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두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는데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신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장님들, 과장님 이상 분만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밖의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이하 분들은요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 나가 주세요. 현장을 갔다오신 건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또 질의하실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세부적인 아주 공법이라든가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예만 설명하는데 건설과장이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뒤에서 뒤짐 짓고 서있고 그 계장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어도 이것을 신택수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시정조치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됐다는 그 자체는 도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저희가 감사를 하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라고 하면은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걸맞는 것은 맞추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말씀은 도에서 나가신 분들 너무나 잘 하셨어요. 참 잘하시고 앞 뒤 다 재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전부 잘 하셨습니다. 도에서 나가신 분들 잘 하셨는데 군에서 나오신 분들을 행정지도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도의회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이 도에서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시·군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도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하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고 또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시켜주시는 그러한 조치가 분명히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갖다가 좀더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저희가 거론한 거요. 그것을 "그대로 시달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하는 막연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어렵게 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로 우리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떠한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또 아니면 현장출장을 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쳐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군에 있는 건설쪽 분야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장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악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시달을 했을 때 그 시달효과가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군하고 도하고 어떤 괴리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 또 질의하실 분 신택수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하시기가 좀 지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서로가 마음도 괴로운 마음이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그리고 대답을 말씀을 해 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러신 거 같으니까 조금 진정키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원 지탄교에서부터 심천 명계까지는… 선형 변경을 하면서 산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 심천 명계에서부터 심천까지 거기가 그 길을 갖다 오셨어요?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에요. 196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도에서 60%, 그 다음에 시에서 40%, 그러면 시행은 토개공에서 했지요?

아, 여기서 했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를 택지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로망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먼저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경3지구에 완전히 택지개발이 강행이 됐을 경우에 집도 들어서고 상가도 다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에 교통량이 뭐 충분히 수용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지요. 지금 옮기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로타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타리가 생기지요.

로타리가 생기는데 지금 제 얘기는 가경3지구 설계를 할 때 조성을 할 때 그 가경3지구에서 나오는 차량 모든 차량을 갖다가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돼가지고 사업을 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 마시고 가경3지구가 완전히 들어섰을 때 그 차량을 교통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라!

그러면은요. 신위원님 그 얘기 좀 하시죠. 신택수 위원님이 제의신 그 문제점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지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끔 또 항시 저희에게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완충녹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시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요. '68년도인가 언제 그게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아주 이해가 안돼요.

그때의 토지보상가가 150원인가 얼마로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해 주지 않고 개인의 토지를 계속 붙들고 관에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완충녹지로 설정했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그러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녹지조성도 하나도 안됐지, 보상도 하나도 안돼 있지, 지역주민의 권리행사는 전부다 다 막아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공단있는 데입니다. 공단이 조성됐을 때 공장소음 뭐 여러 가지 분진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장 자체도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40m를 갖다가 전부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배제하고 꼭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폭을 말이에요. 좀 줄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피해를 갖다가 상환을 받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소정 위원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할께요. 지금까지 너무 지적하고 어려운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충주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또 힘도 한번 북돋아 주셔야지요. 구본선 위원님, 지금 간단히 질의할 거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수원이 작년에 활용되는 교육일수가 76일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65일중에서 76일간을 갖다가 연수원이 활용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내년도 10명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또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계를 해가지고 연수원의 활용에 미흡이냐 아니면 적정이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저, 국장님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을 숙지해 주셔가지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서 도민의 안녕과 복지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 주셔서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느라고 강행군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지적, 건의사항은 오는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 참고를 해 도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늦어도 10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