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를 지금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향이 너무… 해놓고서 답변을 그럼 이따 듣지요.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고.

예, 박종기입니다. 이따가 답변을 그럼 해주시고, 식사시간 문제니까. 444페이지에 첫번에 호적전산 제1, 2단계 DB구축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업이 이게 어때요?

호적사무는 국가고유사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고가 부담해야지 그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만 해도 뭣한데다가 왜 우리가 여기다가 부담을 합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일 지원한다 할 것 같으면 법적 무슨 근거가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지원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아주 서너가지만 더 물어놓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충북경제포럼 운영이 여기 있던데 이것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하면 어때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역할이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할 수도 있을텐데. 가만 있어요. 답변 이따 하시고 그냥 몇가지 물어만 놓을께요.

개발연구원하고의 관계때문에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요새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또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같은 페이지에 보면 충주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게 있더라고.

다 국비지만서도 11억5,300만원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충주에 기존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에. 이 복지관 시설이 부족돼서 그런가, 그 복지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그런 게 있는데 또 여기다 투자하는데 또 투자할 효과가 왜 있느냐, 그 효력 그 실효성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를 더 묻는다면 아까 몇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460페이지에 있는 새천년손자의숲 소년사절단 야마나시현 방문하는 것 이거 내용은 짐작을 하겠어요.

내용은. 어린이들 서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도 보내고 하는 것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방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고 알아듣기 좋은데 이게 새천년손자의숲 소년사절단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묘한 말을 용어를 만들어야 일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용어를 써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럴 듯하게 보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복잡하게 좀 안 쓰면 좋겠어요. 쉽게 용어를 써서 남이 봐도 대번 어린이들 외국방문을 한다든지 차라리 야마나시 방문하면 쉬운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해요.

왜 다른 말로 해요. 그 앞에도 보면 458페이지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안내 브로슈어 보완제작 어쩌고 그러는데 난 브로슈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꼭 그런 말로 써야 되는지 뭔가 우리말로 쉬운 것이 많을텐데 그게, 복잡하게 말을 써서 남이 모르게 해야 내가 유식한 것 같이 보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어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잘 이 말을 못알아 들으면 나는 유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뭐로 쓸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을게 많지만 이 정도만 우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국가가 자기들 사업인데도 공문 하나 나오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 구분할 필요가 없지. 국가거니 지방거니 할 것도 없는 것이지.

공문 하나 내가지고서 자기 사업인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서 애들 예컨대 우리 지방도 포장도 갖다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갖다가 시·군으로 공문 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 데 도로 포장해라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나. 그건 아닐 것으로 아는데. 책임 한계가 우리 것은 우리가 해야지.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이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이 데이타베이스를 만들 때에 그 역할을 할는지 몰라도 14억이나 드는게 공공근로사업이면 2만원짜리 일당 줘서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임을 해 놓고서 위임한 것만 해도 미안하지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한 것만 해도 미안한데에다가 돈 너희들이 내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네.

글쎄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깊은 뭐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를 납득시킬려면 퍽 힘들거예요. 나도 모르고. 이러니까 납득시키기가 퍽 어려울텐데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구는 대단히 좋은데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을 해 주는데 납득은 별로 안 돼요, 이게, 납득은.

그러면 경제포럼운영은 그냥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도 우리가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아니 개발연구원에다가도 우리가 평상시에 과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것 좀 연구해 달라고 과제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도가 이거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주는데 줬으면 됐지 또 그리 주는 것이 따로 있고 포럼에다가 주는 것이 따로 있고 그래요? 아니 아니 그것이야 글쎄 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그런 포럼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연구를 시키면 자기들은 그런 포럼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내버려둘 노릇이지 우리가 별도로 포럼운영할 거야 이래가지고 따로… 여기에 보면 경제포럼 운영인데.

운영하는 비용을 주는… 우리한테 요구한 것에 보면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설명서에는 운영이야. 운영하는 비용 주는 것이에요.

설명서가 잘못됐나 이거 안 가지고 있나 집행부서에서, 거기 한 번 보세요. 혹시 잘못된 것인지 449페이지 보세요. 그럼 산출기초 내는데 부기를 잘못 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글쎄 이 사업비인데 그 내용이 산출기초에 부기달은 것을 볼 것같으면 충북경제포럼 운영을 하는데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연구비를 주는 것 8,000만원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운영비인데… 그런데 한가지 더 뭐한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기타 여러 곳에서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억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준다 이랬죠? 그럼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왜 우리 도비 1억원을 뭐하러 해요?

거기서 1억이 마련됐는데 1억원을 도비를 또 … 그러니까 1억원을 모금하는 데에 우리가 이 2,000만원은 보내고 또 8,000만원은 별도로 우리가 연구과제를 뭘 주기 위해서 한다. 분리해서 돼야지 당최 못알아 듣겠어요. 여기도 1억원으로 돼있는데 또 1억원을 모금한다고하고 하니까 영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을 갖다가 책자를 만들어서… 아, 글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해서 거기서 어떠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참 중요한 거지요. 이게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그 내용이 당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어요. 내 1억원이라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그래 물은 거예요. 예, 다음번… 누가 봐서 알도록 해야지요.

전문가만 알고 자기만 알면 뭐해. 다른 사람이 알아야지. 아니 나 그것도 했는데.

그 얘기할 때 새천년 손자의 숲이라고 하는 용어가 꼭 이것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고 내가 했는데. 새천년 손자의 숲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나무 심고 하는 사업에서 차라리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조금 가겠는데, 산림과쪽에서 이게 이 예산이 선 것이라면.

이게 새천년 손자의 숲 소년사절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나무 심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그것을 붙일 수도 없는 거네. 손자의 숲이니 새천년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앞에 괜히 수식어로 붙여놓은 것인가 본데 그것을 붙이면 말이 더 연결이 안 돼요. 용어 자체가.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라고 하는 것 이것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50대 50 그러면 약 6,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겠네요.

국내에서만 하면. 그러면 한 앞에 20만원꼴로 해서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연수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잘못해서 기업연수한다고 해 놓고 딴 데 가서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랬어요.

그전에도 보면 어떤 데는 백령도를 갔다가 왔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리고 기업체가 서로 좋은 거 보고 온다고 해 놓고 백령도에 기업체 크다는 소리 세상에 난 못들어 봤는데 말이야. 거기에 가서 무슨 기업체 연수를 해. 백령도 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해같고, 우리가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를 사는 것이죠? 그게.

시료를 시중에서 구입하죠? 아니 그러면 수거된 그 물품이 아주 못쓸 것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품도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나올텐데.

아니 수거된 그것, 수거된 자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제법 있으니까 그것도 그게 다시 회계과에서 처리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수입이 잡힐텐데 수입 작년도에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건 몰라요?

조사한다고 시료를 상당히 예를 들면 냉장고도 있고 별의 별 것 다 있을텐데 거기에 사는 것이, 이거 쓸만한 것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특정지역에 가서 괜히 사장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그중에는 아주 고가품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아주 고가품도.

이게 고가품도 있을텐데 사후처리가 잘못돼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 한 번 기회되면 작년도 정도라도 최하 그거에 대한 우리 사후 어떻게 처리됐나 별도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포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것 비슷한 얘기겠지만 451페이지에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연구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거기에서 같이 하면 어때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경제문제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450페이지에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 하는 것 전국대회 개최도 하고 전국대회 선수출전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 지금까지 해서 우리 우수한 성적 거둔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가서 1등을 하고 그러지만 사후관리가 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말하자면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취업하는데 우수하게 특전을 준다든지 아무 관리도 안 되면 괜히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