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3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광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행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제개정안과 1건의 의회소관 규칙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과 2013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안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성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우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등 3건의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직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10월21일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비례대표 나주시의회 의원 의석 승계자로 통합진보당 이찬행 의원님이 확정 통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찬행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월 28일 의회에 등원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주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은 2.3%, 정부의 상반기 세수부족액은 10조원에 달하며, 지난 8월말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국가재정 위기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시의 세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세입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앞서 말한 법인세 감소는 지방소득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경기도는 3,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편성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만나는 상인들의 얘기가 경기가 좋지 않아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시 공직자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불필요한 지출은 막고 아껴쓰고 잘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경 예산안에도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은 중․장기 미래의 전략적 기획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국ㆍ도비 반환금 및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현재 4.85%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148억 2천만원과 공설운동장 건립 지방채 65억원 등 총 213억 2천만원의 지방채를 3.79%의 이자로 차환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라 14억원 정도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충실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5억원이 증가한 5천 81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9억원이 증가한 5천 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원이 증가한 7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73억원이 증가한 98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316억원이 증가한 4천 48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한 423억원으로 총 세입의 8.4%이며, 세외수입은 46억원이 증가한 562억원으로 총 세입의 11.2%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4억원이 증가한 2천 182억원으로 총 세입의 43.4%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없이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0.9%이고 보조금은 79억원이 증가한 1천 608억원으로 총 세입의 31.9% 지방채는 213억원으로 총 세입의 4.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3억원이 증가한 422억원, 교육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33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8억원이 감소한 363억원, 사회복지분야는 25억원이 증가한 996억원, 보건분야는 3억원이 증가한 7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6억원이 증가한 98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원이 증가한 13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억원이 증가한 3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1억원이 증가한 480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762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3억원이 증가한 638억원, 물건비는 1억원이 감소한 298억원, 경상이전은 27억원이 증가한 1천 696억원, 자본지출은 120억원이 증가한 1천 983억원, 융자 및 출자는 2천만원, 보전재원은 213억원이 증가한 258억원, 내부거래는 3억원이 증가한 48억원, 예비비는 9천만원이 증가한 61억원, 반환금 등 기타는 23억원이 증가한 5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781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3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14억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4억원이 증가한 172억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가한 1억 9천 6백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6억 4천만원이 감소한 8억 5천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20억원입니다.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천원이 증가한 11억 1백만원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는 9천만원이 감소한 4천 1백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한 21억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9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기타 3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7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과 민생 현안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반영,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연내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또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