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온 것 중에서 오전에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성군에 청소년수련원을 '98년도 사업비에 반영돼 가지고 다 마무리 짓는 중에 겉에서 보니까 아주 수련원을 깨끗이 지었길래 내부시설을 가서 보자고 가봤더니 내부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이 돼 있는데 내부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째 내부 마무리 사업은 철수해 놓고 못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려보니까 도비 1억3,200만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원이 안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러면 10억6,300만원 말고 1억3,200만원이 별개인가요. 양여금 5억4,600만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시지요.

그럼 지금 말씀 중에 국비 2억원이 추가로 시설 사업비로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2억원이 내려 갔으면은 그게 마무리가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음성군에 대한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준공 과정이 93%로 돼 있는데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불과 1억원도 안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그것은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나온 퍼센트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2억원이면은 음성군 수련원을 다 짓고정상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1억3,200만원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을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5억1,700만원은 다 투입이 됐다는 것 아니예요?

자금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은 집행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은 준공이라 하면은 완전히 시설물이 다 됐을 때 준공과 1차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나면은 집행은 준공이라는 언어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총계금액이 나와 있을텐데 음성군에 가 보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도비 지원을 마저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못합니까 걱정을 하다보니까 도비지원을 해주셔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두더라고요.

겉에서 볼때에는 아주 참 반듯하게 아주 잘 지으셨고 또 계획서를 들어보니까 참 상당히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잘 짜셨는데 지금 뭐 충주나 기타 다른데도 지금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문제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목표를 93%까지 달성을 했는데 7% 때문에 그 93%의 투자금액의 효율을 못 본다면은 바로 93%는 사장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음성군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2억원이라는 국비 추가 금액을 가지고 완료를 짓든지 아니면 또 부득이 어려움이 있어 모자라면은 1억3,200만원을 더 추가해 주시든지 결론을 내려 줘야만 음성군에 청소년수련원이 준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의를 올려본 겁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저번 화요일 24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사회기금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올렸지요.

앞으로 추가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요. 중앙에다가요, 농어민문화센타가 충청북도에 몇동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예산을 올리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전에요.

내년에 만약에 충청북도가 농어민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더라 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가상적은 계수로 지원될 수 있는 게 혹시 몇동분 아니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시·군의 어려움 때문에 시·군 부담비의 큰 문제점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오전에도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채운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채운사겸 괴산의 개심사의 목조여래좌상이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국보급이 있던데 전체 모든 기와나 이 건물은 복원이 됐는데 단청이 안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우리 충청북도의 이렇게 단청이 채 안돼서 단청을 안 함으로써 거꾸로 또 나무의 비바람 때문에 손실이 커가지고 또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은 또 2년을 기다리는 어려움보다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이 지적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게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우리 또 홍명희 생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시·군 의회와 군수님들과 민간이 참여해야 된다는 중요성도 있지만은 우리 도에서 더 앞장서 가지고 충청북도 민예총과 또 우리 문인협회와 사전에 모든 모임과 숙지를 하셔서 이런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물 아니면 또 기타 보존돼야 될 가치성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로 앞으로는 사라져가고 없어집니다. 우리 유물과 문화재도 찾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큰 도시적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 돼가지고 큰산을 허물고 큰산을 헤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유물의 발굴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가연사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표조사도 좀 돈의 낭비도 있다 하지만은 유물을 찾는데는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있지 않다면은 그 유물과 우리 문화재를 발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백년, 천년 더한 세월이 흘러내렸어도 못찾던 것을 이제나마 조금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유물을 보존하자 문화재를 찾자 이런 뜻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발굴이 되고 또 문화재를 우리가 찾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표조사를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가지가 시·군 문화원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 보겠는데요. 12개 문화원에 대당 350만원씩 4,2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내구연한이 안된데도 산 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복사기가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많이 써보고 그래서 4년까지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많이 써보니까요. 또 그렇다면은 다른 11개 시·군은 문화원이 별개로 있느냐, 별개로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이 보면 청년회의소, 로터리 다 단체들이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영에 의해서 군에서 다 나와서 별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별개로 있는 것보다도 사용료를 두면서 우리 시·군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4년 내구연한중에 1년 4개월을 당겨서 샀다는 것은 돈이 나왔으니까 갈아보자, 1년 더 쓰고 갈아도 되는데 문화원 예산비 들이고 300,000원, 500,000원 들으니 그냥 갈으면 내 돈이 아닌데 또 몇 년 지나면 원장님이 와 또 떼쓰면 사줄텐데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운영을 보면 저도 해당 지역의 문화원의 정이사입니다마는 엄연히 문화원 사무국장 급여도 우리가 여기 서있는 것 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운영비도 보조해 보자 노력하고 있지마는 사무국장님이나 문화원장님도 돈 내려온 거니까 안 쓸 수 없겠지마는 이런 사고관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시면 11개 시·군이 유독 영동만 많이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써야 된다 또 이왕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4,200만원 얻어주는 것 일괄적으로 얻어줘야지 반만 얻어주고 내년에 반 얻을려면 두 번 고생 해야 되니까 한 번 얻어주자는 우리 도의 보이지 않는 욕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진짜 아껴쓰지 않는데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 문화원 지원은 많이 해 줘야 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알뜰하게 아껴쓰는 또 절약하고 아껴쓰는 이런 우리 국민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은 이 어려운 경제난국,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마는 힘든만큼 서로 노력하셔서 우리 모든 기자재를 아껴쓰는 그런 마음으로 돼야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수옥정 관계 때문에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괴산 수옥정 관광지 개발이 계곡을 훼손하면서 개발되고 있으며 계곡물도 오염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집관로를 통하여 저수지 하류지역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올리고 못 찾아뵈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장 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겠죠? 지금 거기의 오수처리장 위치가 적합하다고 혹시 보시는가요?

왜냐 하면 오수처리장 위치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거기가 진입지역이거든요. 진입지역이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관광시설을 이용할려면 다녀야 될 도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 바로 정면에 있다는 얘기는 관광차가 우리 관광지 개발 안내겸 잘 주민들이 관광객이 만족을 느끼고 갈려면 거기서 하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리는 곳이 바로 오수처리정화장 뚜껑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번 밥상 갖다가 놓고 밥상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자체를 글쎄요, 어떤 분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지역 쪽으로 안 보이고 좀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데 보면 우측이 오수처리장 설치돼 있는 곳이면 바로 정면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좌측으로 그 넓은 쪽이 주차시설이거든요. 좌측갖다가 딱 끝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볼 수도 없고 거기에 화장시설 해놓기 전에는 아마 가래도 가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진입선에다가 그런 오수처리장 시설을 해놓은 데가 우리 한국의 관광지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혹시 몇군데나 있을런지는 내가 한번 전국 자료을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러면서 어떻게 돈 어마어마한 정부의 돈을 투자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이 강했죠? 주민들은 거기다가 하지 말아라, 자리 옮겨달라, 관광지 개발지역 조감도가 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걸 하류로 내려달라,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발주를 괴산군 이 발주하고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있지만 또 도에서 발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오수처리장을 묶어도 좋지 않느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독히 그냥 해당 시·군에서 그냥 그쪽밖에 될 수가 없다고 끝낸다는데 말씀 들어보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주차장 끝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집관로가 그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건데 약간 틀어서 한쪽에다가 놓고 또 오는 길에 직선에서 중간으로 꺾어서 관로야 땅속으로 묻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점은 우리 도에서도 현지를 가 보시고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에 대한 대안이라도 한번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을 때 생각하고 답변해 준 적이 있는지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냇가가 아니고 천으로서 물을 떨어트리면 잡으려 도 못 잡아요.

싹 내려가는 경사도기 때문에 물 자체를 금방 떨어트리고 금방 잡으려도 못 잡습니다. 그 정도로 경사도가 흘러 내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한쪽으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관광지를 볼려고 눈도 뜨기전에 새벽부터 비벼서 도시락 싸갖고 아니면 관광비 내고 찾아오는 상황에서 왜 관광지 개발을 보이는 문앞에다 설치를 했느냐 좀 빗겨서 해줬으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에 수옥정에 혹시 과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녀보십시오. 발을 못담근답니다. 왜 못담그는지 우리 주무계에서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지금 뭐냐 하면 그렇데 된다면 우리 휴양림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는 얘기거든요. 그래 저도 휴양림에 대해서 상당히 전 5대때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지금 6동이 다시 숙박시설이 준공되는데 그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설갖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하여간 상당히 높은 정상에 있는 물이 저수된 곳에서도 지금 현재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관광지 개발로서 방심하고 둔다면 하류 분들은 도저히 물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발 담그면 피부병이 옮아서 못 담근대요. 피부병이 심하다고… 저는 방금 오수처리장 말씀하신 것은 여관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관은 불과 한 열 발자국만 걸으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에 2층이 아니라 단층집일 거예요.

단층집인데 거기는 그래도 한 2, 30보 이상 걸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는 왜 내 지역이 관광지를 오는데 왜 이렇게 혐오시설을 눈앞에 두고 관광객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내 집안이 청소가 아무리 잘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안됐다는 첫인상, 이미지를 심어준 게 아니냐는 느낌의 말씀을 이것은 실제 주길래 제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몇번을 가봤고요.

가본 결과 그것은 잘못됐다 하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갔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지적이 또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피하면 좌측 쪽에는 엄청난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주차시설은 거기다 오수처리 한다고 혐오시설은 안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군하고도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오수처리장을 잘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뚜껑이 보이면 사람은 다 알거든요.

무엇 때문에 뚜껑이 있는지 잘 좀 뭔가 보이지 않는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 좀 카바를 해서 늦게나마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길을 되도록 한 번 도에서 차원 높게 좀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상의 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97년도 이월사업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면은 청주공항기념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좀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이 있다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신 것이 없다면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이걸 조형물을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지요. 그리고 청주공항개항기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97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청주시가 한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자 해가지고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청주공항이 개항됐고 또 청주공항이 개항됨으로써 모든 민간자본이 얼마라도 투입된 분들의 어려움도 있을테고 투입 할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계실테고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민간차원 민자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서 투자될 곳이라고 생각했던 자본은 바로 좀 서로 시와 도와의 의견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또 많아서 저희들도 시로 줄려면 주지 뭣하러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청주시장과 충북지사의 어깨 싸움에 우리가 도비를 지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은 예산을 '97년도부터 지금 이월되고 있는 돈도 10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 이거 사장된 돈 이거든요.

우리가 심하게 말 한다면은 있는 돈은 저리금리로 갖다가 예금시키지만 또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까지 돈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세웠던 돈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시면서 좀 청주공항조형물건립에 대해서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상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