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 말씀하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회의 답변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전날 질문서를 주고 또 하루에 답변서를 작성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협의한대로 오전에 집행부 답변 듣고 오후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또 세 분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으로써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회기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네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그리고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에 따라 시장의 총괄답변을 듣고 해당 국 소장 실단장의 소관별 답변을 들은 후에 시정 질문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과 이에 따른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계획은 오늘 회의개의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오전 중에 집행부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성훈 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근용입닏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금성산을 활용한 관광소득 창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성산은 나주의 진산으로 등산로 임도가 잘 조성되어있을 뿐 아니라 전망대 쉼터 벤치등 각종 편의시설등을 갖추고 있어 평소에도 많은 시민과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슬로우 관광 트렌드에 따라 5억원을 들여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걷는 길 7개 코스 63㎞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수제 ~ 노안 양천리 ~ 이별재 한수제로 연결되는 걷는 길은 7개 코스 중 제2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까지 다시 신광리 ~ 문평 오두재 ~ 동막제 ~ 다시면 석관정으로 이어지는 18㎞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마실길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현동 일대 고급 팬션단지 조성과 금성산 산림욕장과 생태 물놀이장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금성산 산림욕장 부지인 경현동 산1-6번지 일원에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국비 100억원을 들여 아동, 청소년, 장애인, 중년, 노년기 등의 시민 중심의 “산림복지 나눔의 숲“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안면 영평리 산1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부터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55%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중인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임도를 이용한 산악 마라톤 및 산악 자전거 대회를 연계한 많은 동호인, 관광객, 등산객이 찾고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수제 주변 노천카페 단지를 조성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금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확충하여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성산을 시민과 관광객이 항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산포 근대 역사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영산포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변과 거리환경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산포에 산재한 근대유산과 연계한 강변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변문화 관광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영산포 식도락거리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1천 9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도락거리 사업의 주요 관광 콘텐츠는 일본인 가옥은 숙박체험 시설로, 스토리가 있는 죽전거리는 추억의 탐방로로, 구 식산은행은 근대역사 갤러리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 역사 갤러리는 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전시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갤러리의 주요 콘텐츠는 영산포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본의 수탈 흔적, 시민의 생활상, 다가오는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지난날 아픈 역사의 체험과 미래의 교훈을 얻는 중요한 장소로 영산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강변의 자원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볼거리가 많음에도 효과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영산포에서 근대거리를 관광하고, 홍어를 먹고, 영산강 황포돛배를 타면서 수상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복 의원님께서 농업 전문인력 확보와 장기근무자에 대한 우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농업직 정원은 52명이며 현원은 51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읍면동에 25명, 본청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은 감사부서 1명과 농업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직 인력 확보를 위해 금년도 충원계획에 5명을 반영하여 11월에 신규임용 예정으로 신규자 배치시 전원 농업전문 담당부서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직 담당공무원의 타부서 근무를 지양토록 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도 타직렬과 형평에 맞추어 승진우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우수한 교통여건과 따뜻한 기후를 이용한 동계 스포츠 훈련지 개발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전남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남종합사격장과 사이클경기장, 인라인경기장 등의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격팀 동계훈련을 유치하였고, 각종 사격대회와 대통령기 사이클대회, 전국남녀종별인라인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4년간은 KBO총재배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축구장 등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동계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시군들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키 위하여 야구장 6면, 천연잔디 축구장 3면, 천연잔디 게이트볼장 16면, 궁도장 1식 등 체육시설을 영산강저류지 약 10만평 부지에 집단으로 설치키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류지 체육시설이 완료되면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사이클, 사격,야구, 축구 등 다수 종목에 대하여 동계훈련을 포함한 전지훈련 유치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둘레길 조성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는 금성산 등산로와 임도, 그리고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우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산길과 들길, 강변길을 연계한 풍류락도 영산가람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산가람길은 7개길 63㎞로 금성산 등산로, 임도와 영산강변, 나주평야 들판길을 연결하는 탐방로입니다. 그 중 반남면 고분군 일주 도로를 조성하고, 무인자전거대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전거로, 도보로, 고분군 주변을 일주하는 둘레길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식도락거리에는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도입, 구영산포역에서 영산강을 따라 동척문서고와 홍어거리, 역사갤러리, 일본인가옥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읍성권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연계 탐방할 수 있는 전장 3.5㎞에 이르는 성벽 중 남산에서 동점문을 거쳐 나주경찰서까지와, 서성문에서 나주천까지 구간의 성벽을 복원하고 나머지 성벽구간은 도시 숲길을 조성, 소위 나주읍성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의 길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쉼터와 각종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전보인사 시 고충상담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에는 사전에 내부전산망 사이버 인사마당을 통해서 개인의 고충을 접수한 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월과 7월 인사 시에 203건을 접수하여 114건을 해소 하였습니다. 나머지 고충해소가 어려웠던 89건은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부서 희망, 격무부서 회피, 일부 선호부서 전보 희망 등의 사유로 이들의 고충을 모두 인사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사에서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개인의 고충, 능력, 적성,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시민에게 더욱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운영 지침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는 156명이며, 이중 72명은 계속 근로가 가능한 인원이고, 84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 받아 2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전환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규 개정 또는 총액인건비 증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규 개정과 총액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이나 충원 요인 발생시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의 재진단 예정일 경과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8,527명으로, 2000년에 정신장애에 대하여 의무적 재판정 제도가 도입되고 2010년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전체 장애유형에 대하여 2~3년마다 장애등급을 의무적으로 재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등록 재판정 대상자 826명 중에서 64명에 대하여 재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64명 중 타 시․군 전출자 4명을 제외한 31명은 재진단을 실시하고, 재진단 미 이행자 10명 등 15명은 자격정지, 와상환자 2명은 심사유예, 2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장기 입원자와 소재불명으로 연락처를 파악 중인 자 등 미 처리자 10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안에 재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판정 기한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기일 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등록 장애인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령액 회수와 관련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2년까지 21명에게 324만 8천원이 부당 지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4명으로부터 177만 6천원을 회수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7명, 147만 2천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를 철저히 하여 부당 수급된 기초노령연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변동자(사망자 · 전출자)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와 확인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585가구, 5,494명으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지원대상은 88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지급되는 급여의 관리능력이 미약한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자와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는 급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의사무능력자의 급여통장 관리, 급여지출내역 기록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철저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청소년 육성 및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석식비 지원 중단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비 지원은 1인당 2,000원 단가로 2011년도에는 415명 2012년에는 4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석식비를 지원코자 64,500천원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 석식비 135,684천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민간이전경비 총액 한도 초과로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식비를 증액 지원하면 석식비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간식비 형태로 1,000원 증액하여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불가피한 사항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석식비 문제는 현재 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또한 간식비를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2013년도에 14회로 하였으나 형식에 치우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하반기에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장의 자문 역할을 위해 설치된 나주시청소년위원회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 이 되고 있으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연직으로 축소하고 학교장, 학부모 등 자율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지급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은 1993년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학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설립시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을 기본 재산으로 하는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우수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을 비롯하여 예․체능, 기능대회 장학금 등을 매년 지급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중․고 우수 재학생과 생활이 어렵지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장학금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금후 장학기금의 형편을 고려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중위권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룡저수지 유휴지 활용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의병역사 기념공원 조성 및 역사체험 장소로 활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룡저수지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지난 2012년 12월 24일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백룡제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6헥타 제방에 쉼터를 조성하거나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매년 2백만 원의 사용료 부담이 필요하고 6헥타의 유휴지에 공원을 지정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5년의 기간과, 용역비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농촌공사의 목적외 사용 승인 후에 공원 조성시 매년 21백만 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백룡제 유휴지 활용을 위한 공원시설등 조성은 준비단계 부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1천만을 들여 제방 아래 유휴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에 타당성 조사 및 활용계획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활용계획은 준비단계 부터 관련기관과 그리고 재산관리자인 농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활용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로 선정 포상된 의병선열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유휴지 활용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천연염색 문화재단의 설립취지 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천연염색 문화재단은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고 21C천연염색 문화메카공간으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2006년도에 설립 개관하여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각종 전시회 참가, 매스컴 활용,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홍보 판매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제품판매, 체험료 등으로 수입을 올려서 꾸준히 자립화율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타지자체 출연기관 자립화율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공모사업으로 나주쪽 전통화 기술 산업화사업으로 3년간 25억, 생산작물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3년간 18억 등 총 17건에 44억 6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천연염색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소비자 인식 제고, 마케팅 활동, 부족과 쪽제품 고가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 자립화율 제고와 재단설립 취지에 맞춰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공방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 공방은 2012년 11월에 14실로 개관 하였으나, 현재 가삿골공방 등 12개 공방이 입주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방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와 다양한 디자인의 염색기법, 공방별 제품 차별화 발굴과 교육은 물론, 라디오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토요장터를 운영, 제품판매와 홍보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공방입주자들의 주인의식과 사명감 부족, 제품개발과 판매망확보 등 사업수단 부족, 쪽 염색제품생산 미흡은 물론 시설관리 운영면에서 다양하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방을 개관한지 8개월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나 홍보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여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입주공방들과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천연염색산업 진흥의 주목표를 공방활성화에 두고 공방입주자와 문화재단과 함께 기획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메스컴을 통한 홍보, 염료제품 판매,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실 시공을 위한 계약체결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진행 중인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가 중단되는 원인으로는 업체의 재정상황 및 현장 여건 등 여러 실정요인이 있겠으나, 주 요인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은 입찰에 의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일부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 4월 감사원 감사관과 감사교육원 교수를 강사로 위촉하고 기술업무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및 회계분야 감사사례를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및 불법 하도급 재발방지의 노력이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는 관내 성실한 업체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대금 지급시에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기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기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장정기입니다. 평소 경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살기좋은 나주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중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부영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와 구 KT연수원 안창동 투주제 간 임도개설과 영산동99-16번지 강변도로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부영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2011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 22%가 진행중으로 2016년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려하여 사업시행청인 전라남도에 영산교에서부터 부영아파트까지 총 730m구간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본구간에 대하여 주거밀집 지역인 영산교에서 부영아파트 진입로 380m구간은 높이 2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부영아파트앞 230m구간은 아파트 지역으로 높이 7m의 방음벽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확인하여 방음벽이 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KT연수원에서 안창동 투주제 구간임도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불발생시 초기진화 등을 위하여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전라남도 5개년 주기의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하고 임도 타당성 평가에 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임도개설은 52개소 81㎞, 등산로는 49개코스 88.9㎞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창동 투주재 구간의 임도개설 예정지역은 삼영동 산30-1번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산림소유자가 광산김씨 시중공파 문중산으로 현재 임도개설사업을 승낙하지 않고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산불진화에 효과적으로 이용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광산김씨 문중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임도 또는 등산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동 99-16번지에서 강변도로 연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산동 99-16번지에서 강변도로 및 홍어의 거리주변 광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로써 거리는 약 6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산동, 홍어상가의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라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은 2011년 주민반상회시 도로개설 건의가 있어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사업비 3억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 1월부터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당사자 등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여러차례 영산동 및 통장과도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2012년 1회추경시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고 2012년 5월 11일 영산동장에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 전체동의가 있어야만 도로개설이 가능한 실정으로써, 앞으로 편입된 토지소유자 전체 동의가 있을시 도로를 개설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복 의원님께서 농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 중앙동 화강암 석판 포장도로 사업, 중앙동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농촌 근대화에 따른 새마을 운동으로 대량 보급되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영세가구 등에게 철거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0동에 대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물량 15동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마치게 되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슬레이트 처리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사업비 상향조정 요청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중앙동 화강암 석판 포장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도로는 우리시의 중심도로이며 상가밀집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행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등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을 현재의 판석으로 포장을 실시하여, 타 도로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과 버스 등이 통과하고 있어서 교통량이 많아 판석이 이탈되고 분리되는 등의 하자가 자주 발생됨으로써 수시로 하자보수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시행전 교통량과 차종, 차량통행 금지 여부 등 이에 맞는 공법과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파손부분이 발생할 경우 자체 보수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중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된 구간으로 금년 12월까지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로 굴착, 복구시 본도로의 포장 공법과 재질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본 구간도로의 특성을 살려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여론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중앙로 중심상가의 위축과 복잡한 교통문제는 오래전부터 주요 관심사 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여론이 생성되었다고 봅니다. 타 시군을 보면 위축되어가는 원도심이나 중심상가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등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에서도 중심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중심 상가 일부 구간에 아케이드를 조성하고 사철 보행자가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나주만의 문화를 체험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외지 방문객 및 시민이 즐겨 찾는 거리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방통행로 추가 지정, 대형 차량 출입 제한, 주말 오후 문화 행사개최를 위해 필요시 한시적 차 없는 거리,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주차장 확충, 이면도로 정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변상가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동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인 구 소방서앞에서 나주터미널까지 도로는 홀,짝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무인 카메라 단속 및 주차 계도요원을 투입한 계도 위주의 행정으로 한쪽 주차에 대한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졌으나 근무시간 이후 퇴근시간 무렵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담당공무원 1명과 남부권 포함 5개구간 12명의 주차질서 계도 요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대부분이 30 ~ 40대 주부들로 육아 등 가정일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퇴근시간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 혼잡해지는 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시간대별 유연근무를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시행 후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차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산포면 호혜원 이주 대책과 전통시장과 중심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포면 호혜원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혜원은 1950년 전․후 조성된 한센인 정착촌 마을로 지금은 정착민 1세들과 2, 3세대가 함께 280여 명이 거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센인들은 이곳 산포면에 생활기반을 닦으면서 고향이라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이 곳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호혜원 근처에 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임직원 등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센인 축산단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나, 지난 6. 5.일 1,000m로 확대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강화하였으며, 호혜원 축산단지에 대해 슬러리 돈사,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에 가축분뇨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투여·살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산제 수질보호를 위해 우회수로 1억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일부 시설의 지상 노출로 악취가 발생 되고 있어, 동 시설의 밀폐화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축산단지 주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인공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 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인근 생태습지를 구축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축산단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폐업하는 쪽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폐업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약 331억원이 소요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장관 등을 면담하여 국비 신청을 건의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국비 매뉴얼 부존재로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산 폐업에 따른 국비가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원도심을 잇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중심상점가를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금계매일시장과 성북5일시장을 통합이설하여 나주목사고을시장을 개장하고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는 다시 5일 시장을 신축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영산포풍물시장에 대해서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연결한 중심상가의 활성화 방안으로 아케이드화 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에 우리시 중심상점가를 대상으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을 통해 차없는거리 조성, 주차장 설치, 아케이드 설치와 상점가 환경개선, 경영 현대화 사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과제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중심상점가 상인들의 의견 차이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요건 미흡 등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중심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나주목사고을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4대 읍성권과 중심상가, 목사고을시장,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청과 코레일이 공동으로 시범 추진하는 팔도장터 투어열차를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구 성북5일시장 터의 공원화와 함께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연장하여 중심상점가공원 대호지구 목사고을시장 영산강이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전통시장과 중심상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철식 의원님께서 승촌보에서 나주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망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승촌보에서 장성천을 지나 나주대교까지의 거리는 약 5㎞이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승촌보에서 장성교를 지나 국도13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교에서 나주대교까지 2㎞구간은 영산강 제방을 이용한 국토종주자전거길로써 익산청에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길 노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촌보에서 나주시내로 오기 위한 차량은 국도13호선을 우회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위험교량인 장성교를 통과, 영산강 제방을 이용하여 나주시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승촌보에서 나주방향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추진시 장성천 세월교 가설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등으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용 중인 영산강 제방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병행 이용하는 방안과 자전거도로를 둔치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익산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시계획도로 대로 2류 2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어려운 농촌을 활력 회복을 위해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16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작년 볼라벤 태풍 발생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에 대하여 지적 하셨습니다. 작년 태풍 볼라벤 등 3차례의 연속적인 재해 피해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의하면 복구비의 산정은 조사공무원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로 대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복구비를 대파대로 산정하고 그 외의 피해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파대의 경우는 벼가 고사하는 등 피해 우심지역에 남은 수확물보다 대파대가 더 많은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백수 피해 등 대파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로 복구비를 산정하도록 읍․면․동에 시달하였고 그 당시 대파대 지원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볼라벤으로 인한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광․해남․진도․고흥군 등 주로 해안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 백수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조사공무원에 대해 재해 피해조사 요령 등 관련 규정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피해조사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자 확정 후 기종, 규격, 형식 등 농업인의 선호도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고령․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농기계 구입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농기계, 수도작 전용농기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전용 농기계 및 농기계 이용율이 현저히 낮은 농기계 등은 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농장 주변에서 상시 사용하는 농기계 및 임대사업소 임대 기종이 아닌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에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사업 신청시 농기계 기종, 규격, 형식 등을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확인하고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농기계 기종, 규격, 형식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한 이유는 농가가 운영 하는 농지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농기계를 구입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선정시 심사 규정에 위배되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된 이후 일부 농가에서 농기계 기종, 규격, 형식 등을 변경하여 농기계를 구입 하려는 문의가 많아, 8월 중순 이후에 변경 사업 대상자를 파악 후 농기계를 변경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드리고자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 보조금 교부 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APC 권역별 중소형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갖추고 주산지별․품목별 산지 유통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발전과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산지종합유통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거점APC를 통한 통합마케팅과 권역별 중소형 APC에서 품목별 마케팅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14개소의 APC가 있는데 농협조직이 11개소, 영농법인이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 품목은 배와 멜론, 토마토, 마늘 양파, 과채류, 엽채류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특화하여 남평, 산포권역은 과채류와, 엽채류 금천, 봉황권역은 배 세지는 멜론과 배 노안은 방울토마토 와 배 문평농협은 마늘, 양파 배 원예농협과 영산포농협은 배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소형 APC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유통시장 교섭력 확보와 안정적 판로 구축을 위해 산포농협 등 7개소의 산지유통시설에 사업비 43억여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농협 7개 조직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1억 4천 7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센터의 판매조직과 품목 농가간 사전 출하계약을 통한 계획생산, 공동선별 등을 의무화하는 전문화된 회원제 출하조직으로 중점 육성하여 참여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에 3개소 건립 추진계획에 의거 산포면 내기리 소재 3만여 ㎡의 부지에 28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는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2015년 완료되면 우리지역이 친환경 농산물 물류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유통주체인 나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권역별 중소형 APC 시설운영을 활성화시켜 농가 이용편의와 지역농산물에 대한 시장교섭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힘들게 생산된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부탁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홍경식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시정 질문중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110회, 175명 방문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인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실적이며, 2012년도 하반기에는 26회, 30명이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방문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에는 84회, 145명이 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에 출장하여 국비 확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실․단․과별로 국․도비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각 실․단․과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이동시장실을 서울사무소에 설치하고 시장님과 국장, 실단과장 등 총 26회, 30명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결산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재경 출향 인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38개사업에 4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국비확보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포․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9억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40억원, 수청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원 등입니다 금년에는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의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 총42개사업 1,481억원을 확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정부가 공약사업 실천에 주력할 것이 예상되어 SOC 신규사업 선정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설득논리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84회에 걸쳐 시장님과 부서장, 팀장 등 145명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사업비 10억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계속사업 포함 31개사업 313억원이 2014년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어 기재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 59억원, 신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원, 영산강 자전거도로 종주노선연결사업 25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억원, 영산포풍물시장 어물전 아케이드 설치사업 7억원, 나주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10억원,등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정부예산 확정 후 중앙부처별로 전남도를 거쳐 시․군단위로 배정되는 혁신도시내 종합청사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사업,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사업 47억원의 국비예산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이동시장실 운영 및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부서별 활동을 강화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의 미래자원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사업으로는 실감미디어사업 265억원,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사업 60억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50억원 등이 있으며, 영산강 주변의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사업으로는 영산강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 2억5천만원, 강변 저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5천만원, 영산포 식도락거리 조성사업 15억5천만원, 영산강 황포돛배 건조사업 4억2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의 나주호 관광화사업과 명품 나주를 만드는 사업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 배정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우선 인건비 등 법적․의무경비 부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을 한 다음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개설,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을 반영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및 우산각 신축, 소공원 및 쉼터 조성 등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매년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연두순방, 1일1마을 현장대화 및 읍면동 건의사업,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시행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년에는 약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선 읍·면·동별로 인구수와 행정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규모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읍면동별 ‘주민참여 지역회의’의 심의를 거쳐 요구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업을 접수받아 주민참여 지역회의의 심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편성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동별 예산편성 현황을 파악해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읍면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읍면지역과 주거밀집지역인 동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분야의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및 우산각 신축, 소공원 및 쉼터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동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 개선, 하수관거 정비, 노인복지관 건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지역의 낙후도, 사업시행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곽종진입니다 김판근 의원님과 장행준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강동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강동 일대에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생동감 있는 도심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데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강동 구도심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비용이 최소 46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적절한 사업시기 도래가 됐다고 판단 될 경우 영강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은퇴자, 귀농․귀촌자에 대한 나주시 인구유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광주 인근에 위치하여 은퇴자, 귀농․귀촌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좋은 여러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시면 신광지구등 6개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261세대 700여명을 입주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개지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주택을 건축중에 있고, 3개지구는 올해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입주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 대한 은퇴자와 귀농․귀촌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다중 집합장소에 안내책자 포스터등 22,500부를 배부해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관련 정책에 맞춰 전남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은퇴자와 귀농․귀촌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예.

글쎄요.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되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하기가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 부시장으로 오면서 생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우리 나주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하고 하나는 우선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분들을 나눠봤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은 저희들 혁신도시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합분야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약간 들었습니다.

예, 많이는 못 들었습니다.

그 정도 였다면은 제가 아직 업무보고를 미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고가 그 정도에 그쳤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제가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을 어떤 전제로 하고 제가 느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간에 특색들이있을것입니다. 예건데 어떤 지역은 좀더 많이 가야할 형편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약간 덜 가도 되는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든 균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색을 감안하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예,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옆으로 나오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한건데 경제교통과에서 답변했던 시장 아케이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문화관광형 시장 첫 공연 때 저도 의원님을 뵙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행정이라는게 저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신 말이지만 칸막이 없이 모든 행정이 함께 버무려져서 모든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교통과 업무와 또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같이 융합해서 합해가면은 의원님께서 사무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셨던 문화관광과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