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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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 시장사용권을 민법상속에 의해서만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장 상인의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고령으로 장기간 점포운영을 임대기간안에 못할 경우에 상속 외에는 계약자의 계약 잔여기간 동안에 가족이 대체할 수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에 관한 읍면동장 위임사항이 저번에는 구체적으로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놓고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다시 5일 시장 장옥이 신축됨에 따라서 해당 장옥의 시장 사용료를 인상하고 문평시장 상인의 점포사용 포기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해당 시장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6페이지 신· 구대조표를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듯이 제10조 시장사용권의 승계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를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상속 또는 승계된 때로 개정하여 시장사용권의 승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에서는 시장관리에 관한 읍면동장 위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호로 나눠 규정하고 조례 제16조1항에서 제한사항으로 규정된 점포의 시장사용료 미납 시설물 파손 불법전대금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면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페이지 5페이지 별지 1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평시장 폐지에 따라 안 별표 1에 있었던 나주시장의 명칭 및 위치분류표에서 문평시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제2의 다시시장 1등지의 시장사용료를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시시장이 세지시장과 공산시장과 함께 을류로 분류된 상황에서 현재 갑류로 분류된 영산포풍물시장과 남평시장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남평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장옥의 사용료를 1등지 4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제안 하게된 이유는 지난 7월 24일 모법인 유통산업발전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요건 및 영업규제사항 등의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 등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12페이지 신구대조표에 있듯이 안 제2조에서 준 대규모 점포의 정의 부분을 참조법률조항을 모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종전에 10명이었습니다만, 법률에서 정한 9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을 제품유통기업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대표 2인등으로 각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정하고 협의회 의결 요건을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정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고, 협의회 개최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주기는 분기 1회로 되어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점포등록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을 제1항 조문에 포함시키고 제1항제2호인 상시협력사업서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조문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2에서는 제1항의 조문 중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된 부분을 대형마트로 구체적으로 바꾸고 영업시간의 제한 예외요건인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제15조2의 제1항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오전10시까지로 2시간을 확대하고 제2호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종전 1내지 2일에서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도록 강화하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통해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 지역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제의 내용을 담은 제15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는 영업시작 30일전까지 개설장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등을 나주시홈페이지에 게재 신청해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상목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5일 시장 사용료인상 및 문평5일 시장 폐지와 5일 시장 관리를 읍면장에게 일임하여 5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며, 시장사용권을 승계에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이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 및 중소형유통 대표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영업제한시간을 0시에서 08시로 되어있는 것을 10시까지 2시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에서 매월 공휴일로 변경함에 따라 전통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