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광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 나주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3쪽에보면 말입니다.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이라고 했네요 지금 운영실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운영에 과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시정방향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의 지금 자료 보면은 이것 사실 수입이 자체수입이라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수입성이 있다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현재수입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천연염색산업 또 나주가 제1의 메카로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목적위주달성해야 겠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시장체재를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망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제일의 메카로서 그역활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역경제활성화와 농가 소득공제도 함께 창출해 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천연염색 화학염료가 첨가 되지 않은 천연염색공장도 유치해 보려고도 지금노력도하고 있고 또 아프올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실제적인 운영의 어떤 자체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이 창출이 안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국시장조사좀 하셔요
투자목적에 어떤 천연염색 이런 과정에서 운영의 실패가 되면 이것은 투자성 목적이 발생하지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충분히 시장성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못되면 이게 천연염색 진짜 이것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창출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5쪽에 천연염색 작년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전국에 쪽 생산단지가 어느 지방이 많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전남지방이 전국의 50% 차지하는 것을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나주가 그중에서 50%이상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보성 함평 전라도쪽은 이쪽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영천 우리
김판근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나주가 쪽에 대해서 기후향토 여러가지 종합적인 지금 작황이 어떤 농가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배농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재배농가가 8농가가 했거든요 4.3헥터 일반농가 염색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8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다시 네분 반남 3세분 한필지 3분 있습니다. 다시 네분 반남 세분 그다음에 다시 또 한분은 정관채씨 개인 8농가 4.3헥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반남이 몇농가라고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세농가입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쪽 영농교육만해서 이것을 충분히 작황 효율성이 높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채진광 작년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좋았습니다만 염료추출 성분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다시면의 참여한 농가중에 임수택씨 농가쪽을 생산해서 추출을 해보았거든요 상당히 성분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황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쪽을 재배한 농가를 전국 공무원의 전문성이 있는 분 부분인데 그것을 공론화 해본적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계신분들 귀농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서 나주의 쪽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하셨냐고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농가선정할때 어떤기준으로 했습니까? 지금 이 농가를 기준해서 기준의 어떤 선정의 부분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어차피 천연염색재단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염색장이 계시고해서 그쪽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과장님 쪽재배가 작황이 좋아야 염색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작황이 좋아야 됩니다.
김판근위원
원인이 그것아닙니까 예산이 얼마씩 지원 됩니까? 한농가에 헥터르당 지원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다른 것은 지원이 없고요 미람까지 추출해가지고 염료 추출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수매를
수해해서 수매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어차피 수매 가결결정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농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계약때 5만원 이하 범위내였는데 농가 소득을 보전도 해주고 또 우리쪽 염료부분에 친환경 인식을 대내적으로 확약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는 3만3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재배하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하십니까? 그냥 수매쪽으로 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사실 관리감독까지 인력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배기술교육이라할지
김판근위원
관리감독보다도 그래도 수시로 한번 나가서 어떤 부분에 작황이 이 부분에 혹시라도 조금 전문성을 모시고 가시던지 작황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아서 더 작황이 효율적이도록 기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도 한번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쪽 재배해가지고 수매만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현재 우리 염료육성팀에서는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뒤쪽에 보면 천연염색 예산을 본위원이 처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천연염색 쪽재배라든지 재배의 어떤 작황을 기준이라든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사찰 민간인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쪽재배 경쟁력을 한번 계획이나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성있는 쪽재배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면 사찰 일반 다 지금 염색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해야합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쪽에 전문가이신 박사분도 계시기 때문이 우리와 같이 지도 교육을 확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사찰에 보면 애들 체험도 학습하지요 그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연염색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천연염색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친환경 염색추진현황이 있어요 물론 짓어 놨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하리라고 보고 또 투자 어떤 나주매래를 천연염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이 건립추진에 사전타당성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를 천연염색 주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친환경염색 다른 특색 있는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다른 부위도 물론 물색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또 아까 지금 집단화 시키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른 부지도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했지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몇 군데를 선정해서 1안 2안 3안 무슨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온것은 신광리를 검토하다가 그래도 재단이 있는 그쪽으로 함께 센터도 같이 집적화 시켜야 되지 않냐
김판근위원
몇 군데를 선정 유치를 도셨냐 이말이예요 어디어디를 말씀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말씀을 안하셔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제가 파악한바는
김판근위원
업무가 많이 숙지를 안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신광리나 회진리를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집적화를 위해서 회진리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시 회진리로 꼭 가야할 이유가 있었어요 위치 선정 이유가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물론 어느 지역이 적당한 지역이 있겠습니까? 제가 집단화 집적화 시키는 그게 그쪽이 작용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나 관리비 그런 면에서
김판근위원
과장님 나주시민들이 뭐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왜 나주다만 다시로 그쪽방향으로 만 편향적인 투자는 하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것아십니까? 본위원이 시민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황당했습니다. 천연염색 전국의 시장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건립 문제는 건립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신중이 앞으로 우리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정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아무런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야 한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알았습니까? 나주 시민이 봤을 때 그쪽에 그런 돈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 저기가 천연염색 재단 운영이 잘되었다면 그 이야기 안나와요 그러겠지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유지 시장 나주 보면 시장통도 있고 도시 시가지 면모를 갖춰서 조금 무엇인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어떤 힘의 논리에 위치선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우리 시유지가 이런 건립에 요지는 충분하지요 있지요 꼭 시유지는 검토안하고 꼭 일반 사유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추가 설비 시설이 있을시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화 단지화 해야 관리나 운영면에서 모든 비용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하는 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김판근위원
단지화 해서 만들어서 단지화 만들어서 투자가치성이 있다든지 이런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될것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시장조사를 해서 전국의 몇 군데를 단지화 했는데 어떤 보완을 저기하고 또 어떻게 천연염색건립을 해서 전국의 관광객 유치라든지 염색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시장조사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시설요구될때는 반드시 위원님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보완할것은 보완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선정되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여행사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개설 되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재단도있고 인터넷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홍보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물론 교육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토요 공예장터라할지 또 초중등학교 대학생까지 학교 그런 교육기관까지 연락해가면서 이렇게 체험학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려면 분명히 천연염색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비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제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조사를 하시라니까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전국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애들을 체험학습 또 천연염색관 이런등등 여러가지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모색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나주는 건물만 짓어놔가지고 천연염색 관계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 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녀가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가서 보면 어린애들 체험학습 별로 큰게 없데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거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사찰에 가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스컴이라든지 제가 몇 군데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 물감을 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농도에 몇% 몇% 해서 물감의 기준에 색깔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색깔을 그래야 가치성 뿐만 아니라 신선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물건이 좋아야 판매실적도 충분할 것이고 그것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전국에 가서 나주 천연염색관에서 이것을 구매했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나 모든것이 잘되었던 그런 홍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답답하네요 그만큼 업무숙지가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자꾸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제 지역구 출신 지역인데 왜 천연염색문화관이 다시면 회진리로 건립이 되었냐 위치선정이 왜 이렇게 되었냐 지금 그런 취지로 물어 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후보지가 여섯군데 나왔어요 여섯군데 나와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쪽이라는 것은 강하고 어울리는 이러한 맛도 있어야 되니꺄 최종후보지로 영산강 주변을 위시로 해가지고 또 고분전시관 백호임제기념관 전시관 고분군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광테마로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정책적인 결단이 그렇게 그때당시에 결정이 그렇게 된것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쪽 재배도 그쪽 고분군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재를 할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전혀 업무 숙지가 안되시니까 엉뚱한 답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전략산업과 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숙지들이 다 안되어 가지고 엉뚱한 답변들만 하시고 있고 지금 부터서라도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조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천연염색재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매년 출연금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출연금은 현재까지는 재단 운영비로 5억 출연금은 공방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의 설립목적에 또 염색 산업에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 활성화를 위해서 3천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5억3천이 지원이 된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라디오 싱글벙글쇼에 하는 거기에 홍보도하고 지금 다양하고 홍보방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 홍보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석위원
그래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지적 사항 있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떤 지적사항인지 한번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임계석 그분 그쪽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를 세칸을 잘라 주라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해결 되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정비를 해주라는 두 가지 사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센터동 외부공사만 완료되고 현재 사용검사 필증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와서 설계변경 하기가 어려워서 사용검사 추진이 떨어지면 제가 철거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실시할 계획이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직접 직원들하고 대화 내용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적사항 혹시 모르십니까? 공방활성화 쪽 물량 각종 품질에 관해서 어느 기준을 두고 생산을 해주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나 생각 없으십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천연염색 이사업을 살리려면 사실은 마케팅 판촉활동이 가장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력을 해서 그래야 농가도 살고
이광석위원
잠깐 한가지 씩 짚고 넘어갑시다 공방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요 지금 혹시 오늘도 다 문열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세군데 열었습니다.
이광석위원
세군데 열었어요 그러면 다섯군데가 닫았구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수익성이 없어서 문을 닫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광석위원
수익성 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방을 하나를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목적을 두고 지금 봤을 때 공방 그것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생사를 걸고 사업을 하면 왜 안되겠습니까?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공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가지고 자기 생계를 이어 나간다든가 자기의 무엇입니까? 이런것들을 접목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채진광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주인이다는 그런 의식도 강화 시켜야 되겠고 또 교육도 겸해서 같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시나 문화재단에서는 일단 제품 판매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마케팅 홍보활동 지적해서 함께 입주하시는 분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품 지금 품질 검사 제도 같은 이런것은 없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정한다든지 인정마크 그런것도 없지요? 그냥 쪽만 생산해가지고 물만 계속 판매하지요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만하지 말고 검토만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정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석위원
그것한번 실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쪽 생산가구가 아까 8가구라고 했습니까?
다시분들이 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다시분이
이광석위원
그 지금 우리가 1년에 쪽에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8가구에서 그때는 쪽으로 생산을 했지만 미람을 추출해서 우리가 수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8농가에서 보통 작황을 35백킬로정도 보고 있습니다. 8농가중에 정관채씨는 개인이 하니까 7농가에서 3천킬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사실은 2012년도에 작황이 좋지가 않아서 260킬로정도 소비를 하고 2011년도에는
이광석위원
안되었습니다. 자료보니까가 소비가 안된것 같은데 120킬로밖에 안되었는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1,600킬로그램을 소비를 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은 데 이것 계속 남아돌아가면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랍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금년같이 작년에 작황이 좋았다면 우리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동신대나 전남방직에서 구매요청이 들어왔을텐데 작년에 판매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금년에는 제가 왔으니까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 활동을 ○이광석 위원 아니 구매만 과장님 하신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 계속 구매해가지고 쟁이면 뭐 할 것입니까? 소비량이 있어야지
금년말까지
이광석위원
이런것들이 지금 봤을 때 지금 계속 출연금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미리서 양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 먼저 생각하는 량 예를들어서 이런게 정해져가지고 필요만큼만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양만늘려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매량대 판매량 이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26일날 농가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일정을 잡아놨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해 나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염료추출도 사용 시설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시설 공장에 지금 현재물량정도는 소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지요
거기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잘되란 법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추측이지 우리가 잘된다 이런 보장은 확실히 없지 않습니까?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은 좋게 하데요 다른 대안은 실에다 직접 연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런곳은 없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양이 쪽 몇 년분 남아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지금 2012년도 해가지고 1,080킬로가 남아있습니다.
이광석위원
1080킬로면 몇 년 물량이에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같으면 판매량이 260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4, 5년치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물론 내년에 공장을 짓어서 소비량을 많아지면 아마 해결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소비량만 많이 늘릴것이 아니라 어느 계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맞추어서 노력해주시고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우리 나주에서 나오는 쪽 염료 무엇입니까? 생산되는 양이 우리나주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다른 타 지역보다 가격이 비싸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물론 천연염료 또 그게 첫째고 두번째는 아무래도 천연 염료다 보니까 수공 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천연염료가 예를들어서 우리 쪽에서 나온것하고 지금 수입산하고 가격비율이어떻게 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바로는 배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
배 이상이요 배이상 더된다던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조금 더 됩니다.
이광석위원
80%정도 된다던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60%정도 제가 그렇게 자료에서 봤거든요
이광석위원
자료에서요
과장님 파악이 잘안되신 것 같던데 효과가 더 좋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효능부분에서 보면
이광석위원
효능부분에서는 확실히 인정받은 결과가 있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실증되고 입증된 자료에서 논문 자료를 봤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단 우리가 자료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현재 나주시에서 효능 입증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신청해놓은
이광석위원
특허를? 배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것만 가지고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산으로 대체사용을 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우리 나주시계획은 천연염료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할랍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상주하신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총 상근직원은 반장포함해서 9분입니다.
이광석위원
9분이 물론 하시는 역할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9분이나 거기서 많이 필요한가그것이 의문입니다. 자기할일 찾아서 필요 없는 인원들은 정리해서 꼭 필요한 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임수택씨 농가에서 올해 첫 쪽 재배수확을 했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제가 15일날 제가 그날은 솔직히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첫 수확할 때 그날 현장에 안보시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윤여정 과장님이나 이권범 팀장님께서 수확하고 할 때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직원인 나정민씨인가요 뒤에 나정민씨 맞아요? (예라고 함) 아주 고생하시더만요 그날 담당분만 오셔가지고 고생하신 것 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만큼 천연염색 주원료인 첫 쪽재배 그래도 수확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전략산업과에서 별로 매력이 없으신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것이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략산업과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을 때 아까 이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철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당연히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애초에 처음부터서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공사 시작전부터서 철거를 한다 중간에 그것을 철거하겠다 이런약속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시간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천연염색 문화재단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제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이야기는 들으셨는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 구조물이 왜 필요한가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공감하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를 안한 이유는 건축준공 허가는 떨어졌는데 상용승인 허가가 안나서 사용승인 허가가 안나서 철거를 못한다 그말씀아닌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사용승인 허가는 어디상급 기관에서 해줍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 건축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를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민원인하고 대화를 했고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9월 10월이요 사용승인허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언제 금년 지나고 합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9월 제가 민원인하고 9월말까지 예상해서 하여튼 제가 철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도 아니고 우리시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준공이 언제되었습니까? 준공검사 떨어진지가 언제되었냐고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공사만 되었지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준공도 아직 안되었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죄송할 것으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민원인에게 제가 이해도 구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러분들이 현장방문한 그 비맞고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현장 방문했는데 준공도 안떨어진 상활에서 사용허가 떨어지고 나면 그것 불편한 철 구조물 철거해주겠다 그렇게 또 거짓말 하셨잖아요 준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주변 시설이 지금 하여튼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고라도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셔요 그문제를 건축협의도 안하고 공공건축물 착공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불법 탈법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면 되겠습니까? 준공허가 안떨어진 사유를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객의 불필요함을 주지 않기 위한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절차상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엇때문에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앞에 주차장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건폐율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무엇이에요 아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어보세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주차장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조금 덜되어있어서 주차 시설이요 주차장을 그 당시에는 세트동을 건립하면서 임시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이 정리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상이 지금현재 지구단위 도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연구동이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센터동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센터 연구동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건축협의 안했지요 건축협의 없이 2011년 12월28일날 공사를 착공했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했어요 그 다음에는 했다니까요 착공하고 공사 착공해버리고 나서 20일이 경과한후에 2012년도에 건축협의를 그때완료를 했어요 건축협의 없이 그 이전에 공사는 시작해버리고 법령에서 정한 건축협의 이런 절차는 아예 무시를 했다 위반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니 정상적으로 건물이 준공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도 그러고 현장방문한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주민들한테도 그러고 왜 완공 다된것이다고 준공 다 된것이다고 이게 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라 그때 처리하겠다 왜 그렇게 순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건축허가 준공검문사 어떤 방법으로 준공허가 어떻게 낼 것인가 지금 그것 빨리 답을 주세요 어떤 절자가 필요하고 그 시기가 언제고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그 어느 기간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그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이라할지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시인합니다 현재 지금 추진상황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나주시 도시재생과에다가 지구단위 변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주관부서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현재 우리한테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할란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끝나면 바로 신청하냐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청한것으로 알았습니다만 현재 신청 하려고 결정에 있다고 합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현재 신청중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말일경 이렇게 날짜는 별도로 잡아서 도에서 잡아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얘기로는 반드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결정해서 고시가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사용검사 필증 들어간날 절대 지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건축 준공이라 할지 이게 안떨어지면 건물도 결국에는 건물 등기도 안나오잖아요 건축물 등기도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현재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아무튼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시간 이후라도 철저하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전략이라는 말이 무슨말이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전략은 비전입니다. 희망을 보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무슨과장 맡으셨어요 지금 전략 산업과장 맡으셨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략산업과의 현재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략적이십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런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지금 전략산업과 전체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저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9명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이름이 되어서 근무하신분들이 아까 몇분이라고 했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상근직원이 9명입니다.
장행준위원
9명이지요 18명이 뛰시네요 전략산업과를 위해서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지요 이게 2011년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지요
몇 년부터 입니까? 2011년 예산 얼마 썼습니까? 예산 얼마 섰어요 2012년 13년은 나와 있는데 모르십니까? 천연염색문화관은 얼마 예산 써서 짓었습니까? 건축을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65억 들였습니다.
장행준위원
65억 들였습니까?
그리고 공방은 얼마들였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15억
장행준위원
15억 들어갔습니까? 아까 18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공방에 근무하신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공방은 12실이 입실해 있습니다. 현재 거의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단수로만 잡아서 가족까지는 안세고 결국은 전략산업과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30여분되네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선 6기 의회 들어서 오늘이 저희들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3년차 인데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이 왜냐하면 연말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년 선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직들이 당선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감사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가 민선 5기 시장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쪽 산업을 소위말해서 전국화하겠다 그리고 세계화 하겠다 모르겠어요 공약상에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위치에 맞지 않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것은 우리가 나주는 어떤 곳입니까? 농도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나주하면 배 배 산업이 있고 그리고 축산단지가 전국적으로 큰곳일것입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전남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장행준위원
나주시에 농가구가 몇가구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11,790가구정도 됩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는 몇 가구나 된지 아세요 축산이라고 하면 한유구 젖소 돼지 닭오리까지 다해서 2,735농가입니다. 1년에 배농가들이 GIDP 이루어지는 것들이 생산성까지 수입까지 하면 2천억에서 3천억 된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훨씬 더됩니다 그보다 그런데 쪽 산업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8농가 하고 계시지요
전문가까지 해서 8농가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11,790 배농사를 포함해서 벼농사 특작까지 전부 친환경단지까지하면 어마어마한 농가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8농가를 위해서 얼마 쓰고 계신지 알아요 2011년도 예산을 빼고 2012년 94억 2013년 64억 그리고 친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을 짓는데 60억들었습니다. 천연염색공방에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앞으로 짓을 것이지요 그러지요
이것 120억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천연색소 산업 지원센터 들어가는데 또 90억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여기에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자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우리 재정형편으로 많이 투자된다고 봅니다.
장행준위원
4천억 들어서 저는 향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자립도 18.2% 244개 지자체 중에 160위정도 그런데 자 농가수가 많은 축산가구수가 많은 것은 신경을 안쓰고 8농가를 위한 쪽산업단지는 수백억씩 써가면서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몇 년 해보시니까 어때요 과장님은 잘못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임들도 문제도 여러분들은 큰 잘못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30명이 매달려서 수백억씩 쓰면서 소위 이 자리에서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쩔쩔매는 여러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왜 해야 될까요 수많은 예산들어가면서 다른 영세한 영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은 도와주려고 생각도 안하면서 물론 지원은 되고 있겠지요 우리가 올바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올바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컨대 리더쉽과 팔로우쉽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년 되셨어요 공직생활 하신지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35년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많은 보라도 느끼시고 아마 후회스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으셨어요 지금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4년 남았습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더 올라가실만한 희망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나 무분별한 선거직에 의해서 우리가 무분별한 팔로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소신껏 천여 공직자가 누구한테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 행정을 유지하셔야 되어요 우리 나주가 말 못하는 법인들 또 여러분 조직사회에서 조금 더 더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가슴을 죽이고 말을 죽이고 그러면서 지금 사시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요 안그래요 일정부분 그런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전략산업과 저는 희망이 안보여요 여기서 구구절절이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따지면 뭐할것입니까? 우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내몸이 감기가 왔는가 치질이 걸렸는가 맹장이 걸렸는가 병원에가서 진단해서 판단해가지고 치료해야될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여러분이 성과에만 급급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옳은 소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옳습니다.
장행준위원
많은 예산 투여하면서 많은 인원이 허비되면서 여러분이 그냥시간보내고 있으면 안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 우연히 티브이를 보다가 우리가 경주나 전주나 남원이나 수원이나 많은 역사문화도시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인근 비슷한 시군들을 저희가 다 따져보면 우리 나주가 가장 낙후되어 버렸어요 다른 시군들은 다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을때 영국의 에든버르라는 시는요 40만인구 정도 되더만요 1년내내 축제를 한답니다 하루에 평균 5백개 공연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도시랍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백만이 관광객들이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27조가 유발 됩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에요 어마어마한 도시 태국이 저는 제가 JC 활동하면서 96년도엔가 가보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태국은 어마어마한 후진국이었습니다. 관광도시의 첫걸음을 걷는 초보 단계였고 지금 십몇년이 지나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곧 따라 왔을 것이고 아마 능가하리하고 봅니다. 우리보다도 못하던 약소국에서도 이제 앞서가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못하냐 이말이지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소신껏 일해서 성과의 급급하지 말고 분명한 자기 위치와 우리의 문제인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시장이 바뀔때마다 눈치 보아야 되고 시장이 지시한대로만 우리는 로보트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시장한테 말한마디 못하고 도 시의원들한테 말한마디 못하면서 왜 소신껏 일을 못하냐 이말이지요 뭐가 두려워서요 승진좀 안하고 영전안하더라도 나 같으면 소신껏 일을해서 조금 무엇인가 바꾸어 놓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고향이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어야할 땅이기 때문에 소신껏 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나주 무수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이런 돈들을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희망도 없는 곳에다 수 백억씩 쑤셔박아 넣어가면서 억지 춘향이를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항상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들한테 과장님들 친구들이 외지에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디로 모시고 갈라냐고 어디로 모시고 갈만한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드라마세트장 주몽세트장 150억들여서 저것 관리하느라고 1년이면 몇억씩들어가고 많을때는 20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단지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는 이런 예산을 그런 옆에다가 인근에다 쏟아 부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광자원화 만들어야 되어요 그러면 먹고 살길 생깁니다. 공부잘하는 애들은 사시고 패스해서 서울대로가고 예를들어서 공부못한애들은 우리 일본처럼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도시 만드셔야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써가면서 왜 이러냐 이말이지요 우리보다 못한 담양같은곳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녹원하나 개발해서 1년이면 130씩 왔다 갑니다. 그것도 유로 입장객이요 무료 입장객이 아닌 우리보다 못한데도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하냐 이말이지요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까 941명이 비정규직까지 1,200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말씀인지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많은 예산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낭비해야 되고 행정이 얼마나 낭비 요소입니까?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자보세요 얼마나 허실인가 8농가를 위해서 수백억을 써야되고 또 운영 및 사업실적을 해가지고 2012년결산 방문인원 66,900명이라고 했습니다. 방문객이 49,965명 체험하는 사람이 16,935명 이것을 제가 어제 밤에 나누어 봤습니다. 66,900명이 매일 오는수로 계산했을 때 183명이 왔다 가야 되어요 과연 183명이 왔다 갑니까? 체험이 1일 46명씩하고 있어야 되어요 지금 한번가보실까요 체험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만 조금 서있어 볼까요 183명이 오고 가는가 주말에 몽땅 온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신 자료에요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게 믿을 수 있냐 이말이지요 과연 그리고 8농가 수익만족도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당장 10가구 20농가로 늘릴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8농가인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현재 그 계획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협의해서 또 우리 정확히 상황을 분석해서
장행준위원
이런 상황인데 협의한들 누가 협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성공하는 소비품목이 왜 소비가 잘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흔한 얘기로 부라보콘이니 삼양라면이니 새우깡등등 왜 잘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에요 농가들이 그냥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십니다. 나주 최소한의 농가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더 빠릅니다. 돈 안되는데 누가하려고 하겠습니까? 억지 춘향으로 뒤구멍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여러분하고 협의를 하시려 하지 하나마나한 짓이에요 제가 봤을때믄 희망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역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는 얘기지요 돈이 안되는데 누가 농가가 쪽 염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쪽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아무튼 드릴말씀은 다드렸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무슨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감사를 기회로 홍철식위원장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들이 구구절절하게 우리 탓을 하드라 보고하세요 보고문 작성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기회로 행의정 지기단도 나와 있고 언론인들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낮낮이 분석하고 이게 파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 시장이 임기가 1년이 남았으니까 억지 춘향이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해서 판단해서 보고하세요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는 얘기에요 올해 세워진 예산 앞으로 써야되고 또 이대로 놔두면 내년 예산 세워서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과장님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님 공방 입주자가 지금 12개 업체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기 임대료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년 95만원 월 8만원정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연 백만원도 되잖아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방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여기에 대한 사명감들이 없어요 공방 입주자들이 일단은 여기에다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에다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공방의 내가 입주자다 이런 자부심은 외부에다 이렇게 홍보하고 개인의 사업성을 알리는 상황속에서 실질적인 수입이 창출이 안되니까 공방문을 제대로 열지 않고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캐리어 이런 경력을 위주로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간다할지 출장가는데 강의를 나가고 이런것 사실이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것이에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상품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또 작업하는 하나의 그런 공간도 염색재단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볼거리도 제공해줄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커녕 문을 대부분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도 볼수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서 문을 열고 수입이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보여요 전체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12개 공방 업체하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권위적인 자세를 떠나 가지고요 너희들 우리 아니면 너희 공간가지고 이렇게 천연염색과 관련된 이런 업을 하겠느냐 이런 권위적인 자세 떠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에 미안하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 소득도 창출되고 보장 되겠금 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되겠느냐 이러고 여러분들 자세는 이렇게 해주라 그런 마음을 터놓고 서로 소통해서 공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 어마어마한 예산 장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투입해가지고 여러시설을 우리가 염색관 공방 산업센터 염료 추출동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건립을 해가면서 그냥 연구동으로만 전락하면 되겠어요 잘못되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꼭 활성화 계획을 연중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쪽 생산단지 조성 농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8농가지만 전체적으로 8농가에서 생산되는 쪽 양이 얼마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아까 미람 추출로 그렇게 만 뺏습니다. 정확히 쪽 생산량으로는 미람을 거기에서 쪽 생산해가지고 바로 미람을 추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 버리니까요 미람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파악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나머지 7농가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나머지 7농가에서 생산해낸 쪽보다도 염색장이신 한분이 재배하는 양보다도 훨씬 적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적다는 것이 아니라 쪽을 염색하신 염색장으로 계시분의 재배면적이나 양이 7분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훨씬 큰 격차가 날정도로 재배하고 경작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확도하고 그런데 이분은 염색장은 어떻게 해서 혼자 그 많은 자기양을 다소화를 해낼까요 우리는 나머지 7농가에서 생산해낸 이 양을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잔량으로 우리는 남잖아요 해년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안보이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계약재배니까 계속 잔고로만 잔량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고로 남겨둘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쪽 염료가 부족한 상태라면 더 확대 계약 재배도하고 농가에게 소득도 더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조율을 할 필요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 개인돈 아니니까 계속 원래 계약재배한대로 전량 다 수매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소비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쪽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농가들도 숫자도 늘려가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될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쪽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내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면 그만큼 쪽 사용량이 많아 질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한가지만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기록에도 남아야 될 것이니까 본전생각이 나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방을 지어놔서 오늘도 12코너중에 세군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대기업 비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본정통이고 상가 거리가 잘되는줄 아십니까 잘되는 곳은 충장로가 왜 충장로고 예를들어서 메이커들이 몰린 곳은 당연히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메이커가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린거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것이에요 최소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방이 15억 정도 들어갔으면 그 보다 돈을 더 쓰더라도 저는 수백억 들어가서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제고를 하시면서 대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함께 해서 공방 판매점을 시내로 하나 짓으십시오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가지고 다른 천연염색만이 아닌 다른 아마 우수한 공예인들도 우리 나주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니까 함께 업무를 공유하셔서 거기다가 열게되면 저는 90%이상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런점도 한번 착안을 하셔서 같이 함께 논의해보십시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전략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환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 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1쪽에 말입니다. 지금 5월말경에 주민등록 인구 이동 현황이라고 했네요 사실 우리 나주에서 위장 전입하는 인구 현황도 포함되었지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장 전입관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자기의 영리목적으로 위장 전입도 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 자기의 개인사정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위장 전입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어려움이 발생을 하지요 위장전입이 있다면
김판근위원
이분들이 위장전입해서 현재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행정이 뒷받침 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아주 일선에서 위장 통장님께서 도저히 본인은 도장을 꼭 필요로 한다든지 또 본인을 만나서 사유를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뵙기가 어렵고 또 행정량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위장전입에 대해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 위장전입의 부분에 대해서 연별별로 그게 파악하는 것 없어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파악된 데이터는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위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읍면동에서 이통장님 교육까지 이렇게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이 뒷 받침 될 수있 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 여러가지 여기에서 거주도 안하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게 또 장기적 거주하는 것보다 잠시 위장했다가 잠시 주소를 변경했다가 이런 영리의 그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3쪽에 보면 열람지 의견제출 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상향조정 35건에 미 조정이 75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을 하는 이 과정인데요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가산정을 해서 산정된 지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감정 평가사들이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의 절차가 지가열람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열람을 시켰는데 의견을 나는 상향을 해주라 나는 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된건이 금년에 정기분에 대해서 111건이고 그것을 조정을 한것이 이렇게 의견이 제출이 되면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을 다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또 하도록 현지 조사해가지고 하도록 또 다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상향 조정이 35건 하향조정이 한건 그래서 반영이 안된 것이 75건 이렇게 내역으로 나왔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미조정은 지금 개인의 재산소유 관련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개인소유 재산하고 관련 있지요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열람을 해서 공시지가에 자기가 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재산권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재산을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이사람한테 공시지가 열람을 크게 평가하지 말고 그런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편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감정의 평가를 그런 평가를 유리 하게 받을 수 있는 건의 현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공인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을 할 때
김판근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평가를 했을 때 두 개 기관에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아니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보면 건설부 국토부 이것 땅이있고 이게 여러가지 그런 소관에 있는 땅도 많지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분들이 감정을 하실 때 의견제출을 하신분에 대한 지가에 대해서 인근지하고 비교를 해보고 너무 터무니 없다든지 이제 많이 낮추어 주라고 한다든지 너무 많이 갑자기 인근지보다 훨씬 많이 올려주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반영이 잘 안된 모양이에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가열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또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공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일을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밑에 보면 말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위치는 실제적으로 도로명에 지금 나주시에 찾기쉽고 또 얼른 윤곽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도로명 주소가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외지인들이 와서 도로명 주소를 찾았을 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시골 같은 경우에 도시동은 찾기가 더 수월합니다만 시골 같은 곳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회관에다가 안내도를 크게 그려가지고 이번에 550개 마을에 다 부착해서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가장 민원실이 민원 시민들이 찾는 곳이지요 행정의 민원을 제일로 찾는 민원실이 되겠지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있으신분들은 민원실에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쾌척하고 정감있는 민원실운영이라고 했거든요 민원실분위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시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하냐면 민원실내 우리나주에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나주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민원실안에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아마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소개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타 지자체보면 들어온 입구에다 많이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입구에다가 그러면 나주가 이렇게 무엇인가 알릴 수 있는 홍보차원이라든지 나주의 무슨 행사계획이라든지 모든 민원에 질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등 또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부서에 인허가를 받는데 어떤 민원실에서 어떤게 하는가 이런 종합적으로 전광판이 다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나주에 민원실이 많은 민원을 실에 쾌척하고 또 환경조성이라든지 우리 나주의 명실상부한 미래 발전이라든지 이런것을 주기적으로 번갈아서 이룰 수는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으면 쓰겠습니다.
나주의 얼굴을 비치는 전광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외래강사 초청 교육 1회 자체교육이라는데 지금 이것을 자체교육은 주로 24회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주로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매주 월요일날 과장이 직접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친절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동안에 친절교육에 과장님이 보고 느낀점을 말씀해보십시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실의 직원들이 다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공무원들로 배치를 해서 잘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사랑받고 정말 친절하고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을 맞이할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실한 자세로 내 부모 형제를 맞이하듯이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근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마음에 우러나야 친절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는데 본위원이 일을 보고와서 민원실 한번씩 들려요 들려서 차도마시고 민원인들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유심히 봤는데 앞으로 개선 많이 해야 됩니다 나주민원실도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타 지자체 가면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토지대장 이렇게 찾는다 이말이에요 나이드신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공무원이 밖으로 나옵니다 어르신 무엇을 하시길래 이렇게 찾고만 계시냐고 또 일어서서 무슨 일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안내 절차를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본위원이 가도 저는 보통가는 것 아니에요 한번씩 우리나주가 어떻게 변하고 또 친절에 어떤 행정에 이것 가장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외지 분들이 나주에 와서 보고 느끼고 행정 민원 이런 것을 다녀갔을 때 나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 그말입니다. 자동차 토지 열람 주민등록 또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수화 교육받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공무원 수화교육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필히 해야 됩니다 친절보다도 수화교육을 해서 농아인 계신분들이 민원을 찾아 왔을 때 그것을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친절보다도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주는 그것이 아쉬워요 우리 수화 지금 실시한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와서 수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고느낀것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한번씩이라도 해야됩니다 그래야 대신 민원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수화가 안이루지면 수화 통역자를 그때 다시 불러 오실랍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다음에 끝난 다음에요 타 지자체한번 보십시오 전부 수화통역 한두분은 있습니다. 다 처리할 수 있는 심지어 단체장까지도 수화 교육을 하신데요 왜 단체장 면담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대비해서 단체장도 그렇게 수화교육을 관심 있게 저기하는데 일반 우리 민원실에서 한분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히 수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인들도 농아계신분들 찾아 오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것을 명심 하셔야 됩니다 나주시에 와서 민원와서 농아가 계신분들이 민원처리가 장시간 되었다든지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타 지자체에가서 나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면 부끄러울일 아닙니까 과장님 꼭 그 관계를 추후라도 계획을 세워서 꼭 수화에 어떤 민원에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언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 필요할 것 같네요 기본적인 그런 우리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위장전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산으로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과 이렇게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장 주소지만 여기에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소지만 해놓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위장 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실사를 통해서 사업에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할지 불이익을 준다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정도는 종합민원과에서 보내줄수는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대부분 보면 개인적으로 혼자 전입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제방금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친절확립 추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우리시가 100으로 봤을 때 몇 %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도가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9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평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은 자체내에서 팀장님들이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과장이 직접 합니다
이광석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내 부모형제 처럼 따뜻하게 맞이 해주라 또 그 다음에 주변 환경문제 또 방문 찾아 왔을 때 일어서서 인사하고 의자 내주고 이런 정감 있는 그런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90%까지는 안간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더 많이 노력하시고 또 과장님 실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물어 봅시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 신주소로 우편물이 발행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혼용해서 지금 쓰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써서 두 개로 간다고 하면 더 알아먹기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민원실 차량 등록 업무를 같이 하지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장 권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창구내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창구내에 그러면 그 소관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어차피 민원실에서 차량 등록을 하다보면 저는 그쪽이 업종이라 많이 다닌곳보다 많이 밀린다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된다 그런 민원이 들이 더 많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신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교통과장 그쪽하고 틀립니까 업무가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차량등록 팀이
이광석위원
아니 세무 세무는 세무과에서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세무는 세무과에서 파견을
이광석위원
세무 부분이 많이 밀린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세무과장님께 제가 오늘 감사 끝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명기해가지고 그쪽부분에 아마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업무가 밀린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애쓰십니다. 과장님 퇴임하시려면 얼마 남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얼마 안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름대로는 소신껏 잘하신다라는 평을 받으시는데 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사실 업무도 어떻게 보면 민원업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나주야 또 마치 새롭게 민원실을 꾸며서 어느시군 못지않게 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바뀌어 된다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역사도시 답게 그런 어떤 전통의 인식을 심어 줄수있는게 필요 하겠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교육도 좋지만 계획이 있으시니까 외래강사 초청 교육같은 것도 선도적인분 모셔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진다면 우리 종합 민원실은 그래도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첫 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본청은 괜찮하답니다. 본청 근무하신 것은 그런데 일선에 읍면동에 업무를 보러가면 그래도 연세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덜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람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뒤로 버티고 있으면서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하고 최소한 눈인사라도 마주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도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다닐텐데 그렇잖아요 뭐 요즘도 복합민원이고 전국민원이 통일해서 하다보니까 구지 광주까지 안가도 얼마든지 광주업무를 나주에서 볼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친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주 인식을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이런 부분도 저도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법이 결국은 공시지가를 실지로 실거래가 까지 끓어 올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 부서에서도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실거래가로 거의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신고하고 있고 취득세 및 양도세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실거래가 공시지가에 어떤 갭이 차이가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차이가 있지요
장행준위원
많이 있지요 있어도 많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전체를 제가 다 알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장행준위원
판단은 다 못하셨겠지만 저도 일선에서 시내지역에 살면서 공시지가를 올려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거래를 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필요에 의해서 금융권 대출을 받기위해서 한번 집어 넣어봤어요 상상외로 7분의 1이나 8분의 1로 감정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족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과연 정부정책이 이게 맞는 것인가 실거래가로 거래를 하라고 해놓고 공시지가라는 명분하에 실제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도 못받고 유용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다하실수는 없는 것이 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 이런 평가업무를 보시는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라할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밝혀 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건물토지소유가 많네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과거부터 있었것입니까? 요즘와서 거래되는 부분입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과거부터 쭉했던 사항입니다.
장행준위원
요즘 실제로 이 근래 거래는 별로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1년에 한건
장행준위원
줄었어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줄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일본인 가옥도 있고 중국인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타 아시아도 있고 미주권도 있고 그러는데 일본인 가옥은 예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일제시대 강점기때부터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거래된 부분입니까? 그것은 판단이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수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근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일본에 지난 쓰나미 원전사고로 인해서 쓰나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듣기에는 일본사람들이 이제 자국에서 이전을 해가려고 많은 준비를 한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이루어지는 사항인가 과거부터 있던 일인가
그리고 외국인 인구가 꽤있구만요 1,657명이나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동남아시아의 3D 업종 때문에 우리가 수입한 인원들이 등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정식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행준위원
등록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사람들 등록되어있고 출국하면 정리되고 그런 인원입니까?
꽤 많네요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동이 지금 성북동이고 그다음에 노안 이창동 등등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업무까지는 못하시지요 종합민원과에서 예를들어서 이 사람들의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세부적으로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과장님께는 별로 드릴말씀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오는 12개 실단과가 감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일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6기 의회가 마지막 감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2월달에 감사가 당겨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쭉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통계치 및 이렇게 감사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수치부터 맞지 않는 점 이런것들은 빨리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아셨지요
실제로 12개 실단과중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총평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우리가 가장 열심히 함축해서 뛰어야될것이 무엇인가 이게 빨리 정리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다고 치면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어떤 행운과 기회가 무엇이냐 하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여기에서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만 7만까지 갔던 나주시인구가 지금은 88천명 8만7천대로 떨어졌잖아요 드디어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지방 분권정착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혁신도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오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원단의 감사 결과로 보면 너무도 준비가 소홀히 되어있고 어떤부분을 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도 심각하더라 이것은 오늘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과 담당은 아니시겠습니다만 부시장부터 시장부터 다 같이 뛰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빨리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국장님께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5만이라는 명품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행정이 지원하고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할 그런 청사건립부터 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가지고 어떻게 옮겨오는 공공기관달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략산업과도 채진광 과장님께서 벌려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전략산업과도 1년에 수백억이 또 지금 11년 12년 2013년 상반기까지 하면 약 30여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달려서 업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올바른 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까지도 설정이 되지 않는 그런 뭐라할까 설왕설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없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에 시장님께서 내년 아마 재선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이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지자체장이 바뀐다면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이게 다시 전략사업과는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어떤 다른 선임 기수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연속되지 않고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준이 충분히 우리는 내포하고 있다 이런 부분 면밀히 말하면 여러분께서 분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지원과 많은 업무속에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지만 어느 한사람이 너무 많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도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업무가 소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면밀히 분석이 안 따라야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이제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도 중복되고 손이 따르지 않아서 일을 못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해야될것이 무엇인가부터 우선 찾아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의 올바른 완성입니다. 올바른 완성을 이루어내야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완성을 이루어내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면 5만 자족도시가 생긴다면 지금계속 저는 반복해서 실과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지리적 여건 교통의 여건 또 많은 산적한 자원에 의한 소위말해서 다른 어떤 기타 유수의 문화자원 관광화된 도시 들에 뒤지지 않는 그런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손님조차도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게 조차도 못하고 찾아왔더라도 그들이 실망하고 가는 해 현실 속에서 이런것들을 빨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혁신도시와 4대강 사업의 완성으로 영산강이 그야말로 배가 뜨게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에 들어와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주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인근에는 마치 다도댐이 나는 큰 자원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경주를 가보았어요 경주 보문호도 똑같이 인공호수입니다.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경주 시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 경주는 9백만이 왔다 갑니다 9백만이 왔다가는 관광 도시라는 얘기지요 그런 자원들이 우리도 실제로 있다 이런것들을 이제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가지 를 말씀드린다면 국회의원부터 시장부터 도 시의원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시민사회 단체장들이 또 실력 있는 향우들이 모두다 나서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18. 2% 전국 244개 단체에 160위권을 오르내리는 그런 열악한 도시 모두다 힘을 합쳐서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산 받아오면서 실제로 나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할 시기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적립이 되지 않다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5일간에 감사를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로서 또 행정복지 능력있는 김근용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고 능력이 출충하셔서 국장님까지 되셨고 또 그 삼십몇년이라는 출충한 경험들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소위말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충분한 경험과 능력들을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합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5일간의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복지국소관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소감이야 우리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면 다소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많았다 그다음에 현장 위주의 행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결 가능한 조금한 업무에도 조금 소홀해서 민원을 발생하는 예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이고 중복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총평을 해주셨고 저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도 해볼랍니다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많은 공직자들이 실제로 교육여건 때문에 광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또 인적자원과 인적자원이 곧 예산으로 연결되는데 어제인가 세무과하고 같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이 650억 정도 되는 것이 거의 절반가량이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세 주류세 그리고 주행세 등등으로 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청한적은 있는데 모든 공직자 가족들이 모두다 힘을 모아서 우리나주에다 이전을 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그리고 화합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일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소위 혹시 잘못했더라도 칭찬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치적인 공직자 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서 평가 받으면 우리 모든 위정자들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평가해주고 올바른 평가 해주고 또 시기가 되면 또 영전 및 승진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인원들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아쉬운 것도 인사정책이 모르겠어요 다면평가니 이런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만 7급 공채가 안타깝게도 6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한 인사고 공정한 사회겠는가 그런 어떤 것도 느낀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는 리더십과 팔로우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남지않는 소위 선배 공직자들께서 선거직에 임한 소위말해서 수장들에게 머리만 조아릴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제대로 팔로우쉽을 발휘를 해서 올바른 소리도 해야된다 무조건 조아리고 머리만 숙이는 그런 행정이 아닌 그래야지만이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싫은 것도 반발해야될 것 아닙니까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무조건 가서 보수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두다 수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고요 종합민원과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께서 총평 까지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지요
시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그렇지요
위원회가 개최대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립목적에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민원조정위원회는 하지 않았고 또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곧 하반기에는 개최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세요. 반기에는 않했었어요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라든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안건 이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도로명주소같은 경우 예를들자면 지금 도로가 바뀌면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혼란 스러워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라도 위원회가 회의만 참석할것이 아니라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개최를 했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하반기에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아무튼 내일있게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원회 개최를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개최를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회 특성상 사안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홍보차원에서 라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하반기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가요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것중에 개발 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동지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면적기준이 동지역은 3백평 이상 면지역은 5백평이상 이런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발전에 공시지가 대비 개발후의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서 개발비를 빼고 순수한 개발비만 빼고 그 차액에 대한 25%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의 토지일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에서 항상 공문이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한것도 59건이나 되고 금년에 부과를 한것도 지금 22건 2월20일까지 22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읽으신 것은 그것으로 저도 그것은 자유가 있어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개발 부담금에 대한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에 면제를 합니까? 전관 예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 또 김팀장님이 하필 그업무를 보십니까?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감면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사항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법령에 나와 있고 지침에 나와 있는 그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개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징수가 사실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 체납 정리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그마치 부과대상 59건중 56건에 대해서는 미 부과를 했었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해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되고 김응조 팀장님도 불과 몇일 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과의 친절도는 90점이라고 했습니다. 백점 만점에서 나머지 10점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친절봉사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선해병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팀장님들 몇분이세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7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오셨는 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다 왔습니다. 아 임종순팀장님 병가 한분 계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업무보고때도 참석을 안하신 것 같던데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2주간 병가내서 업무보고 때도 못왔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계셔야 할분이 안계셔서 제가 그것도 연속 두 번이나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감사 기간중에 담당 팀장님이 참석 안하시면 미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에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쪽에 말입니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이라고 있네요 한방 물리치료자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명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명단이요
지금보면 왕곡지소 다시지소 이것은 어떻게 물리치료 환자 명단이 빠졌네요 다시는 있구나 연인원에서 빠져가지고 있네요 지금 물리치료 시설이 지금 병원에 비해서 어떤 물리치료 기구라든지 시설 설치라든지 이것을 병원에 그런 물리치료 환자의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못 느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일반 의원급 보다는 시설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일부면에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 동강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퇴직하는 관계로 그 후로 충원이 안되어서 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설들은 아주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 상당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용률이 몇%나 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이용률로는 따질수가 없고요 대부분 하루에 보통 20명 30명 그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일반 병원하고 치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향 분석 해보셨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물리치료사들이 일반 의원하고 물리치료사들하고 똑같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 할것입니다. 의원급하고는 비슷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자기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물리치료 지소의 어떤 물리치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여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에 잠깐 부족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물리 치료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친절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다른 물리치료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보내서라도 하여간 학습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일리가 있고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는 우리 보건소는 지금우리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73억이었습니다. 예산이
김판근위원
우리시민이 가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대한 부서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나주시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고시를 합격한사람들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받고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일반 병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경력에 대해서 라든지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물리치료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과장님께서 물리치료하는데 무엇을 보완해야 됩니까 물리치료에서 어떤 건강 혜택이 앞으로 장기적인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 지금 일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굉장히 관심두게 봅니다 그러겠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대표해서 과장님 앞으로 시 지소를 어떻게 운영방안을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노약지 계신분들이 물리치료 하실 것 아닙니까 비중이 70, 80%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물리치료를 했을 때 교통편의라단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주가 도농 복합지다 보니까 많은 고령인구가 많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항상 물리치료의 기구보다도 예산을 증가해서라도 새로 도입해서 물리 치료 건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기계를 도입해서 위원님들 협조 요청받아서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도록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의료기구가 상당히 많은 의학이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해서 병원에 의료기기는 개인의 어떤 병원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주시 보건소는 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첫째 물리치료 기구가 뒤떨어지면 무엇인가 물리치료 이용한다든지 건강을 앞으로 시민을 위한 건강 저기를 이것 진짜 이것 의료기구 대체를 잘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예방 접종 추진실적이라고 했네요 지금 예방접종 어린 노약자들 구분해서 합니까 통합적으로 합니까? 예방접종을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주로 초등학생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가 연 몇회 합니까? 몇회 예방접종하시냐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질병 종류에 따라서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있고요 일본 뇌염은 1세부터 12세까지 4회 3회하고 그런식으로 각각 질병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병마다 틀리겠지요 장티부스라든지 이런 것 저기하고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홍보 차원에 잘 이루어 집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요즘은 출산하는 부모님들이 애들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출산하면 예방접종 표를 나누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DPT 는 1차에 만 2개월만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개월 6개월 15개월 예방접종 표를 나누어드립니다 출산하자마자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산모들이 대부분 예방접종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예방접종 표를 나누어준것도 좋지만 예방접종을 꼭 그날자에 할 수 있도록 유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화하고 엽서로 보내서 산모들 애기 엄마들한테 보내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요즘에 여름철 방역 활동 계신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데요 그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그 나머지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천 주로 우리체육시설 등등 오염이 많이 심각한 주변 이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잘 이루어집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취약지 방역소독이 되어가지고 웅덩이 같은 데 또 인구밀집지역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사실 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한번 그다음에 5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많이 횟수를 늘려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때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여러 가지 등등 말씀 했는데 아직 그것이 시행이 안되데요 제가 깊이 들어가자고 하면 일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방역했던 일지를 일지대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방역팀들이 매일 방역소독을 아침에 연막소독
김판근위원
일지대로 그 주변을 하고 있냐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일지 말씀하십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계획대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계획대로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오늘은 일지대로 어느지점 어느지점 어디어디 코스 다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분명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무조건 분명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아니 아침에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하거든요 대부분 거의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서
김판근위원
보완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하고 있다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판근위원
사실을 확인하고 물어보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제가 일지대로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새로 보임하셔가지고 아마 지리 파악하셨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파악하셨어요
지리파악 하셔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작년에 감사했던 보면 한번을 방역을 본위원이 1년이면 거기 10개월은 다녀요 방역소독 소하천 한번을 내가 확인한일이 없어요 그래놓고 방역이 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완하십시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여기 9오쪽에 12-10 암검진 추진현황 암치료비 지원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암조기 암치료지원 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지원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암 질병하면 전부 개인별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김판근위원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간암 위암 암은 100%
김판근위원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시조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김판근위원
보건소 조례입니까? 시조례입니까? 상위법에 어떤 이렇게 조례가 있는 것인지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김판근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만일에 암조기발견이 2기 3기 늦었을때는 어떤 시에서 대책은 그런 환자의 어떤 치료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암 환자는 본인 부담 10%만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암 환자 관리현황이나 암환자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만 의지만하고 있어요 이환자들이 우리나주시에서 암 환자 관리를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혜택 이 부분에도 홍보가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것문의가 많이와요 보건소도 이런 암환자 지원책이 있냐고 그것을 지금반상회 회보에 게재 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반상회 회보에 한번씩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 번쯤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1년에 3회정도
김판근위원
3회요
그것을 늘려야 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늘려서 암환자조기에 시에서 지원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반상회 회보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알고 보건소를 찾아서 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12쪽 12-17 모범음식점 규정과 취소현황이라고 했는데 취소 한곳 어디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취소가 홍어마을이라고 해서 이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하면 취소를
김판근위원
완전히 문 닫아버렸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영업을 안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5월30일자로 폐업을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폐업을 했으면 자동 취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기재를 폐업이라고 하셔야지 그래야 알아먹기 쉽지 폐업이라는 데 어떤 사유에 폐업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취소가 되어있더라고요
김판근위원
휴 폐업이라고 해놓아야 이것이 되지 그러면 지정업소 취소 한건 이것이 음식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음식에 시정 개선 명령이라든지 이런 모범의 어떤 그런 취소 업소에 대상이 되었는지 기재가 애매해서 본위원이 물어본것입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위원이 몇가지 과장님 한테 말씀 드리는데 보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날마다 다니면서 내가 사진한번 찍으려고 했어요 며칟날 온 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을 찍을 수가 없어요 뒤에 계신분들이 있는데 의원이 방역 소독을 해달라고 건의했소 안했소 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소독이 안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랬을 때 저는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방역 소독차 지역에 따라서 킬로를 저속을 넣을때는 넣고 또 고속을 넣을때는 넣고 방향조정을 하시라 하십시오 기사님 참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기하던데 그냥 보면 아파트 주변이나 보면 이 킬로 방역 품어버리면 당분간은 시야가 가려버리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연막소독하면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야가 가려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애들의 통학로나 또 등굣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킬로에 분무기 조정이 없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김판근위원
구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 나와요 계속 그냥 킬로를 그냥 고속으로 해버리니까 위험성도 위험성인데 방역이 고루 이루어질까 아까 그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많이 조정가능성을 지역에 따라서 오지 마을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히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내쪽은 아무래도 시내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통장님들 또 통행이 차가 못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 진입이 불가능했을때는 마을에 통장님들이 손수 분무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차량용은 저희들이 읍면에 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1160개정도가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휴대용 분무기를 가지고 사실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자율방역단이 실시를 하고 요 그다음에 차량용은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시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에 방역단이 구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차량용
김판근위원
과장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할때는 자체적인 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에따른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은 없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방역단 말씀하십니까?
하반기에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도지사 표창이 있으면 표창 상신하는 정도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표창이 되었든 그 어떤 시민을 위해서 봉사의 어떤 그 마음 효율을 기릴수있도록 보건소에 그것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생업에 시간 내가면서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신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김판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은 지금 주 1회 읍면동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리 마을단위에 골목길 이런데는 큰 차량이 들어가기 힘들고하면 그 마을별 책임 자들 이장님들 통해서 라도 원하시면 약품을 가져가실수 있도록 약품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약품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다 배정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밀집지역이라할지 취약지역 이런데 빠짐없이 섬세하게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불량식품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불량식품단속이 한건도 없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 점검을 실질으로 한것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식품수거검사를 올해 390건 정도 했는데 아마 식품 수거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식품 수거 검사를 해서 식품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행정처분하는데 올해 406건 정도가 목표입니다만 36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합 사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광석위원
한건도 없어요
내역있어요 혹시 점검내역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점검 내력이요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가져와야 돼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만약에 우리시민들이 불량식품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날짜가 넘었다든가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지금 말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개인들끼리 해결해라 그렇게 미루어 버린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담당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유통기간이 넘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해야 분명히 맞는데 때로는 본인들한테 미루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선례도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셔서 그런 선례도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런점이 앞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방역기 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방역문제뿐이아니라 방역기기있지요
면단위 보급된것이교
그것을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수리업체에 순회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거기보니까 저한테 민원사항이 몇 번 들어와서 저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만 그 업체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가서 수리를 하고 그러면 시일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당일에 안되고 또 본 면에 안있으면 남평하고 어디 두군데 있습니까?
지정을 해놓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저밑에 공산 반남쪽에서 거기까지 가서 수리를 하려면 하루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수리도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본인이가지고 가서 하면 좋은 데 대부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도록 해서 잠깐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방역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대신 방역기가 읍면에 지금 169대가
이광석위원
그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실력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확보해서 새것으로 다 바꾸어주시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보통 읍면에 10대에서 하다 28대까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읍면별로
이광석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자기 마을에 혹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가 안됐을 경우는 조금 민원이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 고장나버리면 내가 봤을때는 하루에 해결이 안되지요
그런점은 생각하셔가지고 물량 확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제때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지적했던 에이즈보균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보균자는 제가 도에서 에이즈 보균자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보균자 쉼터도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에이즈보균자 인권 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를 못하고 관리자 번호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번호 코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침에 월1회 상담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일대일로 접촉은 안하고 되도록 이면 병원에서 지정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일대일로 따라다녀서 붙어서 이렇게 다닐 수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데
지금 여기 세분에 대해서 우리보건소에서 직접 상담을 해본다든가 관리해본적이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있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담당자 월1회 전화통화
이광석위원
전화통화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제대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하기가 그래서 옛날에 여수같은 데도 에이즈 보균자가 자기 분풀이 한다고 해서 몸을 팔고 다니고 그래서 현지조사를 복지부 팀하고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일대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부담해주고 이렇게 또 약을 투여해서 이렇게 되도록 이면 전염이 안되도록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이광석위원
지금 여기 세명으로 나와 있는데 성별은 지금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성별로는 제가 확는을 못했습니다. 동강면에 한분 영강동에 2명해서 총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성별 확인이 안됩니까? 확인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남녀 성별은 없고
이광석위원
전화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성별이 관리가 안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담당자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남자만 세명이요
특히 보면 지금 지역의 분포가 동강하고 영강동인데 지금 이쪽으로 보면 무슨 업소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일 것 같고 이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다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전부다 잘못 될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장행준위원
언제오셨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7월1일자입니다.
장행준위원
몇 년하셨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26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우리지금 제세동기 있지요
올해도 50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총 지금 이게 몇 개나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50개 기관에 보건지도 공공 보건기관 보건소하고 시하고 체육시설하고
장행준위원
지금올해양이지요 전체 양은 아니잖아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전체양입니다. 총관리하고 있는 게 총 50개입니다.
장행준위원
총 50개 입니까?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119에서 심장 제세동기는 앞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하여간 기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잘못하다 시급을 다투는데 설명서 읽다가 이해못하면 이양반은 순간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일선에 있는 시의원들도 지금 몰라요 언제 해본적이 있습니까? 어디어디 설치했다고 우리팀장님들 혹시 해본적이 있어요 의회와서 라도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마 없을 것이에요 설치만 한다라고 예산만 가져가서 쓰셨지 어디다 설치하고 어떤 교육체계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한번도 없을 것이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잘된 행정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잘못된 행정입니다.
장행준위원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개선 하셔야 되겠어요 안하셔야 되겠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개선하고 직원 교육할 때 저희들이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예산으로 총평에서도 나올 것입니다만 너무 성과에 연연해요 과정만 중시해요 과정만 그 과정도 결국은 용두사미격으로 결과가 없어요 결과물이 안나와요 우리가 일선에 있는 지금 시의원들도 지금 어디에 있는 지 조차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개선하세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언론인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등또 양한방 건강 증진사업 현황들 많이해가지고 실인원 연인원 이렇게 쭉 빼오셨는데 물론 이것은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믿어야 되겠지요 이게 진실한 수치일까 라는 의구심을 떨칠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보세요 암검진 사업같은 경우도 지금 현황이 조기 검진에 실적은 있지만 그 실적이 100% 비하면 17. 04%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잖아요
이런것들 몇가지를 실예로보더라도 실제로우리가 보험공단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등이 적자입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적자는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지요 사실은 실제로 저희들이 일선에서 경로당도 많이 가보고 노인들도 많이 접해봅니다만 우리 보험체계가 잘못되어있는 지는 몰라도 물론 전제 되신분들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해야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어떤분들은 오전에는 A 물리치로소로 가고 오후에는 B물리치료실로 갑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많은 인원이 근무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는 보건소의 이용률은 어떠냐는 얘기지요 개인병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떨어지는 이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예방개념으로 주로 예방위주로 행정을 집행하고 의원은 치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치료 질이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장행준위원
기구나 시설은 안떨어 지잖아요 떨어집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아니 시설은 좋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시설은 좋은 데 왜 이용률이 저조할까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의사들이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일반 의사들은 경험이 십수년씩 되고 그렇습니다만 공보의들은 대학교에서 전문의 막 갔다온다든지 인턴과정거치고 저희들이 보건소로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 지금 질에 약간 일반 병원보다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그런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도 큰 실정 아닙니까? 국가적인 낭비가 그렇잖아요 의료체계가 이중이라는 얘기에요 이 많은 시설과 인원투여해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은 낭비요인속에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여러분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 분석해보셨어요 만족도 이런것들을 이용자들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혹시 있습니까? 소장님 임기동안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따져보신적이 있냐고요 없을 것이에요 아마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여러분이 83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지요 83명이 일선에서 14개 지소입니까? 본소까지 하면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 투여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비 받고 여러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노인분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구지 대도시로 버스타고 나와서 시간 쪼개 가면서 노인분들은 문을 세상에 8시반 9시에 여는데 오늘아침에도 여섯시반에 어떤 노인한분 나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버스편이 없어가지고 제가 음료수 따라드리고 온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신분들 그래도 자가 운전자들은 더 났습니다. 언제든이 갈 수 있지만 노인분들 노약자들은 자기 치료하기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굉장히 나름대로는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지요 이것 정확한 분석해서 보건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험 초고령 사회로 노인인구가 2만2천가량 되는데 그분들 해소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병원으로 가고 b병원으로 가고 c병원으로 매일 순회해서 가는 그런 체계도 우리가 보건 진료를 높임으로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의료 급여체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병원을 전전하는 가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의해서 예방 예방의학도 좋지만 치과를 비롯해서 아까 말했던 인턴 제도들 소위말해서 보건의료체계들도 조금 다른 국가한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력 있는 사람 요구해야 되어요 실질적으로 이렇다 일선에서 이렇게 근무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운영해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지않냐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365일을 보내도 무엇인가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책가방을 들고 다니고 똑같은 책가방을 들고다녀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성경책을 들고다녀도 믿음이 틀립니다 각자가 그렇잖아요 1년 365일 보내도 나주시에서 83명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14개 지소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존치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아셨지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역이 그야말로 예방입니다. 예방이 우선이고 저도 JC 시절에 실제로 회원 회장까지도 했습니다만 1년에 3백만원씩 시에서 지원받아서 실제로 저도 방역일선에 서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품이 유해 물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체에 유해합니다 어떤면에서는 그래서 회원들 방역 끝나고 나면 정말 지쳐가지고 있는 독이라도 저희들이 빼낸다는 주먹구구식으로 돼지고기삼겹살 먹이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년시절에 해보니까 차량에 싣고 지나가기식 방역보다는 하수구 및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축사니 이런것들을 하다못해 하수구까지 다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청년단체달이 소위말해서 우리는 많은 사회단체중에 지역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참여하는 단체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느끼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봉사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봐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길이 안닿는 곳 방역차량으로 방역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동네한바퀴 빙 돌아서 그게 얼마나 혜택이 가겠습니까? 실질적인 방역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5일시장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산포 풍물시장이 있고 나주는 목사골시장 남평, 공산 세지 등등 5일 시장들이 있는데 5일 시장 방역은 누가 담당 하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5일 시장은 면단위는 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영산포하고 나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차량으로 만 하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차량으로 하고
장행준위원
언제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주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되도록 이면 분무는 새벽에 날이 저물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해당일 새벽이면 합니까? 해당일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주로 새벽에 분무소독을 하고 낮에는 분무소독을 낮에는 주간에는 실시하고 새벽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예방이라면 전날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날 당일날 새벽에 할것이 아니라 전날 한번해주고 그리고 마치고 난날도 해주어야 됩니다 마치고 난날 1회를 더 늘리십시오 방법을 달리해보십시오
청소가 미화요원들이 끝난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2회를 해주세요 1회씩한 하시지 마시고 아셨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모범음식점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지정을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이집은 모범업소다 다르네 다른 업소하고 이게 감탄사가 나오게 해주고 있습니까? 모범지정업소가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모범지정은 일단 시설이 깨끗해야 됩니다 모범업소 시설기준이 별도로 일반 음식점하고는 시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깨끗이 청결해야 되고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은 자세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기준에 일단 적합해야되고요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입구에다가 모범음식점 간판을 저희들이 달아줍니다 간판을 달아주고 상수도요금 5만원 넘어가면 상수도 넘어가면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5만원이 넘어간 부분에서 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5만원 넘어가면
장행준위원
그 외 지원이 없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아니 5만원이 부족한곳은 5만원이 안된데는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 아까 홍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식기도 지원해주고 관급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식기는 어떤식기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물컵하고 앞치마 그런것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나주시에서 지원해준다라고 어떻게 로고라도 박아지고 그렇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간판을 입구에 달어주어서 형광등 밤에는 불빛이 보이도록 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주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혜택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지요 누가 모범업소 되려고 하겠습니까? 모범업소도 경쟁입니다. 그렇잖아요 곧그것이 명예이고 그 명예가 쌓아짐으로 해서 손님이 늘어나는 정책이 필요하단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혜택을 주셔야 모범업소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상인들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에요 저부터도 식당을 하는데 상수도 만원 2만원 예를들어서 앞치마 요즘 물건사면 그냥줘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앞치마 특별한 것 아니다니까요 물컵이나 이런 종류는 얼마나 다량 구입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우리사회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클때는 정말 연필이나 노트가 제대로 없어서 저는 공부할 때 전과하나 제대로 못사서 봤습니다. 사실저는 어려워서 빌려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차고 넘쳐요 일상 생활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과연 모범 업소라고 하면 모범 업소 다운모습을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모범 업소가 갖추어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상승 되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지만이 모범업소가 되기위해서 상인들이 투자하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모범 음식점만 달아주면 뭐해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것 제도 다시 만드세요 이것 조례라도 만들어서 특별한 지원들을 하면서 다시 모범업소 재지정하세요 천년고도역사문화도시 답게 디자인 다시 설정해서 어떤 모범음식점인가 우리가 못하겠으면 선진지역 가서 모범업소들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보세요 저희들도 많이 선진지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시군 로고가 쓰여진 그릇이 쫙 나옵니다 시군 모범업소 시군 로고가 찍어진 일반적인 한식 그릇들이 얼마나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다 지원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한답니까 이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지정 기준이 식품 위생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정기준이 적합하면 대부분 모범음식점 허가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되도록 이면 미달된 부분은 탈락을 시키도록 재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심각한 것이 BTL 사업으로 인해서 우수 처리관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식당들이 음식물 처리를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겠금하니까 어쩐줄 아십니까? 거의 제가 알기에는 하수구에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이조사한번 해보셨어요 물론 환경관리과 소속 일수도 있겠지만 식당에 이런것들 계도 하셔야되어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당장 해야 됩니다 거의 버려요 하수구에다가 음식물을 이것은 심각해요 얼마나 오염도를 높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범음식점이 정비가 된다면 식당들은 음식물처리비용을 우리가 오히려 지원해주면서 철저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해주셔야 되어요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하수구 오염부터 시작해서 소위말해서 하수구 처리장이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또 처리하기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런 비용을 오히려 산정해서 우리많은 일반 음식점 식당들의 이것을 계도를 해주면 오히려 저는 하수구 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것으로 충분히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어때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혹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저희들도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셔야되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버립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반적으로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쪽에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하셨구만요 이것 고발자들 있지요 다섯군데 고발되어있고 경고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도 지도점검어서 걸렸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도에서도 걸리고 일반 카파라치같이 이렇게 신고하신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카파라치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전에는 아마 모르고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진정으로 몰랐어요 혹시 아신분 있어요 사전에 아신분 이정보를 먼저 접하신분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의약 팀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장행준위원
그래요 저희들 지역에서 사신분들이 물론 당연히 위반되었으니까 적발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중에서는요 지역에 굉장히 기여를 하시고 또 지도급 인사도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격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입으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고발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발은 당연히 위반을 했으니까 적발 당했겠지요 그러나 이런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도해서 먼저 선 계도해서 바꾸어주면 될것아닙니까 그래서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것은 갑니다 이제 앞으로 걸리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치가 나가니까 항상 먼저 예방이시다면서요 보건이 예방이시라면서요
왜 하실 것은 또 안하시고 적발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있게 만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안타까워요 그분은 다른분들은 잘 모르니까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날 행사 뭐이니 이래서 이분들한테 하다못해 우리가 시민들이 출입을 할 때 또 거출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협조하신분들도 있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에 차이고 관념의 차이인데 너무도 몰지각한 분도 계세요 이 내부에는 그러나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번만큼 희생하고 하신분들이 이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충격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계도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조치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은 될 것 아닙니까 꼭 고발은 목적이 아닐테니까요 아셨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지금 한두건 더 있으시지요
장행준위원
쉬었다 할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이광석 위원님도 한두건 더 있으시고 저도 조금 할게 있고 그러니까 한시간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을 위해서 10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못하신 것 마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한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필수 예방접종 있잖아요 우리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단 말입니다. 이게 2차 추경에 예산확보 하실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12백만원 24백명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얼마나 저기 되었을까요 지원은 안되었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아니 상반기에 506만원을 이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다섰습니다. 그래서 1093명에 대해서 접종을 해드렸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24백명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신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이시지요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편안하시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긴장 많이해가지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긴장 하실만한 내용이 안나왔는데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말도 더듬고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요 그 정도는 훌륭하시고 조금 긴장될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방역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테니까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방접종은 어느 때 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병별로 다 다릅니다. 소화마비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티푸스 예방 접종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장티푸스는 연 1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표준예방 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시기가 중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선해병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지요 전염이 된다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맞지요 같은 시기에 그 주기내에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늦게 구입해서 조금 늦었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못했었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산부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치 않는 것이 있잖아요
철분제는 어떤 성향이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철분제는 여자들 보조제로 임신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출산전까지 1인당 한알씩 해서 한달에 다섯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분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것 철분제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적이 있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않고 영업중인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있었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행정처분 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품목제조 정지 보통 1개월 자가 품질검사를 안하면 품목제조 정지 그 품목에 대해서 1개월간 제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유명무실합니다 미리 제품을 많이 생산해놓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한달동안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데에서는 대부분 많이 다른 비슷한 품목으로 품목 제조 허가를 받아서 이 품목이 안되면 다른 품목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 더러 있습니다. 하여간 품목 제조 정지 자가 품질검사를 안하면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행정처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하고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그 제품에 대해서 생산한가 안한가는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확인 철저히 하셔야지요
아무튼 먹는 식품음식가지고 나쁜 행위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 명심하기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을 대폭인상을 했어요
이 원인은 잘아시겠지만 우리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장려 지원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5백만원까지 6개월 단위로 확인해서 1회에 50만원씩 그리고 현금 50% 상품권 50% 이렇게 지급하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 발견하셨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의뢰 공문을 해서 읍면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 확인해주면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보건소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지 않고 읍면동에 있는 그 요청에 오는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실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읍면동에 주민등록 담당이라도 출산 지원금 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실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신청되고 전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원물품이 있지요 출산하면 그러면 이 기저귀 영양제 물티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것도 읍면동 직원들이 지급을 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읍면동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 지소에서 방문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방문을 직접 해서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담당들한테 답받아서 이야기해주세요 이 대답 잘하셔야 되니까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본인이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수령해간 것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라 함은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금지원 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는 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모 면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부적격자로 실 거주를 안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없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조사를 시켜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읍면동에서 조사해온 결과에 의하면 없다는 저희들이 확인은 직접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저희들이 믿고 읍면동에서 확인해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 하여간 그런 부적합 보고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샘플로 1개면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만두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출산 장려지원에 대해서 부당 지급된 사례가 분명히 한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면단위 한군데 조사해서 4명의 대상자중에서 한명이 부정수급자로 제가 자료를 확보를 했다니까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만 여기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광주에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만 여기에다 아버지한테 놓고 이렇게 하는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한번 조사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담당 팀장안왔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임종순계장입니다. 다도에 한건 있는 것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요 제가 제일 숫자적은데0 다도에다 조사를 시켜봤어요 한건이 나왔어요 4명중에서 한건이 나왔다니까요 또한명도 현재 이 지역에 또 한명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환수 조치 시켰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차석 팀장이 참석 안했으면 차석이 이 정도는 다 숙지하고 알고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차석이 7월5일날 바뀌었습니다. 차석이 미처 제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는요 이게 지금 전입이 12년도 12월 4일날 해가지고 대상 확정된것이 13년도 2월 9일날 확정되어 가지고 12월19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급이 2월27일날 50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게 새로오신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되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오신 과장님한테 보고 체재가 이루어져야 될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문책 당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출산장려지원정책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시스템 전적으로 다시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 나주시가 자꾸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고 이렇게 유입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에 맞지 않는 사실은 거금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책까지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오늘 이런 감사가 아니었으면 과장님도 모르셨을 것 아니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1년에 전체적으로 나주시에 보면 출생아들이 많으면 60여명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많다고 하면 200여명까지도 갈수도 있어요 이정도 숫자라고 하면 실시적으로 위로 격려 축하의 이런 뜻으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가 위장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가 이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시행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선해병 과장님을 뵌지가 얼마 안되지만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참 따뜻한 분이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주에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축하할 수 있는 결혼식 자리에 고열에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직접 과장님이 와서 축하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야 따뜻한 분이시다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앞으로 우리보건소는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하고의 유대관계라할지 업무연찬이라할지 이런게 많이 자주 이루어져서 정말 나주 9만 시민의 건강과 또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믿겠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게 정말 죄송하고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위원님들의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사퇴로 인해서 함께 활동하지 못하고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1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