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업무실적 및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공무원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열악한 우리 재정중에 4분의 1이 소요되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천억정도 가까이 되는데 4천억 일반회계중에 4분의 1이 지원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어려운 가정이 많고
장행준위원
저도 이렇게 경로당 마을회관또 골목 곳곳을 저희들은 시간이 있으면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면지역은 먹거리라도 풍족해서 형편이 그래도 고른 편인데 실제로 동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분들이 많아요 그러지요 항상 죽전골목 사례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만 소위 쉼터하나 마련을 못해주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죽전골목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동에 하나씩 있다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항상 겨울철에도 가보면 골목길에 삼삼오오 모이시고 또 희망 참기름집에 가보면 한평이나 되는 방입니까 거기에 일곱 여덟분이 모여 앉아서 오므리고 계세요 그런 실정을 보고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복지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안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 같은 경우도 천억대 이상을 복지비에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도심에 있는 그런 영세한 분들을 위한 쉼터 마련하나를 못해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은 그래도 최소한 한 개 이상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별로 동지역은 사실상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으로 건축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 꼭 필요한곳에 지원이 안되는 그런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맞다나 시유지가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쉼터라든가 또 여름에 우산각 같이 또는 정안되면 컨테이너라도 이런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직역에 열악하고 소외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한번 찾아보도록 그 다음에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활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 스스로 해결능력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4년째가 되어가는데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지금 3년 동안 앵무새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유지는 지원을 못해서 못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시유지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지 쓸 수 있겠금 아무리 시유지라고 해도 그렇지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지는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유지는 공유재산관리법도 거기에서 이렇게 임대가 되고 있다든지 또는 추후에 거기다 다른 시설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관리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유지가 그 부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쉼터 내지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성급하게 대답할 성격은 못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풀어갈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약에도 그런 부분하고 한번 연계를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복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소위말해서 생활할 수 있겠금 우리 복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자리에서 3년 이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해결을 못하니 안타깝기 정말 그지 없습니다. 안타깝기가 저도 거기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능력이 있을 만한 분들한테 땅이 공한지가 있어서 그것을 일부라도 조금 내주면 안되겠냐 사정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않아요 그 양반들 항상보면 그 소위말해서 원하는 눈빛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또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분들이 어떤 겨울철이 되었든 여름철이 되었든 쉴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하는 통장님이나 주민들보니까 제가 얼마전에도 가보았었는데 쉼터를 해줄만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몇평이나 되는가 시유지가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조사를 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어제 혁신도시지원단과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금성원도가보고 여러 복지형태들도 가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원등 이런데를 자주 가보는데 상당히 식사가 한끼에 1,300원 15백원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 자주드립니다만 우리가 밥한끼 먹는데 지금 자장면도 5천원씩 합 니다 그러지요 일반 백반이 78천원짜리가 보통이에요 이제는 보통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 세끼 해봤자 5천원도 못되는 그런 지원들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대가 안된다하고 하면 마침 16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서 일사일촌 일사 일단체 이런 나름대로 자매결연 식으로 많이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을 규모도 크고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 예산들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꼭 구지 읍면동에 일촌 마을만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복지 단체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지역에 어려운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연결을 해서 소위 연말에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라 그래서 혁신도시 지원단하고 같이 협약해서 건물을 봐보십시오 지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시책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자리도 확보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연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16개 공공기관장들을 모임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나주출신들 일자리 창출 또 그런 어떤 자매결언을 맺어서 복지 사업들을 놓여 있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서 공공기관장들 모임때 소개하고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협회도 같이 가 보았습니다만 경로당마을 회관등에 무수한 여가활동 운동기구 건강 보조 기구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된 기구들이 많아요 일제 점검을 해서 필요없는 것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데요 실제로 그러지요 고령화가 되어가다보니까 보통 70세 80세 넘으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체육시설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을 갖다 주어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 등등으로 가서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보았는데 소위 공간만 차지해가지고 먼저 다 끼어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정리를 하셔야 되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활 시켜서 실제로 젊은 층들이 이용할수 있는 마을회관등으로 재분배해서 수리라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 해주셔야 되어요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업무가 많다보니까 관심이 없으실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소유권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조사해서 꼭 필요한곳에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장행준위원
그것을 조례라도 만듭시다 그것이 안된다면 협약들이 안된다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리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내면 되지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노력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는 작년에 주공아파트 그리고 올해 봄철인가 문평에 나주의 교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나가가지고 저도 두 번 가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정 그야말로 정신질환을 겪고있는 모자가정을 문평에서는 가서 정말 놀랬습니다. 작년에도 주공아파트 1차 거기도 약간 치매기 노인이 계시는 집을 가보았는데 이것은 눈으로는 나는 어릴적에 우리가 저는 전쟁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쟁을 겪는 그런 사진을 보듯이 그런 참담한 현장을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저장이 되어있는데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악취가 나서 현관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그 교회단체에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주부들이 여자들이 그것도 가서 다 치워주는 것을 보고 정말 나는 감동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신이 내려준 그야말로 희생봉사정신을 이사람들이 정말 실현하고 있구나 하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복지과 직원들도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가십디다만 이게 소개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그런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나주가 뭐가 필요하냐면 칭찬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칭찬문화 못하는것도 격려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잘하는 것은 정말 칭찬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하고싶어서 하고 또 상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복지담당 수장이 최소한 부시장 정도는 나서서 그 단체 한번쯤이라도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사례들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엊그제 있었습니다만 현재 복지 사각지대 법외 복지 사각지대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체를 연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일을 했을때 홍보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언론 보도도 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회단체도 전파가 될 수 있고 기업 전파를 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엊그제도 직접 그런 행사에 제가 참여해서 고맙다고도 하고 그 분들이 현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어떤 봉사활동 했는데 또 복지과장이 안가보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못가면 실무 팀에서라도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보도라든가 홍보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미담사례는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오 그리고 격려를 반드시 해주어야 되고요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때도 많은 수상자들이 올라 있더만 실제로 봉사하고 그런 단체들을 수상하는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의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십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세밀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 내서 소위 정책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도 한잔 나누어 드리고 소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이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홍보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시라고 하면 못하실 물론 다 하시겠지만 못할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힘든 그런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거기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대다수 많이 있을것이에요 그런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어주시라는 말씀을 아시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12월 4일 자원봉사자 기념 한마당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도 감사패하고 그 다음의 표창 단체 개인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의날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기념식에도 표창 확대도 하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발표도하면서 자원봉사자 모두 모이기 때문에 그런게 한번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교통약자 차량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 요즘 겨울철이라 내가 알기에는 두 대를 운영하는데 요새는 건강검진 등등해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가봐요 그래서 벌써 차량이 한 대 정도 한두대정도 더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증편을 해야 되는가 어찌는가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분석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먼저하십시오
김판근위원
과장님 4쪽에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운영활성화라 했네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요
몇군데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14개소요
그러면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원대상에 제외 되고 있냐고요 미등록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이요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마을에 이통장이나 한마을에 한 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지적을 많이 하셔서 신규 경로당으로 등록이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회원수를 고려해서 배정하면서 미등록 경로당 있는데는 10만원씩 무조건 최고 상한선으로 지정해서 조금이라도 등록 안된 경로당에 이렇게 운영비라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대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 14개소를 여러 가지여건상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으로 다시 등록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마을 어르신들 서로 등록 미등록 되다 보니까 지원받는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마을 서로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어떻게 조례제정해서라도 그렇게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물론 등록경로당이 되면 몇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규정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주시 재정여건이나 봤을 때 다섯명이 쓰든 20명이 따로 있든간에 미등록 경로당을 전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기는
김판근위원
아무튼 최소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소외 안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면 그리고 1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했네요 이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진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11쪽에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이런민원이 제기할 사항이 없냐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나주시에 1급부터 6급까지 등록장애인이 거의 8천 10%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실지 1급 2급 정도 되신분들은 특별이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될 여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예산을 보면 66억정도의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보면 저희들 생각에도 부족하고 본인들 생각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히나 장인인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든가 예산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민으로 소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장애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또 그런 사회적인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장애인들한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시공자 송정종합건설이네요
지금 감리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건설이 바뀌면서 감리단이나 감독이 바뀝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원청에서 하청에서 관리감독 감리자나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업체 시공사만 바뀌었고요 감리자는 그대로
김판근위원
당연해야죠 감리자가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부터 완공까지 감리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어떤 건설이나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가셔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때 7월5일날 위원님들이 현장을 비가오는 와중에 중부노인복지관을 와주셨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때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주차장 현재 11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연접된 공원 예정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20면 정도 추가발생하면 31면이 나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건축면적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주차장 가지고 앞으로 이용도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 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될 부분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인근에 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누수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재 분실이라든가 외부의 출입통제 이렇게 몇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 했으니까 누수 되지 않게 또 부실공사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17쪽에보면 건강검진 목욕탕 설치라고 했는데 면단위나 목욕탕이 나주시가 몇군데 유치해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공중목욕탕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지금 나주시가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이어진다면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목욕장에 대해서 말입니까?
현재는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사실상 도시지역까지 목욕하러 나오신다든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김판근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노약자들 목욕탕 이용하실때는 첫째 안전유의 하셔야 될뿐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 해 주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안전이요
김판근위원
안전이라든지 목욕 샤워하시면서 안전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도 배치되어 있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입구에 관리하신분 한분만 있고 실은 그 안쪽에서 별도로 관리 하신분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야지 노약자들이 목욕하시면서 그런 본의아닌 사고도 사전에 대비해야될 부분 같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산원 목욕장이라든가 장애인 목욕장은 안전 요원이 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중목욕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요원까지는 생각 안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1개소에 한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김판근위원
우리시 계약직들 배치도 안됩니까? 그게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예산상에 과장님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다 그말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공중목욕장 이용하실분 정도되면 그래도 자유롭게 다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 말씀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저희들은 목욕장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 목욕장까지 또 관리 뒷바라지 했어도 관리말고 또 한분을 배치한다는 것은 추후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때 지금당장은
김판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면단위 다 이렇게 목욕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차라리 면단위 중간에 하나 세워서 교통편의로 해서 순환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게 목욕탕 계속 면단위마다 짓다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무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관리인한테 혹시 나이가 고령이 되신분이 왔다든지 또는 몸이 불편한 분이 왔다했을때는 특별히 그분이 목욕하시면서 안전사고가 난다는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식으로 한번
김판근위원
그렇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한가지만 과장님 지금 40쪽에 신규시책이네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민들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시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원주민에 대해서요
여기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 것은 이런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원주민과 신도시의 서로 공동화 현상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신 기관하고 우리 주민들과 가깝게 하루빨리 친밀감 갖게 할 수 있는 공동체 해소도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최근에 금년 14년중에 이월기관을 직접제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노동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렇게 또 시골카페같은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점 그런곳을 우리 나주시 원주민들이 혜택도 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자를 방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일이 아닐까 하고
김판근위원
시책사업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원주민들 내에서 선정과정 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형평성에 맞겠금 이것을 시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휴우증이 많더라고요 선정과정에 어떤 자기의 어떤 가까운 인맥이라든지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과장님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항상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다 자세하게 해버리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경로당 분쟁지역 있지요
두 개 되어가지고 등록 안되는데 아까 김판근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등록 미등록 된곳이 14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혹시 등록 된곳하고 두 개가 있는곳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로 지출한곳은 없고요 14개소가 있는곳은 금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난방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을 때 최고 상한선 10만원을 추가로 더줍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곳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고 상한선 그래서 원래 운영난방비가 122만원인데 13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 미등록 경로당이 기존 한마을이니까 운영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분배해서 쓰시면 좋겠다 화합 차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해서 저도 매우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지금 미리서 이야기를 해버리시는데 제가 이야기할 의도를 벌써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지역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안해도 지금 과장님 의도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미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저도 양쪽에 가보았거든요 지역을 지역이다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 지금 양쪽 가보니까 대립이 워낙 짱짱해요 보니까 먼저 선점을 해서 그쪽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을 계속 고사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이제 새로 짓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까지 마쳤드만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 그것으로 원점을 해주라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등록으로 봐서는 한마을에 이미 기존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조례나 법에 의해서 새로운 경로당으로 바뀔때는 기존의 경로당 경로당 회원들이 모두다 합의해서 이쪽으로 경로당 위치를 바꾸어달라 그러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등록된 경로당이 사람이 많고 적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섯 일곱명 쓰고 있고 새로운 마을회관을 짓었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직권으로 마을 회관을 경로당을 등록하기는 불가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어야 만이 동네에서 분열이 안생기고 오히려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 지적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가니까 해결이 안되요 분쟁해결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에서 거기는 이미 1구 2구 3구 옛날에는 1,2구에서 회관이 없을 때 그것을 합동으로 썼더만요 그런데 지금 1구에도 회관이 짓어졌지요 경로당이 짓어졌지요 2구에도 경로당이 짓어졌지요 3구에도 경로당이 짓어졌지요 그러면 다 짓어진 상태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노인회장으로 어떻게 보면 1구 자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1구에서 2구사람이 1구 경로당을 계속 점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 그것이 맞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2구 주민이 1구 경로당 회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대표변경을 하시면 절차가 됩니다.
이광석위원
대표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면에가서 예를들어서 면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면직원한테 그쪽에서 협박을 해버렸어요 너희들이 목이 몇 개냐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니 뭐 소송을 들어가니 아주 상당한 협박을 하는가 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어야지 예를들어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자 경로대표당을 바꾸어 주라고 해도 말을 안들어주고 회장대표를 바꾸어 주라고 해도 말을 안들어주고 시에서 말을 안들어줘요 지금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회장 결정을 해주라는 것은 말을 안들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이광석위원
확실히 한번 파악을 하셔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다 시피 계속 먼저 선점을 갖다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거기에 가보셨지만 지금 주민이 거기 경로당 사용하는지 보셨습니까? 가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우리 직원만 가보았고 저는 아직 안갔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경로당에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자료 받아본 결과로는 그 경로당에서는 지금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예산만 이렇게 투입이 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안할랍니다. 이런문제가 따르니까 우리시에서 분명한 것을 밝혀 주세요 분명히 가려서 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라 대표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서식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라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만이 지금 서로 분쟁이 안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소송까지 가네 아주 시끄러워요 그점을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문제로 지금 까지 수십년 이상을 한 마을에서 사시면서 계신분들이 서로 갈등이 되고 또 화합이 깨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당 등록을 시설을 새로운 경로당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회장님이 아까 2구에 거주하신분이 1구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해야 된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설부분입니다. 먼저 기존 3구 2구와 1구가 하기전에 경로당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등록이 양지리 1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년내내 그 경로당 사용 안한다든지 애초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당연히 폐쇄를 하고 새로운 마을 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수에 관계없이 일단은 경로당 1구로 되어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명 있다 그러면 거기를 직권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새로운 마을 회관을 받기는 곤란하다 법적으로 그 부분 답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 문제 대표 변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이 작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변경 어느날 마을 회의를 통해서 경로 회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변경 절차입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회장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읍면동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 신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작성하셔서 신고필증 첨부해가지고 면에다 제출하면 면에서는 주민복지과에 제출합니다 그 서류를 그러면 저희들은 세무서에 고유번호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바꾸어지면 해당읍면동에 대표자가 바뀌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 대표자가 바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번에 관심이 있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런 신고필증이 있는데 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 대표자 변경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자변경은 주민들이 회원들이 이렇게 회장을 선출해가지고 면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부분은 이용하신분이 있다면 직권으로 폐쇄는 불가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문제는 폐쇄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대표자 변경을 해주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두개를 어차피 사용을 함께 하되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대표를 바꾸어주라 이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제 면사무사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뭐라고 하냐하면 그 사람 입회하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승인이 떨어져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분은 이미 2구 사람이에요 지금 1구는 회관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해왔던 거시기로 봐서 선정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지금 현재는 엄연히 2구 사람이에요 1구에서는 1구 회관에서 1구 회장을 따로 뽑았어요 노인회장을 그런 상태에서 가서 대표자를 바꿔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 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 1구 회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회장을 뽑으면 그 회장이 어떤 변경 신고서에 날인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접수해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접수 자체를 안받아 줍니다. 면에서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면에서요
이광석위원
예 지금 내가 어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보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시에서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먼저 선임한 사람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가려 줄 것은 가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옳고 그런 것은 설령 아무리 힘이 있고 자기가 빽이 있고 그쪽 부분에 잘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명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해결이 되지 그쪽만 선점만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분열만 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보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해결이 되도록
이광석위원
왜그러냐하면 오래가면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 졌어요 분열이 되어가지고 무슨 소송을 가니 나도 본인들 만나보았습니다만 전혀 이야기가 안들어가버려요 뭐 공증을 해주라 이것이 공증할일입니까 이것이 공증할 일은 아니질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골이 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가셔서 직접 관여를 해가기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원칙을 이야기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원칙을 이야기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 원칙에 대해서 그분한테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면 그분도 이해가 갈것이고 예를들어서 더 힘을 못쓸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 1구 주민들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자 시에가서 이야기해도 안되고 면에가서 이야기해도 안되고 이것 어디가서 이야기해야 되냐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원칙대로 그 분한테 이야기 해주시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일이 해결이 되지 거기를 감싸고 돌아버리면 일이 해결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 그 사람 힘만 믿고 그냥 계속 자기 주는 것으로 생각해버린다니까요 보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반남에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광석위원
간단하게 반남 하나만 물어볼께요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국장님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편한시간에 가서 일보시고 오후에 오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반남에 복지회관 지어져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반남에 아마 오육십대에서 노시는 분들이 어디 마땅치 않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 주유소 판매장에 조그맣게 마련된 곳에서 기거를 하시더만요 낮에가서 보면 그런데 복지센터를 짓어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디 복지센터라도 가서 이렇게 놀 수 있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았어요 그런데 어디 지금 거기로 봤을때는 자리가 없더만요 무슨 만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흡연실이 비어곳이 위에 터져가지고 그런데 보면 면에 나가서 보통 나이드신분들이 남자분들이 어디 앉아서 놀곳이 없다 그런 자리를 복지회관에 마련을 해주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혹시 그럴만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는 혹시 없을까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반남복지회관이 금년 4월20일날 준공해가지고 주민센터는 6월부터 운영이 들어갔는데 방금 이용을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설계과정에서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한번 현장 면사무소나 이용하는 주민 또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봐서 혹시 돈을 얼마 안들면서 간단히 내부 개조화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는 인근에 조그마한 것을 증축을 하면 더 좋겠다든지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현장 출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검토해보았는데 장소는 한군데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아 그래요
이광석위원
어디냐면 흡연실로 만들어 놓은곳을 터 놓은곳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를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건축법상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우리 시설 팀장이 바로 끝나는대로 현장한번 보시게 해서 방문해서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행위원 거수) 이찬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이찬행위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곳이 있네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하고요 위기가구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하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유좀 알고 싶어서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중에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국비가 몇억 시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니까 예산이 몇 명이된다 이런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어느 분야에 장애인이이면 장애인 방금 이렇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이 곧 다가 옵니다만 12월말쯤되면 12월 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계산하고 나머지는 반납도 하고 불용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연말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즉시 반납을 한다든지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연말 집행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행
이찬행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이요 잔액이 워낙 많이 남았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6억의 예산을 가지고 4억5천이 구축비고 1억5천이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억5천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가 끝나고 시범 가동하고 점검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때 4억5천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행
이찬행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찬행 위원님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것같아요 돌봄사업이 그런데 이게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했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또 시기적으로 동절기도 되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점검을 하셔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독거노인은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금년도 신규시책사업 인데 14년도 쪽에보면 노후생활안정쪽으로 해가지고 15백명 해서 1억 5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배상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시가 이렇게 또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5백명이란 숫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댁에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했던 목적은 예를들어서 자제분들이라든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을 객지에 가있고 혼자 계시다가 아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급할때 119로 바로 연결한다든지 그분 생활 실태를 점검한다든지 또는 가스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이렇게 했을때 응급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5백명 현재 14백명정도 다 각 가정에 전화기하고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지금 6억 그래가지고 4억 5천이 설치비고 1억 5천이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15천 운영비가지고 15백명 기존에 설치된 사람을 지속으로 관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새로운 15백명을 새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게 아니라 연간 1억5천을 가지고 15백명을 지속 관리하고 그 사람이 이상없이 활동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행한 15백명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사업의 중요성 사안을 알고 신청한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전혀 고려가 안되겠네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15백명선으로 보고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신규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15백명 내년에 관리만 하겠다 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다른 업무쪽에다가 포함시켜서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15백명숫자가 더 넘어가면 그 시스템은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결국에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세웠다가 이게 1회성으로 소멸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계속사업이지요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신청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발굴해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지금 내년도에 계획에 보니까 15백명 올해 사업을 시행한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쪽으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일단 15백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만일 16백명이 되었다 더 인원이 늘어났을때는 저희들이 다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지금 그런 위험사항을 대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도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계속사업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셔버렸네요 짧은 기간에 남평쪽에 지금 65세 어르신들 인구가 몇% 나 됩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시전체적으로 24.5%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남평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남평까지는 제가 읍면동까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저쪽 그쪽에 관리하신 팀장님 계시지요 몇분이나 되세요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숫자가 다른곳 보다 높네요 우리시 전체로 봤을때는 35% 정도 30% 상당히 높게 비율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남평 총인구는 78백명정도 되고 비율로 봤을 때 35% 정도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35%가 맞아요? 신연호 팀장님 고향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아는 것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아니 이정도 센터를 운영을 했을때는 그쪽에 책임자 되신분이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안들림) 예상이 그정도 될 것이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끝나기 전에 바로 확인해가지고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이정도에 센터를 운영할정도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은 고생하셨어요 짧은 기간으로 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염색 및 네일아트 미용서비스 지원해가지고 66회 해가지고 153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그 읍면동이 골목 상권이 다 죽었던 이유들이 대형마크 하나로 마트 예를들자면 이런것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행정에서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또 문화공연이라할지 이런 강좌라할지 다른 이런 프로그램은 대 환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는 지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입에도 굉장히 차질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건강이라할지 어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유행이잖아요 이런 교육도 사용자 교육 이런 것 대단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업하고 관련되는 것 이런 일들은 조금 한번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다시 판단해서 최소화 한다든지 수급자 차상위한테 하고 있는데 아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것이 나이만 들면 나는 무조건 무료다 나는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수백만원씩 그 통장에 적금 예금이 되어있는 돈도 쓰지도 못하시면서 그분들이 보면 나는 무조건 어른이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계신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호주머니 돈을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줄 필요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이 이미 20억이 기금이 마련이 되었지요
이미 기금은 목표 달성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줘보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이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해가지고 23억76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5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시에 장애인 통합 센터라든가 기금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한번 해보고 토 지자체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효과적이겠는가 또 우리시 반영을 해서 그전에 통합센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장애인 기금은 장애인들 복지증진이라할지 사회활동에 참여를 지원하기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했잖아요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지금 이자부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이 되었거든요 거의 그게 보면 일회성으로 많이 소멸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서 장애인 회관 건립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장애인들 통합 회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데요 나름대로 성격들도 서로 맞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 통합 회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간단한 예로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 해주고 있는 그 금액가지고 임대료를 주는데도 있고 또 사용 임대료를 주지않고 우리기관을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원한 그 금액가지고 임대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차라리 임대료를 주지 않는 그 금액가지고 그 단체에 다른 용도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느 단체는 같은 장애인단체이면서 어느단체는 사용료를 내고 어느단체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현재 사무실 임대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데를 한번 실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센터라든가 심부름센터가서 보면 그런 애로사항 말씀하신분도 있고 해서 실태조사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저는 이 기금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많은 돈을 그대로 이자 몇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단체별로 1회성 이런 형식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형식은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의 2013년도 업무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18명의 가족들이 나주교육이야말로 나주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2013년 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부분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쉽고 미흡한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다시는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성과 반성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3년 업무실적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월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많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월이후에 7차례에 걸쳐서 정소 유해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선도 업체 또는 전라남도 시군에서 점검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단속 내용같은 것이 있습니까? 적발된 것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적발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계도차원이고 그다음에 특히 가게 앞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든가 청소년 이런사항들 푯말이 없는 곳 저희들이 부착을 해드렸고 또 저희들 업주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안에 많이 분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경미한 내용만 발견되고 큰 내용은 없구만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앞으로 지도를 정확하게 더 해주시기 바라고 전번에 아동 급식에 대해서 전번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로 말씀드려서 하나는 저희들이 토 방학중이나 주말에 하는 아동 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지역아동센터에
이광석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번에 식당업소 허가문제 때문에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 그 문제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이후로 전번 사무감사이후로 개선된 것이 있으면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임시회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급식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급식 저희들이 앞으로 급식을 맡을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맡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허가증을 전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만 일단 지금현재 상태 유지를 하고 내년도 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전번 우리 임시회의때 그것가지고 큰소리내고 했습니다만 그때당시 이미 다 마련이 되어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데 지금에 와서 또 내년에 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
이광석위원
그때당시에 저한테 내가 이야기 안해도 이미 정리를 다 해놓았다고 까지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하기전에 저희들이 급식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일단 스톱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까지 만 그 사항을 유예를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지정 받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급식이 될 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진전 된 것이 없구만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뒤로는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업소에 가가지고 환경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배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다시 공모를 할 때 그런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자
이광석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기준에 맞춰서 설명은 하시겠지만 그때당시에 저희도 나가서 봤었고 저희도 여론을 들어봤을때에 허가없는 업체에서 음식을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허가있는 업소에 맡겨서 해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번에 감사때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본위원이 감사기간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진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허가가 없는 없다고 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음식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허가가 득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행위원 거수) 이찬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이찬행위원
수요자중심 도서관 활성화 운영에서요 19페이지요 무료책 배달서비스 실시계획이 있으신데 어떤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그 방법좀 알고 싶어서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읍면동에서 매일을 통해서 저희들 책을 선택을 하시면 시립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책을 고릅니다 없으면 나주공공도서관 없으면 동신대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책을 대출해가지고 무료로 택배로 직접 수요자한테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받으신 분들은 일주일내에 책을 읽으시고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책을 갖다 주시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다시 원래 있던 도서관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백명 정도가 사용을 한적이 있기 때문에 호응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내년에도 더 잘할계획입니다.
찬행
이찬행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다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초중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요 하반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었던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올해는 원래 당초부터 상반기부터 작년11월경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금년에 우리가 소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총 24억 정도 되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확보를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오늘 지금 보고해주신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들어있는 속에 아까보고드린것에서 2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고교인재육성까지 포함한다면 약 26억 정도 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어디쪽보고 하세요 3쪽 안보신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3쪽에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60억 8천만원은 무엇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전체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60억 정도에서 20억은 서울기숙사 출연금이고 나머지 60억이 우리시의 교육지원과에 교육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8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20억 정도가 공공 기숙사 기금으로 갔다 그 말씀인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하실 때 80억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보고 내용에는 60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제가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쭉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그 상하반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오늘은 최소한 그래도 금년에 업무 결산보고잖아요 이런 수치는 맞춰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맞다 그 말씀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마 따로 보고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체 확보된 예산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되고 그다음에 8쪽도 마찬가지 에요 8쪽도 여기는 전반기에 지금 보고해주셨던 내용하고 대폭 지금 오늘 보고하신 내용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아마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2억77백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에는 7억66백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예산이 불어난 것이에요 수요자중심도서관 활성화 운영사업에서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뺐습니다만 원래 24억이 빛가람 혁신도시 들어간 시립도서관 비용 24억 9천만원이 그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니까 5억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확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서 출연이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그냥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이가 나잖아요 이런 금액이 어디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냐 그 말씀이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시립도서관 빛가람 시립도서관이 따라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아마 올해 추경에 포함해서 5억을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한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가 가가지고 2억하고 5억차이 7억이 차이로 맞춘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이내역속에는 빛가람 시립도서관이 안들어있는데 예산이 하다보니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이렇게 별도 첨부를 해서라도 설명을 해주셔야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본위원도 말씀드렸던 우리지금 작은 도서관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여기에 활성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법을 강구해봐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시스템 구축몇 개폐 결정을 13년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때가 아니지만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 문제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핑계가 되겠습니다. 이달에 다음달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저희들이 이런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감사때 업무보고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싫은 소리하면 또 그것을 또 꼴갑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실과장들도 계시고 저희들은 당연히 시 의회 감시 견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인해서 꼭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 그 말씀이에요 실무자가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도 안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12월달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날짜까지 2013년 6월30일까지 개폐 결정까지 다 하겠다고 답변을 저희들 한테 주셨다니까요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움직이지도 안해버렸으면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금년말까지 그러면 실태조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렇게 체험만 시키는 것이 목적만 아니잖아요 활성화 방안도 그쪽에 종사자들하고 담당들하고 한번 논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다음으로 지역 아동 센터에 급식비 있지요
급식비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결정은 누가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도비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시비가 더많이 지원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지금 급식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7명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신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 아까 방학중이나 주말대의 급식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위원회 명단을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주세요 일끝나고 나면
과장님 생각에는 급식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실태 실정 운영사항 이라할지 애로 사항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저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회의를 두 번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급식업체를 가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인식을 하고 특히 저희들 천수봉 위원처럼 음식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급식 이분들 의지도 중요합니다한 급식 업체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는 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지금 이 급식비는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편차고 조금 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10% 를 지원해주기로 내시가 되어서 내년에는 금년까지는 3천원했다 2천원했다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5백원으로 그래서 도에서 10% 35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150원은 시비부담 해가지고 간식비를 빼고 석식비로해서 35백원을 지원하기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들은 지금 어떤 아동들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끝내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집안 형편이 조금 윤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또 가정 형편성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 어려운 그런 애들도 있고 하는데 그 급식이라 할지 간식이라할지 누구보다도 더 욕구충족이 많은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이런 애들한테 급식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그래도 사회복지 시설에 그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될 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전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간식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많은 돈은 들일 수 없지만 그래서 월 현재 기준말로 해서 15백원을 증액해서 35백원 해서 석식으로 간식보다는 아무래도 석식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석식으로 정해서 35백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 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 29인시설이 많이 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기준이 29인 시설이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급식은 이용 아동수 그때그때 숫자파악을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정원에 80%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정원이 10명이다하면 8명 정도는 먹을것이다라고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8명할때도 있고 9명 또는 적게 모일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금으로 해서 일단 80%만 지급을 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그것도 급식비 지급하는 것도 조금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물론 정산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안들도 저희들이 많은 센터나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개선을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29명이 100%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참여한다고 항상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80% 칠팔십퍼센트 정도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더라 하는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한것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아니 아동 센터에서는 그 아동 수만큼 급식을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오늘 10명중에서 오늘은 다섯명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는 준비를 안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많은 숫자를 숫자놀음으로 이렇게 편법을 쓰고 이런일까지는 우리가 미리 겁내고 미리 또 그렇게 사전에 무엇을 비리라할지 이런 것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9인에 한해서 급식비가 동일하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3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추진 실질적 효과가 있는 학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고교육인프라지원 창의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지원이 60억이상 되었네요
지금 3억 8천정도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어요 지금
연말은 다 되는데 이것 집행이 왜 안되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방학중에 미국 영어 해외 연수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인재육성 외부강사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네요
그런데 어떤 이게 지원에 어떤 성과분석이라든지 특히 방과 후 교육 지금학교의 어떤 부분에 방과 후 교육에 강사라든지 학생들 방과 후 어떤 성과분석이라도 해보셨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한 것이 2년째 되었습니다만 저도 와서 보고 그런 성과분석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외부인을 1년 내내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판근위원
그동안 성과분석 평가도 없이 예산만 지원해줘가지고 인재육성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산하고 받을 때 학교에서 각학교서 보내온 나름대로의 성과분석을 줍니다만 학교측의 내용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일이 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김판근위원
과장님 성과분석 자료라도 받아 본일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체 저희들이 평가분석 표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평가서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업무보고가 끝나시더라도
지원에 어떤 예산 평가보다도 나주의 어떤 이런 인재육성의 발굴에 대해서 크게 명문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뒷받침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새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선생을 말 들어보면 가장 지금 요근래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그런 시가 맞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농어촌 특례 입학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는 어떤 차원이 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저기는 못합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게 참여 정부때 와가지고 했다고 작년까지 되고 올해부터는 특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례 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차등을 없지 않는가
김판근위원
동지역 학생들은 상당히 그런면이 학비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국가에서 구분할때에 시지역 동은 읍면지역은 관계없는데 시지역의 동은 해당이 안된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주는 다 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김판근위원
우리 나주가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상당히 그런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학생들이 그런것에 선의의 피해를 그런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셔서 희망의 꿈의 인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이나 협의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준들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참고 하셔야 됩니다
4쪽에 보면 내실있는 보육서비스 체계 확립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보조금 적기추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개소 이창 중축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어떤 지도점검에 어떤 보완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자꾸 지적하는 것에서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하기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새마을 유아원이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맡아오신분들의 마인드라든가 또는 경영능력이라는 것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많이 안맞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어린이집으로 되면서 보조금 많이 나가는 사안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예산처럼 시의 예산처럼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것들이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끝나고 내년도에 1월달부터는 회계실무교육을 원장님들 회계 실무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실습위주로 시에다 오셔가지고 실습 위주로하면서 그것도 개선 해나갈 방법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간 하도 이 어린이집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교과부나 안행부에서 상당히 규제 관계를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예산도 포괄적으로 못쓰게 하고 정해서 쓰다보니까 그런점에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극복을 하기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교육인데 그에 대한 어린이집의 책임추궁을 주어야 됩니다 1회 2회 3회에 걸쳐서라든지 그런 교육을 강화를 해야됩니다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받으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아야 교사들한테 수당이 평가인증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평가인증을 못받으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원장님이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평가인증을 받아야 2년마다 한번씩 받거든요 받아야되지 안받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노력합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국공립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그런 점검의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국공립은 저희들이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일반 법인이나 개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은 당연히 국공립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국공립이나 일반이나 교육차원이 구분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됩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강화해서 점검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꼭하셔서 훌륭한 과장님이시라 교육의 어떤 부분 효율성있게 잘하시겠지만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보조금이 약해서 운영실태가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들이 출발할 때 그 의지가 실질적으로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의지가 많이 이렇게 퇴색되었거든요 운영하는 것도 본인들이 하겠다 저희들 자기들끼리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겠다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를 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전국 작은 도서관 시장조사를 하셔봐요
그래야 그것이 대책을 세우지 나주시 작은 도서관 사실은 몇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 사장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보안해서 작은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엇인가 만들 부분이고 그러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 교사채용 어떤 부분 계획이나 있어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에서 교사
김판근위원
교사보다도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교사채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판근위원
아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은 자발적으로 어떤 그 지역에서
김판근위원
그래서 내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몇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한달에 백만원줘도 1년이면 천만원 줘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마을도서관같은 경우는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익요원을 쓴다든가 공공 근로를 쓴다든가 그런 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끝난후에라도 시장조사를 하셔봐요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도서관 운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내실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정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정회
15시10분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박형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석 회계과장 박형석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 업무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청사 앞에 보면 장애는 주차장 있지요
거기보시면 선이 잘 못 그어진 것으로 안보이십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선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야 하는데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많이 못하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다른 장애인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아마 거시기를 한 것 같은 데요 회계과로 요청을 누가 들은 사람 없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처음들었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변경해주라고 지금 통보를 했다는 데요 의회에서 오늘 이야기를 받았답니다
이광석위원
공문으로 진작 보냈다는데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문
이광석위원
받은 것이 없어요
진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원에 말에 의하면 공문을 보내도 아무연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장행준위원
이광석위원 말씀은 의회 왼쪽앞에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이렇게 대져 있거든요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일반 차량이 댈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고 주차모양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것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세로로해서 면적을 확보하면 다섯 대 정도는 여기차량이 주차가 되겠더라는 얘기에요 그러지요 그러면서 맨 입구에다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 장애는 차 두 대만들고 나머지는 세대는 일반차량으로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청사관리팀에 이야기 했다는 데
장행준위원
진작 했을것인데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오늘 했다는 데요
이광석위원
오늘이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하여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만 할랍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파악 실태조사 추진 총 애부계약 지금 휴유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김판근위원
공유재산의 휴유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시에서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말씀하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30416필지거든요 그중에서 도유재산이 561필지 시유재산이 29,855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이라해가지고 각과에서 행정수행상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29028필지 그다음에 일반 재산이라고 해서 어떤 각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1388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 663필지 유휴 필지라해가지고 대부안해주고 되어있는 누구도 점유하지 않고 예를들면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필지가 725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혹시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를 한다든가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해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나와있는 1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263만7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무단 침범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재계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게 본위원이 이게 여러 가지 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게 어떤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어떤영리목적으로 계약의 특혜가 만일에 대비해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아무리 공유재산이라도 시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10쪽에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책자를 보면 문자발송이 이게 문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돈하고 재산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문자로 발송해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이요?
김판근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되길래 문자로만 이렇게 해서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공문으로 가고요
김판근위원
공문보다도 공문하고 문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러는데 본인을 어떻게 그것을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문자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방문, 문자메시지 그런식으로
김판근위원
방문을 하셔서 어떤 그에 대한 체납의 독려 어떤 부분에 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통보하고 문자보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징수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이해가 안되지요 아니 방문해도 그것을 징수받기 어려운 실정에서 문자하고 공문보내서 어떻게 누가 백에 한사람도 누가가서 징수 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해보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제가 설명한번 드릴께요
김판근위원
시 재산 관리하기위해서 이런 시대책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문자하고 공문만 보내서 아니 어찌되었건 간에 가서 방문을 해서 정안되면 재산압류를 한단든지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래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세무과에서 보면 결손처분이 아주 고질적으로 한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철저히 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철저히 해야됩니다 재산하고 관련이 있고 그런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이게 공문발송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180건에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유지가 점유 대부료가 11백만원 시유지가 26백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상황이라든가 자동차 보유현황 예금조회까지 다해서 지금 고질 체납자 고액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8명 34건에 12백만원을 압류를 했고요 또 자동차가 있는 사람 3명에 대해서 230만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인으로해서
김판근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직하고 착한 분들은 징수야 하겠지만 고의성을 보여가지고 어떤 신용불량이라든지 대책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조기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 이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시 재산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신규 사업이네요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 보호대책 강화 이것을 진짜 우리시에서 하도급에 부실 방지도 되지만 하도급 몇% 기준에 하도급 하신지 아십니까 몇%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 법정
82%입니다.
김판근위원
82%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 계약서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사실은 그렇게 안해질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참 엊그제도 방송언론에도 나왔는데 문제는 부실의 첫째 원인이 될뿐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안 대책이 나주시에서 하도급 일을 해서 인부임이 지급이 안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금 철저히 이게 제일 문제는 생계유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기대효과 정도 된다면 나주시 하도업체 그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나 원청이 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나주시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만들어서라도 항상 이렇게 부실공사 없도록 또 그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야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본 신규 시책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신규시책 이것은 잘하셨어요 하여튼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강화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하셔서 하여튼 어떻든간에 신규시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장행준위원
요즘은 3년이 넘게 되니까 그래도 어제 오늘 기분이 좋네요 사실은 3년 이상 넘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차츰 하나씩 개선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딜레마도 빠져 있습니다만 또 보람도 느낍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미실적 현황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렇게 추진해서 보고까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 성과물인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강화책 이게 신규시책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동안 입찰 비리 계약집행 이런것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당히 기대를 갖겠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대책강화요 이제 아무튼 결국은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에서 소위 말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와 반면에 부실 이런것들이 부실 채권들이 발생을 해서 또 어려운가운데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개선책을 완벽하게 할 수 해주시고요 평균 보통 하도급율이 몇%나 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82% 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들면 제가 A업체가 80%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 또 옆에서 치고 들어간단것입니다. 나는 75%에 하겠다 그래서 과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낮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들도 갈등조정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 내서 내면의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일들을 미리서 개선시키고 계도하고 할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특히 회계과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그런것도 어차피 정보에 의해서 또 업자가 우리가 알면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 나는 회계과에서는 그런다고 보내요 한번쯤 우리 일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런 명단들을 빼서요 대표자들을 설득을 하세요 살에 살깍는 경쟁은 우리가 피하자 사람이 우선 제일주의이니까 누가 되었든지간에 연관이 되어서 우선해서 하도급을 하는 부분은 절대 뒤에서 뒷다마 때리지 말자 우선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한번도 안해보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한적이 아마 없을것이에요 이개선책한번 제가 대안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라도 조금 나서서 한번쯤 간담회를 하세요 식사라도 하시면서 하시든지 한번 하십시오 어디다 시에서 좋든 식당이 좋든 일상적으로 10여년간 하도급 업체들이 쭉 보면 나올것이란 말입니다. 통계가 나올것이에요 그 명단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부르든지 해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하도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리 영세를 띠고 나주에 어떤 하도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살 깎아먹는 식의 공사는 안해야 된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실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시겠지요
개선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무엇입니까? 청사시설물 있지요 연간 꽤많이 들어갑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13억 정도가 쓰여지고있는데 가장문제가 경로당 마을회관 청사들 이렇게 보면 방수가 아래되어가지고 방수들이 안됩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시설물이
장행준위원
그래서 가급적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원칙을 세워서 방수시설은 페인트 칠하고 그냥 습기제거하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의 지붕에서 새는 것 아닙니까 지붕에서 새다 보니까 완벽한 소위말해서 나는 어떤 디자인이나 하다못해 그 시설을 하는 롤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조립식이 되었든 아무튼 싼제품으로 해서 소위 지붕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나는 오히려 이런것들을 영세한 업체에다가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오히려 많은 것하고 어떻게 협약 체결을 해서라도 조금 싸게 저리로 이익을 조금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직영처리라도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붕하나 기와형으로 하는데 보통 제가 이창 동사무소도 하도 비가 새서 제가 빼보니까 그것 몇천만원 들어가더라니까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방수공사가 비쌉니다 단가가
장행준위원
그런데 또 어차피 몇백만원 들여서 방수시설 해봤자 또 2, 3년만이 새더라고요 햇빛 건조하고 습기차고 하다보니까 떠가지고 또 새더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지금 2천만원을 들이더라도 미래를 본다면 더 싸다는 얘기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잖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보완책을 한번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1,388필지입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일반재산입니다.
장행준위원
일반 재산이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더 많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30,41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1,388필지중에 대부계약이 663필지구만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머지는 대부가 안 되고 있고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안 되고 있는 것은 누가 점유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싶어요 관심도 없을뿐더러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고령화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용할만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대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것들은 읍면동이나 이장들 교육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이 되었든 수시적이 되었든 이런것들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 대부 임대료 받아서 저희들이 경상비를 충당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소위 노는 땅을 하다못해 동네 텃밭이라도 가꾸어서 하다못해 감자라도 시금치라도 심을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률을 높이자는 얘기에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야 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업하시드만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은 국비지원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국비지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제한 요건도 있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어떤 제안요건
장행준위원
아무데나 못하더만요 지원을 받는데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지원을 받는데는 요건이 있데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는 관공서 본청사 그런데만 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19개 읍면동 또 마을회관 경로당 등등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채광이 좋은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대가 안됩니까?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것은 지역 경제교통과 저희들은 청사만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장행준위원
청사만
그래서 전기요금이 3천만원 절감이 되구만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오래 하고 있는데 항상 저도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전문가들 교수들하고 설왕설레 한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이란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풍수지리 전문가 꼭 넣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를 저는 지금 아까 행사에 영여중 도서관 개관식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우리 여기 지역분이 아니세요 지역분이 아니신데 나주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시설을 하면서 나주초 중앙초 오늘 영여중 개관을 했는데 나주초를 가보니까 그 양반이 풍수를 아신분이더라고요 학교을 모든 지역에 가면 도심중심지가 되었든 외곽이 되었든 정남향으로 해서 학교 시설은 전부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향문입니다. 남향에 북향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풍수지리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북향을 짓는 것은 일제시대때 나주인물들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도록 방해요소로 북향 대문을 짓었다네요 이것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영산포 초등학교도 영산포 초등학교는 도로여건이 그래서 북향 대문을 가지고 있는데 시청사를 비롯해서 거기가 담당회계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내 종합청사도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조금 이루어져야할 부분은 하다못해 읍면동사무소라도 하다못해 옮겨가더라도 꼭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풍수지리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좌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풍수지리의 3대요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가지가 좌향을 잘잡는 것입니다. 대문을 잘내고 앉을 때 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일본은 철저히 지킵니다. 중국도 지킵니다. 유럽권에서는 안지킬 것 같지요 최고재벌 기업들은 전부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풍수지리를 접목을 해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굴지의 재벌들 있잖아 삼성, 엘지 전부다 풍수 이론에 의해서 본사들 사옥들 청사들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접목해야 됩니다. 접목할때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한테 말씀듣고 깜짝 놀랬는데 오히려 우리 나주문제를 외부인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하시더라고 마치 이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됩니다 매뉴얼이라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아예 계실 때 하나 마련 해놓고 하십시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도시재생과나 이런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모든 현이나 이런 작은 마을까지 풍수지리 전문가까지 건설 개발행위시 자문을 구해서 한답니다. 아셨지요 하나 마련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한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 자리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거기도 자리 잡을 때 풍수 지관을 세분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선진형 아닙니까 우리는 미신으로 타파하고 그러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빼 주셔야 되어요 이제는 조금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나주가 시청사가 들어서면서 갈등의 고리 또 자치단체장이 편치 못하고 꼭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다 이런 것을 연유한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접목을 해야될 시기가 왔다 나는 말씀드립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장직무대행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