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소관 주요사업 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두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갖다 오셔서 면밀히 아마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택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도청에서 문화관광예술쪽에 아주 조예가 깊고 관심이 큰 공무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공무원을 몇 분을 발탁을 하셔가지고 문화진흥국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저기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제 얘기는 권영관 위원님이나 신택수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전문화 집단이 돼야지 않느냐… 그러면 도청에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중에서 이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전부 갖고 계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어떤 기회든지 다 문화진흥국쪽으로 모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지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과장님이 훌륭하게 일을 하실려면 그 밑의 계장님 그 밑의 직원들이 과장님 생각보다 더 앞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과장님이 빛이 나고 국장님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문화진흥국의 맴버를 구성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래서 직원들 말이죠. 전직원을 한번 면담을 하셔갖고 면담을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계에 있는 분이 있는데 나는….

국장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데 나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더 많다든지, 국장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그런 걸 한 번 시행을 하셔갖고서 100% 적재적소에 배치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또 위원장님도 지금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문화진흥국만이라도 저는 전문화돼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할께요. 신라때 축조물하고 2000년대의 축조물이 조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이 2000년대의 축조물이라고 하지만서도 그 옛날의 풍취가 물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화를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시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누구든지 관광 오는 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실런가요.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에 원통함이라고 있지요. 이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암자입니까 사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통사찰로 돼 있으면은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탔으면 말입니다.

이것을 복원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거론한 바도 없고… 그러면 단양군에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복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다른 사찰보다 고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찰보다는 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뭔가는 다르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들으면은 군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겠다 도에서도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이광종 위원님 말이에요. 단양의 문제이니까 이광종 위원님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지요? 다음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특구로 지정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특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하고 좀 달라보인다 아니면 상황이 변화가 됐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는 가식의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관광객이 속리산에 와가지고 내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같은 금액 이런 금액이 관광개발쪽이라든가 관광활성화 하는 쪽에 그것이 기여가 돼야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 구위원님이 뭐 얘기를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제천에 수경분수대 설치하시죠?

그래 19억은 도비보조가 돼가지고 시행을 했고… 어떻게 19억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됐는데 이걸 나머지 11억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것은 해야 할 거고 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 더 늦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Escalation 적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가 발주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낭비의 낭비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국장님!

설계는 완료됐잖아요? 대우엔지리어링에서 설계 다 완료시킨 것 아닙니까? 설계가 완료됐는데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고 경험이 없어서 늦는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보조돼 있다면 11억을 갖다가 지금 돈을 갖다가 확보를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추가 발주시켜야 한다이런 얘기죠? 그렇죠? Escalation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하여튼 문제를 너무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가 많이 도출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공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채 큰 사업을 갖다가 도비로 전체를 다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북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할려면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를 관문이라고 하는 데를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크게 따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쪽 그 다음에 제천으로 해서 저쪽 서울로 올라가는 그쪽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5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풍령 거기에는 충남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내판이 추풍령에 내려가는 쪽 하향선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것은 안 서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북사람들이 청풍명월의 고장이니 청풍명월은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담겨진 그러한 단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풍명월이라는 그 소리를, 그 단어를 충남에 뺏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뭐 "청풍명월쌀"이니 뭐니 해가지고 충북보다는 먼저 선수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적극성이 결여돼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경상도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올라오는 사람이 충북 땅을 지났을 때 여기는 충북이고 충북에 뭐가 있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5대 때도 이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늘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면 이것만 끝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민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받지 못한 곳 또는 도에서 관광지 개발로 지원이 되지 않은 곳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여기는 참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겠다고 느낌이 오는 그러한 관광지는 어떻게 취합한 적이 있나요?

지금 낙후지역 개발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게 국비 4억하고 도비 4억 해서 8억뿐이에요. 8억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뭘 얼마나 지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지역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나 물한계곡도 아주 도외시되는 곳이고 물한계곡이나 다른 데에도 꼭 자연발생유원지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안내판 문제도 또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다 되셨으면 하십시오. 그 설계변경된 내역을 빠른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예술제 항상 열리지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갖다가 어느 예술제를 열겠다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에 국비 지원 요청한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어디 어디 지원해 주겠다 하고 확정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여기 감사보다는…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예술제 무슨 예술제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하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요. 우리 충청북도는 관광개발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IMF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충북이 내세울만한 투자유치의 여건과 지원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밤늦도록 상임위 활동에 불을 밝히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면서 도정에 대한 점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진흥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는데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 보다 발전된 도정, 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소관 '9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