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13년 업무결산 및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먼저 2013년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상하수도과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과의 2013년 업무실적 및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업무실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추진목표와 일반시책 3건, 신규시책 2건, 계속사업 7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관거사업에 지금까지는 합류식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데

예.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합류식은 우수나 오수 이게 합쳐져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는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영산강으로 내보내도 되는데 이제 오수만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처리를 하므로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 좋은 물로 바꿔서 영산강으로 내 보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관이 따로

예. 우수관 오수관 따로 따로 연결이 됩니다.

예. 다시 하수관거사업에 말썽이 있다는데 다 정리가 되었나요? 다시오?

예.

상하수도과에도 요즘에는 하수관거공사하면서 사업비 많은데 더구나 국비사업이 많고 그러는데 보면은 시민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사업만 했다면은 맨날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무원들 징계 받느니 이렇게 자꾸 했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라면은 그냥 너무 신뢰를 않고 의심을 하고 부정부터 앞서서 생각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드라고요. 제가 시내권에 살다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좀 정말 투명성 있게 정말 시민들한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노력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지역구에 나가면은 주민들이 막 물어보고 공무원들은 왜 일을 그렇게 한다냐고하면 저도 또 조금이라도 조금 가까운 식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게 좀 듣기 싫고 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고 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잘하면서도 인간인지라 좀 실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공직자가 맞지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예,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다시 처리구역 있잖아요. 하수관거사업

예.

이것 대상지가 죽산교 있는데 죽산교도 들어갑니까?

다시 처리 구역 내에

25페이지 대상지역이 월태리 영동리 죽산리 강암 동곡 이런 지역인데요.

예, 죽산리 들어갑니다.

죽산리 어디마을이 들어갑니까?

죽산교 앞 쪽 마을 다리 건너기전 앞쪽 마을까지 들어 갑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코스가 죽산리쪽으로 나가 가지고 죽산교를 통해서 지금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구진포 쪽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진포쪽으로 다시 나와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스가 제 지역이라 월태리는 소재지권이잔아요. 소재지권하고 죽산리하고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하수관거사업이 코스가 죽산교쪽으로 가느냐 이말이죠! 어디요? 고구려대요? 그러면 죽산교쪽으로 넘어옵니까? 아! 구진포 안창리쪽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면 보니까 뭡니까? 지금 코스 전체 위원님을 아셔야하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안이 나온 것 있잖아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선 위치도를 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지 성산 간이상수도있죠?

예.

거기 실무자가 누구신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산 간이상수도 지금 샘 파놨죠? 지하수 파놨는데 그것을 언제나 공사하죠? 내년에? 거기 주민들은 왜 샘만 파놓고 안 되냐고 자꾸

저희가 간이상수도 개발절차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있으면은 미리서 관정을 먼저 팝니다. 관정을 파 가지고 관정이 물 수맥 찾기가 힘드니까 먼저 관정 수맥자리가 물량확보가 충분하고 그런 자리를 확보하면은 그때부터 간이상수도 개발하는 실시설계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리서 이제 관정개발을 먼저 해 놓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관정개발은 끝났고 수질검사까지 다 하셨습니까? 수질은 어떤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안했어요? 실무자님? 아직 안했어요. 파놓고 빨리 수질검사를 해야 결정이 되겠구만요?

예.

하여튼 조속히 처리해주시고요. 세지 오봉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소재지권

예.

그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게 민원이 많은데 지금 2014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수처리시설 산포, 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산포 매성 하수관거 금천 다시 장성천 이렇게 여러 군데 하수시설을 많이 하네요?

예.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설치해 놓고나면은 그 주변에 정화조 묻어지는 쪽

예.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잔아요.

예.

그 대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시설을 하시라고요. 그것을 내가 꼭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해 놓고 나면은 결국은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다행히 민가가 없으면 다행인데 민가가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우리도 가서 보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이 되드라고요. 그러니까 세지 소재지권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을 하실 때에 잘 파악하셔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현장을 알고계시죠? 과장님도

예.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2013년 성과 및 반성과 개선방안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환경관리과하고 같이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철거만

예, 건축과는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환경관리과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붕개량이든가 그런

제가 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에 업무보고 때 좀 불참을 해서 당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같이 연대해서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절충하셔서 있단은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고 하드라도 슬레이트 같은 그런 유해물질 속에서 산다는 그 자체는 어떤 경우라고해도 가장 우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금년년말에 끝난다고하드만 다 끝났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같이하실 때에 좀 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건축민원 만족도 현황에 지금 고발건수도 있고 많이 있네요? 제가 7월 달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신고도 되어있고 민원이 많죠?

,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룸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많나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일반건축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보다

예.

어디 좀 달아매고 뭐 그런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만 아무튼 그런것이요?

예, 불법증축

그런데 원룸을 짓고 주차장으로 비워놓아야 할 공간에 뭐 식당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뭐 상가를 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시고 뭐 처리를 하고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6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한 개소는 시정완료를 했고요. 5개소는 지금 나주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두 개소는 벌금이 선고되었고 지금 3곳은 광주지검에 송치해 가지고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은 다 된 것인가요?

지금 그때 당시는 다 조사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에 의하면은 아직도 좀 미비한 것으로 저에게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위원그러니까 바쁘시드라도

예,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좀 그래도 불법이니까 일단은 불법이 성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좀 많이 고민 좀하시고 더 이상은 물론 기 지어진 건물에 시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서로가 피차간에 인력낭비 또 그 사람들은 건물주들은 또 지었다 다시 변동할려면은 또 일단 일시적으로 욕심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대 복귀한다거나 원상복구할려고 하면은 또 돈들고 피차간에 손해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미 건물을 지을 때도 나가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관련 설계비용 절감방안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에 보면은 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산각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평수별로 해가지고 사각형 육각형 해가지고 지금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범주 내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전에는 그런 비용들이 개발행위 농지전용 해가지고 뭐 300에서 500까지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건축신고비용의 약50% 정도만 내면은 일반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건축을 올릴 때 이게 건축설계사무소 뭐 도장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예, 그런데 건축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산각에 한해서만

예.

그러면 우산각하고는 쉼터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쉼터라고 그러면 대개 저희들은 공원의 시설물의 쉼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원에 관련된 시설 그런 것들은 얼른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산각이라는 개념하고 쉼터하고 개념이 우리가 예산상에 할 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쉼터 부분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설계 비용이 건축사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아해서

그것이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만들기 이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닌데요. 일단은 한번요. 쉼터 부분도 일단 우리가 주민들이 원해서 숙원사업에 한해서는 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회관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쉼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준설계 9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그 마을에 그 부분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된다면은 건축설계사를 안통하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부분 홍보를 해서

,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이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마을기업 지금 부분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마을에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기업지원실에 마을기업사업이 좀 있어요. 서로 연계해서 이왕이면 이 큰 돈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마을에서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소득 창출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5억 투자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가능하다면은 지금 마을기업에 지금 보니까 뭐 예비해서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뭐 5천만 원인가 주고 또 1억에 한해서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어떻게보면은 농산물 가지고 지금 마을기업들 활성화 시킬려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맞물렸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복마을조성사업이 지금 여기는 다시 보광 복암 노안 금안 이렇게 크게 세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추가로 신청한데 허가가 나간데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지금 할라고 하는데가 지금 반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세지는 안 들어왔습니까?

세지는 아직 아! 세지는 화탑 송제권역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권역들이고 행복마을

행복마을이요?

세지 오봉에 신청 안 들어왔어요?

행복마을이 전원마을 사업으로해서 하는 행복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전원마을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로 신청이 전원마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아! 전원마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신청이 되었다?

예.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지 오봉지구가 전원마을로 했는가! 본 위원장이 확인을 제대로 지금 못해봤는데, 열 동을 허가를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하면은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하면은 옛날에 덕산유업이라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예, 영암 넘어가는

영암 넘어가는 경계구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덕산요업이 부도가 나서 그 공장부지가 완전 경매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매를 받으신 분이 거기다가 전원마을로 신청을 했는 모양이네요. 열 동 허가를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그 부지조성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하면은 거기 공장하고 그 밑에 엄청난 땅이 넓으니까 밑에 꾸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꾸렁을 매립을 하는데 지금 봉황에 있는 좋은산업에서 나오는 흙을 갔다가 거기다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흙을 받았겠죠! 그런데 일단 어제 환경관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허가가 나있데요. 성토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환경에나 모든 민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어제 제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나주시는 너무너무 문제가 있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허가를 너무 너무 많이 내줘 가지고 산업폐기물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 가지고 엄청나게 나주는 지금 문제가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우리 나주시가 그런데 전원마을 짓는데 그 밑에다가 그런 흙을 갔다가 성토를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은 그 흙은 식물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 나주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도 왜 하필이면 할 사업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고 내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전원마을하고 행복마을하고는 다르니까 뭐 과장님은 터치할 부분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전원마을 쪽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김철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업무성과와 2014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찬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 오봉리 소재지권 입구에 가면은 본 위원이 소공원 좀 조성해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거기가 완전히 잡초가 우거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번에 정광훈 팀장님 오셨는가요? 우리 주무관 한순애씨는 안 오셨는가요?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지금 나무은행을 이용해서 아주 소공원을 잘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영산강 둔치공원 유채도 전부 실패했죠?

그렇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적기에 유채가 피우지 못했던 것은 그 전년도 10월 초순에 파종을 하면 그 다음해에 4월 중순 전후로 해서 만기를 해가지고 홍어축제라든가 봄과 함께 꽃이 어우러지는데 전년도 10월 초순에 꽃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코스모스를 보기위해서 10월 동안 코스모스를 보다보니까 11월 초순에 이제 파종을 해서 한 달간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늦다보니까 발아가 안 되고 또, 잎이 안나오고 또 강추위가 왔고 그러다보니까 다음해 봄에 상태가 안 좋아서 재 파종을 했습니다. 봄에 그러다보니까 한 달 동안 늦게 만발이 되다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그랬지만 우리 남평도 그랬어요. 남평 둔치공원에다가 유채를 심었는데 전혀 꽃을 못 봐버렸어요. 왜 그게 주로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하면은 제가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채라는 것이 잎이 4개 이상이 되어야 월동이 되드만요. 잎이 4개 이하로 되면은 절대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왜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4잎 이상이 되어야 뿌리가 10센티 이상이 큰답니다. 10센티 이상 뿌리가 커야만 겨울 추위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리밭 밟기같이 이렇게 서리가 끼어버리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10센티 이상이 안 되는 유채는 결론이 흙위에 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밟아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안 해 버리면 전부 고사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시기를 전혀 못 맞추고 또, 우리가 문제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냇가에다가 심다보니까 토질이 안 좋아요. 토질이 안 좋다보니까 발아시기도 늦어져 그러면 다른데 보다 10일 20일 더 빨리 심어줘야 돼 빨리심어줘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런 것을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다 따라서 해 버리고 있어요.

위원님 실은 좋은 말씀 좋은 정보 들었습니다. 위원님을 통해서 따라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나주시에서 축제를 안 하고 나주 영산강축제를 안하고 꽃축제를 하자라고 방침을 정해서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되었고요. 시기를 좀 10일 20일 다른 지역보다 땅겨준 것이 좋다! 왜 토질이 모래성분이 많기 때문에 뭡니까? 물을 흡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예.

위원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해서 제일 히트친 지자체가 물놀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물놀이장을 조성을 한 것은 사방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재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성산 그 태생자체가 유역이 적고 물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오는 현상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위해서 그 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안도 주셨지만 아직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놀이장은 제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을까 아까 계신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님 예! 과장님 두 분이 협의가 잘되어야합니다. 남평에서 그것 중지시켜 버린 것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에 올라온 것 그래 가지고 어디 지하수개발을 어디 나주에다 합니까? 그것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을 할 때 저기 올릴 수 있게끔 좀 해보세요. 물놀이장이 앞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은 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 사방댐을 의존한다는 것은 안돼요. 지하수 좋은 물을 써서 좋게 확보를 해서 해줘야지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낙엽이나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많이 해 가지고 부패된 것 낙엽도 오래되면 질소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되어서 그런 물을 물놀이장으로 쓴다는 것은 안돼요. 같이 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실 때 기왕에 하신 것이니까 그쪽 물놀이장 수원확보에도 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숙제하나 드렸고 이게 그러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산림에도 농림지역으로 나갑니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나눠집니까?

산림보전지역 또, 준보전지역

누가 그것을 잘 아실까! 산림에도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다 그러죠! 산림에는? 그러면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준보전임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준 보전임지 그렇지 않은데 산림에도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은 (청취불능) 보전임지가 그러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면 산림에서 공장이나 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지역입니까? 준보전임지 그런데 나주에가 준보전임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0% 이게 정확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번에 제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주가 왜 이게 중요성이 있느냐 하면은요.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한전 있지않습니까? 한전이라는데가 한전이 나주로 오게되면은요. 수많은 중소기업이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게된 이유가 무엇이냐하면은요.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전이라는데는 검인은 한전 자체내에서 해요.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 때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 때 텔레비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만들면 텔레비나 모든 공산품을 만들면 검인을 공장에서 바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파는데 한전은 공장에서 전부 만든 것을 한전으로 와서 검인을 받아가게되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물건이 다시 쓰는데 현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혀 어째 올해 산지전용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런데 그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땅이 (청취불능) 그런데 아니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평농협이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 남평농협에서 퇴비장을 만들어놨습니다. 퇴비장을 아시죠? 민원 수차 왔죠? 자! 퇴비장을 만들어서 공장 인허가가 떨어져있어요.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렸드라고요. 다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기 공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은 이게 첫째 무엇이 문제냐하면은요.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이렇게 나눌 때 뭡니까? 공장을 짓을 때 면적 용적율이 20%밖에 안 돼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40%가 되요. 그러니까 기 공장을 했는데 다시 묶어버리니까 묶어버리니까 용적율이 줄어서 확장을 못해요. 그것도 뭐냐면은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다가 나오면은 그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과에서 그것을 다시 공장으로 해서 다시는 안 묶기게 끔 관리가 되는데 우리 여기 산림과에서만 산림과도 매 일반이고 농업정책과도 매 일반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놔둬 버리고 산림허가만 내줘 버리고 놔둬 버리니까 도시과에서는 허가된지를 몰라요. 다시 묶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어째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어째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많이 있죠? (청취불능) 아니요.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은 제가 자! 우리 송 팀장님 저 골프장 하는 줄 알죠? 자! 골프장을 하는데 제가 바꾸라고 해서 체육시설지역으로까지 다 바꾸었어요. 그것을 언제 했었느냐 하면은 자! 관리지역 이었을 때 제가 했어요. 계획관리지역 이었을 때 그런데 다시 이것을 골프장까지 짓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우리 김복남 위원님하고 장행준 위원님하고 제가 몇 명이서 도를 갔어요. 도에가서 이렇게 해 버릴 수 있냐 이런 행위를 할 수가있느냐 하니까 그 담당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은 지금 가서 행정소송을 해 버리세요. 그러드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 뿐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확장을 안 하거나 이것을 안 떼어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남평농협에서 퇴비공장을 증설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고 싶었는데 이런데를 묶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어째 과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관리계획을 묶고 풀고하는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검토해서 정해져아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4년 전에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래서 도시과 직원들한테 수차 그것을 건의도하고 물어도 봤어요. 그런데 협의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500년 된 마을도 농림지역으로 묶어 버렸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게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협의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앞으로도 뭡니까? 그렇게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그런 사업체가 들어온다면은 그것을 제대로 해서 도시과로나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산림 부분에서 또 그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거론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다면 그런 조정시기가 오면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과장님 김창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룰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아까 한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것이 조정이 잘 되어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 보전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 바뀌어졌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장을 하게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죠? 9천 평 넘으면은

김창선 위원님 업무가 여기는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그게 잘되어야

업무연찬을 하시라고

전부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4년 전에 14억 들여서 용역한 것이 전부 이것 협의가 안 되어서 된것이다니까요. 우리가 4년 전에 용역한 것이 14억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다 묶어 버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데서 공장을 짓을수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은 3· 4년이 걸려버려요. 돈이 얼마가 들어버리느냐 3·4억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나주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른데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땅을 사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지도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나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좀 잘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전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지 저것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광주로 다 뺏겨버리고 평동으로 다 뺏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으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4년 전이니까 다 바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위원제가 금년에도 금년 하반기 사업이나 또 이렇게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뭐 꽃길조성사업이 많이 있네요?

예.

제가 2011년도 감사 때도 제가 그때 왜 강도 높은 질의를 했었고,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연 3번 금년 7월 달 감사 때도 제가 꽃길이나 쌈지공원 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 좀 대안도 드렸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이제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과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꽃길조성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어요. 제가 죽 지난 3회 동안 감사하면서 보니까 다른 예산도 물론 많이 들었지만 꽃길조성에는 정말 그 한해살이 식물이어서 그런 물론 원인도 있겠지만 예산이 만이 투입이 되었드라고요. 작년도데만 봐도 뭐 7억 얼마씩 그런데 애쓰고 조성을 해 놓고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죽어 버려요. 다 죽었어요. 그 예로보면은 작년 같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 부분 말씀하셨지만 영산강변에 코스모스나 유채를 보드라도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우리 팀장님 시절에 우리 과장님이 아마 팀장님 시절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유채가 얼어 죽을라고 그러면 우리 회원들 2백 명 3백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 밟아 줬거든요. 유채꽃이 너무 행사하기 전에 유채꽃이 너무 만발하겠다 싶으면 이 긴 작대기를 가지고 가서 이 꽃을 다 쳐요. 행사시기하고 맞출려고 또 비어있는데는 다 회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모종도 했었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에요. 그 시절에 8년 전 9년 전에도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효과를 봤는지 몰라도 그때도 영산강변에 꽃들이 참!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아도 옆에도 관변단체들이 많이 도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보고 영산강 강가에 가면 꽃길이 참! 좋다고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지금 공원과장님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신가요! 그것은 그래도 고생하신만큼 성과도 물론 없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도 될 수 있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꽃길 조성하시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민원인들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냥 듣기 민망할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금성산에 가로등이요. 가로등이 몇 날 몇 날 고장 나서 꺼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 그 분하고 직접적인 통화를 하면서 뭐 정비하고 고쳐놓고 달아놨다고도 하는데 민원인은 어제 아침에도 그제아침에도 가니까 뭐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한전에서 무슨 전기절약차원에서 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랬는가 보다고 지레짐작으로 답변을 주시드라고요. 그런데 설령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 산을 관리감독하시니까 바쁜 일과 중에도 한번씩 가셔서 저녁에 퇴근시간에 잠깐 들리셔도되잔아요. 어디가 불이 안 들어오는지 그런 좀 해주시면 산 관리하시니까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공원과에 국비 도비가 지금 많아요. 아마도 제일 많죠? 국 도비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도 보니까 적지 않은 국도비가 와요. 설령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나주관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런 사업들은 꼭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설령 뭐 나라 돈 도 단위라고 할지라도 경관은 우리시 경관이잖아요. 혹 개발해서 우리 나주시에 득이 되는 일 같으면은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업은 과장님께서 완강히 반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설령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드라도 우리 산림을 많이 훼손해서 그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충남이나 경남쪽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보니까 뭐 한동안 막 좀 산에 뭐 만들고 위락시설 만들고 뭐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복원한다고 수 기천만 원씩 들어서 나무를 사다가 다시 심고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견학하고 오면서 느꼈던 것인데, 물론 개발도 좋고 그러고 관광도 좋겠지만 산림을 가능한 한 훼손하는 것은 지향해 주십사 하는 당부 정말 좀 심도 있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째 대답이 늦게 나오네요!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금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아무리 국도비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시에 이번 우리 산림훼손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기를 쓰고라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드라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은 너무 국비라고해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써야된다라고 그런 자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마지막하신 말씀이 금성산에 산림목지 나눔 숲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주 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면단위도 보면 민원이 제가 어디라고는 안하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안하겠지만 면단위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갔더니 이미 훼손된 그때 당시는 훼손이라고는 생각 안했겠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기십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되면 또, 고생하고 이중으로 돈 들고 아무리 복원한다고 해도 그게 몇 십 년 걸린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방지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짚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다도 불회사 비자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그게 보호림으로 지정되어있습니까?

예, 그 숲이 좋아서 도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예,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두 개소 장흥 보림사하고 우리 나주 불회사를 지정을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제주도 연수차 가서 연수를 하고 그 다음날 제주에 일반관광코스가 아닌곳을 우리 연수회사에서 잡았드라고요. 그게 바로 비자림이 있는 올레길을 우리가 산책을 했었어요.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제주도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제주도 비자림 올레길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진짜 천년된 나무도 있드라고요. 비자림이 그래 가지고 거기를 공원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그 공기자체가 숨쉬는데 제주도는 좋지만 거기가 이제 진짜 더 좋드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직원님들 한번 거기 현장답사 가셔 가지고 거기를 보고 거기를 좀 모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그렇게 잘해 놨드라고요. 다도 불회사 비자보호림도 그런식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대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런 길이 있으면 우리 직원님들 다녀오셔서 보시고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차질 없이 재난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사후복구적 소극적 재난행정이 아닌 선제적 예방적 적극적 재난행정을 실현하고 비용이 아니 투자의 개념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전개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업무성과와 개선방안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국토해양업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네요? 상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이나 우리에 받으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직원들 열심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500이나 받았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과 운영으로

과 운영비로 씁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직원님들 회식도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평 수청 배수펌프장 어째 잘되어갑니까?

예, 다리 최종 행정절차상에서 거기도 시비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도시국토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하고 지적승인을 완료했는데 관리계획변경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최종 국토부하고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는

주민들하고는 11월이나 12월에 마무리 시킬 랍니다.

마무리 아니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면은 저도 주민들 몇 분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참! 좀 이상한 것이 있드만요. 자기가 큰물에 피해가 없으면 남의 쪄도 된다는 식이드만요. 좌우간 과장님 그것을 무마해서 좋게 하시느라 좌우지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을 것인데 저기 지석천 상류 나주호 밑에 어째 개인 토지는 잘되어갑니까?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직원들을 청원경찰 감시원을 풀 가동시켜가지고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일제조사를 금주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국가하천은 익산국토관리청이랄지 지방하천은 도지사한테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매입을 좀 해주라고 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오면은 촉구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왜 그것을 또 신경을 써야되느냐하면은 지금 전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하천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백히 보면은 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지라 우리가 관여를 못하죠?

예.

관여를 못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에 제방을 막을 때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라고해서 전부 보상을 안 해줬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죠?

예.

늦었지만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해서 빨리 그것을 매수를 하게끔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거쳐 가지고 그 상황 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기관에 용지매입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행위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랍니다.

좌우간 고맙고 또 하나 문제는 제방이 되어있는 제방있지 않습니까?

공보정리 말씀이죠?

아니 공보정리도 공보정리인데 호박을 심어버리고 제방에다가 작물을 심어버린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랍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아요. 이번에도 전부 이렇게 해서 경작금지 전부 표시를 붙이고 다니시고 고생을 하신지 알아요. 그런데 경작표시를 해 놨어도 계속 지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랍니까?

우리 감시원한테 월 모든 파종시기가 되면은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작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경작금지 표시판을 일단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우리과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동원시켜 가지고 아마 사전에 경작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지도단속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만이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경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경주할 랍니다.

이렇게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 제방에다가 소나 돼지를 방목도 못 하게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제방이라는 것은 잔디나 풀이 유실이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하고 뭡니까 차량도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방으로도 차도 다니고 그것인 주민편익인데 그 제방면 제방면에다가 농산물을 심어버리고 그것을 흙 뭡니까? 잔디를 다 죽여 버리고 작물을 심어버린다면은 그것은 결론이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