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기가 언제 정년퇴임하십니까?

12월말로

12월말로 그나 좀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과장님이었고 저한테 일감을 많이 맡았죠?

예.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과장님한테 미안한 감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할라고 해도 미안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제 곧 그만 두시는데 또, 가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큰 짐을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좀 미안한데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번에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많이 풀었는데 그것을 뭐 평으로 하면 어째 종전에 묶었던 것을 얼마만큼이나 풀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평방키로 미터로 단위가 되는데요. 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환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468만평에서 변경을 이번에 1,810만평을 증을해서 3,278만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천만 평 정도가 증이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중요시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남평이나 산포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이고 그 땅값이나 물론 보전해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땅값으로 이렇게 치면은요.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하여튼간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무진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왜 이게 적은 혜택 같지만은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이렇게 첫째 전부 묶여 버리면은 농협도 문제가 됩니다. 농협이 왜 문제가 되냐 다 저당 줬던 것을 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관리지역 이었을 때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땅값이 묶여 버리면 2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농협에서 줬던 돈을 회수를 못해요. 회수를 또 다른 담보를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굉장한 일을 해줬어요. 하여튼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시심의위원 이어서 알지만 이게 사실 아닙니까? 기게 기존이었죠?

예.

기존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모두 여러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남평이나 산포 제가 보니까 금천은 좀 도시계획이 잘되었더만요. 그런데 어째 도시계획은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15억이 좀 소요됩니다. 3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 갖고 우선 총괄발주해서 남평이라든가 혁신도시 주변이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차원에서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리 좀 오셔 볼 랍니까? 이게 산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혁신도시 그런데 이것이에요. 도시계획이.. (청취불능) 제일 잘못된 것이 상업지역이에요. 길게 이게 상업지역인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주거지역하고 연결이되다보니까 상업지역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블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는 혁신도시가 오는데 절대 유치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도시계획에서 보면은 열이 나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 남평이거든요. 남평이에요. 뭡니까 도곡보십시오. 이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 자료가 자! 우리 나주가 계획관리지역이 몇%냐 28%에요. 전남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전남에서 자! 우리 남평을 한번 봐 봅시다. 남평은 23% 보전관리지역이 74%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해버렸어요. 이런 도시계획을 ...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시에서 하고 우리의회에서 할 것은 거의 다 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도에 지금 심의중이죠?

그렇습니다.

도에 심의인데 이것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본 위원이 의원하기 이전부터 이것을 관여를 해서 이것을 해 봤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약 14억 들었죠?

다른 것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하여튼간 10억 잡고라도 이것을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면은 10억을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해줘버렸어요. 4년 동안에 이것 때문에 나주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발전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은 꼭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 박순복 의원, 이광석 의원, 장행준 의원 이렇게 울산을 갔다 말입니다. 울산을 갔는데 울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울산은 혁신도시 자체가 그린벨트로 다 되어있더만요. 그린벨트에가 그런데 우리 나주는 이제껏 까지 한 평이라도 풀어본적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저희들이 법적으로 취락마을을 좀

그것은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주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가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광주를 보면은 혁신도시를 겨냥해서 광주 자! 효천지구 금호지구 그쪽에 굉장히 많이 풀고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평을 못 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땅이 싸고 경치 좋고 공기 좋으면 무조건 된다 말입니다. 어째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린벨트를 우리도 좀 풀어먹어야 됩니다. 그 할당량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할당량이 있는데 다른데는 혁신도시까지 만들고 그렇게 해서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단 지금까지 백 평 이백 평을 못 풀어먹어봤어요. 광주 사람들한테 좋은 공기 제공해주고 광주사람들 때문에 희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도 없는 땅을 풀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백 평 이백 평을 못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제가 남평에다가 제가 복지센터를 위치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약 22억이 들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화순으로 가버린 전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자! 전대병원이라든가 또, 지금 옮길라고 하는 조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를 예를 들어서 3만평을 준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땅값 조사를 해보니까 3만원 밖에 안가요. 3만평이면은 9억이에요. 5만원이면 삼오십오 15억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런 병원이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3년 4년 안에 재산세라든가 세금으로 그 돈은 환수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제할당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산업단지라든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아까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저희시가 돈이있다면은 시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시 재원이 부족하고 또, 사실은 개인들이 업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상 안맞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업체는 많이 있어요. 업체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하면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만 해주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만 그러지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많이 있어요. 자! 울산을 봐 보십시오. 혁신도시까지 지구단위내에다가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하면은요. 땅이 실질적으로 광주같은데는 지금 우리 남평이나 노안같은데는 뭐냐면 5분 거리 아닙니까? 5분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라도 백만 원 이백만원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몇 만원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있어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리고 몇 개 업체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식으로 해 버리면 어쩌냐하니까 다 성공하겠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노인타운 같은 것 광주는 다 그렇게 다 해 버렸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골프장까지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그리고 지금 시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혁신도시가 왔을 때 수요자가 있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수요자가 없을 때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살사람이 없는데 팔라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나주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시에서도 유치업체를 최대한 물색하고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얼마든지 해 드릴랍니다.

좌우간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숙제를 주고 또 많은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같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박수를 받고 끝나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이 앞 사람들같이 이렇게 그 용역비 세워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저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것 굉장히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들 또 도시과 직원님들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풀게된데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름도 하나 없는데 벌써 퇴임이시다고요?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 우리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존경하는 김창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 동안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집이 시내 쪽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1차, 2차, 3차까지 하셨나요?

예.

대체적으로 잘되었다는 평을 받으신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의 호응도는 제일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 1차 구간할 때는 저희들이 아주 고생을 했는데 2차 3차는 좀 순조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여론이 시골 같은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시내권에는 물론 이제 뭐 상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정말 정비사업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또 그와 반면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게 정말 잘못된 사업이었다 뭐 첫 번째 조건은 상가 중앙동 그러니까 1차 사업인 것 같아요. 중앙동 동아약국에서 구 이화약국인가 아디다스 거기 길까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처음 사업이었지만 그래도 상가 상인들 의견이 많이 부합이 된 것 같고 또 뭐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각 상가마다 트레이드 마크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좀 살려가면서 그래도 되었는데 뭐 2차 3차는 누가 봐도 그 민원을 제가 받고 그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대체 그러겠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간판이 거의 그냥 찍어낸 간판처럼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상인들이 물론 대다수의 상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상인들이 왜 정작 우리 상인들하고는 상의도 안하고 자기들 맘대로 해버렸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입찰을 받은 회사가 하도급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말썽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우리 광고협회에 이익을 줄까 업자들을 좀 활용해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걸! 하고 그런 바람이었는데 정작 다른 쪽에서 와서 일을 했고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또한 거기도 그냥 좋지 않은 그런 행위로 입막음을 할려고 했다라는 내부 얘기는 안하겠지만 뭐 그런 일들을 과장님 다 들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먼저 상인들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설치를 했다. 일부 상인들 불만이 있다는데요. 저희들이 설치를 한 상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와 동의서를 받고 했고 그 설치를 하지 않은 상가들은 저희들이 돌출간판을 떼어 내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안 떼니까 그렇게 못했고, 두 번째 그 뭐 입찰과정에서 하도급관계는 저희들은 그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계는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밖에서 도는 속된말로 돌아다니는 소문이나 이런 것은 아예 관여치 않아 버렸어요. 너 하든가 말든가 너희들 시민들 불만을 토로하든가 말든가 냅둬 버렸어요. 일을 하고 모든 사업에는 물론 기본과 원칙도 있지만 성과도 중요하잔아요. 애쓰고 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놨는데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할 것이었을 것인데, 실과나 담당이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애써 일해 놓고도 좋은 평을 못 받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도 뒙두셨어요?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상가에서 그런 불만이있다면은 저희들이 상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간에 업체간에 하도급관계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떤 왈부 왈부할 필요성은 없어서 저희들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하시면은 그냥 업무보고 아닌 감사되어 버릴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하시면은 지금 업무보고 지금 김창선 위원님께서 꼭 제 뭐 속을 들여다나 본 것처럼 뭐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에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만 여쭤볼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하시면은 감사 아니고 업무보고 아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저기 그러면 그 사인을 받으러 다닐 때 담당이 직접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뭐 도움 안 청하고요?

예, 디자인 계약직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받으셨다고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이고요. 그 이게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자하고 시공자하고 틀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사업자하고 시공자하고

시행자하고 틀린 경우가 있나요? 김말똥이가 여기 입찰을 받았는데, 시행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한가요?

그것은 정식 하도급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정식 하도급이 되면은요? 그러면 관계 법률상 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있게되어 있나요?

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여기 간판정비사업에서요.

이 정비사업에서요?

예. 어쩔 때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시행자들이 공동으로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말을 할려고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지역 업체를 주고 싶다면 구간별로 떼어서 5억 이상이면 5억 이하로 낮춰서 정말로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었는데 왜 거기를 단가를 높여놓고 3개 업체다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하면서 외지업체를 섭외해왔냐 이말 이에요.

사업이 한꺼번에 섰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로 됩니다. 만약에 시차를 두고

구간이 틀려도?

예.

똑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전부 나눠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하면은 수의계약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법에 따라 그게 규정이 있어요.

저는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갔는데 이제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을 도와줄려고 한다라면은 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같은 사업이면 불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저기 알아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불가능해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하세요.

박순복 위원님 그 관계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갔습니다. 내년도에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좀 감안해서

기 한사업은 그렇드라도

예,그렇게 할 랍니다.

앞으로 할 사업이 또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디 간판정비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으면 내가 의원직을 걸고도 내가 절대 안 해줄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해 놓고도 애쓰고 해 놓고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 놓고도 좋은 평을 못 받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하잔아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기왕이면 지역업체 여기 지역업체 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합당치 않으니까 지금 시내에서 뭐 한 두 군데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아주 정말 많은 상가들도 그러고 그게 와전되다보니까 시민들까지 주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앉으면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써 일하고도 괜히 욕먹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법만 상위법만 찾지 말고 좀 구간별로 쪼개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가나는 저를 불러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일이에요. 중앙동에 간판을 하는데 보면은 간판하는데는 제대로 되었어요. 제대로 되었는데 주변 이 간판의 주변정비를 안 해주니까 뭐 개인이 하면은 좋은데 개인이 못하고 있으면은 막 그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더 그 간판려고 철거해 버렸던 그 주변에 그런게 너무 산만하다 기왕이면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방법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시고 담당자 분께서도 꼭 그것을 좀 이제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중앙동 길은 그래도 우리 나주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포기하지마시고 이제라도 방법이 있으신가 방법이 있다라면은 기왕에 해준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좋게 매끄럽게 누가 보드라도 흉물스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찾아보시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애써 일하셨지만 하고난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꼭 공무원들이 애쓰고도 뒷말듣는게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명심해서 투명성 있게 정말로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상위법에 심의를 받게되어있는 상위 법령을 법령이 확실히 있는 것 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조례가 있으면은 조례를 바꿔야지 왜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요. 바로 끝나고 법령을 가지고 오세요.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있다고 확실히 여기서 거짓말하면은 되겠습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끔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고를 해야지! 법령 가져와보세요. 상위법

아니 본 위원이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19가구 미만은 쉽게 되었는데

나도 해봤어요. 19가구를

연접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연접개발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 법이 또

아! 연접개발이 없어져

예, 없어져 버려서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조례를 우리가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바꾸어서 할수 있다면은 그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게끔 유치하는데 뭐 주민 한 사람당 얼마씩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광주 풍암지구 원룸이 바닥이 다 나 버렸어요. 나주가 못 짓고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는가 조례에가 있는가 그것을 발췌해서 바로 점심시간 이전에 자료 갖다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 산림과 아까 도시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 부서가 잘 해주셔야 우리 혁신도시가 와서 공장이 유치한다든가 모든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부서에서 잘해 주시면 나주가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여기서 못해주시면 발전이 안 돼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성환 위원님이 아까 그 질의를 하셨는데, 뭐냐면 원룸도 결론은 그러죠! 우리 정책과나 산림과에서 안해 주면은 안 되죠?

예,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한때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시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기회가 최고 좋은 기회에요. 그래서 전용 같은 것 했을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이게 잘 되었을 때 나주는 많은 이득이 오게 됩니다. 광주에서는 이제까지 무슨 나주시가 행정을 해버렸는 하면은요. 나주 가 버리면 허가내기 갑갑해 버린다고 나주를 찾지를 안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해 봤을 때 진짜 제가 옛날에 장성 가서 한번 뭡니까 썰매장을 딱 할라고 갔는데 거기는 거기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드라고요. 그러면서 그 뭡니까 서류를 복사해서 다 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해 줍니까? 하니까 썰매장 같은 것은 어디냐 강원도에서 잘하니까 강원도에 질의를 해서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주를 와서 해 볼라고 하니까 귀찮은데 뭐 하러 하냐고 그래요. 귀찮은데 뭐 할라고 해 버리냐 그 말입니다. 귀찮은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현상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이번에 좀 잘 좀 신경 써가지고 나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 알았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어떤 방식으로 고치게 되나요?

저희 임대해주는 농기계 말씀입니까?

예, 임대 농기계가

작업자가 관리부실로 해가지고 파손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마모라든가 일반적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마모상태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소모품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나면은 그때그때 해주는 것입니까? 농기계를 대여해 갔는데 그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면은 대처를 해주는가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농기계가 나갈 때 안전교육을 시키고 농기계의 작동 여부를 농가가 직접 확인을 하고 고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지고가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나중에 반납을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세척상태라든가 기계의 고장 유무를 다시 작동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인수를 받을 때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뭐 내구연한이 초과된다든가 아니면은 단순한 마모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수리를 하고 농가가 작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해 가지고 농가가 파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농가의 부담으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는 굉장히 필요성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일을 다행히 끝마치고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기면 별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를 하면 그런데 일 도중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른 기계하고 교체해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일을 하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해줘야지요.

기계가 다 시간별로 해갖고 맞춰줘 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기계가 정해져있어 버리면 그렇게 대체를 못하고 예비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계가 없을 때는 일을 하다가 말고 중지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어쩔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장은 어떻게 고치나요? 고치는 업체가 있나요? 이를테면 제가 궁금한 것은 농기계수리 보수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서 고쳐주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업자를 오라고해서 고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가지고 수리를 다 지금 하거든요. 전부다 수리가 가능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단순한 경우에 있어서는 용접이라든가 그런 것 등은 하고 그 보다 중대한 파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 분들이 제가 감사나 업무보고 때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답변을 들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손수 뭐 농기계를 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안전하기도 한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다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치기 어려운 그런 고장이 있을 때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필요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정말 단시일 내에 고쳐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농기계를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신다고했어요?

예.

뭐 위탁교육이신가요? 여기에 위탁교육인 것 같은데요.

위탁교육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탁교육은 포크레인 굴삭기는 전문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앙기라든가 트렉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추진을 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너무나 정말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그런 칭찬의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그중에 한 가지가 언젠가 제가 팀장님께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를테면 하루에 얼마씩 그러죠? 나주에는 얼마 외지에는 얼마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를테면 금요일날 쯤에나 기계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반환받을 직원이 근무를 안 하면 돈을 물고도 월요일날 기계를 줘야된다 라고 지금은 아마 그것이 조금은 시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그게 좀 그게 말썽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농번기철에는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체적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받는 기계를 임대라든가 반납을 받고 있고요. 일반 철에는 부득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월요일 날 아침에 반납을 하되 작업이 필요 없이 경과일수가 가는 것은 감면을 한다거나 또, 부득이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라든가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약속만 하면은 그 시간대에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기계를 입고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은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음은 얼마라도 농촌농민들은 단돈 백 원도 아까워라하고 누구든지 자기돈 안 아까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쓰지 않는데 반납할 기회를 못 가져서 반납을 못하고 돈을 뭐 지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그 임대료와 수수료가 좀 너무 약하죠?

예, 관심을 두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인 사람이 관리를 다합니까? 직원들이 아니 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최소한 농기계 정비 기능사 이상으로 지금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점검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것은 누가 하나 책임자가 있어야되요.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특히 기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일 아닙니까? 엔진오일 관리 잘하면 별 크게 고장 날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뭡니까? 사소한 것은 다른 엔진 얼마 뭐 다른 것은 고장 나 봐야 부품 얼마 안 되는데 제일로 문제는 엔진 부분에 문제가 되거든요. 오일관계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것 보다도 누구 하나 특정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혼자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나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일일 점검 며칠에 한번씩 오일을 이렇게 보충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전체를 간다든가 그런 것 누가 전문인이 거기에서도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잘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