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판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판근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이신 김판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박형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지난 5월 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함에 따라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 11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예비심사 후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2회계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농업기술센터 재난상황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세입·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2회계 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2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6,987억 3,300만원 세출은 5,166억 8,700만원 잉여금은 1,820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67억 7,600만원 사고이월 224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554억 3,500만 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147억 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7천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139억 2,800만원 채권은 202억 8,300만원 채무는 397억 6,200만원 공유재산은 5,763억 2,800만원 물품은 78억 9,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추진성과는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백호문학관 건립, 혁신도시종합청사 건립, 천연염료 및 천연색소산업화 센터 건립,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2단계 위생매립장설치,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수영장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외 3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258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6,232억 3,700만원 대비해서 100.4% 징수결정액 6,320억 5천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62억 4,6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7억 7,900만원이고, 나머지 54억 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32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54억 5,5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91억 9,3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85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122억 5,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13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600만원 예산절감 10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58억 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54억 5,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503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91억 9,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7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2,700만원 외

위원장님 이것 다 읽을라면은 오래 걸리겠는데요. 주요 요점만 읽어도 되는데,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공인된 회계사나 검증된 분들이 검사를 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행위로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12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과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입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없어요?

예, 그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277억 1,700만 원 중 수납액 274억 4,600만원으로 당기미수액은 2억 7,100만원입니다. 당기채납액이 많은 주 사유는 국고보조금 송금지연에 3,400만원과 수용가 보조비 채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224억 1,400원 중 지출액 224억 1,4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2년도 차기이월액은 50억 3,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28억 3,1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5,8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1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등 손익계산서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64억 8,600만원이며 비용은 총 84억 600만원으로 당기순 손실액은 19억 2천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 원인은 규모경제에 미치지 못해 원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772억원이며, 부채합계는 132억 8,200만원입니다. 자본총액은 63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톤당 원가는 1,783원 24전이며, 2012년 결산 공급단가는 863원 33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8.41%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