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충북 농업진흥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같이 아직은 보는 시야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농업기술원 청사가 몇평이지요? 대략요.

정확한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이 집이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일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례를 해서 너무나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충북농업을 진흥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방대한 건물을 앞으로 과연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연료비 같은 것 관리비 굉장히 많이 들지요?

이것 전임 집행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만 굉장히 건물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앞으로 퍽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유동찬 위원이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한 분야를 개선을 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정에 우리 진흥원이나 군에는 뭐지요?

농업기술개발센터지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개선과, 전에요. 생활개선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토목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목직이 아닌데 일단 설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를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다시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기사가 없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토목을 하는데 문제입니다.

토목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그러한 토목업무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전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시정을 해서 좀더 농촌에 소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먼저 우리 도지사의 중점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또한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음식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외지인들의 구미에 맞도록 특별하게 개발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요리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 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도 생활개선계에서 다시 보충해서 더욱더 잘 되도록 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리 실적보고서 32페이지 보면 시·군에 4-H후원기금이 11억4,760만원, 농촌지도자기금 현황이 7억3,500만원 이렇게 기이 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각 기금별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진흥원에서 관장하는 후원회장 모임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 회의를 2, 3번 정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된 안건이나 이러한 것은 대략 뭐가 처리가 됩니까?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담당과장님. 과장님, 이러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는가 하면 기술원장님께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과장님은 좀더 이것을 소상히 알고 있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이나 결산이나 이러한 것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도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셨습니다. 원장님 충청북도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시·군에 이 기금 관계 운영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에도 일단은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바로 우리 기술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긴지가 1996년 4월 1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보고가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전에 말씀드린 회의하고 하는 것 저도 후원회 해 봐서 다 압니다. 1년의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승인 맡아서 4-H 도와주고 각종 사업 다 도와주고 합니다. 또 기금도 적립하고 이자에 얼마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문화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 좀 말이죠 장·단기 연구사업추진과제 현황과 연구사업이 종료가 된 과제중 우리 도내 농가에게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거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도사업하고 시험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사업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금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나 이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야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구하는 과제중에 말입니다, 중앙과 연계해서 연구한 항목이나 도 자체에서 개발연구한 과제중에서 각 시·군에서 위탁이나 또는 연구를 의뢰한 과제항목수나 연구한 비율같은 거는 없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생각할 때 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하고의 연계 또 농민들하고의 연계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독농가들이나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정에 맞는 시험과 연구를 해서 우리 진흥원이 또한 군에 농업기술개발센터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찬사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아마 좋지 않은 눈으로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부의 많은 분들은 옛날 얘기로 합시다. 지도소 필요없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거고 전체가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도록 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군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는 사실 연구기능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보니까 미흡한데 시·군에서 연구하는 어떤 과제를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미미한 것 아니예요. 많이 상향을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98년도 시범사업이 몇 개 종류죠?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많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사항이 이게 과연 농민들에게 기술파급이나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아주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시범사업에 선정자들이 쭉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동네를 봐서는 그 동네에서 자칭 유지라는 사람들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거의 다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농사를 아주 진실로 시범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농사 시범사업한 것이 주위 사람들이 파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좀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면 농촌에서 출입깨나 하고 또 이권에 좀 그런 데 눈을 돌리고 지도소에 열심히 출입하고 이런 사람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도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선정과정은 앞으로 좀 그런 쪽보다는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돼지를 많이 먹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도 사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시범사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그 시범사업으로도 수입을 올리지만 거기에 보조금을 탐내고 그 보조금으로서 집을 짓고 그 투자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한 시범사업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은 아주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을 수도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선정 과정이나 또한 앞으로 이 분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잘 연구평가 검토를 한 것을 잘 전수가 되고 전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