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나주시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먼저 우리시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정책기획실의 성과목표와 연계하고 또, 계획과 예산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비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저희실 예산 규모는 총 60억 2천 7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예비비 40억 8천 8백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5억 6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 실 예산액은 1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또한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요 시정 시책자료 구축 입니다. 나주의 미래를 견인할 신 성장 동력 사업과 시책 개발 추진을 위해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천 8백만원 주요 현안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9백만원 주요 시정시책과 지방 3.0 업무 추진 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제안과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시정제안 우수시민 시상금으로 2백만원 우수공무원 상금으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연구모임인 ‘뜻세움’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로 1천 1백만원 시민참여자에 대한 실비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 동안 개최되는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에 필요한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5십만원 업무추진 급양비로 8십4만원 직원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4대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지방3.0 추진 워크숍, 정책간담회 개최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천 7백만원 각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백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책자제작 등으로 1백만원 예산업무 추진 급양비로 5백만원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참석 여비로 1천 7백만원 국비예산확보 및 예산관련 현안 업무추진비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행사 실비로 9십8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백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중앙재원 확보 활동 여비로 4천 5백만원 국외업무 여비로 2천 4백만원 주요업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 여비로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과제 포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의회업무 추진 여비로 2백만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천 2백만원 국내여비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백만원 소송 참고인 실비 보상과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3천 5백만원 업무추진 급양비로 5백만원 시정홍보용 웹하드 사용료로 7십2만원 보도자료수집 및 소식지 제작 추진 여비로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입니다. 나주 소식지 발행을 위한 소식지 제작비 등으로 7천 2백만원 홍보촬영 기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정의서 제작비 등으로 3백만원 리더십 위탁교육비로 1천 7백만원 운영수당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입니다. 성과관리 업무추진 급양비로 2백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백만원 벤치마킹 및 업무추진 여비로 1천만원 직무성과 평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 7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백만원 예산확보 협의 및 정책자료 수집 여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입니다. 생산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공공운영비로 6백만원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입니다. 우호도시 경제협력 및 친선교류에 따른 국외업무 여비로 3천 2백만원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등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일본 구라요시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내방 체재비 등 외빈 초청 여비로 1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 국내교류 및 출향향우 업무 추진 등으로 3백만원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비로 2백만원 자매결연 지자체 및 기관간 교류행사 운영비로 3백만원 국내교류 추진 등 여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입니다. 나대용함 교류방문단 체재비 등 외빈초청 여비로 3백만원 출향향우 시정주요행사 참석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백만원 국내여비로 2천만원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로 5천 6백만원 정책기획실 부서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입니다. 정책기획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 5억 6천 1백만원 예비비로 40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책기획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은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저의 실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 있지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지요

행정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추진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 위원회도 있고요 기관평가같은 것이 쭉 있는데 이것을 뭐라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줍니까?

전남대전문대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떻게 줘요

위탁은 저희들이 전문가인 어떤 집단이 하기 때문에 성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수들한테 위탁을 받으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줍니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여태껏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전대에서

지금 전대에

계속하고 있지요

예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러면 한교수가 계속합니까? 예를들어서

두분이서 계속하고 있답니다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5천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천만원 쓰지요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 대안 내놓으셔야 됩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는데요 현재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워낙 사실 저희들 많이들기 때문에 그래도 전남 광주권에서는 조금 제일 났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쭉 진행되면서 평가는 계속 이루어졌지요 해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만 통계가 나오면 다른 것 나는 용역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계속 답습해서 예전에 했으니까 의식도 안하고 계속 예산세워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평가가 우리들한테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렇잖아요 10년치 통계만 준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지역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전남대에서 올해가 내년까지 하면 3년째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남대와 하면서 우리 조직의 어떤 업무추진이 상당히 많이 개선도 되고 지금 상향되게 평가를 받고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이런 직무성과 평가가 같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잘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더해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착이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보면 학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우리도 해보면 알아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에 지방 우수 단체들 인천같은 경우 요즘 인천이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대학이 아니어도 평가 연구기관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거기것을 따오십시오 그런 것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예산을 덜 드리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대안을 마련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문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명문입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홍철식 안정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입니다. 감사실의 2014년도 예산 계상액은 1억4,81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1,36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1,1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약 741만5천원이 감소된 사유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2014년 9월까지 휴직중인바 휴직중에는 인건비의 50%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이를 반영하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는 1,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급기관 감사수감 소모품비 3백만원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35십만원등 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2백만원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40만원은 읍면동 정기종합감사 등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수시 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및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 조사등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감사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4백만원을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수시책인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32백만원과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료등 일반 운영비 131만원 특수시책인 청렴생활화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70만원은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보상금 70만원 기타 부조리 신고 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급양비 210만원 계약심사 자문회의 참석수당 140만원 원가 계산 용역 수수료 2천만원 등입니다. 또 현지실정에 맞는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계약심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실 운용 사무용품등 사무관리비 2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저희 감사실 예산은 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해봤자 가장 꼴지 예산부서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164쪽에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내부통제제도 시스템 구축이 이것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업무가 잘못된 부분들이 튀어 나오도록 해서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장착비입니다.

이것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현재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장착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장착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정부에서 권장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지요

23백이 안행부에서 현재 각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제시한 금액이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로 cd로 제작해서 옵니까 아니면

장착하게 됩니다 첫째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E-호조에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서 5대 업무가 연관되어서 바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수정을 하게 되지요 잘못된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설명이 필요하겠구만요 어찌 되었든간에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시스템 5대업무재정과 인사 지방세 세울행정 여기에서 집행을 했을 때 예를들어서 사망자한테 무엇이 잘못되었다 할때는 연계되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잘못되었다고 뜨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장착하면 바로 떠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행위원 거수) 이찬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쪽에 연구개발비가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생활화 상시학습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 연구개발비를 이것도 프로그램 개발비인데요 저희들이 출근해가지고 새올행정 업무추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상시학습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하루에 3, 5분씩 청렴에 대한 문구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씩 읽고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퀴즈를 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지금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상하반기 해서 3개월정도씩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우리 직원 스스로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매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니까 청렴 생활에는 훨씬더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연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윤희현 입니다. 성공적인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염원하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혁신도시지원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혁신도시지원단의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6억 6,9백여만원이 증액된 8억 9천여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혁신도시 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사업비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및 산하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1,880만원을, 혁신도시 업무보조 인건비로 1,3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나주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750만원, 혁신도시 홍보 및 협의회 회비 등으로 1,300만원을, 이전기관 지역정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 추진 사업비로 3천만원을, 원주민 주거시설 입주 및 운영을 위하여 주거시설 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인력양성 및 수급을 위한 워크숍 행사비로 2천만원을, 또한 이전기관과 1촌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내년도 신규시책인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광주․전남지역 기관 임직원 중 50세 이하 남녀 간 커플 매칭 행사비로 1,000만원을, 내년도 이전공공기관 개청식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 페이지입니다. 원주민들의 주거 편의 도모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80여만원을, 원주민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긴급 보수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U-City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U-City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수당 및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에 7,4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5억2천여만원을 포함한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사무실 기본 운영경비로 1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건설 추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혁신도시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먼저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단장님 지난 올 2013년 예산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주로 내용이

지금 CCTV 관재센터 구축사업이 약 6억5백만원

그게 대폭적으로 늘어난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전기관이 확정되고 예전에는 이전기관이 확정안되었을때는 여비도 많이 편성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많이 면담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이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 그리고 이전하면 그때 플래카드나 우리가 이전 착공식이나 입주식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소수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해서는 안되겠지요 전혀 안해서는 안되는데 홍보에다 너무 치중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커플 매칭도 다해서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기는 있더만요 몇쌍이나 있습니까

한쌍은 결혼하고 현재 다섯쌍 매치가 되었는데 결혼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보람이 있었습니다만 가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보람이 있겠는데 그때 당시 매칭이 되었던 분들이 아직 결혼이라는 골인까지는 안가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조금 경비가 많이 들어간것은 사실입니다.

경비가 국비가 남은 것은 반납하고 시비 그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3천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당장 세탁소라도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은 전혀 없고 홍보에다 예산이 치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쉬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은 예산 반납하셨다고 하셨는가요 커플매칭행사에서요

아 커플행사요

다른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될까요 원주민한테 그런행사

그것은 그 목으로 왔기 때문에 원주민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해가지고 보수비로도 16백만원 인가 해놓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쪽으로라도 하셨으면 더 좋았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남선녀 만남행사는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오셨고 그 이전기관 50세이하 커플 매칭행사 이것은 이전 기관의 직원들간에 커플 이것을 말씀하신것이지요

그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관련기관하고 전번에 했을 때 관련기관이 와가지고 그런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행사를 해보자 같이 그런 예기가 나와서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전기관에 지금 50세 지금 금방에 있는 이하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미혼인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미혼 돌싱 이혼한분이라든가

그러면 그 숫자는 나왔어요

조사를 해야지요 그때와서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하실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현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욕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용옥입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 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예산규모는 252억 1천 5백 8만 1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15억 9천 4백 54만 5천원보다 36억 2천 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시정 실현을 위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로 1천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천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 9백만원,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 1백 3십 9만원, 부단체장 회의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백만원,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9십 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린시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58만원 국내여비 1천 3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직무수행 경비로 120만원 기관평가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및 심의수당 ,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을 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4억 2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이․통장 소양교육 및 사기진작입니다. 일선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통장에게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80쪽 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9천 2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천 3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10만원, 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 인솔여비 3백만원, 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비 3천 7백 50만원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개최,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3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유도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일반운영비로 9백 75만 2천원 국내여비 8백 80만원, 주민자치위원장 해외연수 인솔여비 3백만원, 주민자치위원장 해외연수비 2천 8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4천 2백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보수비로 1천만원, 다시면 체력단련실 정비 2천 2백만원, 노안면 광곡마을 연못 정비공사비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자치센터 집기 등 구입비로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입니다. 주민자치관련 행사지원비로 9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제강점 하 피해자 위령제 경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1억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휴대책 추진입니다 설, 추석 명절 비상근무 실시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로 9백 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육성 및 교육을 통한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읍면동 기초질서 확립 사업 입니다. 친절하고 질서 있는 깨끗한 나주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부임 천만원 국내여비 1백 10만원 기초질서 확립운동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390만원 읍면동 기초질서확립 중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7천 6백만원 노안면 도산리 공원묘지 주변공원 소공원 조성공사 사업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통장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2천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1억 7천 6백 29만 5천원, 통 리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9억 6천 7백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읍 면 동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4천 900만원,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을 위해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읍면동 소규모 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건비 8백만원,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등 시설비로 4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내년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으로 일십삼억육천팔십팔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천 8백 2십만 3천원, 여비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이통장 마인드 함양을 위한 리더쉽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9백 5십 7만 4천원, 18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9천 2백 2십 2만 4천원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만원 청원경찰 등 피복비로 3백 10만원 급량비 8백 4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천 5백 67만 2천원, 18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천 8백 7십만원, 각종 행사 및 시책업무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나주시청장 장제비로 2천만원, 청사현관 안내 도우미 인건비 및 시가지 가로기 게양 민간 위탁금으로 5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록물관리 D/B구축사업 입니다. 기록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백 50만원 공공운영비로 7백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요기록물의 전자매체 관리로 훼손, 멸실 방지와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 자료를 전자매체로 관리하고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당직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야간민원처리와 신속한 재해상황 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당직수당으로 7천 4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비로 2천 5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신년인사회 3백 66만원,각종 기념 의전행사 2백만원 직원 추모행사 3백만원 189쪽입니다. 정년, 명예퇴임식 1천 4백 9만원, 공로연수 간담회 4백 51만원, 정례조회 행사 3백 6십만원, 민선6기 취임식행사 운영비로 8백 6십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백 40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부처 기관교육,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1억 1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여비입니다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견관리자반, 중견간부 양성반, 외국어과정 등 해외연수비로 6천 30만원 지방행정 연수원, 중앙부처 기관교육,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 여비로 2억 9천 5백 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 4천 437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2천 2백 82만원, 인사업무추진, 연금 공제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참석 여비로 2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으로 1억원 공무원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8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내기공무원 임용장 교부식행사 2백만원, 새내기공무원 멘토링운영을 위한 현지견학비로 1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노사관리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체력단련실 관리를 20만원 관학협력사업 추진 및 하계휴양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7천 4백 30만원, 공공운영비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복지금으로 12억 4천 7백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2천 6백 76만원, 공직자 국제마인드 향상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9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수임료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백 70만 5천원 노사관계 워크숍 및 선진지 벤치마킹,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추진 여비로 5백 20만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1백 44만원 민주연합노조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세부사업,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 입니다. 국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등 사무관리비로 4천 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통기반시스템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백 1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천 1백 39만원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관리 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지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천 2백 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모바일 웹서비스 키패드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 2백만원, 사이버 이벤트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후된 컴퓨터과 전산장비 교체를 목적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만원, 물품취득비로 1억 4천 7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개발입니다.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6백 20만원, 정보화 능력 경연대회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보안 솔루션 구입 입니다. 개인정보검색 및 암호화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백 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버 접근통제를 위한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 쪽입니다. 방화벽 유지보수입니다. 나주시 인터넷망의 외부 해킹과 불법적 침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부 정보 자원을 안정성 있게 관리하고자 공공운영비로 1천 3백 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 입니다. 전자문서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천 2백 66만원, 국내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전산실 통합스토리지 시스템, 다기능 사무기기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억 2천 6백 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 쪽입니다. 행정 전산망 유지관리 입니다. 행정정보망 유지보수와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5천 15만 4천원 8개 보건지소 네트워크스위치 암호화장비 교체 구입비로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백 1만 3천원 정보화 마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천 6백 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백 30만원, 198 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과 정보화마을 관리자 교육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백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입니다. 정보화 4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6천 9백 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5백 44만 1천원, 일반운영비 1천 7백 80만 8천원, 국내여비 1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 쪽입니다. 행정 통신장비 유지관리 입니다. 통신장비와 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휴대폰 모바일 홍보 및 컬러링 등 사무관리비 8백 68만원, 일반전화요금과 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운영비 5억 1천 5백 48만 4천원, 국내여비 7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쪽입니다. 송월동과 이창동 일제 행정방송장비 설치 공사비 등으로 6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7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입니다.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무선랜 구축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9천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운영 및 책자발간 홍보입니다. 재난재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입니다. 영세가구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입니다. 지역주민의 안보의식과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백 31만 6천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8백만원, 여성 예비군부대 창설 지원등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을 위해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백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만원 국내여비 2백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안전문화 교육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용 판쵸우의 구입비로 1천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민방위 및 행정업무 보조자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으로 3천 6백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훈련 입니다. 재난재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처능력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백 80만 5천원, 국내여비 3백 36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보조사업 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국가위기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각종 훈련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1백 62만원, 공공운영비 2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리더 양성 보조사업 입니다. 전문지식 습득으로 지휘통솔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 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입니다.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 입니다. 여성지원대, 기술지원대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 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입니다.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사수당으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을지연습 훈련 입니다. 종합적인 비상대비 태세확립 및 국가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연습 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천 1백 25만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입니다. 지역 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경비로 1천 3백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동 대기수당으로 1억 4백 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입니다. 비상사태를 사전 대비하고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3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전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7억 5천 3백 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성과상여금으로 29억 9천 7백 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연금부담금으로 80억 9천 6백 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2백 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읍면동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천 4백 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천 2백 5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천 4백 8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0, 211 쪽입니다 읍면동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2천 4백 86만원, 공공운영비 4억 9천 9백 77만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6억 4천 2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천 5백 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천 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행위원 거수) 이찬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중간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노사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적극추진 적극 추진한다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193쪽 중간쯤에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하자면서 거기서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193쪽에요

노사관계는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게 193쪽에 예산이 61백만원 삭감이 된것은 공직자 국제마인드 함양 해외연수가 올해는 전체 예산이 1년치 예산이 서졌는데요 2014년도 예산에는 상황을 경계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92쪽은요

192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노사관리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공무원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관리 업무에가 바람직한 노사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총액입니다.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에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전체예산은 안세우고 일부만 상반기나 3,4분까지 필요한 예산만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어려우면 다 삭감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단체복이 올해 직원들 단체복을 일괄 이렇게 해 주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규자나 전입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증액된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요

이런 것은 깍고 다른 것은 많이 늘리고요 예산이 어려워서 여기서는 많이 깎았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1년치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추이를 봐서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보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해요

해년마다 1년치 예산을 잡아놓으면 유동성 있는 투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잡았다가 고려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확보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쪽에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졌네요 전년도 예산은 기재가 안되었네요

이게 저희들이 업무가 새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새로 편입된 업무입니다.

지금 사실은 의용 소방대가 재난 화재 참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활동력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라든지 충분히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출동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 대기수당이라고 했는데요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이게

저희가 편의상 부기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면단위 동단위 나주 중부 보면 시에서는 출동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수당의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발생되어가지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때 지급하기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해놓고 어떤 송월동 의용소방대라할지 영강동 의용소방대 이런식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영산강 쪽에 둑이 터졌다할지 아니면 그쪽에 무슨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야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의용 소방대가 인명구조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태풍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에서 라도 지원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우리시에서도 출동의 어떤 증액을 해야 될 부분같아요

2013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출동수당으로 3백만원정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천만원정도 이렇게 1억을 올렸기 때문에 세배정도 증가가 된

의용소방대 생계를 마다하고 시간을 자기업무에도 충실한 부분도 있지만 의용소방대가 유독히 영산강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증액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250억중에 36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어디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이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내년도에 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금액

예산이 얼마나 되어요

14억 정도 됩니다

36억중에 14억 쓰구만요 그러면 22억은 어디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올해 임금 협약을 체결했는데 호봉제를 도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상승이 되고 연금 부담금이라할지 또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9억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서관리 전산화와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기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서 2억5천 그다음에 표준 온나라 시스템구축이라고 요즘은 정보공개쪽이 의무화 되다보니까 안행부에서 구축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그다음에 민방위하고 재난관리업무가 신규로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저희과로 넘어오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전체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 민원성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가 150정도가 줄어서 굉장히 긴축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행정부서서 늘어났으니까 내가 의아해서 하는 얘기에요 긴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부서서 애매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업무추진비들도 마찬가지에요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고 그러는데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는 해서 어디로 갑니까?

독거노인이라 할지 어려운 가정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갑니까 일부 선별해서 갑니까 그러면

양이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가고 이렇게 선별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받으신분들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되어요 중앙부처 방문 국도비 확보할동 추진비가 쾌 많은 데 결과물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김과장이 봤을 때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공무수행 활동에 일환이기 때문에 뭐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팀은 시울팀대로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확보해놓았다가 출장을 가게 되면 부서별로 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세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된다는 얘기지요 34백을 썼으면 34억이라도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34억만 받아오겠습니까?

따로요 따로

헛되이 쓰지않도록

워낙 나주소식을 보면 그런것들이 없어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행위원 거수) 이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에서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네요 정보화마을운영

몇페이지입니까?

197페이지요 우리시는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했지요 작년에요

모바일시스템이요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찬행위원님께서

정보화 마을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 밖에 안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2백 몇 개가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경비가 많이 안든다고요 한건당 27만원이면 가능하다고요

모바일시스템 구축하는데요

정부에서 통으로 해준다고요

통으로 해서 하려고 협약을 맺었어요

아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까?

이게 올해예산에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사업이라고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8천만원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올해 해버리기 때문에 할필요가 없기 때문에 8천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기다리면 되어요 정부에서 해줘요

이번에 계획에는 모바일 홈페이지까지는 안들어있습니다.

기다리면 정부에서 해준다면서요

그 부분은 서로 다시 협의를 해야됩니다 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4개면 불과 돈백만원이면 가능하겠구만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주시 홈페이지 거기를 모바일구축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행정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3천 4백 3십 5만 2천원보다 1억 2천 4백 7만 3천원이 적은 9억 1천 2십 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83페이지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고품격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2천 7백 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써, 쾌적하고 밝은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 화분임차료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천 9백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4쪽 읍면동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용품 구입비 7백 3십 8만 9천원 민원인에게 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민원실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민원실 직원피복비 1천 2백 5십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6천 5백 1십 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제세 3백 5십 7만 4천원, 주민등록, 인감담당자등 재정보증보험료 1백 6십 2만 7천원과 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천 4백 4십 6만 2천원등 총 1천 9백 6십 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노후된 읍면동 민원발급용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신설된 빛가람 동의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주변기기 구입비로 5천 7백 5십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십 만원, 본청과 읍면 가족관계 업무추진 여비로 1천 3백 4십만원 등 1천 4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여권민원서비스 향상보조사업입니다.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등 경상경비 1천 5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단부부터 387페이지까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및 시민만족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백 2십 4만 5천원과 387쪽 여비 1백 5십만원 등 2백 7십 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87쪽입니다. 시민만족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소모품 및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도면보관 바인더 구입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토지관리정보체계 S/W 유지관리비 등 2천 6백 9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과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임야 경계 일치사업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하고 경계의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점 150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불부합 필지 정리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4백 1십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지적도와 임야도의 접합경계를 서로 일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적․임야 경계 일치사업비로 2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토지행정구현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조사원 인건비 3천 7백 5십 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종 조서출력용지, 결정통지문 제작,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천 9백 8십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지가 장비 유지비 등 4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검토수수료 및 토지거래 현지확인, 지도단속조사 여비 등 1천 2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자체사업 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추진 사무보조 인건비 2천 9백 5십 1만 2천원과 도로명주소 상용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안내도 제작등 일반운영비에 1천 7백 4십 3만 6천원, 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확한 도로명주소 위치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2천 5백만원을 ,차량용 도로명판 3천 2백 9십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1천 1백만원,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 1백 6십만원, 유지보수비 1천4백 1십만원 등 총 8천 4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백 6십 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구입비로 5백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차량용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일치시켜 도로명주소 활용확대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1백 4십 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관리입니다. 나주시 공간정보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9천 2백 3십 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자산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 공간정보안내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면사무소 중 2곳을 선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천 1백 3십 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로 5백 8십만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1억 8천 5백 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이 전액 편성되어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찬행위원 거수)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찬행 위원님 그러십시오

신규시책을 하면 도로명 주소가 바로 나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오재 세무과장 마지막으로 김오재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세무과소관 2014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예산액은 8억 3,217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7억 6,297만 1천원보다 6,920만 6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기간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9페이지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2,78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1억 2천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2백 내용은 지방세 납부 고지서라든지 우편 청구 제작 플래가드 방문 테입 가상계좌 시스템 이용수수료 가상시스템 이용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927만원이 계상하였고 204목에 등록 수행경비중 특정업무 경비로서는 7,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읍면동 세무담당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은 지금 55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전달 이 통장들한테 주는 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81페이지 40-02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서 2,585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본사항은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8,430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는 1억 1,732만 6천원이었는데 감을 3,299만 3천원 감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이 4,939만 3천원으로서 일반 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본 사항은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저희시는 676만 1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및 자금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했는데 금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라든지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세외수입 전자 신용정보 조회 이용료등 4,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로서 5,782만 9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01사무관리비는 9,429만원인데 작년대비 82만9천을 삭감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1억 6,34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5백인데 762만 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무기 계약직들 호봉제가 되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85페이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실과하고 마찬가지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전략산업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