안할 경우 저희들이 입찰 참가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하건 안하건 떠나서 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하자가 발생 되면 예를들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거기에 패널티를 주고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은 없어요

이광석위원

하자 보수만 해버리면 되구만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하자가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완료 기간이 끝나고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해야됩니다 보수를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업자들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업자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모든 공사들이 우리 기간이 끝나버리면 우리 시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보면 그런 경우가 자꾸 반복된데가 많아요 아무튼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서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번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이광석위원님 장행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 왔는가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누가 미동도 안해보이길래 자료 끝나고 필요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받으셔야 돼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여기에 보면 하자발생 관리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감독하고

처리했던 내용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이 57페이지에 나와있는 하자발생 조치현황 11건에 대해서

이광석위원

그것도 자료 조금 뺄수 있어요

그것하나 빼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나와있는 11건 그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11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왜 우리 이번에 감사할때에 이문제를 다 빼버리고 이야기하니까 전번에내가 지적했던 어립이집 매각문제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기 있습니다. 그부분요

이광석위원

77페이지 어린이집 매각문제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광석위원

보고만 받았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폐쇄 되었지 않습니까? 공산어린이집 그래서 거기가 시유지가 되어있는데 아마 어린이집 관련부서어서 잡종 재산으로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거기에 지금 장고 불법 창고 그다음에 옥상에 태양열 에너지 시설 그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든가 그런 행정 조치를 취한후에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랬을 경우는 어떤 과정은 어떻게 할것인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반 경쟁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명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유는 한번 법을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우선적으로는 그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후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제가 또 우리동네일이라 무슨 말하면 복잡합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복잡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그럴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복잡하게 이야기 하시면 되지요

이광석위원

이미 이것 지금 평가까지 해가지고 가격까지 정해졌지 않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매각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 그것 때문에 제가 못하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또 복잡하게 큰소리나게 하지마시고요 이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이에 사유지 재산을 지금 앞전에 뺑 돌려서 사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때 말씀 들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 왜 말씀안하세요 그러면 이것 누가 사가겠습니까? 땅 옆에 땅을 다 사버렸는데 누가 매각해가지고 경매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 제대로 못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보니까 사유지가 전체를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한필지는 마을소유 땅이 있더라고요

이광석위원

어디쪽에 있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밑에쪽에 한필지가 있어요

이광석위원

한필지가 있는데 지금 그리 그 필지로 교류할 수 있습니까? 그땅이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도로 말씀하신가요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그 주위에 땅 주인이 허가를 안했을때에도 지금 어린이집으로 올라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마을땅을 말씀하신가요

이광석위원

지금 도로까지 다 사버렸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얼른 말해서 그러니까 덜렁 집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땅 주인이 허락을 안했을때는 이땅을 밟고 못 넘어가면 어린이집은 누가 살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도 보고를 받기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려면 이 필지가 있을 때 전체가 이렇게 자기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필지가 이렇게 밑에쪽에

이광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시에서 늦장 피운 바람에 땅을 확보를 해버렸어요 저쪽에서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 예를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누가 이것을 사가겠냐 이말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사갈수 없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활용도 면에서는 그렇지요

이광석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가 얼마나 손해가 있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에서 너무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밑에 건물 땅주인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유치한 이 자리는 그냥 쉽게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까지 되어버렸다 그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땅 위에것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나 조치가 있으면 견해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짓어져 있는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하려고 했을때는 진작 조치를 해야지 여지껏 있다고 이제 뜯어서 이제 사유화 하려고 판매를 하려니까 뜯어서 한다고 그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뜯어서 예를들어서 지금 조치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 지가 자체를 지금 떨친 행위에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제가 볼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집 주위소유자한테 파는 것이 제일 원칙 되어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44백이 처음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매매를 했으면 그것 서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늦장 피우는 바람에 1억캥이는 몇원도 못받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빨리 해주라고 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늦장 피운 바람에 이것은 손해가 많이 나게 되었어요 물론 담당분들이 전부 바뀌어버려서 지금 여기에 안계신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매각을 공매로 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정에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한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단 진입로가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용 공간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사용 승낙을 안하면 사용은 지금 불가하게 되어있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한테 계획 세워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늑장을 피워가지고 잘 못되었으니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 보시라 이말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리고 지금 불법건물 뜯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전체가 지금 불법 건물 다 둘러 쌓인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이제 뜯어가지고 지금 뜯어서 예를들어서 해준다고 한다면 그 땅 지가만 내려간다니까요 평가 지가가 내려가지게 되어있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현재는 건물까지 평가가 되어있거든요

이광석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뜯어버리면 그것 또 빠질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뜯으려면 공임 주어서 뜯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지 그 자가 내려가지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타협을 해서 근사치의 가격을 맞추어서 타협을 해서 매각을 하든가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매각을 하더라도 최대한 시에서 많이 받도록

이광석위원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누가한테 팔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아시겠지요 상황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제시한 가격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놔둔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에 또 지적 안받도록 실시해 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방법은 딱 두가지겠네요 일단 어찌 되었든지 우리행정절차상 그렇게 지연하다보니까 밑에 토지는 먼저 매입해버린 사람이 아주 영리한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위에것도 거저 먹어버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으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매각은 안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적당한 가격을 서로가 제시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공공용 어떤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하려면 그 밑에 토지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또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필지로 묶어 주어야지 거기가 용도로 충분히 어떤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방안을 그런 방안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둘중에 하나 과감한 어떤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구지 그것 애지중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건물 언덕위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약에 입구쪽에 밑에 주인이 토지 주인이 사용허가 안해주어 버리면 들어갈 곳도 없어요 거기 저희들도 잘 압니다 지금현재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또 많이 이렇게 인접한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것 빨리 정리를 빨리하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 혹시 임대 생각도 해보신적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런데 임대 제가 보고 받기로 임대도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그분이 임대료가 비싸다

이광석위원

가격이 어느정도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연 250만원

이광석위원

비싼 것 아닌데 450평에 건물이 백평인데 250만원도 비싸다 그래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 했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타협해가지고 그리 팔수밖에 없겠네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이광석위원

놔둔대로 손해에요 왜그러냐하면 바람 불거나 그러면 유리창 깨지고 전번에도 유리창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폐가 되어버리니까 빨리 조치가 되도록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말씀 잘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7쪽에 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이라고 백만원 이상 있네요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합니까 나머지 하자보수 이런 하자보수의 그런 업체의 어떤 제재는 그런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자보수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입찰을 할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김판근위원

그러는데 공사 관리감독은 실과부서 알아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공사하는 과정의 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런데 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안하도록 해야기 하고 난후에 아무리 하자 보수를 잘해도 처음부터 했던 그런 공사의 효과는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부실공사 방지 교육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자 하기 전에 관리 감독으로 해서 기초가 잘되어야 그것이 수명이 20년 갈 것 30년 가게 되고 그런 하자의 규정 지금 업체 보면 하자 기간만 넘어 가버리면 자기의 의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업체가 하자보수의 적격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을 부분해서 계약체결이 되고 그래야지 계약이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해서 계약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앞으로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이행을 안했을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발생 건수를 체크를 해서 이행을 하더라도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할 때 약간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꼭 과장님 지금 시가지 도로 차선공사 어디 건설과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감사 끝나시면 이것을 하기전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해야되겠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일부 시가지에서는 형식적으로 해요 이부 시가지는 사람이 자주 왕래하고 자주지켜 보는데서는 일반지방도나 마을도로나 이런것은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게 적정양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제가 한 다음에 도색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내쪽을 한다니까 시내쪽은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확인하니까 해요 마을이나 일부 지방도 전혀 그것 안해요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사실 관리감독하는 사람 현장에 나오라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해서 본위원이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지켜봤다니까요 지나가다가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2년갈것 1년안에 또 다시 도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차선 도색을 그것 진짜 철저히 해야됩니다 필히 그럽니다. 차선도색 지금 41쪽에 시설공사 계약변경현황이라고 있네요

최초금 23억 현재 25억 한 2억 이상 증감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해서 증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1쪽에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41쪽에 설계시설공사 계약변경현왕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예를들면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예측치 못했던 구간이 나온다든가

김판근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이것은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김판근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실적보고를 한후에 저희 계약부서에 계약 변경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약변경이 설계변경이 원칙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사실 우리 나주시도 충분히 더 검토해서 민원이라든지 처음 설계했을 당시 보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러겠지요

시민 혈세를 이렇게 조금 관련부서에서 이런 시공설계를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중설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밀어준다고 해서 또 제2의 하자보수는 없었습니까?

한건도 없었어요

과장님 한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설계변경해서

김판근위원

변경해서도 하자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 변경한 것 하고 하자보수하고는 별개거든요 변경했다는 것은 어떤 물량이

김판근위원

변경 했다는 것은 이안을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이안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설계에 지면표가 부족하다든지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설계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하자가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설계비 이중 또 하자보수 이중해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44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이라고 했네오 지금 본청하고 하도급 지금 하도급이 몇 %나 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법정하도급 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82%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82%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 이루어 집니까? 정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고할때는 82% 이상으로 맞추어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김판근위원

그것으로 해서 심사 평가한다 이말이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적격심사는 없고 서류상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 그렇게 안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을 절대 80% 아닙니다. 이것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원청에서 20%가지고 하청 주겠습니까? 공사에 계신분들 말씀들어보면 이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중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알았습니까? 이중 설계하는데 하도급에서 이중설계비는 하도급에서 차입합니까 차입해요 이중설계한비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이중설계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김판근위원

아니 하도급에서 본청에서 하도급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또 이의 제기 해가지고 공사설계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는 요인은 없어요

전혀없어요

이것의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총잘해야 됩니다. 아까 80%라고 했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82% 이상

김판근위원

82%이면 건설의 어떤 시공 또 설계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종합적 판단에서 하청을 받아야 되는데 하청을 받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하청 단가하고 원청단가하고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부실이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부실공사 원인이 그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김판근위원

원인이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 계신분들은 그 현장을 이 공사기간동안에 관리감독을 몇회쪽이나하고 이것지금 과마다 틀리겠지요 관리감독이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김판근위원

사업부서 틀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하도급 현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서류만가지고와서 하도급이 82%입니다. 다 그러겠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이루어집니다 이 철근을 예를 들어서 몇미리 기준했다 이말입니다. 철근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겠지요 몇 미리 기준 상판 하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말이요 잘못하면 방수에 누수가 샜어요 그게 얼마전에 우리가 중부노인 복지회관에 갔습니다. 그원인입니다. 그게 철근을 벽을 몇미리해서 몇미리 기준해서 넣어야 됩니다. 약하면 지반이 벌어질수도 있어요 그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사 하도급 그 하도급 아닙니까 거기도 현상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약에 심의하는 과정어서 이것은 하자가 발생안되고 또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아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여기 57쪽에 보면 공사하자 발생 조치현황이라고 했네요 미착공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두건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망향의 동산 거기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2012년도 12월달에 하자보수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0까지 하자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자 보수준공검사 하는 과정에 조금 미비하도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 하자보수 의뢰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를 했던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증 회사 그것으로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우리한테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김판근위원

하자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자 보증금이 거기가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금주 월요일날 보증 회사에서 왔었습니다. 사람이 공사감독 사업부서 감독하고 저희 하자보수 담당직원하고 현지 확인해서 그 계획을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김판근위원

하자 보증금 가지고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안하고 보증금으로 시에 세액 조치를 시키겠다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산포 소재지권도 마찬가지고요

김판근위원

우리가 5대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망향의 동산을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 모델하고 지금 나주의 모델하고 틀려요 우리가 사진도 다 가져와서 몇군데 가서 이런 망향동산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설계를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할때는 그게 하자보수가 아니라 자재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재 자재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하자 한다고 해도 자재분석 해보았습니까? 저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자재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재가 그게 부실의 원인이 된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하자 보증금 그 외 추가 된것은 어떻게 하실랍니다 과장님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되었던게 화강석 이탈 그 부분하고 판석포장 들뜬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화단 화강석 이탈 부분은 하자보수도 하고 들뜬현상 그 부분이 하자보수

김판근위원

하자보수 기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공사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금액이요

김판근위원

예 이것 문제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금액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산포 소재지권 환경사업 여기도 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하자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업체가 폐업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증회사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달라 그래서 보증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은 안하고 1018만원을 하자 보증금을 시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한마디 말해서 말입니다. 이 업체에서도 고의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자 보수하고 하자보수 기금하고 하자 보수금액이 차이하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자보수를 안하고 그냥 하자보증금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보다 금액 더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자보증금을 주었을 때 시에서 그것가지고 더 보태든가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김판근위원

과장님 공사금액의 몇%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자보증 있습니다. 요율이 천분의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망향에 동산 가가지고 사진찍어서 감사요청 했던 것인데 실내체육관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어요 실내체육관도 비가 새서 2억세워서 했더니 비가 더 새버려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정말 문제에요 문제 수의계약 입찰제 한계라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가 하면 이렇게 까지는 안할것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아무튼 또 계약문제에 대해서 계약부서니까 조달청계약이 과연 그것이 공정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장행준위원

조달청계약에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잖아요 지역업체가 조달청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업체들이 소위말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잖아요 이런것을 어떻게 저항이라고 해서 개선 시킬 수 없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내업체 보호책으로는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에서 직접생산하는 물품은 저희들 수의계약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 업체에서 22백만원이 넘어 버리면 견적 입찰을 받고 또 8천 5천넘어 버리면 도내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이지만 조달청을 예를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봅니다. 옥외 체육시설 런닝머신 하나를 하더라도 몇 백만원짜리 있으니까 이것 하더라도 지역 소매 업체에서 이것을 해서 못합니까 조달청 안통하고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의 경우는 5천이 넘어버리면 도내로 입찰을 해야되고 또 5천이 넘어버리면

장행준위원

아니더라니까요 체육시설을 제가 업체들 일을 하는데 보니까 꼭 계약부서에서는 조달청을 원한다는 얘기에요 조달청만 통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지역업체에 주면 지역업체가 직접가서 공장에 가서 떼와서 물건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조달요청만 하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가 틀리지요 그러면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확인을 할까요 같이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일반 그런 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은 22백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되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22백 이하짜리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달만원하느냐고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조달 요청했다는 것은 조달청에 규격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체육시설물에 대한

장행준위원

그 규격품을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업자가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관내업자가요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직접 공장에서 가져오든지 해서 이윤을 남기겠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조달청 물품만을 원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이문이 떨어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맹점이 무엇이에요 입찰같은 것도 전부 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없이 공사를 해가지고 꼭 하자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 오늘 거론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시정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22백만원 이하는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장행준위원

오늘확인 되었습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홍보를 하든지 하십시오

아셨지요 최대의 문제 해결하는 한것같습니다. 7페이지보면 수의계약체결들이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3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공개하지 못할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최고의 책임자인 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선거직에서 행정인 신세를 하는 것입니다. 준공무원 옷을 입었다고 보고 그러면 행정의 연속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행정에 연속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직 임한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자리나 이런 실력에 의해서 그 자율권을 침해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저는 배지를 달고 있는 시의원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보십시오 부시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실과 부서도록 되었든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우리나주시입장은 현재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제가 지금와가지고 계약을 아직 안해보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팀장님 계약팀장 누구십니까? (자료가지러 갔다고 함) 자료가지러 갔습니까? 회계 업무를 보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그런데 이런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수의계약 문제에있어서 이제 여러통로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여기 민원이 아니고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또 실과소에서 부탁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 계약의뢰할 때 또 읍면에서 자기 지역 업체 이렇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오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안되어요 어떤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너무 과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감사장에서 마이크대고 여러분들한테 열내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이광석 의원님 여기계시다가 왜 저리 건너가신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 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천만원짜리 이하는 읍면동으로 사업이 내려가지요 그렇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금년에도 내려갔습니다.

장행준위원

천만원짜리 이상은 어디에서 계약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읍면동장들은 사무관이잖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거기도 물론 6급들도 있고 7급들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엄연히 토목부서도 있고 계약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일거리를 안줍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공평하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은 기준을 설정할 때 얼마이상 내리고 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얼른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장행준위원

과장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기준이 없지요 정하기 나름이지요

장행준위원

나와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은 없지요

장행준위원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없지요

장행준위원

없지요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기준도 없는데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을 저희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장행준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결정합니까 부시장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사업부서어서 결재를 하든가 어떤 과정이 있겠지요 저희들한테는 시에서 계약 할 것만 넘어오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역할만한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그 위에 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이야 사업부서어서 결재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도 저기 곤란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늘가리기지요 이를테면 다 아시는 문제인데 이게 저는 전에 기고문에도 썼습니다. 조직내는 분명히 수장이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그리고 또 부시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타 실국을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리더겸 팔러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좌할 수 있는 부하직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리더이자 곧 그러면 941명의 공직자 또 여타 기간직까지면 12백명 이상이 넘는데 수십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뭐냐 자율성하나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부서에 근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소위 이게 오해를 안받겠냐 이말이지요 제가 2012년도 분석한 것 다 들으셨지요 다시 문평 노안이 어떻게 해서 이십 몇%씩 공사를 계약만 하냐 이말이에요 이게 과연 여러분이 자율성있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말이지요 자율성있게 주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받쳤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거꾸로 말한다면 이것 개선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과의 리더이자 또 윗사람을 모시는 팔로워입니다. 옳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20년 30년 해온 정통의 행정의 의무와 권한과 이런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거직들한테 전부 놓칩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일부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나주시 산림조합은 어떤 업체지요 이것 공공기관 아닙니까? 저희들끼리 같은 예를들어서 계약건들 있잖아요 산림조합건이 꽤있구만요 다른 업체들이야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고 치지만 산립조합은 분명히 공공성을 갖춘 기관인데 이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원칙은 없고요

장행준위원

없지요

물론 산림조합도 지역의 업체라고 보아야 되고 거기에 산하 근무하는 사람들도 지역사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역인부들도 많이 쓰고요

장행준위원

그런 것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은 내가 봤을 때는 개관성이 결연된 것 같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용역권에 보면 용역권에 항상 그렇습니다. 벌써 상반기때 19억 용역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가꾸기 사업 예를들어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다시 남평 보산 반남 문평 남평등등 여러 가지고 있구만요 다시 다도까지요 이나무하나 가꾸기 사업도 용역이 쪽 필요합니까? 우리 산림공원과나 기타 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중복되고 반복되어서 용역이 필요한가 과연 이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저도 주민복지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경로당 하나 짓는 데도 용역을 주어요 경로당 하나 짓는데도 규모가 조금 적고 크고 하는데도 계속 용역을 준다는 얘기에요 모델 예를들어서 설계 모델이 있더라면 ABC 모델이 있다라면 그 모델에 준해서 그 설계를 빼서 우리토목직 직원들이 얼마든지 그려서 쓸 수 있을텐데 왜 이게 반복되냐 이말이지요 나는 이게 안타깝데요 그랬을까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보조 받아가지고 경로당 짓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행준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 에요 지금 말씀드린 큰나무가꾸기사업 등등 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순한 것인데도 전부 용역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20년 30년간 관리감독하고 행정을 하신분들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문의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번은 못할 수가 있겠지요 세 번씩 네 번씩 이어가는 사업은 여러분이 용역필요없이 할 수 있어야 되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산을 줄일 것 아닙니까? 줄여서 정말 필요한 우리시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필요한데서 적재적도에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그래요 3년 동안 저도 보면서 항상 용역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위원들 끼리 용역예산을 깎아보자 이야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예산을 다룰 때 이게 왜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왜 개선이 안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이 용역부분은 한 개과 일이 아니고요 몇 개과가 해당 된 것 같은 데 과연 차체 설계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예를들면 산림사업같으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설계를 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된다해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자체설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대안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1년에 용역이 이런 용역으로 수십억씩 나갑니다 그 용역전문업체를 계약직으로 하는 쓰십시오 높은 호봉 봉급주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략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루어지는 용역이 해당한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한명이나 두명이라도 계약직으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외주업체 배부르게 먹고살게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검토하시겠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검토한번 하세요 이해가 가는 제가 억지소리는 아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거든요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장사용료 세입이 처리가 물론 카드로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2,529건이구만요 그러지요 그래서 8,287만8천원이 늦게 세입처리가 되어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수영장이 어떻습니까?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카드 수수료도 꽤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업무보고때 말씀지만 카드받지 마시고 현금 처리하십시오 얼마 안됩니다 돈이 1일 사용료는 2천원에서 3천원씩이고 월 해봤자 5만원이 안넘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정을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이용객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 시킬 수 있을만한 근거가 됩니다 이래저래해서 감사에 지적받았다 그리고 세입세출을 잡기가 애매하다시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꽤 나가가지고 그나마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하면 될것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시도 해보십시오 어쩌시겠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을 자세하가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공고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청구소홀 이게 있는데 이게 2012년 3월분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분 328만 670원 2012년 4월에 청구하지 않아 세입에 계상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져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아십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4건

장행준위원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다할 지금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예산 이월방법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을 사고 이월로 처리해버렸다 그말이에요 이를테면 여기에 분명히 좋은 얘기했구만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된다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면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저희들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잘못 된것이시지요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지출이 증빙서 징수 소홀 이런 문제들도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좀 부탁했는데 이미 다 비치되어 있을 것인데 자료가 늦네요 김판근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나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김판근 위원님 자료는 왔기 때문에 제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왔잖아요 이게 계약을 뭐하라는데 무슨 계약하는데 심의가 필요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예를 들면 용역의 경우는 10억 공사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계약 할때는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5억 이상인가 안정해져 있는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물품이 제가 기억하기는 10억 공사가 20억 그렇게 용역이 5억인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해야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9명으로

장행준위원

저는 시의회도 없다 전문가들이 없어서 뺄 수 는 있겠지요 이것을 탓하지는 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건설협회 나주시지회장님이 들어가셨거든요 예를들어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이게 타당하는가 이런 부분도 적정한 것 판단을 해보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다음에 구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판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나주호 망향의 동산은 하자 보증금이 3%입니다. 보증금 받은 것이 그래가지고 금액이 4백만89백원

김판근위원

얼마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4백만89백원 공사비가 얼마 안되거든요 1억36백입니다. 공사비가

김판근위원

과장님 1억3얼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4백얼마 이것 한참 잘못되었네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과장님 4백만원가지고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총 공사비가 적거든요 1억3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1억3천에서 4백만원 하자보증금 그것 말이됩니까? 인건비도 안되겠습니다. 하자보수하려면 남은 차액은 어떻게 할랍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이돈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든다면 큰안이 지금 보수할것이 가서 현재 보니까 큰 보수는 아니랍니다 중간인데 가능하면 이것으로 하고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1억3천 저기에서 하자보증금 4백만원이라고 그러면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3%

김판근위원

우리나주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보수를 자기네들이 안하고 이렇게 보증금으로 주어버리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이 지요

김판근위원

그것을 이용할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고의성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세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건의를 저희들이 한번 그런 문제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특별한 법 제정이라도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남의 눈치볼 것 없이 나주사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하자보수금에 대해서 최소한 20%라든지 30% 올릴란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계약법에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것을 논의를 하자고요 건의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추후로도 이런 발생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공사에 그것을 사전 방지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과장님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 장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계약 위원회는 물품이나 용역은 10억 공사는 50억 이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김판근위원

다도에 망향 고향을 찾고 또 실향민을 달래고 이런 망향동산을 기대에 못미쳐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또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생겨서 장기가 기간이 늘어지고 있지요 빠른 시일내에 공사의 책임을 물어서라든지 이런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내용이 결국에는 입찰을 참가자격이 없는 데도 참가를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수의계약이라고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진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자보수도 잘하고 빚도 없고 그런데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라든가 그런데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류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낙찰이 잘되거든요 그것을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폐업해버리고 이런 하자보증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새로운 회사 설립해서 입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병폐지요 이게

김판근위원

설계를 분리해서 1억4천이다 이말이에요 2천만원 자재대 빼고 그러면 총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자재대 원금 빼고 실공사비 내용을 나누어서 저기는 못합니까? 수의계약건은 체제 법적인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판근위원

아니 1억4천이다 이말이에요 관급자재대가 한 6천만원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이다 이말이에요 4개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수의계약을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안되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불할 발주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런 맹점에 대해서는

김판근위원

4백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과장님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래서 전에 말씀 드렸다 시피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하자보수도 보수지만 장기적인 보장 못합니다 계획적입니다. 계획적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분명히 계획적이고 업체도 폐업시켜버리고 하자 보증기금으로 인건비도 안된 4백만원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망향 동산이 꼭 좋은 망향동산이 될 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그 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어떤 것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입찰을 참가한 자격이 예를들어서 할 수 없는 제한업체 또는 수의계약 체결도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어떤 내용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백호문학관 건립공사 불법 하도급 시공 또 제가 자료 요청 안했지만 의연금 사용잔액 나주시 세입조치 부적정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2012년도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또 있어요 2011년 남평지구 칡덩쿨 제거 사업관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미조치 등 입찰 집행 추진 부적정 다 모르고 계십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전기조명 이런시설업에 지금 우리 등록된 업체수가 몇 개 인줄아세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전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건설 전기 조명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전문건설업체 말씀하시는것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228개업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228개에요 228개중에서 22개가 과연 우리시에 일을 골고루 다 나누어서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런데 228개중에 주로 철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80%정도가 우리 계약건에 철콘이고요 나머지 228개인데 그중에 절반 4, 50%는 예를들어서 제가 면허업을 가지고 있다면 철콘이 주인데 또 시에서 발주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 전문 부분 그것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228개라는 숫자나오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해서 이 나주시에 각종 조경부터 시작해서 전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되어 있는 228개 업체중에서 여기에 단 한건이든 두건이든 이것은 내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여한 업체가 90개 업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못한 업체가 138개에요 제가 왜 이말씀드리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도 페이퍼 컴퍼니 이것을 지금 정리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주에서 업을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업체들이 자기 몫을 못 찾아 먹는 것이에요 정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협회도 있고 그럴것이에요 종목별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순번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한다할지 차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할지 해서 나주에서 생활화를 어떤 의미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주에다가 주소두고 나주에다 나주에서 실질적인 생활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보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업 등록 관계는 전에 제가 계약팀장할 때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종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도 단속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실제로 나주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더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료 감사 자료하고도 내용이 틀리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시기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2012년도 전라남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준비 되는대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해서 전혀 관심밖에 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부터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