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 부담의 개념은 제가 봐서는 도비부담이 아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20%니까 10%, 10% 정도로 앞으로 차년도에 예산 검토를 할 때는 꼭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앞으로도 확인을 하겠지만 교육입소자들이 과연 실지로 그 숫자가 입소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럼 확인을 하고 있으면 입소한 학생들의 출결사항이라든가 과연 그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인고 하니 전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먼저도 자격취득자가 실지 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배정을 하고 사후의 관리는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니겠느냐, 제가 출석이라든가 과연 그 숫자가 어떠어떠한 기관에서 받느냐 하는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성실하게 받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관에서 50명이 입소했는데 교육비는 그대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챙기셔서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권이,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고 과연 이 훈련이 글자 그대로 고용촉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판 취업이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사이판 관계때문에 여기 예산 책정된 것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면.

지금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라든가 꽃다발이라든가 또 사이판 체험수기 등등해서 또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 무려 14명을 초청해 가지고 1,183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과연 내년에 얼마나 보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일전에 수치를 보니까 19명인가 얼마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상에는. 지금 현재는 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요란하게 이렇게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예산을 이렇게 사람 19명 현재까지 보내고 내년에 그 많은 숫자를 그렇게 보낼지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로 봉급 수준도 별로 그렇게 좋은 수준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열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사람 몇명 가지도 않았는데 체험수기 공모를 하고 말이지 꽃다발을 주고 말이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말이지 무슨 꽃다발을 줍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좀 해줘보세요.

지금 사이판 현지업체 초청 해가지고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계획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98년의 실적으로 봐서 또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서 이러한 예산을 과연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과연 이것이 효과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애초의 계획은 1,000명이고 조금전에 말씀은 5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의 목표 달성에 확실히 아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봉제업쪽의 숙련된 그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여튼 본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실업대책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가족초청간담회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또 거기 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을 해서 굳이 아주 굴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사정조로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인력을 이렇게 송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대사에 대해서 70명 700만원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6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10만원씩은 뭐하는 경비로 되는 것입니까? 10명이 되든지, 5명이 되든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하시지 말고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연 10만원 가지고 명예대사라면 그 지역에 그래도 그쪽에서 사업쪽으로 기반을 잡고 여러 가지로 활동이 있는 분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런 지원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줘라 이러한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70명에 대한 700만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VIDEO 제작 이렇게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계획이 무계획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3,000만원이 들든지 3,500만원이 들든지 1만개를 만들면 어디어디 계층에다가 주겠다 이러한 계획을 설명이 있으셔야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이 약 여기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작비는 6,400만원이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부실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1만개나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가상수치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가상수치를 하십니까? 1만개면 1만개가 배부될 당연한 배부처를 사전계획을 세우셔야죠. 똑 같은 내용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차량임차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차량임차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청에 대형버스가 낡은 버스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항시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번복되는 얘기지만 현재 있는 차량을 충분히 운행을 해도 160만원이라는 돈이 240만원 이런 돈이 이게 절약이 될 수 있을텐데 이러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한 번 나가실 것 같고 또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는 이것도 나가서 합니까?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도청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과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1억2,5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문제는 외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통상문제를 좀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다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ISO9000 인증획득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말씀, 예 그 내용 좀… 예산상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2,000만원이 없습니다. 아, 있으면 지금 ISO 인증을 받는 업체는 아주 우수하고 기술력이나 여러가지가 잘 되어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첫째는 이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왜 금년에 특별히 지원하는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 그것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것이 ISO 인증을 받으면 아주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자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를 뭐하러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 잘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여기 충북경제포럼 운영자료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연구과제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기본경비 1억원중에 지금 도 2,000만원, 상의 1,500만원, 삼성생명 3,500만원, 회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경비인데 지금 1억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설명이 지금 1억이 그 연구과제비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에서 2,000만원은 기본운영경비로 가지고 나머지 8,000만원을 연구원들 연구용역비로 준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원 35명, 일반회원 10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10회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으로 주고 여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준다, 여비도 안주고.

이거 사업 타당성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 얘기하고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이게 있는 것입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충북개발연구원 우리 1년에 연구비가 얼마예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직원이 10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충북개발에 대해서 경제쪽에 뭔가 연구를 해서 이런 거 대행을 하면 되지 이런 무슨 또 다른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괜히 별다른 소득도 없이 말이지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없이 괜히 허울좋은 하나의 전시효과만 볼려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이게 의심스럽네요.

거기에 연구원도 있고 다 있어요. 사무기능만이 아니고.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상관없어요? 일전에 우리 도정질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목요회』라고 해 가지고 도내 금융기관단체장들 모임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모임도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나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이러한 막대한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삼성생명이 어떠한 좋은 그분들의 경제지식이 많이 있으리라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것가지고 이러한 것 가지고 과연 우리 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세미나 열 번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각계의 굉장히 저명하고 이런 연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분들한테 뭐하러 보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물가를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업소들은 쓰레기도 잘 치울 것 같은데 이런 차원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과장님. 아니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그 업소에 대해서 좀 과연 그 업소에 가면 물가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받고 이렇게 잘 한다는 그런 어떠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쓰레기봉투 4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족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봉투 이거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업은 업소에 물가모범업소라고 이런 것만 붙여주는 것으로 해서 저는 내가 봐서는 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으로 봐서 종전에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에 지역경제 활성화해 가지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답변이라면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에 의해서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할 문제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충청북도중소기업우수상품전, 충청권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이렇게 네가지가 되어 있는데 공예품경진대회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충북공예품경진대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응을 받고 발전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 도내 관광지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공예품 전시된 작품이 실지가 상품화 되고 또한 외국인이나 외지 관광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호응이 가는 그런 제품이나 작품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입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은 계속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성이 꼭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게 상품화와 여러가지 제품이 돼가지고 좀 많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하고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은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그것은 후반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럼 3개 시·도가 합작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디 대전… 그럼 우리 예산 제출하는데 461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풀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 여러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제출을 할 때는 그러한 자세한 산출기초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풀로 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사업결정해서 만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디에 어떤 박람회에 얼마 참석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아니예요?

여러가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외전시나 동남아 순회나 이런 것에 그냥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에 3,9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 우리 도비사업만 우리가 몇%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럼 이것 '충북통상'을 설립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데 설립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예비비가 지금 1억3,0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것 예비비 1억3,000만원, 내내 그것입니까?

그럼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은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도에 현재 네 분 있는 그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예비비 관계를 물었다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만 둔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작년에 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억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 무슨 교부세입니까?

뭘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직 안 왔다고요? 먼저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결국은 돈 내려보내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세입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는 예산요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세입이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1억3,000만원이 잡혔어야 되는데 전혀 잡히지 않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번잡을 덜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요구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그리고요 물가대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물가관계를 전체를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기본적인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 과거와 같이 어떠한 물가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발료는 얼마 더 받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단속이라든가 물가대책협의회도 있고 물가대책협의회 서류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물가대책의 기본방침이 지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 물가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러한 물가대책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싸게 받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추세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비싸게 파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별해서 안 사먹고 안 사면 되는 것이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가 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꼭 해야 될까요?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비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청주시에 이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국비는 30억이고 시·군비는 청주시에서 24억을 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주시 같이 재정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형편에 도비가 어려운데 여기에 6억을 지원해 줘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성이. 그래도 이것 도비 안 주면, 안 줄 수 있는 것이지요? 54억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60억 가지고 하라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도비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단일 사업에 도비 몇억씩 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불요불급하지, 별로 필요성이 없고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