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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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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3일 제1차 본회의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의결한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지역 시의원 감판근 의원 입니다. 먼저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김종운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나주시정을 역동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드립니다. 저으 시정질문 분야는 나주지역과 영산포지역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나주지역 발전방안으로 첫째,빛가람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 활성화 입니다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에 조성중인 빛가람 도시는 2015년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빛가람 도시가 완료되면 나주발전의 큰 구심점 역할을 하리라 기대 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기존 나주 구도심은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뚜렷한 상권도 형성되지 않아 저녁이나 주말이면 한산할 정도의 낙후된 도시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성관 목사내아 나주향교와 남고문 등 4대문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송월택지를 나주역과 연계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대호지구는 동신대와 연결한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는 안을 제안 합니다. 이외에도 주민 공청회 및 용역 발주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큰 밑 그림을 수렴하여 차질없이 추진 해 주실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금성산을 활용환 관광소득 창출입니다. 금성산은 나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다보사 심향사 태평사를 비롯하여 산의 모습이 서울의 삼각산과 같다하여 소경으로 불릴 정도로 나주시의 진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성산은 나주시민들만 이용하는 평범한 산으로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올레길 비단길 갈맷길 둘레길 등 유명산과 섬을 둘러보는 코스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제 노안양천리 이별제 동믹제 한수제로 연결되는 금성산 마실길 산책길을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경현동 일대에 고급펜션 단지를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이 나주 방문하고 쉬어 갈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다면 금성산 산렴욕장과 생태 물놀이장을 잘 연계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한수제 주변에 노천카페 단지를 조성 특색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 나주의 보물 금성산을 잘 활용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문 영산포지역 발전 방안입니다. 셋째 부영아파트앞 방음벽 설치입니다. 영산교에서 무안 남악간 영산강 강변도로가 개절될 예정이며 영강동 지역은 1구간으로서 부영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지나갈 예정입니다. 부영아파트는 영강동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공동 주거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반상회나 간담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방음벽이 꼭 설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가 바랍니다. 넷째 영강동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일원은 예전에는 공업지역으로 20 여개 사업체가 운영되다가 휴폐업되고 현재는 2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건물 방치로 인해 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도시발전의 결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설 것을 건의합니다. 저거단지가 개설되면 인구유입을 통해 생동감 있는 도심으로 변모할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섯째 구 kt연수원에서 안창동 투주재 구간 임도 개설입니다. 칠팔십년대만 해도 연수원에서 투주재로 가는 산길이 있어 주민들이 영산포에서 일을 보러 마을로 돌아가는 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 해 졌습니다만 이곳으로 임도가 개설하면 주민들도 통해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되리라 봅니다. 또 한 영강동 남부와 북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빠른 시일내에 임도가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산동 99-16에서 강변도로와 연결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영산동 닭전머리 일대에 예전에는 상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던 곳이며 나주시에서 7, 8년전에 주거 개선 환경사업으로 소방도로를 전방면도 방향과 영산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산동 99-16에서 직진으로 50여미터 즉 홍어상가와 강변도로까지 연결되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화재 발생시 편리를 위해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일곱째 영산포 근대 역사관 건립입니다. 낙후된 영산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도기개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영산포지역에 산재한 향토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산포 근대역사관 건립을 통해 외지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상권이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산포지역에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129호인 영산포등대를 비롯하여 조선 식산은행 흑주저태랑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본정통거리 영산포역 등이있어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 건립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산재한 유산을 잘 관리하여 관광코스로 연결 되도록 함과 동시 열싸한 홍어의 맛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역사관 건랍은 우리의 뼈아폰 역사를 재 조명해보고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느껴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나주시정의 큰 틀에 영산포지역 발전을 위해 영산포 근대역사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부서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여 꼭 실행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장이 있기 회기 동안 부족하나마 열정을 다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서운한점이 있으셨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광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여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화합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운 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 혹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나주 만들기에 노심초사 하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년전 저는 이 자리에서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처음 시작한바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지역 나주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 드렸고 또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3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구로서 그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의 바탕 위에서 공익을 가장해서 사익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의 우선 순위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 때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며 이것이 진정한 지방 자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회를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과거 보다 수명이 늘어나고 아이를 아예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하고 있으나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힘이 부치는 현상이고 한편,전남 지역 고령화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 중 우리 나주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혼자 사시는 노인 즉,독거노인 인구 증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여성 독거노인입니다. 우리 나주시 여성 독거노인 총 7,464명중 남성 독거노인 1,596명이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209명 ,차상위 계층 120명인 반면 여성 독거노인은 5,876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948명 ,차상위 계층이 546명으로서 남성 독거노인보다 생활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혼자사는 여성 노인의 문제는 이제 여성 노인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가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남성 중심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경제적 구조로 인해,여성은 주로 무임금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남편 수입에 의존하여 소득과 직접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종지도라는 말에 잘 나타나듯이 어려서는 부모를 결혼후는 남편을 남편사후엔 아들을 아들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상실되어 취약성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여성의 빈곤화가 가중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부양이 필요한 여성 독거노인에게 빈곤은 곧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 재난 관련 대비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매년 7월에서 9월사이이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등 벼 수도작, 배,원예특작물등 태풍피해로인한 농민들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주의 경우 2012년 8월 볼라벤에 이어 덴빈 태풍으로 총 967억여원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 외 집계되지 않은 피해액을 포함한다면 1천억원이상 피해를 보았으며,그 중 800여억원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수확기를 앞둔 벼 2,391핵타,재배 면적의 70%가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보상을 위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제 구축으로 피해 정밀 점검은 물론 재난관리시스템 입력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태풍으로 그냥 넘길수 없는 대홍역을 치루고 있으며,금년에도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태풍도 잦아진다는 예보에 따라 예측 할수 없는 재난이 염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시 문제점으로 들어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코자 합니다. 볼라벤 태풍 피해 발생시 재난 구호 및 재난 구호 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거 벼는 농작물 복구적용시 농약대 항목만 있다는 이유 로 평방미터당 10원 ,1헥타에 태풍 피해로 쭉정이 만 남아 1년 농사를 망쳐도 재난 지원금을 고작 10만원만 받게 되는 실정 이였으며,이것마저도 피해율이 적게 산정되어 60%내지 70% 산정시 각각 6, 7만원을 적용 하였고, 수확한 벼 경우 품질저하로 추곡 수매시 등외 판정을 받게 되어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었던 바 충남 태안군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된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고자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결과,소방방재청에서는 벼,백수 피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농약대가 아닌 대파대로 적용하라는 지시 공문을 2012년 9월 4일자 전국 시 ·도로 발송되어 상당수의 시·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적용하여 적은 액수 이지만 농민들에재 도움을 주는 등 농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결과,대파대로 적용하여 평방미터당 지원 단가 110원으로 l핵타당 11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이를 시행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대파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해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또 이런 재해가 발생한다면 상부 관청 및 소방방재청의 구호에 관한 규정을 잘 습독하여 보상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광활한 현장 답사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재난 피해로부터 농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직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농림 직 전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타부서 근무 발령 지양은 물론,장기 전문 인력 확보차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승진 고가 평정 등 우대가 요구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농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관련경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농촌 근대화에 따른 새마을 운동으로 대량 보급되었던 사업으로서 40여년이 넘도록 우리 삶에 대한 애환이 깃든 안락한 터전이요 보금자리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농민들은 석면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악성 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서 건강 안전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토양까지 석면 검출이 나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 왔던 현실입니다. 정부 역시 농촌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폐질환을 앓을수 있다고 공식 확인이 된 만큼 그런위험성을 안다면 슬레이트 지붕을 70년 대 새마을 운동 당시 정부가 주도하여 지붕개량 사업을 시작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구해주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발암물질 공포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철거 사업 대상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원 폭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나주시의 경우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전수조사 집계마저 파악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년 도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지난 2011년 사업으로 16동 철거 12 년 사업으로 39 동 철거 2013년 사업으로 상반기 23 동 포기가 4세대 인데 하반기엔 몇 동이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만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100평방미터 기준 240만원 지원 국비40% 도비10%, 시비50%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지원금으로 철거는 한다지만 새 지붕으로 설치하자면 대략 3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금이 없어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라는 논리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철거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만 해당되고 창고나 축사 등 부속건물은 제외한다니 석면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농촌 환경 개선과 농민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대상 우리 농민들은 2012 년도에 비해 국고 지원금 30%에서 40%로 늘렸다지만 대상 농민들은 자부담을 일부 줄이고 국고 금을 늘린다고 얼마 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철거대상 건물주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민이라는 점에 지붕개량에 따른 경비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까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원 대상 처리에 상향조정과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나 빈집정비 사업등과 연계해서 어려운 영세민의 혜택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동 화강암 석면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중앙동 화강암 석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 하여 도심지 차량에 의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친화적 거리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상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 2009년 12월부터 7개월여 기간을 거쳐 국비 50% 시비 50%인 14억여 원을 들여 동아약국 앞에서 아디다스 매장간 248미터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 및 50mm 두께의 화강암 석면 타일로 포장 공사를 추진하였는바,사업변경 시행시부터 결빙기 보행자 안전사고와 더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화강암 석면 파손과 보행자간 교통사고 및 혼잡은 미리 예견 되었던 사업이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 최종 검토시 결빙기 안전사고 교통 영향 평가 차량통행에 따른 석면 파손 사업 시기와 타당성등을 꼼꼼히 검토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차 없는 문화 공간 사업에서 차량통행 거리로 하려면 다소 사업 추진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가주민과 더불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하였더라면 졸속한 행정 근시안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시민의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결빙기 안전사고는 사전 대비로 큰 사고 없이 보내고 있었지만 겨울철 결빙기 안전사고는 매년 염려되고 있어 원활한 교통 문제와 주민 보행자 불편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석면 훼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 석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향후 관리 대책과 항간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대체 방안이라도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중앙동 교통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시민이라면 중앙동 거리 주차 대란을 보시거나 직접 겪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정차 계도 개선을 위하여 홍보 전광판 노면 주차장표시 주정차 이동표지판,등을 최대한 활용,지도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중이나,주간에는 다소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주말에는 교통 혼잡이 해소되기엔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 다. 그간 홀짝 수제로 주차요원이 단속계도로 편도 주차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가까스로 통행되고 있지만 오후 6시 이후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증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주차관리 요원의 퇴근후 관리 부족으로 양쪽 주정차로 인하여 질서는 말할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실정입니다. 물론 차량을 이용한 운전자 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속된 홍보나 단속 활동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 기준법에 의해 하루 근무시간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어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근무인원과 시간을 탄력 있게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오전 근무자가 8시 에 출근하여 14시까지 오후 근무자가 14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2교대 근무하고 주말에도 주차요원이 상주한다면 혼잡 교통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금년에는 우기 철과 더불어 폭염의 더위가 걸어질 것 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갈 의무도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삶이되시기를 희망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슴 속에 변화와 화합이라는 변함없는 희망을 남기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박순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고생하시는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알권리 실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 3년차! 짧지 않은 시간에 나주를 위해 작은 힘이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때론 밤잠설치며 주어진 책무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정 질의도 결국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자괴감이 앞서는 안타까움 속에 뻔함을 알면서 아쉬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7월 정례회로 앞당겼고, 일 년의 방대한 업무를 연말 짧은 시간으론 한계가 있어 오늘의 지적 사항을 남은 시간 내에 재확인, 검토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대안들을 제안해도 실현되지 않는 현실, 거대 조직과 막강한 권한을 쥔 시장님의 벽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제에 한계를 느낍니다. 지난 선거 나주를 변화시키자 손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진지한 고민 속에 남자들로 사나이답게, 우정 어린 속마음을 토로치 못하고 그저 우회적인 얘기만 겉돌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토사구팽하는 모습에 씁쓸함은 왜 일까요? 얼마 전 한국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설문조사를 살피니 우리나라 국민은 정당과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여부에 대해 51%는 심각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일 년에 5천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을 다루는 나주, 이로 인해 매일 이익을 쫓는 업자들에 둘러싸인 현실, 떨치기는 어렵겠죠? 결국 미래산단으로 17명이 기소돼 역사상 사상초유의 사태를 걷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막강한 권한으로 이권의 이득을 챙기려는 실력자들은 주변엔 없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시장님을 생각하고 나주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한번쯤 돌아봐야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재정자립도 160위권의 참담한 모습, 인근 시·군보다 앞서지 못하는 현실, 며칠 전 우리보다 뒤졌던 장흥군의 소식은 지난 17일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A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비전이 남다른 단체장 5명을 2013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로 선정 영주·양평·청원·속초시와 함께 단체장들의 노력·열정,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보여준 지도력과 생생한 경험담, 인생철학과 성공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영광을 안은 이 군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밀알에 그치고 말지만,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을 틔우면 수많은 밀알이 탄생 한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지역이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고 크고 작은 사업들이 희망의 열매로 여물어 가는 것은 훌륭한 군민의 협조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군민과 공무원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행복하고 축하 할 일 우리에겐 아주 먼 얘기 입니까? 새로운 나주 만들기 위해 손잡아야 합니다. 새로 시작 합시다. 제발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할말이 많아서 시간이 초과 할수 있다는 것을 양지 해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이번 감사에서 제가 자료요청 한 내용 중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현황을 살펴보니 기간은 설명도 없이 중앙부처 110회, 방문자수 175명, 정책기획실 대외협력팀 44회, 시장6회, 부시장1회등 밑도 끝도 없이 어디부서를 방문했고 결국 결과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주요투자 사업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니 나주 미래 자원 개발과 혁신도시 주변의 다도 댐 관광화 사업, 보석처럼 떠오른 영산강 주변의 개발사업 등 볼거리, 자랑거리 사업의 국비 확보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시설 예산이 대부분 이었고 민선 5기 특성을 보여줄 만한 특별함도 과거와 별반차이도 없는데 방송과 언론 인터뷰 때는 철저히 준비해 명품 나주로 사람들을 끌어 들이겠다 하던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더딘 혁신도시 개발 빠른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입주로 빛가람 도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정센터를 시작으로 남은 이전기관들도 대부분 청사 설계발주를 마쳐 신 주거 공간과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족형 명품 정주 도시의 꿈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기관의 이전 예상인원은 6,586명에 이르며 그 중 한전이 1,425명, 가장 많은 인원이 나주에 상주할 계획으로 인구 5만의 자족형 신도시건설은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크지만 빛가람 도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확정측량이 미뤄져 신축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수도, 전기, 교육기관, 파출소, 행정 민원실, 의료기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이 안 돼 무계획적 공정으로 입주 차질에 따른 개인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정사업정보센터 및 협력업체의 주거 이주를 살피니 총616가구 중 전 가족 이주는 광주로 84.6%가 이주, 나주 41세대, 결국 대안이 없다면 남은 기관들도 결국은 광주로 뺏기게 됩니다. 이에 대책과 건축행위를 마친 세대들의 신속한 입주 및 준공대책, 전반적인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해결방안은 있는지 또한 혁신도시 주변 환경 정비 차원의 문제로 산포면 호혜원의 이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수한 교통여건과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동계훈련지 개발 용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전 세계인들의 소득 증가로 여가생활의 비중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며, 주5일제로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시설증대, 스포츠마케팅의 성장과 전반적인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스포츠산업의 발 빠른 대응으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유치에 주력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적고 따뜻한 기후와 맛좋은 다양한 먹을거리, 천혜의 자연조건 등이 그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여수, 강진등 5개 시·군이 전지훈련 팀의 64%인 21만 9천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축구, 육상, 야구 순으로 상위 3개 종목에 17만 6천명이 찾아왔고, 8개 종목 국가대표와 상비군, 유소년 대표 팀 외에 중국 난징 펜싱대표 팀 등 외국선수들도 찾고, 영광군은 매년 20여 차례의 전국과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 제8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와 온화한 기후 등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스포츠마케팅 부재로 사격을 제외한 겨울철 동계훈련 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전남도 스포츠정책 이해부재로 연 수 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기체발행까지 하며 건설된 ‘나주스포츠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지역민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제대로 된 슬로우길 하나 없는 도시, 올레 둘레길 개발 용의는? 지난 4월 저희 의회 문광자원개발 특위에서 흑산도, 홍도, 청산도를 연달아 방문했고, 이어 순천정원박람회를 돌아봤습니다. 소위 요즘말로 뜨고 있는 신관광지와 섬 지역을 비교했습니다. 이미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 그 다음으로 깨끗한 환경과 비경, 풍부한 ‘물적 자원’이 많은 전라도, 그 자원들을 관광화 사업으로 이끌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응어리를 안고 살며 역사가 정지 된 곳 남도 땅! 완도항에서 뱃길로 50여분 거리 청산도, 1993년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편제’로 알려진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느리게 살아가는 섬 주민의 생활양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 세계 슬로우 길 1호 2012년 CNN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3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선 2013년 농림부 청산도 구들장 논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 지정, 부러운 각 종 수식어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뤘을 슬로우 길은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국내 3대 걷기 코스로 자리 잡은 주어진 천혜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가로운 어촌마을의 풍경을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11코스 17길, 100리를 미항길, 사랑길 등으로 특별한 이름을 붙여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줄을 서고 곳곳에서 장터가 열리며 모텔과 펜션, 민박 110여 곳이 관광객들로 붐벼 식당, 상점들도 호황 속에 주민들은 산이나 들에서 캔 쑥, 달래 등을 산뜻한 특별 리어카형 가판대를 제작 판매하고 있었으며 금명간 달팽이와 바다를 소재로 한 대형 상징물을 부두 앞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선 힘든 현실, 과연 완도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둘레길 하나 없는데 과연 개발 못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구 증대책,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들의 유인책은 있는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들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농어촌은 도시에서의 실패로 인한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758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된 이후 일기 시작한 귀농바람은 이제 어엿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때맞춰 전남도에서는 700만 베이비부머를 위한 휴양 및 전원마을조성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6년까지 유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곧 자원이며 국가 예산 지원 증대의 바로미터입니다. 지난 4월 곡성 죽곡에 전국 최대 전원마을인 109가구의 규모를 조성 정치·기업·언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 입주하였습니다. 이 강빛마을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착수 토지조성에 223억원을 투자, 토지구입과 건축비는 입주자들이 1억9,500만원씩 개별 부담으로 입주자들은 1인당 집 한 채를 포함해 텃밭으로 쓸 수 있는 땅 백여평을 소유하며 국비와 도비 등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도 갖췄다고 합니다. 부대시설인 교육·문화관을 갖춘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 방문객들의 사전예약에 따라 입주자들의 전문성에 맞춰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가옥은 2층 목조골재에 유럽풍 기와를 얹어 한옥 느낌이 나도록 설계, 모두 친환경 자재를 사용, 가구당 총 30여평로 동일하게 지어 2층은 마을 소득증대사업인 호텔식 민박으로 운영, 한 달 만에 1,100여명의 방문객이 머물다 갔습니다. 그야말로 신개념 전원마을이 자리 잡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사업과 신규 정책은 펼칠 수 없는지 답답하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재래시장과 원도심을 잇는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지난 4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나주시상가번영회 등 5개 상가 단체 임원 및 40여명의 상인들과 함께 정선군과 경주시를 견학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곳,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상설 점포 150여개, 120여명의 난전 상인이 반기는 정선5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역사, 정선5일장의 전성기는 석탄 산업이 부흥했던 1970년대, 그러나 1980년대 탄광 폐쇄로 쇠락, 하지만 우연히도 1999년 설 연휴 골든타임에 ‘비둘기호 열차의 풍경 그리고 정선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의 방송으로 정선 장은 추억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철도청은 정선 여행 열차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되었고, 이에 철도청과 정선군이 힘을 합쳐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운행,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 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관광객만 35만 명이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 관광의 별’ 쇼핑 부문 1위로 꼽혔습니다. 오늘이 있기 까지는 민선3기 시장의 역발상과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협동조합을 98년 결성, 관이 앞장서 상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1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함께 성공을 이뤘고 현재 163명의 회원을 등록 인증서를 발급, 상가를 소비자들이 선별할 수 있게 했고 시장 전체를 아케이드화 하여 사계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 상호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췄다 합니다. 우린 맛의 고장에서 자란 탓인지 정선의 특별식인 ‘곤드레 비빔밥’은 우리에겐 흔한 비빔밥인데 줄을 서고 예약 없인 먹지 못할 정도로 붐비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당면한 혁신도시로 구·원도심 걱정은 목전의 현실로 그에 대비한 개발 계획은 있겠지만 과연 해 낼 수 있을지? 성공사례의 견학을 오히려 관이 앞장서 유도해야 하는데 누구한사람 동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다녀온 결과를 묻지도 않는 자세,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지 선거철이 임박해지니 떠나는 버스에 인사만 하면 그걸로 역할은 끝나는 것인지 버스에 동승했던 상인들은 허탈했습니다. 과연 남의 일입니까? 경주시 중심상가의 아케이드 화 이후 매출이 오르고, 울산 중구 중심상가도 아케이드시설 후 성공에 이르렀다 합니다. 정선5일시장보다 규모가 더 큰 전통시장을 연결한 중심상가의 활성화 방안으로 아케이드 화 할 계획은 없는지? 슬며시 상인들의 눈치만 보는 행정이 언제까지 연속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요구합니다. 일곱째, 우선해야할 행정이 무엇인지? 금번 사무 감사로 살펴보니 나주를 위한 행정, 무엇이 선후인지 급한것도 연속 할 것도 결정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고, 인구가 부족해 과거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화순과 이어져 예산확보에 불리한 상황 때문에도 지역 발전은 더디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기회를 가져다 준 5만 자족 명품 혁신도시 건설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4년 동안 종합보고회 총6회 개최 뿐, 최대 공약사업이요 역점사업인 전략산업과 끝이 보이지 않고, 특정 지역에 수백억이 투자 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은 왜 일까요? 나주하면 ‘배’로 조상대대로 이어지고 절대 농도로써 농가수 11,790, 가축사육 가구수 2,735 가구로 8농가만을 위한 쪽 재배 산업 글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해야할 사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주민숙원사업 등 어떤 원칙 속에 예산을 분배 하는지? 금번 감사 보고 자료에 나타났듯 건설·건축·산림공원· 주민복지과 2011년 주민숙원 사업 중 특정 지역의 특혜성 사업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개선의 여지없이 연속되는지 2012년 사업도 똑 같고 역시나 2013년 또한 변함없던데 시의원 신분으로 민원사업하나 처리 하려면 힘든 현실, 물론 소통령이신 최고자의 명령은 곧 바로, 시의원의 요구는 몇 년 씩, 최소한 이해의 선에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후도를 어떤 형식으로 구분 지어 사업들을 펼치는지 주민복지과 감사 자료를 살피니 가장 못사는 지역이 영산포를 비롯 제 지역구입디다. 재고합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또한 인사문제, 7급 공채가 6급으로 퇴임 할 현실, 평생 근무해도 계장직도 과장 승진도 못 해 본채 쓸쓸하게 물러나야 할 심정들, 기능직이라는 운명에 그늘 속에서만 근무하고, 그나마 무기직이라도 소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 이런 심각한 공직자들의 최대 현안문제를 연구 분석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누구하나 해결책에 앞장서지 않으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주의 정체를 바꾸겠다’ 나주 정치일선에 혜성처럼 나타나셨지요? 향후 자자체장에 머물지 않고 중앙정치 무대에 꿈이 있다 들었었고 저희들도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진 출신 3연속 군수직을 훌륭히 수행하고 중앙 무대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십디다. 부디 그 분처럼 큰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조선후기 초의선사께서 다산 선생에 바친 싯구 중 부송인이재 부자는 남에게 재물을 주고 인송인이언 어진이는 남에게 말을 준다네... 중략이지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쓴 소리도 다듬어 들을 줄 아는 포용의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14명의 시의회와 의원들마저 각자의 뜻에 따라 사분오열 구조하나 제대로 못 이끄신다면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부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고 후대에 훌륭한 평가 받으시길 빌어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순서로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민주당소속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주의 발전과 소외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세분의 의원님들 모습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이지 않고 주인 없는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보이며 허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작금의 우리 의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주시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에 있는 것 또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는 과거 좌절의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가꾸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도 부족함이 많고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현재 나주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협심 단결하여 각종 시정 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묶어 지금의 위기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한계점에 왔다는 지적과 부서책임 떠넘기기, 지속적인 비리,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에 다 같이 반성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주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고민하시어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 말고는 본의원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 법령에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사후 자세한 설명 또는 계획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내놓은 정책적 대안이 무조건 실행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등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집행부의 답변은 나주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시정 질문까지 이어지는 본의원의 정책적 대안은 오늘로 끝이 아닌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은 나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보다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시 행정도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이해 집단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화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잘사는 나주! 부자 나주에 대한 희망으로 나주시의 미래가 과연 행복이 넘치는 미래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나주시 행정의 어려움과 흐트러진 민심을 통합하고 소통의 장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임성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전보인사 이전에 고충상담제를 실시하면서 형식적인 상담에 오히려 더 큰 고충은 주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사는 조직의 역량결집 또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고 경력을 감안한 원칙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갈 곳도 일할 장소도 못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단의 구제방안이 없으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도 속출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어떤 대책마련이라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대로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등록된 장애인 관리업무는 소홀함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 재진단 예정일이 경과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사망자에게 계속해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회수금에 관련해서 회수조치는 이루어졌는지?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와 확인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과 교육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한 부모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아동 등 우리 사회에서 무심한 관심 밖이 아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그동안 시행해 오던 석식비 지원을 몇 개월 전부터 중단해 온 사유는 무엇인지, 청소년을 위한 유해업소 지도가 실질적인 단속추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구성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인사로 고루 위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흥재단 장학금 지급 시 빈부격차나 학업성적은 당연히 심사숙고하되, 다수의 중위권 학생들로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모습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민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과 예정대로의 이전을 기대하며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노력은 아쉽기 그지없고, 이전 기관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노력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주여건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교육, 의료, 여가활용 여건조성 등에 대해 자세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룡저수지 둑높임사업 완료 후 유휴지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지 않도록 진작 관련기관과 협의를 끝내고 이제는 용역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군 이래 민족의 숙원사업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는 말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은 추가사업인 유휴지 활용사업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체육공원, 전시관,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주출신의 30여명의 독립유공자로 선정 포상된 의병선열 등을 한데모아 의병역사 기념공원조성사업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역사유산의 보존지와 역사교육 체험장과 함께 문화관광지로 활용될 필요성을 느끼며,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시책 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서 현장중심과 행정과 함께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일일 평균 150명 이상 승촌보를 찾는 관광 이용객들을 나주시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촌보에서 나주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으로 관광객들에게 나주의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맛집 등 먹거리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나주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며, 목사고을 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연염색문화재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발전과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천연염색 교육과 정보기능을 부가하여 21세기 천연염색문화의 메카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천연염색공방사업 또한, 입주자들의 사명감 인식부족 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있다는것입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염색공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계획을 자세히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나주관내 진행 중인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계약체결 되는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와 불법 하도급한 시공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등록된 건설업체 실태조사도 철저히 하여서 건실한 관내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자재 중의 하나가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는 영농활동에서 오는 노동력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서 농민들의 수요에 맞는 농기계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농기계구입 희망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희망농가는 많고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은 해보면서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하는 품명은 당연하겠지만 농기계기종, 규격, 형식만큼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농민들 스스로에게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농가들에게 더 희망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지유통종합계획, 친환경광역단지조성사업 등 농업정책사업이 법인 위주로 지원되면서 최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축협 통합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정부의 조합 간 합병추진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농협중앙회는 연합사업단을 통해 조합 간 사업을 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합병은 기업의 구조개선 방식이지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방식은 아니라고 보면서 농협 간 연합사업을 통한 농협 활성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농정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유사한 품목의 법인들이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취급 물량을 더욱 규모화하면 해당품목 유통시장을 산지에서 주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C는 권역별로 지역을 나눈 뒤 중소형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별기준만 일정하게 가져간다면 대규모 APC보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출하시기가 다른 산지들이 하나의 APC를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시민여러분의 큰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원 간에 상충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능과 능력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시민들께 부끄럽고 실망스러움을 보여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가 나주시민과 나주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협력과 솔선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진솔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러난 화합이며, 몇몇 지도자의 화해가 아닌 시민모두의 가슴속에 변화와 화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키워 나가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가정에 늘 건강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네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상임위별 제5차 회의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7월 23일 일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