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동차운수원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방문을 하고 이것은 요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방문을 하고나서 거론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오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또 좀 궁금했던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했는데 운수연수원이 자구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나 운수종사자들 생각은 종사자들 생각입니다. 생각은 운수연수원을 그렇게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운수연수원이 꼭 있어가지고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이론은 성립이 안되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수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미용업조합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우리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운수연수원이 꼭 필요하냐 또 지금 올해 예산도 4억4,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거의가 지금 교육비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 내지 그 건물관리비에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운수연수원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교육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뭔가 하면 지금 한 실례가 도민교육원을 합친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과 합쳐갖고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운수종사자들도 도민교육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죠?

아, 그렇죠. 할 수 있죠? 아, 틀리죠.

틀리기야 틀린데 지금 사업조합별로 얘기하면 미용업조합이든지 음식업조합이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건이 허락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수연수원이 건립이 됐고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아니 성격은 다른 거는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업무를 하듯이 지금대로 음식업조합에 간혹 이런 간호사 무슨 협의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연수원을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연수원 청사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 어떻게 똑같애요? 교육에 대한 것은 지사 지사가 시켜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합한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을 해도 예산이 휠씬 덜 들어가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이틀의 일이 아니고 뭐 4대때도 거론이 됐었고 5대때 거론이 됐었고 예산이 깎였고 또 서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껏 굴러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아주 이게 단골메뉴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이게 정비를 못한다 또 예산심의때도 과감하게 삭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거론이 되고 또 단골메뉴로 등장을 했던 부분 또 이게 메뉴로 등장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가 안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때도 거론이 일부 됐으므로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료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연구돼서 또 지적사항으로 연결되고 또 연구과제고 정책대안도 제시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