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련기술 장려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고장의 기능발전과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을 우대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주신 장행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저희들도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고, 다음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2006년 12월 21일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의결 받아 2008년 3월 5일 사업시행자가 남양 나주 CNG주식회사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2월 2일 128회 임시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월 3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1월 10일 준공성과 평가위원회에서 합격판정으로 2013년 1월 13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9월 27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비결산을 완료하였기에 실시협약서를 변경코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오늘 실시협약서 변경동의는 사업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시협약서를 변경코자합니다. 다음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중부처리구역인 남외동 토계동 송월동 영강동이며, 남부처리구역으로는 영산동 이창동 영강동입니다. 당초 사업량으로는 오수관은 62.148킬로미터를 계획하였으나 59.644킬로미터를 준공하였으며, 우수관은 23.337킬로미터를 계획하였으나 양호한 구간을 제외하고 16.346킬로미터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는 3,633가구를 계획하였으나 공가발생 등으로 3,462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사기간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37개월 동안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투자현황입니다. 결산결과 총 민간투자비는 672억 4,5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투자비에 의해서 산출된 시설임대료는 협약서에 의거 20년간 민간투자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959억 4,200만원으로 확정되어 환경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시설 임대료는 69.03%를 국비지원금을 지원받아 앞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0년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서 207억 2,6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운영방식은 BTL사업으로 완료된 구간만 20년간 위탁 관리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실시협약서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총 민간사업비가 당초 574억 6,900만원에서 507억 1,200만원으로 공사물량 감소로 순공사비등 67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총 민간투자비는 당초 687억 900만원에서 672억 4,500만원으로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감소로 1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익률은 6.38%였으나 3.81%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고시일 기준으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6.38%였으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81%로 변경되어 2.57%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 불변가는 당초 131억 5,600만원에서 130억 2,800만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 경상가는 당초 204억 4,200만원에서 207억 2,600만원으로 한국은행 고시 물가변동률에 의거 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임대료는 당초 1,206억 7,900만원에서 959억 4,200만원으로 247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련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시행규칙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신· 구조문대비표와 변경협약서 그리고 첨부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