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3억5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 혹시 전국 연극제 개최에 실무진이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전국적인 행사인데 국비지원으로 국장님 요청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나요,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 한 행사보고 2억7,400만원정도 같으면 충북은 타도에 비해서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충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자랑, 선보이는 건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이 2억7,400만원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국장님이 도비가 1억7,400에 시비 1억을 보탰는데 1억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상의가 완전히 됐습니까? 2억7,400만원 갖고 내년에 행사를 치룬다는 말씀이죠?

김대호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98년도에 신택수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점검 못 하셨다고 그러셨죠?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발언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홍보책자를 발간하시면서 아주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정도로 책자를 발간한다면은 상당히 충북의 관광지 명소로 할 수가 있다 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IMF시대에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1년마다 틀려지고 그 때는 잘하겠다, 지금부터 잘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앞으로 2000년대 이상 내다본다는 말씀은 겉 표현에 불과한 거지, 충청북도 책자를 발간하려면 최소한도 중앙단위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시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보고 했을텐데 분명히 주무계장님 업무보고 때도 「자신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하셨는데 그 책자를 도로 버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고 작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든지, 1억을 들여서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고, 국장님들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거예요. 충청북도 관광지라는 걸 갖다가 알리고, 충북의 얼굴을 알리는 데는 뭔가 하나의 의미심장한 뿌리를 갖고 움직여 주셔야지, 계장님, 과장님 바뀌면 내년에 뭐 해야지 해 가지고 예산 갖다가 다 써버리면요. 서로 각 우리 실·국에서 모든 분야를 그렇게 쓰다보면 돈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충청북도 예산 더 신규적으로 개발할 때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는 국장님 이게 만약에 홍보책자가 제작된다면은 우리 충북을 어느 정도 기한까지 내다 보면서 재판 내서, 계속 숫자가 모자른다면서요. 8,000부가 사용되다 모자른다면 바로 재발간해야 되니까 그 자료는 어느 정도로까지 미래를 보는지, 몇 년도까지는 이 정도책자로 가능합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2년 쓰고 난 뒤에 다시 또 재차 용역을 줘서 한다는….

추가 발간하는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거죠. 과장님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쓰신 걸 1년을 다 각 관광안내소에 배부한다고 그런다면은 다시 또 내년이고 추가로 할 때, 이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속 재판할 것이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러시면요.

이 발간에 대해서 30,000부는 일단 용역을 인쇄업자한테 맡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재발간할 때 비용이 작게 들면서 부수를 더 많이 발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금방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말이에요.

보은하고 어디, 영동인가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보은에 지금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요? 보은하고 옥천요.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요.

화장실 개선사업에 보면은 현재 속리산 직행버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협소해요. 협소하고 낡고 불쾌감을 주어 이를 개축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쇄물에 대한 내용하고 업무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터미널이 갖고 있는 화장실이 보은군에서 지은 겁니까, 이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점심식사전에 '97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제가 '98년도 것을 말씀드릴려고 '97년도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97년도 세출결산서 주신 걸 봤는데요. 6억3,5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작년에요?

그 불용액은 연말이 지나야지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대략 불용액이 나오지 않나요? 100%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럼 후에 다시 '98년도에 대한 내용을 불용액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선택할 때마다 지사님과 예산부서와 실·국도 고생하고 씨름 끝에 하나하나 사업을 선택해 나가고 계시는데, 미리 예산불용액을 해 주시면은 그만큼 본예산에 못 들어가면 수정예산이라도 들어가서 쓸 사업을 하나라도 성과있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차후에 결산 나오면은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를 알 수 있는 관계로 불용액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 넘겨주면서 내년도 사업을 어느 분야를 좀 더 달라, 세수가 늘어나니까 세출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실·국 보다도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자원을 갖다가 1년씩 통장에 넣고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1년후에 또다시 사업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보다는 미리 당겨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예산을 잘 활용해 쓸 수 있고 또 절감하는데 앞장서는 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어느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23평형이면 그것도 큰 평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0평 지을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철거시키고 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옆에 따로 짓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개축이면은 '85년도면은 지금 15년 정도, 14년 흘렀는데 관광지대에 화장실이나 모든 면도 많이 달라지게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구에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만, 한동만 지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1억5,000만원은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억5,000만원 쓸 수 있는 거면은 그것을 잘 멋있게 좀 철거시키지 말고, 하나라도 폐기물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버립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매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내부시설을 저것을 바꾸고 차라리 더 필요한 곳에 이것을 지어주는 게 관광객유치나 관광객에게 편리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심하게 생각해 보셔서 어떤 게 절감이면서 바로 관광특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생활체육홍보책자 발간 말씀을, 700페이지에 있는데요. 120만원이 서 있네요. 120만원을 어디에 쓰실려는지 몰라도 책자발간이 제대로 될려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세밀히 또 과장님 처음 오셨고 하니까 더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바람직하게 잘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요. 생활체육도 시·군으로 지원되는 협의운영비가 있죠, 1억5,600만원요? 1억5,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시·군단위로 나가나요?

거기에 군별로 세부내역은 얼마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보수로요. 60만원이면은 400%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지도자 배치가… 글쎄요. 75만원씩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4년제 체대 나온 사람을 채용해 갖고 엘리트체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75만원 갖고 어디 결혼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생활비가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맞춰주면서 질적인 것을 찾아야지 충북의 발전이 있는 거지, 충북이 맨꼴찌를 면하겠습니다 하는데 뭘로 면할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보장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해 놓고 뭘 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먹고 안 움직여야 절감이 되는 거지, 지금 도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50%의 비용을 댑니다만 시·군에서 더군다나요.

협의회 운영비 안 대 주고 있어요. 기타 용지대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 자체 인건비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주셔야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더 뛰어서 면단위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우리 체육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는 거지 75만원 갖고는, 도에서 75만원 봉급 주고 살라면은 공직자 되신 분들 되겠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이 분들은요. 400% 상여금밖에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양해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체육회 군단위, 전무이사로 계신 분도 계시지마는 그 분들은 1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역의 모든 분들을 체육인들을 양성시키는데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 본인의 사업을,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 매달려서 한 사람씩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지금 여기 보면 장수노인체육대회서부터 여성체육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체육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인 사람 한 사람이 배치가 없는 한은 도저히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냐하면 질적인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켜야 돼요.

뭐냐하면 다른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반만 와서 하라 하고 봉급 주면 되죠. 그러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체대 나오고 엘리트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양해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시면 기본 이상으로 향상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것이 75만원 하면 기본이 아닙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지하도 벽면 조명광고료라고 해서 2,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부산에다가 하실 것은 아직 예산도 안 서 있고 계획도 내년 건데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도인데, 지하도도 여러 군데니까 시청 바로 앞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서울 가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봐 가지고 잘 됐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715페이지요. 충청북도 관광협회 운영보조로 해서 안내소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