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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1-25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9차 회의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13년 업무결산 및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업무결산 및 2014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 환경관리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2013년도 기관평가에서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2012년도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평가에서 우수상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획득을 했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상사업비 8천만 원하고 포상금 240만원도 받으시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축하드리고요. 2012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종합평가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직원님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

위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에서요. 투자유치 담보확보라든가 금년에 지금 수도권이전기업들 2013년도에 그 실적 있습니까? 아니면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2103년도에 유치실적이요?

김복남위원

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13년도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2013년도에 8건의 MOU체결이 되어있습니다만, 6건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김복남위원

완료가 되었는데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자! 지금 투자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지원 해 줄때 지침서에 보면은 담보를 우리 나주시가 몇 년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비용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수도권 이전기업은 현재 5년이고요.

김복남위원

자! 5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했잖아요. 담보취득을 우리가 1순위로 하게 되어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1순위 다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올해 취득한 것은 거의 담보권 확보 보다는요.

김복남위원

그 전에 것은 안 되어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전에 것도 일부는 되어있고요.

김복남

위원거의 안 되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1순위는 전에 한데보면은 2순위로 된데가 좀 있고요.

김복남위원

2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주시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지원해줄때 10억을 지원해줬으면 우리가 1순위 10억을 1순위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나주시가 사기를 좀 당하는 것 같고 다행히 2013년도 8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은 나올 것이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광주은행이 1차로 많이 잡혀있드라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노안단지라든가 아마 산업단지조성과정에서 그런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반산단에 일부업체하고 또, 노안농공단지에 일부업체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전 순위인데 우리가 전 순위 1순위로하게되어 있잔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1순위를 잡았는데 자! 순위변경 취소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한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개 업체는 지금 순위와 관련해 가지고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1순위한테 예를 들어서 빼앗겼어요. 경매가 들어가서요. 나주시는 후순위여서 하나도 차지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 때에 자! 국비도 포함되어있고 시비도 포함되어있고 도비도 포함되어있는데 그것은 회수가 안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저희들도 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소송을 제기할 때 또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 후에 이런 부분 또 투자이행확보여부를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송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8건에 대해서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1순위로 뭐 어떤 어떤 시설을 나주시가 투자해서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8개 기업에 1순위로 무엇무엇을 1순위로 잡았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오늘 중으로 그 이전에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거든요. 금년 2013년도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 1순위가 되어있는지! 지금 등기부등본에 다되어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올라가있죠? 1순위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을 등기부등본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구운계란 있죠? 구운계란은 어떤 사업명으로 지원해줬습니까? 농공단지 옛날에 농공단지 식품연구단지안에 구운계란 업체 하나 들어가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녹색계란이요?

김복남위원

녹색계란말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좋은 농부들

김복남위원

지금 좋은 농부들 잘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운영은 휴업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 사람들이 사기꾼들이거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말아라 나주시가 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여러 군데서 해 먹고 왔어요. 또 나주시가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공검사를 낼 때에 정확하게 준공검사에 규정에 맞게끔 준공검사를 내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실적이 없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사는 준공까지 다하고 운영하다가 지금 휴업상태거든요.

김복남위원

이것을 계획적으로 달라든 것입니다. 나주시한테 해 먹을려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나주시가 나간 것 없습니까? 보조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보조금 나간 것은 없고요.

김복남위원

무슨 돈 나갔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돈은 안 나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간 돈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것은 없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 계획을 무엇을 얼마 어떻게 주게되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거기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신청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당초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 올 때 입주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받고 어디서얼마를 받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해 먹고 나주로 왔거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거기는 임대단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분양단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축산분야 가공분야에서 지원된 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기업지원실에서 절대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은 분명히 나주시가 하게되어 있을 텐데요. 얼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좋은 농부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분야에서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원해줄 계획도 없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좌우간 그런 업체들은 실적이 없으면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앞으로 준공검사가 나서 가동이 되고 하드라도 최소한도 기본 매출실적이 있어야 그 이후에 1년이라든가 아니면 1년 반이라든가 실적이 없으면 공장만 짓어놔도 준공검사가 되면은 절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안됩니다.
관예

이민관예기업지원실장

,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아까 투자유치 부분들이 전부 그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비 받아먹고 시비 받아먹고 도비 받아먹고 부도낸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

위원그러면서 은행하고 짜고 2금융권하고 짜고 우리 나주시를 2순위 만들어버리고 1순위로 자기들이 해먹고 지금 은행하고 짜고 지금 해 먹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다시 또 사기를 당하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다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에요? 사기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요. 저희들도 2012년 작년부터는 투자에 뭐 보조금 주는데 대해서 이행하고 그런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김복남

위원그 전에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랍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미래산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미래산단 지금 저쪽에 대책위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데모하고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장실 차고 들어갔던 내용이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뭐 생계대책사업을 좀 배려를 해주라는 것하고 지난번에 아마 2008년도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 2009년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영농보상을 해준 것 3억 7천만 원의 지원 약속이 있었던 같아요. 지원 약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해결해주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또 무엇입니까? 또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생계대책사업으로 해 달라는

김복남

위원실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앞에 여러 가지 미래산단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저번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이 무엇이죠? SPC 하기 이전에 동강에서 있을 때에 대책위에서 많이 갔다 해 먹었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대책위에서는 몇 가지 자기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김복남위원

또 지금 삼십 몇 억짜리 조경을 달라고 한다면서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조경공사도 자기들이 좀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배려를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나주시는 무엇을 지금 SPC만들어 갖고 나주시는 무엇으로 이익을 남기고 자! 둘될 것은 다 줘버리고 대책위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나주시는 무엇으로 이익을 남겨서 분양가를 낮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사업을 예를들면은 SPC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유형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사업권을 자기들한테 줘서 그것을 운영해서 이윤이 생기면 자기들 생계대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복남위원

앞으로 실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

위원이 시간 이후부터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들 일체 본 위원은 해주면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이제

김복남위원

정당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미 다 해서 생계대책 포함해서 건물값 농기계 쓰지 못한 값 저온창고저장고등 다 보상이 끝났는데 계속 언제까지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고 할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복남위원

염려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것 우리가 당연히 민원으로 처리해줘야 할 사항들은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하게 얘기하지마세요. 보상 다 끝났죠! 이제 다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이미 보상이 끝났으니까 시작되었을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

위원그런데 무엇을 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복남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그렇다고 치드라도 해결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나 보상관계 자기네들 대책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위해서 민원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잖아요.
해줬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누락되고 아직까지 수용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나씩 따져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또 조경을 뭐 준다든가 상권을 준다든가 뭐 폐기물 무엇을 또 다시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게끔 해주시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만약에 SPC에서 그것을 안주기위해서 관리하기위해서 SPC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을 덜 드리고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분양가를 낮추고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SPC 인데 한 없이 끌려 다니고 업체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동강이라든가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리하기위해서 SPC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상관계가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끌려 다니시면은 안 됩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관계가 또 뭔 업체에 끌려가가지고 대책위에서 무엇을 또 특혜를 줬다하면은 그것은 실장님한테 분명히 저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것은 없고, 저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기 중소기업 5억 이상 지원하게된 회사에 우리 나주거주자 인력이 몇 분이나 저기 거기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주라고했는데 예산만 나온 자료를 줬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오늘 말씀하셨는가요?

박순복위원

예, 그것 좀 몇 명인가 확인을 할 수 있게 지금 좀 주시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억 이상 우리가 사실은 업무보고인데 감사가 상반기 밖에 아니었고 그래서 하반기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계획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이를테면 첫 번째 여기가 남양유업이 좀 큰 회사라서 그런지몰라고 1번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두 번 2012년도에 두 번 이렇게 나갔는데 어쩔 때에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2009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설비라든가 설비 쪽으로 일부는 나갔고요. 고용보조금은 이제 두 번인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용보조금으로 나가면은 우리 나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몇 명을 취업을 시켜줬을때 그때 지원을 해주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은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원금이 안 나갔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박순복위원

저기 지금 고용창출에 충분한 고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2차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지금 또 모집을 일부는 모집을 한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충족이 되면 물론 충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법규정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전부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고용보조금 1억 주면서 시에다가 매칭 뭐 1억 해가지고 2억 정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올해 하반기때 모집되면은 저희들도 지원을 내년에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 경이든가 11춸초 쯤인가 2013년도 하반기 인원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고용지원금이 안 나갔습니까? 요청을 안했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어느 정도 인력이 충족이 되면은 나갑니다. 그리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원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충족을 시켜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2013년도에 우리 나주시에서 남양유업에 몇 명이나 취업했어요? 그것을 주라고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딱 4명이었어요. 어때요? 실장님 다섯 명이구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5명이고요.

박순복위원

여섯 명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겠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 견학 가서도 얘기를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었고 저에게 민원을 준 분들도 얘기를 합산을 해보면 관내에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수료한자에 한해서 취업을 인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자기들 필요한 인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직업훈련원도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이렇게 4명 5명 이렇게 취업이되면은 실장님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작년에 교육해 가지고 채용한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많이 했어야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커피공장을 설립하면서 아마 주요 기능직 위주로 많이 선정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업무보고를 나오시면 분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답변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알아 봐가지고 오셔아지 다음에 오시면 언제 하실란가요? 내년 업무보고때 하실란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니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직업훈련원에 586명이 금년에 수료를 했구만요. 3년 동안에 금년만 152명인데 83명이 금년에 취업을 했고 총괄적으로는 362명 약 60%를 갖 넘은 중에서 남양유업에는 6명이 들어갔어요. 금년에 6명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조금 몇 명 더 들어갔네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기업지원실에서 조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좀 리더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조정을 중간에서 해주셔야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력을 한번 봐가면서 되도록이면 나주 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서 뭐 소득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자료 안 가져와요? 5억 이상 투자한데 나주를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용이 몇 명이 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총 인력 중에서 나주에서 채용된 인력이 얼마나 된 것인가를 알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고싶다기 보다도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너무나 지원금은 많이 나가는데 뭐 일자리창출은 된다고 하면서도 왜 불과 뭐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1년이면 취직이 되는데 그래도 꼭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라고 주민들이 원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니거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나주인을 채용 안하면 단호하게 지원하는 것도 좀 규제를 하고 좀 제한도 하시고 너희 인력의 몇%는 우리 나주에서 좀 써주라 그렇게 해줘야 되지않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자기들 회사 나름대로 전문인력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도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족이되지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업훈련원에다가 맡겨놓고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또 그 회사에서 우리가 감사 때도 몇 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도 지적을 당했죠? 또 다시 거론 안하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 시정되지 않고 조금도 나지지 않고 이런다고 한다라면은 뭐 MOU체결을 한다든지 지원을 예산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줘야할 크게 필요가 있어요. 금년도 총 22개 기업에 예산이 지금 얼마 나갔어요? 2013년도에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투자유치기업이요?

박순복위원

예. 5억 이상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투자유치기업 중에서 8개 기업만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요. 거기에서 지원한 것이 지금

박순복위원

MOU 체결 안 한데는 지원금 안 나갔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원이 나간데도 있고요. 안 나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순복위원

몇 개 회사에 얼마나 나갔어요? 2013년도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9개 기업에 약 25억 정도 나갔습니다.

박순복위원

25억 나갔는데 이 9개 기업에 우리 나주에서 거주하는 나주인력이 몇 명이나 취업이 되었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9개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기업은 가동이 되어 갖고 운영하는데가 있고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공장

박순복위원

몇 개 회사가 지금 가동이 안 된 회사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9개 중에서는 6개 기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복

위원그러면 6곳이라고 파악이 되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몇 명 정도 우리 나주인이 취업이 되었는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6개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정도는 실장님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오셔야 되는데 그냥 조금 실망 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나주에 거주하면서 물론 내 돈 가지고 와서 나 사업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나주 땅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봐 간다면은 무엇인가 나주에 되돌려 주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잔아요. 그런 것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기업들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 채용인력 현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같이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기업사업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것 지금 한 마을당 얼마씩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갔던 그쪽에는 2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예비형입니다. 예비형이 마을기업으로 바뀌어져가는 전 단계거든요.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보존해줍니다.

임성환위원

마을기업으로 된 것 아까 뭐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비 전남예비형마을기업이 있고요. 예비형 마을이면은 올해 처음으로 육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전 단계에서 육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좋다 실현성이 좋다면은 다시 마을 기업을 해서 분류해서 운영합니다.

임성환위원

아! 예비마을기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더 활성화되면은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봉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기반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운영해서 내년에 마을기업 신청을 하면은 가능성도 있는데 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보니까 그게 참! 잘 되어있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마을단위로 해서 자기가 고생해서 농산물을 보니까 참 좋드라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에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렵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좀 뭔가 지원을 해서 그냥 마무리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사후관리를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갖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최소 3년 동안에 전남형 예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되고요. 또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바로 첫해는 5천만 원 두 번째 해는 3천만 원 해서 총 1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총 1억까지 그러면 우리 기업들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마을기업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9개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대봉마을처럼 다른 마을도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서로 잘하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올해 지정된 예비형 마을이 4개 기업이 있거든요. 4개 기업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또 무엇이냐하면은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 있잖아요. 직업훈련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대다수기업들이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좀 의아한 것이 좀 뭔가 남양이라든가 그래도 우리 나주지역에서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는 업체들이 좀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직업훈련원이 거기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소수 몇 명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하면은 직업훈련원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없어지잔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취업정보센터라든가 또 직업훈련원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기업마다 또, 독특한 특성들이 있고 또 거기에 못 맞춰주고있는 구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인구직에 대한 미스매치가 해소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얼른 안 맞춰 지드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일 능력이라든가 특히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임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에 직업훈련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혁시도시 관련해서 차후에 미래산단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기업체들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례로 남양유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쪽에 뭔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바로 현장을 투입할수 있는 것인가 미리 파악 해 가지고 우선 맞춰서 좀 훈련을 시켜야되지 않을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년마다 12월 달이 되면은 그 다음해에 기업들이 채용해야할 직종이라든가 분야들을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직업훈련 포커스도 맞춰가고 또 인력도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적구성이라든가 또,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1차 2차 적성 인성검사 뭐 면접시험을 다 거쳐 가다 보니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환

위원아니 이제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느 기업이 들어오게되면은 어느 분야에 어떤 일자리 좀 생길 것이다 하는 부분에 서로 매칭이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선 파악해서 미리 준비해서 바로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해서 직업훈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농촌일자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해주고 있다고 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갈수록 농촌의 현실이 지금 고령화되는 입장에서 지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러면은 전에 얘기듣기로 도시의 인력을 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왕이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직업훈련원이 또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이왕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좀 구축을 했으면 하겠다하는 바램을 좀 가져 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좀 우수사례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좀 광역을 크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부탁 한번 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요. 남평농공단지 이렇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인데 원래 그럽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4~5년 걸리니까 그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예, 4~5년 걸리니까 그런데 다시 11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남평농공단지 사업추진 여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3년이 되도록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게 처음에 당초 장소에서 옮기고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민간투자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죽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죽 민간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또 시기를 좀 올해 할 것인가 또, 내년 초에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부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조정이 되면은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뭐냐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나 예치해 놓은 돈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로 확보를 그때 40억인가를 민간사업자가 확보했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실시계약이나 이런 용역을 추진해 왔고요.

김창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있느냐하면은요. 이게 뭐 실장님이 40억인지 30억인지 정화가게 모르시는데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하면은 이제껏 몇 년이 이자가 나갔던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죠!

김창선

위원이자가 나가게되면은 바로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하면은 분양할 때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지금 몇 년 되어버렸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약 3년 되었죠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3년에 30억 40억이 공사를 안 하면서 돈을 놔두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동안에 죽 준비를 해왔죠! 예를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창선위원

내가 잘 알지요. 용역이 진작 끝나 버렸죠! 진작 끝나고 아니 도로계획까지 다 해버리고 자 봐보십시오. 남의 땅을 우리 나주시가 도로 낸다고 필지까지 전부 도로표식까지 해 버렸어요. 표식까지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땅이 보상이 될 줄 알고 다른데다 투자도 해 버렸고 난리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이렇게되어 버리면은 분양가가 올라서 분양이 안 되어서 문제고 이것 개인들은 남의 땅 지금 내년에 하네 올해 하네!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실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민간사업자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게 오래 가버리면은 안됩니다. 오래가 버리면 왜 안되느냐하면은 제가 자꾸 이자 이자하는데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아져 버렸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40억에 대한 지금 몇%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이게 6% 정도 됩니다.

김창선위원

6%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결론은 손해가 나느냐하면은 이게 안 되면 또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돈을 설계한데 뭐 설계이자 어찌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 약 15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절반의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빨리 처리안되면은 또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업자하고 빨리해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업자들도 이렇게 장시간 해버리니까 이익을 안 보고라도 할라고 하는 의지가 있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관예

이민관예기업지원실장

,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김창선위원

사업을 어떻게 빨리 연말 안에라도 사업자하고 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되면은 또, 미래산단같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 모든 절차가 안 되어서 15억 앞으로 내가 봐서 2~3년 더 걸리면 20억 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려요. 20억이 20억을 없애버리고 누가 업자가 가만히 있냐고요! 이것 빨리 처리하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되도록이면 저도 위원님도 염려하시지만

김창선위원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되면은 또 미래산단 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서 빨리 처리하시라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이나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견학을 가서 보셨죠?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주면은 좋은 나주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기당해 버리고 나쁜 기업을 유치를 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우리시비만 없어져 버리고 어떻든가요? 저는 노안 가서 보니까 그 회사 보니까 진짜 잘 하고 있더만요. 나주 여기는 있으나 마나한 곳입니다. 두 사람 네 사람 놔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업지원실에서 진짜 그런 것을 유치할 때 좀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은 우리가 발전이 되고 그렇게 안하고 아무기업이나 실적위주로 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이것은 좀 이것하고는 좀 빗나가는 질문인데 어째 신도산단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신도산단 해 가지고 그것 소각장 RDF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좀 제가 봐서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요. 결론은 그게 안되면은 다른 부서도 매 일반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야! 쓰레기 소각장 와버려 또 지금 뭡니까? 소 돼지 키우고 돼지키운 곳 있죠! 그러면 과연 서울에서 와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살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고 어차피 혁신도시 안에서 설립되어야할 난방공사라든가 전처리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도산단에 왔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신도마을 관계는 아마 별도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그것을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소각장이 오드라도 뭐냐 돼지 키우고 있는데가 거기가 다 편입이 되어버렸으면 우리 주민들이 더 원성이 없어요. 그런데 돼지는 돼지대로 키워버리고 거기에 일부만 해 놓으니까 자! 돼지키우지 쓰레기소각장 유치 돼 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왕에 고생한 것이니까 투명하게 해서 다른데도 거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놔두고는 살수가 없어요. 거기 바람불면 지나가면은 코를 못 들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도 가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이전대책이라든가 또, 마을대책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신도산단이라든가 제2의해서 그것을 토지를 안 쓰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실제로 보면은 그렇죠!

김창선위원

그런데 저것을 해줄 수 있는데는 이런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보상해주고 해서 나가게 해주고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한다든가 산단을 한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뭐 저희들이 신도산단 1차 단지를 조성하면서 19기구가 편입되어서 없어졌습니다만, 나머지 33가구인가 되드라고요. 축산부분을 다 포함해서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하면 더욱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장에가 우리 옆에도 닭 키우는데가 좀 있어요. 오리 키우는데가 그런데 파리채를 갖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아주 시골에서 살아놔서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데 지금 조그만 애들이나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파리들어 오면은 살지않아요. 어째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런 부분들은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김창선위원

아!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좀 투명하게해서 이런 산단으로 조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막대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해줄 때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보상을 해서 그 땅을 다시 팔지않으면은 우리 나주시가 할 수가 없다고요. 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좌우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좀 유치해서 진짜 혁시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뭐냐면 우리 첫째는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면은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자! 산포 노안 거기에 있는 주민들 전부 불러서 공청회를 해요.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하면은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이게 그러느냐하면은요. 지금 효천 같은데는 보면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는 3천만 원 2천만 원 프리미엄이 벌써 붙어 버렸어요. 여기는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무엇으로 돼 버리면 안 되느냐하면은 여기서 낮에 근무만하고 가버리면 안됩니다. 서울 과천 있죠? 서울근교지 않습니까! 과천에 술집하나 식당하나 제대로 없어요. 점심만 먹고 전부 서울로 가버려요. 그런 혁신도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것 유치하나 마나다고요. 거기에 가장 걸림돌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하고 돼지 호혜원입니다. 호혜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공청회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라고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할라고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해서 하자 그 말입니다. 원해서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선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과천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잠깐만요.

박순복위원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업무보고때 궁금한 것 질의를 했고 좀 대안을 드리고자합니다. 그 직업훈련원에서 예를들어서 100명이 직업훈련원에서 수료를 했는데 50명이나 60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어요. 금년에 나머지 취업이 안 된 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계속 사후관리를 해갑니다. 그래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하고는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은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금년에 이게 해결이 안되면은 내년에 또 계속 누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렇게 된 분들은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바쁘시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억 이상 중소기업 투자에 그래서 도대체 우리 나주시의 사람의 몇 명 정도는 취업이 되었을까 이 정도의 통계는 담당이 알고 계셔야합니다. 여기에서 자료는 못 주드라도 대충 몇 명입니다 라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누적인원들을 어떻게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이것만 갖고 노력을 하실 수 있겠어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직업훈련원을 지금 다녔거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또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적어도 학생이 학업을 휴학으로 본다든지 이런 저런 알바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접고 그래도 좀 자기가 가고자하는 회사에 취업이라도 해보겠다고 6개월간 와서 고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수료를 했을 때 바로 직장이 취업이 못되면은 너무 고생하고 또 얼마간인지 기약 없는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애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원에 수료생을 받을 때 대충 사전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아니면은 과거 몇 년을 비춰봤을 때 우리 나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대략 소요가 되겠다. 그러면 그 인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만 더해서 이렇게 아예 받을 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취업을 고생한 사람들은 취업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무작정 다 받아 가지고 취업이 안 되어 버리고있으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가 제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얘기 엄마 옆에서 퍽퍽 우는 청년을 봤어요. 이렇게되면은 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직업훈련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뭐 150명 200명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3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에서 관내기업에 이리저리 연결을 해서 소요할 수 있는 인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만 더 추가해서 물론 100% 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직업훈련원에서 딱 졸업을 시킨 다음에 그 냥 절충을 해서 아까 말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줄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주에서 해 주셔야합니다. 일단은 공장이 나주에 있다는 것 아무리 도비를 많이 주고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 땅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명이라도 더 넣을려고 노력을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그래도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대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짚겠습니다. 2013년 기업투자유치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32개 기업에 919억 500만원 고용인원이 861명 했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최근 임성훈 시장 취임이래 기업투자실적 3년간 실적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96개로 되어있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고용인원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고용인원은 약 7,327명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칠천 삼백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7,3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2013년까지 해서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7,300 그러면 거의 만 명 가까이 되었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데 자료상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준 자료 중에 보면은 본 위원장 지역에 있는 회사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초록식품이 있어요. 세지면 교산리에 있는 배즙가공공장 입니다. 이를테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 생산품목이 배즙 포도즙 양파즙을 생산하네요. 거기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고용인원이 1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배즙 공장에서 이 15명이라는 인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뺀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공장 등록할 때 그때 다 많이 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고용을 하겠습니다하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15명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고용인원이 나온 것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한번이라도 실사를 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대개 보면은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 조사할 때만 나오지 그게 예를 들면 뭐 3개월 마다 한번씩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배즙공장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 배즙공장은 가내공업으로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허가 내 가지고 물론 여기는 식품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하겠죠! 그런데 한참 성수기 때는 대체 다섯 여섯 명의 인부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중이라고 하면은 15명의 근거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명단의 증폭은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터무니없이 그냥 고용인원만 늘리시지 말고 계상상으로 보면은 7,300명 우리 임성훈 시장님 4년 동안 일자리창출 만개 하겠다고했으니까 7,300명 일자리 창출했으니까 아주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드라도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이렇게 한번씩이라도 조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투자유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확인도하고 점검도하고 지원을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못해 드릴 때 안 해주고 과감하게 해야지 괜히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지금 미래일반산업단지는 SPC 승인한 뒤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획대로 2015년이면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지금가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절대 무리 없이 꼭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신도일반산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물을께요. 지금 신도일단산단 조성은 관련실과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신도일반산단은 저희들이하고 있고요. 산단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도산단에 들어서고 있는 RDF열병합발전소 그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신도산단을 분양을 받아서 지금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공장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기에 RDF공장을 한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선 단지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지원실에서 관장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있을때 환경관리과에서 확인하고 달랑 점검하고 맞는 것이지 지금 조성하는 단계에서 기업지원실에서 당연히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라든가 또 환경관리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한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성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신도산단에 대해서 물으시면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신도산단조성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조성하고 관련된 것?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 그러면은 애시당초 신도산단을 조성할 때 그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도산단이 조성이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아까 그런 시설도 그런 유치가 있겠지만 아까 호혜원 관계도 연결된 사항들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자고요. 시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아무리 요구해도 자료가 안와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 원래는 열병합발전소가 혁신 도시 내에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어요. 원래 MOU 체결할 때 원래는 그것 모르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산단 관련 조성관련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처리시설이라든가 또, 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마 혁신도시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필요한 열병합발전소를 혁신 도시 내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혁신 도시 내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호혜원에다가 그 호혜원을 정리를 하는 일거양득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원래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혁신도시 시설의 면적도 좁고하니까 그러니까 좀이라도 더해서 호혜원 시설이 안 좋은 시설이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호혜원 쪽을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신도산단을 조성할려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보상을 해주자니 엄청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열관리공단에서 그 반대편 쪽으로 지금 논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호혜원을 없애는 것이 원래 취지였거든요. 아까 김창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그 취지로 했으면은 조금 우리 시민들이 이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비글려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나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봉이 되어버렸잔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물론 실장님은 신도산단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발뺌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든간에 기업지원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되잔아요. 왜 다른 산단은 다 기업지원실에서 하면서 신도산단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시설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단 신도산단조성사업에 관련된 것만 저희 기업지원실에서 하고 전처리시설을 그 단지안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지금 우리 산포나 남평의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것을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죠? 일단 열병합발전소를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열병합발전소 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협조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감사 때에 저희가 시골 막차가 늦게 들어가는 지역에 가로등을 시간대에 맞춰서 좀 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해결하셨는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주셔서 참 좋아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약 600개 여개 되는 승강장중에서 가로등이 약25미터에 가로등이 없는데가 약 120개 곳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은 안 되고 가로등을 할 것이냐 거기다가 우리가 승강장을 LED가는 것을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약 250 정도 들고 가로등은 이제 인입전선을 따라서 계속 들기 때문에 설치하기 쉽고 또 우리의 취지에 맞게 해서 일단은 태양광 조명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약 4분의 1인 약30대를 요청해서 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치할 때는 다시 실사를 나가가지고 막차가 꼭 온다든가 새벽에 오는 노선만 정해 가지고 설치하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밤에 써놓은 것은 전기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차가 열시 반까지나 켜 놓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타이머로 됩니다.

박순복위원

이런식으로 이용을 안 할 때는 전기절약차원에서 끝까지 밤에 켜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원인들에게 꼭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CCTV를 뭐 학교나 정말 우범지역 필요한데 곳곳에 많이 설치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맘 놓고 살게 해주신 점은 감사드리는데, 그때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기간을 그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장기간 하고 있으니까 유지보수 어디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불만이 있지만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나 이런 곳에 불만이 많고 그러는데 유지보수기관을 선정을 하셨나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그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지구대 또, 어린이 보호시설 경찰상황실 해 가지고 KT에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는 기본적인 것 상황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런 사항을 해주고 있고 부속이 실제로 고장 난 것 그런것에 대해서는 신호등은 현재 유지보수업체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만, CCTV 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경찰에서 통보오면은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의 지적을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을 신호등 체계를 보완해서 CCTV를 적용하도록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뭐 한 번 더 강조 드리자면 물론 그렇게 행정에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서 빨리빨리 실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고장 났으니까 좀 고쳐라하면은 그리고 또, 나오드라도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하면은 실제로 보수 나온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왜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은 업자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상황에서 별 기술이 없는 사람을 꼭 그때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고장 나면 즉시즉시

박순복

위원필요했으니까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즉시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꼭 유지보수기관에 꼭 선정해주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

위원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선정해서 고치는 그 유지보수기관의 업체가 즉시즉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른 업체로 교체한다든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목뭐

이상목뭐경제교통과장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경미한곳은 바로하고 부속이 좀 오고 그러면

박순복위원

필요해서 설치한 만큼 활용을 해야하잔아요.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 꼭 참고해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꼭 그 부분 좀 노력해주세요.

박순복

위원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도시가스 있잖아요. 시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인입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가구에서 뭐 개인 마찬가지겠지만 업소 있잖아요. 업소에서도 보면은 부담이 가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주시내권에 그래서 지금 다른 민원이 좀 있어서 우리 중부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인입을 거기까지 해 놓은면 시내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일반 시내 지금 관로공사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줘야하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김창선 위원님이나 전에 산포 문성기 위원님이 늘 관심 갖고 한 것입니다. 남평 같은 데는 도시개발지구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인입하는데 40억 이상이 되고 그런 분야를 검토하고 있고요. 시내구간도 또,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가 들어온 것을 보면 상가밀집지역 옛날에 구 성북우체국 앞이라든가 그런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해양도시가스가 실사까지 나가본적이 있고 나가 가지고 개별로 또 당신들 여기서 여기까지 할라는데 얼마 비용 드는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한곳이 있거든요. 그 외에 다시나 금천도 의원님들이 건의해 가지고 몇 가구 실제 나가본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변명 갔습니다만, 나가보면은 다시 예를 들어서 금천 이라든가 도시지역이나 밀집지역이 보입니다. 할머니들이 계신다든가 시내도 상가 2층에도 업소가 불편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은데 또 안하고 상가주인인 내가 하자니 건물주하고 또,M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기부담을 1~2년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취지대로 지금 성북 금남동 그쪽으로는 지금 문화재 보호사업있지 않습니까? 그 발굴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할 구간도 좀 지체한데가 있고요. 같이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상가밀집지역인 상가는 도시하고 달라서 보통 인입하는데 100미터 거리 내에 30개 업소가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그런데 보면은 우리 건물구조가 5층 이라든가 큰 상가 같은 빌딩이 아니고 거의 단층이고 2층이기 때문에 좀 자기들이 설치를 안 합니다. 우리가 시비보상 지원관계는 아까 남평 같은데 도시축조를 위해서 좀 가져와 볼라고하면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를 사례를 봤더니 뭐 여수나 순천이나 처음에 도시가스 들어올 때 우리 같으면 중앙동 성북주공 들어올 때라든가 그때에는 일부 우리도 19억 했고요. 나름대로 했는데 무안 함평 같은 데는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는 처음에는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 갖고 뻗치고 나가지 못하고 목포만 지금 원도심사업으로 일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한 사항 재정지원 아마 재정지원도 지선까지 오는데하고 또, 가정에서 들어가는 곳하고 아까 기본데이터 깔아주면 가정에서도 사용을 500만원 300만원을 부담을 하니까 시설을 해 놓고 못 사용하는 곳이 생기고 도시공사에서는 2016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호동 원룸단지하고 금천 원룸 신도산단은 이제 들어갔고요. ‘14년도 남외동 상가 택지지구하고 용산동 단독주택 송월택지 혁신도시 공동주택 이전기관 등에 계획이 있고, 2015년도에 송월택지 죽림동 남내동 혁신도시 분기 앞까지 시설 그리고 2016년 대호동 중앙동이 있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선들어가는 라인 자기들이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전망되고 집짓고 있는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별로 하는데하고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할 때는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깔아줘도 수용가도 못해버리고 깔아준 자체도 좀 비용이 들고 그럽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가스공사에서 수지타산이 지금 안 맞으니까 안 깐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보면서

임성환위원

지금 시내에서도 사용을 하고자하는 상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다면은 자기들 지선까는데는 당연히 자기 부담해야하는데 오는 선을 관로를 해 놔서 따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중앙로에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북우체국 골목에 그쪽 들어가는 부분은 좀 어렵잖아요. 사용하고 싶어도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가스관을 해 가지고 서로 우리 행정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 한번 건의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남평 얘기하셨는데 남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어떻게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검토한 것은 광주 쪽에도 가까운 곳에 끌어오는 방법하고 금천혁신도시 선에서 했는데 가격비교를 해보니까 19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 측에서도 너희들이 가스공사가 혁신도시개발여건이 나오면은 너희들 투자를 많이 해서 하지 시에다 이렇게 30%나 40% 전가시키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방금 우리 임성환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선을 깔아 줄때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은 거리로 놓을라고 하겠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 아파트가 있다면은 좀 먼 거리라도 중앙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공사할 때 좋다 그 말입니다. 사용자들이 쓰기가 예를 들어서 남평 같은데 강변도시를 대촌에서 오게되면은 대촌에서 오게되면은 제방을 쭉 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많은 이익이 됩니다. 거리가 짧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은 우리 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지선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좀 타협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남평에 돈도 일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것을 같이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처음이 중요하다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원선 깔 때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원선 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래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국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떤 자료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 몇 와트짜리 할 때는 관련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검증해서 인증이 된 것을 정부에서는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라든가 각종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각 가정에 사용해도 그것은 인체에 지장이 없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지붕에다도 하고 계시고 축사도 하고계시고해서 뭐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전문가한테 지나가는 말로 여쭤봤는데 전문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없다고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규모에 따라서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의 옥상에도 설치가 되어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의회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인체에 전혀 해는 없습니까?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왜 본 위원이 확인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봉황면 와우리 쪽에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드라고요.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지금 시설을 완전히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하드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못 하게한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새쟁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보면은 말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사업량을 60기구를 선정했는데 지금 금년에 57가구만 되어있네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전기세도 많이 인상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선호할텐데 이것이 실적이 100%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비는 되어있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예산은 전부 시비로만 되어있는데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 우리 시비는 150만원은 시비고 나머지 50%라든가 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분야 도비는 다 되었는데 아까 세대 분야에서 국가예산이 정리추경에 내려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345만원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150만원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보고서에 표시를 안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전기세도 인상되고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한구라도 더 넣을라고 돈이 남은 것이 있으면은 갔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적극 권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지금 상당히 우리 나주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나주나 영산포나 잘되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전통시장들 다시는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했으니까 참! 좋은데 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시장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이것을 2014년도에는 그 어떻게든지 국비사업 매칭해서 세지 전통시장도 좀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응급한데는 좀 먼저하고 그런 것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어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면은요.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2014년 광특예산을 확보를 지금 못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준비단계에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애로를 말씀하셔서 우리는 한다 하는데 조금 사전절차 이행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광특사업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순천 같은 데는 지금 공영주차장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해 갖고 그런데 강진이 위치선정이나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절차만 빨리되면은 이후년도에 예산확보는 액수는 적지만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1년도에 했으면은 지금쯤이면 거의 완공 상태로 가야하는데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내년까지 마무리구만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2013년도에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각종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데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위치선정은 세 군데를 그때 위원님들 그때 보고드려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시다고 하지만 그때 본 위원은 영산포쪽에다가 하라고 그때 대안을 줬는데 그쪽은 외고가 있어서 안 되네! 어쩌네 하는데 외고 지금 옮기게 되었잖아요. 그 앞쪽에 거기다가 했으면은 훨씬 혁신도시하고 미래산단하고 연관이 되니까 낫지 않겠느냐 했더니 결국은 나주시 청동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버스터미널의 난방비지원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버스터미널 난방비는 나주터미날 영산포하고 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충분한 액수는 못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주터미날 영산포터미날 다시, 세지 터미널도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지는 안하고 세군데 만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세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얼마씩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세지의 경우는 500만원이고요. 이제 타 터미널까지 하면은 연간 7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버스터미널 전체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난방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난방비를?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세지 500이고 다른데까지해서 2,500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른데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다해서요. 보통 500에서 700정도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몇 개월 기준으로 500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동절기 12월 1월 2월 그렇게 3개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로 해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별도로 나갑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터미널 주인이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보통 별도로 두게되어있습니다. 혹시 터미널 주인이 하게 된다면 작업일지 확인하고 주는데 그 지역에서 면에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영산포터미날이나 나주터미날 같은 경우는 큰 터미널이니까 덜 그러겠습니다만, 시골터미날은 소규모기 때문에 터미널 관리하는 주인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안 나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가서보면은 어쩔 때는 청소가 잘되어있는데 또 어쩔 때는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드라고요. 그 지적을 말씀드리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다시에서 면장할 때에 다시 터미널 가족이 하드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가족이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쩌냐 그래서 뭐 이런 것 소독제 같은 것 세제 같은 것 사용량까지 봐라 그래서 자기 주인이고 자기 것이고 하니까 애착이 더 가니까 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요령이 있는데는 그렇게 하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하는 것이 연료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얘기하세요. 읍면에 얘기해서 다시면이나 세지면에 얘기해서 가서 교통업무 보신 분한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버스터미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터미널 이용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 하잔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버스 전혀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터미널이 냉기가 들어가지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추경 정리추경예산에 좀 반영해서 겨울철 난방비 좀 터미널 특히 다시나 세지 같은데 도시권은 더 낫드라고요. 보면은 겨울에 터미널 가보면은 그런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연탄난로라도 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어르신들 좀 잠깐 대기하는 시간에 안 춥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과장님 관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5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500만원씩 주는데 관리는 정산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연탄을 뗐는지 안 뗐는지 500만원 어치 연탄이면은요. 4개월 동안에 엄청 큰 돈인데 그 관리 정산은 어떻게 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쓰고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500만원이 전체적인 관리비죠? 난방비로만 500만원 나간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실시해야하겠는데요.

김복남위원

예산을 더 세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산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세지 터미널같으면은 500만원의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자! 연탄뗀 내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청소내역도 용역을 줬으면 용역내역을 준다든가 서류상으로 정산이 되어야지 예산 많이 주면은 뭐합니까? 주인들 호주머니 속에 배 채울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확인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겨울에 어르신들 차 기다리다가 얼어 죽게 생겼어요.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과에서 못하면은 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확인하라고 하세요. 종종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몇 군데 안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청소 부분은 일자리창출로 노인근로가 안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않고 매일하는 것 아니고 한달에 몇 번 청소를 하면 시골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는 분야가 있고 아까 택시승강장 주위

김복남위원

노인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안줘도 그 분들한테 해줘도 되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할 수도 있죠! 노인일자리는 학교어린이라든가 또, 둔치가꾸기라든가 분야별로 자기예산의 우리 노인일자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그것을 하기 때문에 청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놔두고 신규사업만 보고하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보고를 그러면 평소 건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13년 업무실적 및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3년 성과 및 반성과 개선방안 일반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4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느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세워서 숙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상반기 농번기 전에 발주가 되어서 농번기전에 이 사업완료가 되어서 농번기때 좀 뭔가 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해년마다 그것이 잘 되지가 않고 있어요. 꼭 농번기때 일 못해 가지고 공사중지해서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드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서로 합동집무해서 초에 해서 설계를 빨리 끝낸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좀 늦어져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팀에서 늦게 발주해서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관사업예산이 1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하는데 다소 지금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거의 상반기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끝냅니다. 그런데 그 몇 개가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장 책정 당시부터 사유토지가 편입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타 작물이 심어져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소에 주민숙원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완료가 되지못한 건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다년간 해봤기 때문에 사업장 책정 당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각 읍면동장들 한테 사업장 책정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환위원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계약팀에 넘겨서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체제를 넣었으면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 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49호선 있잖아요. 다시에서 왕곡간 49호선 있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임성환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 준공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4년 말로 지금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원래 2013년에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또 한해를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준비 되어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행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빨리 계통할 수 있게끔 서로 촉구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요. 아스콘이나 시멘트에 특히 레미콘에 문제가 있어요. 어째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십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도 종종 품질 아스콘이나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해 놨는데 보편적으로 도로는 있고 모래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모래 부분이 그러면 강도가 제대로 안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사업이라도 공식재 같은 것으로 테스트 한번씩 해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준공하고 나서 공식재를 시를 떠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하기 전에 해야죠! 강도측정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지금 산정삼거리에서부터 정열사 입구까지 교차로 개선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스콘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에 사전 품질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 판정이 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합격될 때 까지 해서 지금 샘플을 채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콘 자체가 옛날보다 시비방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배합율이 잔골재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매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새 보면은 아스콘 포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방이 좀 바뀌어졌고요. 우선은 바뀌어진 이유는 그것이 투수성을 좀 두고 또 매끄럽게 해 버리면은 도로의 소음도가 많답니다. 그래서 공극을 좀 둬 가지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이 품질이 적합한 자재가 들어와서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현장마다 사전 자재시험이라든가 품질점검을 제대로 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제가 지시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주주변을 보면은요. 모래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모래현장이 한곳이 없어요. 전부 무엇을 하느냐하면은 마사토를 씻어서 해요. 마사토를 마사토를 씻어서 해버리니까 토분기가 많고 그게 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강도가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은요. 이게 앞으로 3년 4년 후로 그게 하자가 생겨버리면은 공사비 보다 돈이 더 들어버립니다. 공사비보다 그러면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특히 뭐냐하면은 군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도 없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그게 하자가 3· 4년 후로 나 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석이 좋아야 제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에도 보면은 자갈이라든가 모래 채취장이 거의 없습니다. 영산강 사업할 때 모래채취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가 지금 다른데 토분깨서 아니면 마사에 대해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취하게 되드라도 저희들은 품질관리를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시험검사를 해서 지금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만 사실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레미콘 업체나 아스콘업체서 불만이 나주에 골재채취장이 없다 그래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 달라 그것도 업체 측에 주장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취허가를 내줘야되는데 지금 강골재 채취는 거의가 허가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저희 시에서 한군데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금 또, 한군데를 지금 허가권자가 물색을 하고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꼭 막무가내 귀찬다고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해 가지고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여건이 맞고 제대로 된다면 허가를 내줄 의견입니다.

김창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주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레미콘이나 자갈이나 아스콘이나 전부 어떻게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한번씩 씼었다고요. 토분기를 없앨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 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사하고 토분하고 절반씩 버물려서 해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강도가 나올 것입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좋은신 얘기하셨는데 원래 이게 자재가 나쁘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치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예치금을 충분히 받아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 그러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원상복구를 안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지금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은요. 지금 충분한 예치 복구비로 예치를 해 놓고 지금 허가를 해줄 생각입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을 해서 꼭 뭐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주는 아파트를 많이 짓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에서 나오지 않는 골재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데도 매 일반입니다.다른데도 민원이 자꾸 민원이 많으니까 많이 자재를 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인근 시 군 화순도 안 해버리고, 전부 안 해버리는데 그 골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전부 지금 뭐냐면은 마사토를 하는 것이 사실 이다니까요. 과장님 마사토를 전부 씻어서 써버려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김창선위원

이제 마사도 없습디다. 마사도 없다니까요. 그랬을 때 나중에 모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4년 후로 5년 후로 이게 강도가 안 나와서 재시공을 해야하면은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듭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지 그러니까 꼭 시추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난 뒤로는 안 됩니다. 레미콘이 들어올 때 시험을 한번씩 해봐야 됩니다. 특히 큰 공사는 그래가지고 다리로 놓고 포장도하고해야지 그것을 전혀 안 해버리고, 해가지고 하자가 났을 때 너무 큰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지금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든가

김창선위원

아니고 품질관리를 했으면 그런 레미콘이 안나오죠!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에 의하면은 레미콘은 몇 루베당 또 대형공사에는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공사에서 다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대형공사에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창선위원

그것이 강도시험에 합격이 될라면은 아까 얘기대로 다 씻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지금 씻고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절대 강도가 안 나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품질관리 전문 업체에 시험의뢰를 하면은 또 합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야 될

김창선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 나주시가 공사를 하면 아! 이렇게 한번씩 하드라 하는 것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제조과정에서 신경을 쓴다 그 말입니다.

김창선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라고 가리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지역에도 그런 모래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이 마사흙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 나가고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갔든지간에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 곤두세우셔서 적발하든지 절대 사용을 못하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해도 해도 한이 없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여기 보고서에도 동해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하신다고 하니까 겨울철 돌아와 버렸잖아요. 지금 사업발주안된 것 빨리 빨리하시고 동해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시고 농어촌확포장 공사에서 제가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지금 봉황에서 다도로 넘어가는 송현저수지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방뚝 거기 봉황에서 다도로 넘어갈려면은 큰 차가 오면 교행을 못하거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은 차도 두 대가 교행을 할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다도 송현저수지에 그 제방뚝을 확장을 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새로운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시든지 꼭 좀 과장님한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요.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관리하신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년이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총해서 약 11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까지 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가로등 보안등해서
그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많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 보안등 달아주라 가로등 달아주라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지금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한정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보거든요. 전기세 아까 11억 나간다고했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다고 이 난리인데 이런 부분도 물론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주긴 해주겠지만 조금 참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획

15시 08분 속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하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업무실적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나주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몇 톤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일 나주관내 18톤입니다.

김창선위원

예, 18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가 18톤입니다.

김창선위원

화순 것이 우리 나주로 오게 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화순 것은 우리 보다 인구가 더 적으니까 약 12톤 잡으면 되겠구만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약 14톤 정도 됩니다.

김창선위원

14톤 그러면 두 곳을 합하면 32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저기 혁신도시가 되었을 때 5만 인구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것은 약 12톤이나 잡으면 될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혁신도시가 5만 인구로 계산했을 때 도시지역이라 용역해서 나온 것은 더 많이 잡아서 28톤 정도로

김창선위원

그러면 30톤 잡고요. 이것을 합하면 몇 톤입니까? 52톤 그러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52톤인데 우리 산도산단에다가 만들 규모가 일일 130톤 이구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이렇게 많은 양을 기준을 잡았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인구가 확장될 것이다. 먼 미래를 보고 약 25만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25만 이면은 그냥 후하게 잡고 자! 100톤으로 잡읍시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자! 이것을 100톤으로 잡았어요.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아닙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해가지고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전처리시설 RDF가 아니라 고형화 연료로 그럴 것 아닙니까? 쓰레기 전량을 다하지는 못하죠!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죠! 고형화 연료로 쓸 수 있는 것 못쓰는 것 분리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누었을 때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환경부에서 고시되었을 때 100톤을 했을 때 당초에는 약 50톤 정도 나온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다른 지역에서 가동을 해 본 결과 약 40톤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김창선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을 제가 후하게 100톤을 잡아줬어요. 백 톤을 잡아줬어도 그것이 연료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50톤 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톤 이라는 용량을 더 많게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

위원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다른데서 오지 않냐!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화순하고 광역화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연료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화순 것을 끌여드렸어요. 당초에 할 때는 우리 것만 해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백사리에다가 50톤 규모의 전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환경부 주관해서하면서 광역화를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화순 것이 들어왔고, 그래서 화순권의 생활쓰레기를 받아드린 반면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화순으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김창선위원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하고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협약을 한 것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자! 이것을 고형화 연료를 주로 분리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에서 그러면 고형화 연료로 쓰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종이 그 다음에 비닐류 그런 탈 수 있는 그런 물질

김창선위원

그러면 PVC 나 고무 같은 것은 안 쓴다 그 말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면은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벨트에서 분류를 합니다.

김창선위원

자! 과장님은 저번에 내 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이 비닐 이런것만 한다고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절대 이것만 가지고는 열량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할 때는 열공단 거기서 할 때는 뭐 PVC 고무까지 다 한다고 해요. 그래야 열량이 나오지 아! 생각해보세요. 종이하고 비닐만 태워서 이 열량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목재도 안 쓰고 그러면 무슨 열량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그만 과장봉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제가 부산도 가서 봤는데, 주로 생활폐기물이 종이와 과자봉트 그것이 맞습니다. 거의 보니까 부산도 약 7· 80% 차지하고 있어요.

김창선위원

종이하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종이는 지금 보편적으로 분리수거해서 종이는 종이 대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이 뭐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PVC나 그런 것이 안 들어가면은 열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열량이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PVC나 목재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색상이 에라멜 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넣습니다. 분리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것이 제일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요. 분류를 합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을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자!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될 단속 해야 될 것이 우리 과장님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전처리시설 업무는 저희의 고유업무 입니다. 쓰레기처리

김창선위원

고유업무라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고유업무라도 진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나주시 주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이 안 들어가게끔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줘야 된다니까요. 업무자체가 과장님이 이렇게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하고요. 자!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 그런 것을 떠나서 제일로 저도 이것을 터트려야 되는데 안 터트려야 되느냐 저도 고심한 것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혁신도시가 야! 이것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짓어버린다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 봤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냐하면은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지금 제가 그때도 단추를 일부러 거꾸로 끼고 올라가서 이것 단추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바로 끼워야지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인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이게 빨리 최대한 적게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원주민들한테나 거기 혁신도시 오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아파트나 호혜원이 성공리에 분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올거라고 저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 RDF 25% 우드칩 25%

김창선위원

RDF 하지마시고 고형화연료 하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LNG 50%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최근에 자기네들이 결정한데를 보니까 지금 1차 사업이 발주해 나갔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LNG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항의도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에서 RDF사업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그 시설은 차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1차 공사가 나가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형연료화사업은 지역난방공사에서도 20% 정도하고 LNG는 약 80% 정도 하겠다는 것이 아마 공식적인 방침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나온것에 의하면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30%까지 쓰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런 관련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최소화한 것이다. 저희들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창선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30% 기준이 있으면 태양열도 신생에너지니까 태양열 10% 쓸데를 만들어버리고 20% 쓸데를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10%만 해도 되지요. 무슨 어렵게 계산들을 하십니까? 왜 고형화 연료로만 해서 맞출라고 그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에 위생처리장에 초기 시설합니다만, 우리가 산업용으로 계산한 것이 약33년 걸려요. 회수율이 그러나 일반 지금 시설로 했을 때는 약 20년 정도 회수율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에서 그런 경영상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느냐 합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해주셔야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최대한 쓰레기로 하는 것은 줄이고 가스나 좋은 연료로 해 주셔야 과장님이 그만 두시고도 좋은 소리를 들어요. 자! 한번 봐 봅시다. 그 사람들은 더 나아요. 우리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진짜 산포 금천 남평 다도 인근에 사시는 분들 자! 이 쓰레기 소각장을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로 할 때는 고형화 연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론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자! 거기 와서 분리수거해 냄새나지 또 태우지 물론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태울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리라 봐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를 갖다놓고 분리수거할 때 냄새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송과정에서 냄새나는 것 당연해요. 그렇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부천 세종시 부산을 가봤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35년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걸어놓고 얘기한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밀폐화 되어있고 그런데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기술은 발달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염려해도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그 정도 대한민국도 3만 불 시대고 그 정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양심을 걸로 그것은 생각이 안 들고 이런 시설을 해도 괜찮겠구나 향후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우리가 쓰레기 문제처리시설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공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부산을 가서 거기는 쓰레기를 성형화 한 것이 아니고 분쇄해서 소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를 전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가동은 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문화예술회관에서 벙커C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하는데 그 연기보다 덜 나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다른데 전부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지금 뭡니까 우리가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정수기 있죠?
과장님 정수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는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정수기도 무엇이냐하면은 자! 처음에 필터를 갈아서 처음에 먹는 정수기물은 최고 좋아요. 그게 20일 30일 되어버리면 그것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같이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견학왔을 때는 얼마든지 좋게 해서 가수로만 태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 호주 같이 시드니같이 호주 같은데 잘하는데도 코로 숨을 쉴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 것은 안보고 그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시설이 오래되면은 시설이 노후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창선위원

이야기를 하면 그런 쪽으로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당신 집 옆에다가 지금 하자면은 하겠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김창선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원주민의 당신 집 동네에다가 만들면 하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약간 가라앉히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물론 과장님 보고 느낀 대로 표현을 하셨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이니까 시에서 관심을 하시라는 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랬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김창선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의원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공무원들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첫째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봐 봅시다. 저는 왜 나주시가 분통이 터지느냐 하면은 자! 우리 산포 남평 뭐가 나주시에 잘못했습니까? 그 근방 땅은 전부 묶어버렸어요. 보전지역으로 자! 혁신도시 상가는 700만원 800만원 가요. 우리 지금 거기 산포땅 한 평에 얼마 되신지 아세요? 30만원 50만원이 안가요. 자! 그렇게 묶어버리고 왜 또 이런 시설을 가지고와서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위원님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온 것이 아니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설입니다.

김창선위원

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것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 안에다가 하라고 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안에다 했는데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나왔을 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잘 알아요. 과장님 계실 때 안하고 다 하신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자! 제가 항상 얘기지만 원주민에 대한 무엇은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우리가 나주시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어요? 어째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사십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원주민에 대한것은요. 저희들이 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2키로 이내에 범위 선에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5키로 이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도 주민협의체하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 다음에 진행이 되어가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그것도 아주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나갈 사람들하고 호혜원 뜯어버린 사람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야 나가버리면 되지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 분들하고는 아직까지

김창선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앞 전 시장님이 몇% 준다는 것까지 거기에서 얼마 어떻고 한다는 것이 다 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아마 별도일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과장님 김창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찌되었든지간에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이니까 난방공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우리시에서 해줘야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든지 주민의 편에서 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임성환 위원님 하시고 좀 더해야합니다. 오늘 6시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창선 위원님께서 약 두 시간 책임지고 하실란다길래 저는 그냥 넘어갈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제안 좀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있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가 총 1,525세대 가입이되어 있네요? 우리 나주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약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4만 세 대 좀 넘죠!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에서 저도 처음에 이 앞 사무감사때인가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이 저도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이다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숙지를 잘 못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없으면은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세대에서 서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서로 동참해서 갈 수 있게끔 이왕이면 좀 홍보도 좀 해서 했으면 되겠다는 좀 욕심을 가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에서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카파라치라고 하나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카파라치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사진 찍어서 고발했을 때 그 분들이 가져가는 벌금 부과하는 부부에 대해서 몇% 가져갑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 분들이 지금 적발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임성환위원

납부금에 몇%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20%

임성환위원

20%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불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해 가지고 고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 또, 단속해야할 상황이지만 지금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또 특히 그 분들의 의지대로 끌려가서 우리가 직접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절차를 밟았을 때 당연히 해야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 행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을 우선시하는 것이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꼭 우리 카파라치 이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남을 그냥 고발조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임성환위원

아니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 일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 시민들을 결국은 단속당하는 분은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계도차원에서 좀 할수 있게끔 하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꼭 우리가 고발조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요령껏 당연히 공무를 하셔야 되지만 원칙대로 가야 되지만 요령껏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피해가 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유통성을 해줬으면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미담겸해서 영산강하천 쓰레기수거사업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에 가면은 만봉천지킴이라는 마을 소재지권 주민들하고 백산 1구 선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만봉천지킴이라는 조직을 해서 정화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번에 가을걷이 끝내고 나서 하루날 잡아서 동창교 주변에 바로 아래쪽 부분 제방뚝의 잡초제거 또, 바닥에 고여 있는 쓰레기 퇴적물 쌓인 것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를 했드라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소개를 드리고 영산강하천쓰레기수거사업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1억 6,4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2,800하고 3,6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구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보면은 그런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세지면사무소에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지원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예

하계수예환경관리과장

,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참고하시고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호혜원 인공습지조성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을 지금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미 호혜원은 저곳은 없어져야할 곳입니다. 아까 김창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도산단 뿐이 아니라 이 호혜원 자체 그 냄새가 지금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만, 저게 과연 얼마나 분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인공습지조성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호혜원을 저렇게 놔둔 상태에서는 우리 혁신도시가 절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아니고 뭐라도 필요 없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호혜원을 완전히 이주를 시키든지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열병합발전소 관계에서도 호혜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밖으로 빼내 가지고 지금 신도산단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여기다가 호혜원 그대로 놔두고 인공습지를 조성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뒷장에 보면은 현애원 인공습지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애원에다가 인공습지를 우리 나주시에서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부든 돈이 얼마인지아십니까? 내년 앞으로 계획을 말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5억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총 10억인데 국비 5억 시비 5억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현애원도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호혜원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호혜원도 앞으로 엄청 우리 시비를 갖다 부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이 호혜원 같은 경우는 어찌되든지 이주를 하든지 완전철거를 하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지금 호혜원 문제를 저희 과에서 실은 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제일 문제가 악취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 호혜원이 악취가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수질입니다. 수질은 월산제 주변에 그쪽으로 돼지분뇨를 퍼 버려 가지고 월산제가 현재 지금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 지금 공동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하고 월산제에서 나간 방류수하고 놓고 본다면은 원산제의 방류수 약 5배 정도 BOD가 오염되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월산제를 정화를 해야 된다. 호혜원이 이전이 되드라도 그 물을 정화를 해야지 그 월산제를 매립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월산제 매립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오염이 아주 슬러지가 약 2미터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연 구리 막 그런 것이 굉장히 보통 100배 이상 정도 오염이 되어갖고 그 흙을 어디다가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 그 흙을 지정폐기물로 되어갖고 별도로 처리비만해서도 약 100억 이상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습지조성사업을 해서 수질을 보호하자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영산강유역청에서 영산강수질보호차원에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 1순위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해는 가는데요. 하여튼 원천적으로는 호혜원은 정리가 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 쉬시는데 전화 드렸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봉황면에 소재하고 있는 좋은 산업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회사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폐기물 시설한 것을 결국은 나주시에 있는 나는 매립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매립이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 시설폐기물이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복토재하고 성토재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토재로 허가가 났죠? 그러면 매립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매립도 가능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매립도 가능합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허가서 나온 것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좋은 산업에서 가져오는 폐기물 원천적으로 배출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영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대불공단이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좋은 산업에서 이것을 재활용을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재활용을 해가지고 그 지활용 제품허가를 받았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서 나올 때 시험 성적 있습니까? 검사한 것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처음에 나올 때 하는 검사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 가지고 여기 좋은 산업까지 오는 것 좋은 산업에서 정화해서 내 보내는 것 전부 조사한 근거 다 있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일체의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매립이나 성토를 할수 있게 되는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내가 확실한 자료를 수집을 못해서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영암에서 가져온 것을 바로 매립하면은 그것은 걸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화해서 내보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원래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저것은 오염물질이 정화를 하긴 해도 그래도 잔류오염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성토재로 사용하라는데 즉,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도로 속에다가 심을 박듯이 가운데만 성토를 해가지고 양쪽 가에는 일반흙으로 다시 쌓아서 도로에는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유출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지 전에 그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덕산유업이라고 정화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모인이 거기를 경매를 받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엄청난 땅 구렁에다가 어제 이 흙을 엄청 갖다가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몇 분이 가고 저한테도 연락을 했기에 가서 봤더니 그런 사안이 일어났드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 드렸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오전까지 정리하고 오후부터는 못 하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사장도 뭐라고 얘기하느냐하면은 오전만하고 그러면 오후에는 마무리할 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러면 그게 나는 어떤 의미냐 이 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이 매립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은 주민들한테 누가 뭐라해도 왜 남의 사업하는데 방해를 하냐고 항의를 할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오전에까지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안 할란다고 했을까요?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아마 저희들이 실은 보조기층을 깔아놓은데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물을 떠다가 약 2회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저 부분을 갖고 상당히 현장에까지 영암까지 와서 보고 공론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저희들의 환경법상 이제 PH가 12가 넘어야하는데 그것을 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오염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공장에 와 가지고 재 다시 제조를 해서 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를 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물질이 아니다하고 지금 현재 법인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봐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법은 그렇게되어 있는데, 그게 가성소다로 원액추출 하는데가 가성소다가 무엇입니까? 양잿물 아닙니까?
양잿물을 투여해서 그 원료를 추출해 낸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그 흙의 자체는 식물도 살고 풀도 못살고 농산물도 못살고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그런 흙을 갖다가 지금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것이 언젠가는 지하수로 스며들고 다 할 텐데 이것이 결국은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세지 만봉천으로 완전히 흘러들어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지역주민들은 법상으로는 그런다하드라도 우선 당장 지하수가 오염이되면은 먹는 샘물이 위험한데 어찌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한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꼭 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우리 나주시가 큰일 났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왜 우리 나주시는 폐기물시설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산업의 폐기물시설 아닙니까? 또 봉황농공단지내에 가면은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에 있는 폐기물은 전부다 그 공장에다가 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이 사장이 부도를 냈잖아요. 이런 허가를 왜 우리 나주시는 이렇게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시설 허가 나오면은 절대 내주지마시고 그런 것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보고하세요. 심의할 때 무조건 그냥 심의위원들한테만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지마시고 이런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좀 승인 좀 받읍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꼭 좀 해주십시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더 하실랍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이게 좋게 마무리가 될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 원주민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뭔가 좀 되어야 됩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게 안 되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회사하고 절충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자꾸 이제 금방도 법이 없네! 자 아까참에 호혜원 좋은 얘기하셨는데 자 그렇게 물도 못 먹고 냄새나고 자! 파리 많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나 나 같으면은 거기에서 살겠느냐 광주에서 살겠느냐 그것입니다.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하여튼 저희들도 그 호혜원 문제가 아마 내년이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내년에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우선은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책하고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잡고 단기적인 처방을 해서 또, 혁신도시의 입주민들이나 인근 지역민들이 오염원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내년에는 전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노력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제까지 너무 나태하게 와 버렸어요. 되겠지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저도 그 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너무 터트려 버리면 이게 또,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안냐 해서 좀 자제시키는 입장도 있는데 우리가 결론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들보다 우리 나주시민이 더 중요해요. 원주민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

위원왜 원주민한테만 그 고통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앞으로는 뭐냐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할 때도 좀 많은 수를 오게하셔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몇%했는데, 그래도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20%까지 했다 또, 우리는 더 낮출라고 한다. 자!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껏 안 해 버렸어요. 그러고 완전히 둘러먹기 식으로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투명하게 시민들이나 누가 되든 언론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할 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홍보를하고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선위원

결론이 이것은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이렇게 저도 질문하고 나도 하기 싫다니까요. 이것은 이 앞에 했을 때 전 의원들이 잘해 버렸으면 이 일이 오지도 않아요. 모 기자가 나한테 와서 그럽디다. 의원 할라면 공부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게 해 버렸냐고 그런데 그것은 행정부 책임도 많다 그 말입니다. RDF RDF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몰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호혜원 여기 과하고는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대책이 안 나와요. 이 앞에 거기에서 했죠! 기업지원실 신도산단에서도 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저기를 전체적으로 안 없애고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계수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잘해서 하게해야합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년 초부터 그것을 추켜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영산강유역청에서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 노력했습니다. 시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전국의 한센인촌이 92개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92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폐업보상을 해준데는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고 다른데 일부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한 두 군데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나주라고해서 폐업보상을 해줄 수 없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농식품부 청와대 정치권 국회 여런 군데를 다녔어요. 그 예산확보하기위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교대해 가면서 다녔습니다만, 그 제일 중요한 이전에 따른 폐업보상 그 사업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김창선위원

과장님 저도 볼 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질질끌고 온 것이고 또 우리시가 돈아 가지고 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창선

위원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그것입니다. 차라리 신도산단이나 그게 호혜원이 없어져 버렸으면 더 나요. 없어져 버렸으면 그런데 호혜원은 남아버리고 또,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소각장은 들어서버리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절대 방법이라고는 농공단지를 한다든가 산단을 한다든가 그 방법 밖에 없어 호혜원에다가 왜 그 땅을 사서 우리가 그런 재원도 없을뿐더러 그 땅을 사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자! 우리 미래산단도 말이 많아요. 자! 신도산단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말이 많은 것은 좀 투명하게 안했어요.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가게끔 이야기를 하고 다 밝힐 것은 발혀버리세요. 나중에 알아서 서운한 것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저는 호혜원은 없애야만 이게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또 신도산단도 매 일반입니다. 이 소각장이 최대한 좋은 가스로 한다든가 경유로 한다든가 그 기준을 맞춰서 해야만이 저것이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믿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어때요? 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하고 잘하면 마무리합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홍보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하는데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공산면에다가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줍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전에 매립장 조성할 때 그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이 들어오는 반입수수료가 있었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이 몇%로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연간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3개면이 공산면 같은 경우 2,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정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또, 다른 면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다시 좀 주고 왕곡주고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시 왕곡 3개면에 배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것을 본 위원장이 왜 확인을 하느냐하면은 실제는 땅만 공산이지 피해는 어떻게 보면은 왕곡면민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제 여기 나주시 위생매립장이 거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김대동 전 시장께서 그 업적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 추진과정에서 그 양반이 말 실수를 좀 해가지고 시장재선이 안되고 한번 단임으로 끝나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나주시민은 김대동 전 시장이 그런 좋은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나주시는 쓰레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 나 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이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대동 전 시장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감사장이라도 하나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번 참고 한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