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직영기업인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그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지방공기업 재정운용기본방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관리로 건실한 지방공기업을 육성하며, 예산편성 방향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개선 노력 강화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그리고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예산세입의 경우 요금수입은 2013년도를 감안 적절하게 추가했으며 회계간 경비부담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일반회계의 부담금 수입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였고 영업외 수익의 증대와 자체가용재원은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디하신가요? 일반회계를 먼저하셔야하는데요.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냥 특별회계부터 과장님 보고하는 대로하세요. 767쪽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계상액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2013년도 예산수준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 또는 유보하였고, 시설운영 후 효율성제고를 위한 예산은 사업추진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신규투자사업은 국비등 보조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 총괄내용으로 775쪽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775쪽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총규모는 158억 5,87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10억 5,869만 2천원 대비 48억 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의 변경계약에 기인하며 예산총액 중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66.0%로 긴축재정으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상수도 급수보급율 증대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계상액 104억 107만 8천원 중 영업수입 54억8,721만 3천원 계상액은 주로 급수수입과 급수수탁공사 수입 계상액입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영업외 수입 49억 1,386만 5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운용 효율화사업등 경상보전 48억 8천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계상액등입니다. 자본적 수입 계상액입니다. 자본 잉여금수입 53억 537만 2천원은 시설비분담금 계상액 9,937만 2천원과 국비보조금 35억원이며, 784쪽입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2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수입계상 과년도 수용가 미수급수입 5,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7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계상액입니다. 785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액중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와 배급수비 일반관리비의 세항별로 나열되어있는 감가상각비 계상액 총 24억 163만 3천원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계상액으로서 결산시 반영하기위한 비용처리금액으로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비계상액 35억 2,176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간이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영암군 정수장에서 반남면 AI피해지역 급수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 계상액과 추입도서구입은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배급수비 계상액 31억 3,321만 7천원은 상수도 배급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계상액으로 실험실 운영에 따른 비용과 다음 786쪽입니다. 공동저수조 청소지도 등 민원처리 활동여비와 급수장치 철거 폐전비용 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배급수 부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 계상액 7억 6천만 원은 수용가 급수신청에 따른 수탁공사비로 신설공사비 7억원 개조공사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계상액 54억 1,904만 3천원은 상수도 모든 지원업무추진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상수도 종사인원 인력운영비 4억 8,609만 5천원과 다음 78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526만원 회계 및 사무실운영 소요경비등 일반운영비 9,790만 6천원 다음 789쪽입니다. 행정관련 업무추진 활동여비 988만원 다음은 790쪽입니다. 복리후생비 1,051만 8천원 기타부분 감가상각비와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부담금 9,924만 9천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공기관 대행위탁 사업비 46억 6,3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전기손익손실계상액 1천만 원은 상수도요금 이중수납 반환금 계상액입니다. 예비비 계상액 1억 3,632만 7천원은 사업비용 법적 예비비 계상액입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계상액입니다. 구축물계상액 2억 180만원은 자본투자적 지출로서 상수도 긴급급수관 공사 1억원 지하시설물 상수도지하구축 용역 1억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계상액 49억 4,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 계속사업비로 봉황지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과 공산지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계상액입니다. 다음 793쪽입니다. 예비비 계상액 8,800만원은 자본예비비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 총괄내용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340억 1,48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82억 1,228만 4천원 대비 58억 25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BTL사업 준공에 따른 신규시설 임대운영비로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59억 3,725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10억 6,693만 2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958만 5천원 일반회계 부담 경상보조금 47억 9,773만 3천원과 815쪽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계상액 9,152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액은 총 276억 6,760만원이며 전년대비 48억 1,288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비 시비지원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내역은 지방채원금상환 하수관거정비공사 보처리시설 BTL시설임대료 등으로 국비 232억 1,664만원 다음 816쪽입니다 시비42억 3,776만원 도비 1억 1,700만원 공사부담금 9,600만운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하수도사용료 수입 3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7,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계상액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비용 예산으로 관거비 계상액 11억 9,074만원은 관거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 여비와 하수도 우수토실 또 차집관로 현황관리 등 수선유지교체비 편성액입니다. 818쪽입니다. 프론프정비계상액 2억 3,348만 5천원은 7개소 중개펌프장 유지관리비로 기관제근로자보수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용회선사용료 전기료등 수선유지교체에 필요한 계상액입니다. 820쪽입니다. 처리장비계상액 47억 4,671만 6천원은 나주 산포 공산하수처리장 3개소 운영관리비등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부임 9,120만 4천원 일반운영비 8,239만원 다음 823쪽입니다. 재료비 4억 2,149만 5천원 다음 824쪽입니다. 복리후생비 1,293만 1천원 다음 82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7억 4,2722만 3천원 다음 826쪽입니다. 동력비 6억 5,500만 8천원 감가상각비가 27억 5,086만 5천원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계상액으로서 결산시 반영하기위한 비용처리금액으로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일반관리비 계상액 22억 9,884만 5천원은 하수도 모든지원업무추진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공기업종사 인력에 대한 봉급 수당 인부임 등으로 정규직 및 청경 등을 포함한 인건비로 호봉승급부분을 감안 하수도 종사인원 인력운영비 15억 8,523만 8천원과 다음 83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6,696만원 다음 831쪽입니다. 회계 및 사무실운영 소요경비등 일반운영비 2억 4,602만 7천원 다음 833쪽입니다.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등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전문화교육을 위한 행정관련업무추진 활동여비 4,440만원 다음 834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986만원 무기계약근로자등 복리후생비 3,118만 6천원 시설물환경개선등 수선유지교체비 6,150만원 다음 835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 2억 9,085만 4천원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부과금 1,2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산포 공산처리장 설치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기간이 도래한 이자로 9,7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수납반환금 500만원과 다음 836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법정사업예비비 1억 1,2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액지출로 예산규모는 총 280억 8,10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BTL사업 등으로 작년보다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 내용으로 구축물계상액 9,050만 4천원은 산포 공산 차집관거 기술진단용역 2천만 원 최종침전지 시설개선사업 5천만 원 생물방조 유입계측개선사업 2천만 원 시설부대비 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건설비용인 자산에 대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계속사업비로 273억 6,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산포 공산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4억 7,889만 2천원 산포면 매성리 하수관정비공사 64억 6,903만 5천원 금천 다시하수관거정비공사 97억 5,397만원 나주중부 1.2.3.4 11.13분구 하수도정비공사 14억 4,715만 6천원 다음 838쪽입니다. 산포 공산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감리비 2억 7,130만 8천원 산포 매성리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 3억원 금 천 다시하수관거공사 감리비 2억 4천만 원 나주중부하수정비공사감리비 8,677만원 시설부대비 4,2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계상액 52억 7,600만원은 2007년 BTL사업 시설임대료 편성액입니다. 유동부채상환금 계상액 3억 1,640만원은 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원금상환액이며 예비비 계상액 3억 900만 2천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법정예비비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용입니다. 앞쪽으로 523쪽입니다. 일반회계편성의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265억 2,10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총 예산 220억 5,496만 7천원 대비 44억 6,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일반운영비에 1억 6,272만 2천원 마을하수도 업무추진여비에 554만원 다음에 524쪽입니다. 탄소원구입재료비에 1,080만원 마을하수도 노후관거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비 7,780만원 하수관로개량사업인 배수로등 정비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장성천지구 노안 금안과 용산 신동산지역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6억 2,300만원 문평신안과 공산덕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14억 2,900만원 다음은 526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비와 민간위촉관리비에 1억 397만 3천원 금천 방축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6억 6,600만원 봉황 구석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는 총 14억 1,264만원으로 공공처리장 유지관리비중 일반운영비 2억 5,102만 4천원 가축분뇨 당면업무 추진여비 816만원 재료비에 9,060만원 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에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총 3억 3,005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44만 8천원 기관운영비 1억 5,774만 8천원 분뇨처리장업무추진비 826만원 다음 529쪽입니다. 탈수용 고분자응집제등 재료비에 7,02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대행교부금으로 600만원 소규모시설비 및 부대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축분뇨자체가 기계설비부식을 심화시켜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비입니다. 현애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에 1억 8천만 원 현애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민간대행관리비 3억 8,430만원 다음 현애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인건비등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편성내역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반남 청송 이암지구 2억 4,821만 3천원 봉황덕곡 덕룡지구 1억 7,871만 3천원 왕곡 옥곡 세산지구 2억 2,835만 6천원을 왕곡 신포 박포지구 3억 7,444만 7천원 다시신광 운암지구 2억 6,810만원 시설부대비 9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입니다. 시설비중 다도 암정 덕림지구 2억 821만 3천원 문평 학동 봉합지구 2억 3,828만 4천원 다시 동당 청림지구 2억 1,842만 8천원 시설부대비 5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7,315만원입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수도시설 일제점검 업무추진여비 280만원 소독약품구입비등 재료비 432만원 물탱크 청소용역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사후관리 긴급보수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6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로 675만 6천원 가축분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직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생산원가 이하 요금책정에 따른 경상비 보전목적의 상수도 경상전출금에 48억 8천만 원 하수도경상전출금에 46억 9,92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보조성격의 공기업자본전출금은 국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지방채시비부담금으로 자본전출금 54억 3,976만 원 중 상수도사업비에 12억 200만원 다음 534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에 42억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게 너무 많아서 물어볼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게 보니까 너무 예산이 의원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질문사항으로 질문을 다 못하겠네요. 예산정리하면서 얘기가 되어야지 오늘 이 부분 도저히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자세히 보고를 하셔 버리니까 다 확인해 버렸구만요.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533쪽 팀장님들 보세요. 일반회계 지원금 2007년 BTL민간위탁금 지원금 이것이 8억 8천이 계상되어있죠? 533쪽 상수도공기업에 있던 예산인데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BTL계약에 의해서합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금년 1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하고해서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새롭게 내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갚아나가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팀장 담당이 누구신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금액이 앞으로 BTL로 갚아야 되니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항상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14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2014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액은 금년도 107억 9,023만원 대비 16억 4,098만원이 감액된 91억 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는 101-03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1일반운영비는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185만원과 유류구입비 50만 원 등 총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401-01시설비목으로 흰불나방 돌발해충방제 347만원 오리나무 잎벌레 돌발해충방제 354만원 기타 해충방제 354만원 생활권 민간단체 컨설팅이 440만 원 등 총 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는 201-01일반운영비 138만원과 401-01시설비로 3,405만 원 등 총 3,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는 101-04실버산불감시원 인건비 3,330만원과201-01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3,491만원 473쪽에 201-02공공운영비 2,595만원 303포상비 산불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비 500만 원 등 총 9,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58만원 474쪽이 202조사출장여비 240만원 401-01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으로 7,678만 원 등 총 1억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는 202-01산지관리 출장여비 250만 원 등 총 28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는 101-04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3억 870만원과 저장수당 125만원 보험료 5,257만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849만 원 등 총 3억 7,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에 201-01사무관리비로 7,67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 위치관제시스템 741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단 유지비 336만 원 등 총 8,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포상금으로 산불 진화하는데 보상금 394만원 308-05자치단체 부담금인 산불진화 인력교육비는 기술지원비 322만원을 계상하고 476쪽에 405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와 산불진화구입비등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는 임도신설에 4억 4,146만원 구조개량에 1억 3,323만원 임도보수사업에 4천만 원 작업 임도에 2억 6,995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560만원 시설부대비인 임도신설사업과 임도보수 장비임차료 910만 원 등 총 9억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1억 3,206만원 시설부대비 94만 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는 산불감시 인건비 5,040만원과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등 총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는 209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관리 사업은 시설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고, 478쪽 다도 불회사 비자나무보호림 관리사업은 3천만 원 또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을 101-04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 3,150만원과 산림재해모니터링 보험료 536만원 운영비로 근로자 작업복등 구입비 114만원 479쪽에 초소난방비 공공운영비와 사업지도여비 170만 원 등 총 4,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꾸기 분야에서 숲가꾸기사업 급양비로 105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등 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 큰나무 어린나무가꾸기 1,490헥타에 대한 설계비 1억 3,232만원 480쪽에 큰나무가꾸기사업비 19억 9,805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억 4,121만원 조림지가꾸기사업 2억 7,992만원 산림자원조사반 인건비 3,178만원 감리비 7,882만 원 등 총 27억 7,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사랑 나무심기에도 식목행사소모품 구입비와 급양비등 사무관리비 810만원과 공공운영비 661만원 481쪽에 민간인 교육비 180만 원 등 총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은 표고재배사 2,904만원과 조경수 토양개량사업 3헥타에 1,282만 원 등 총 4,1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은 300헥타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456만원을 계상하고 금성산 생태숲조성사업은 201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운영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2쪽에 생태숲조성 시설비와 부대비등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분야사업에 대해서도 3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순환림 2,865만원 목재생산조림 7,682만원 특용수조림 1,30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1,667만원 산림재해방지 3,809만원 방풍림조성 3,600만원 특용자원 산림자원화조림 2,15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비는 산림바이오매스 교육훈련 보상금 1,160만원 수집활용부대비 3,489만원 또 수집활용 대행사업비 3억 8,704만 원 등 총 4억 3,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관리비는 일반운영비 144만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내 산림소득 작물조성은 50헥타에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 7대에 2,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교육비는 8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은 48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산사태심의위원 수당 168만원과 산사태위험지구 주택과 산기슭임목제거 사업비로 3천만 원 등 총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분야의 도시숲조성사업비는 시설비로 하천부지 유채꽃조성 편익시설 설치등 4,700만원 부대비로 유채꽃 조성 장비임대료등 3천만 원 등 총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조성 및 관리는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인부임 1,410만원 486쪽에 사무관리비로 금성산 산림욕장 생태물놀이장 급양비 및 운영장비등 713만원 공공운영비 2,166만 원 등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 및 부대비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인부임 2,600만원 등산로풀베기 및 고사목제거 인부임 2,752만원 읍면동 등산로 풀베기 2,752만원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보완사업 5천만 원 가야산 앙암바위 철쭉식재등 천만 원 등 총 1억 5,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유지관리는 101인건비로 나주시민공원관리 인부임 2,820만원 철도공원관리인부임 1,410만 원 등 총 4,231만원을 계상하고, 487쪽 201-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51만원 공공운영비 2,646만 원 등 총 4,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국내여비로 도시공원 불법단속여비와 도시공원 유지관리 추진여비 43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 풀베기전정에 1억 6,59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6천만 원 등 총2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5 도시공원 사후관리를 위한 예취기와 전정구입비 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길조사는 488쪽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숲조성 1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호수변공원 조성은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시설비로 대호수변공원 보완사업비 5천만 원 등 총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유치원 운영은 489쪽 사무관리비로 유아숲체험운영비 170만원 시설비로 천만 원 등 총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분야의 가로수관리는 가로수위원회 운영등 일반운영비로 1,873만원 가로수관리 추진여비 56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12만 5천주에 대한 가로수관리사업은 가로수 시비용 퇴비구입 484만원 가로수관리 운영자재구입 500만원 살충제살균제등 구입 420만원을 계상하고 490쪽에 영양제 작업안전용품구입등 1,094만원과 가로수전정 2,377만원 병해충방제 2,325만원 풀베기 5,231만원 넝쿨제거 1,356만원 가로수보식사업 5천만 원 등 총 2억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3시설부대비로 가로수관리사업 추진보상비 200만원 태풍피해 가로수복구작업 장비임차료 500만 원 등 총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로 가로수 관리 예취기구입 440만원 고지톱 및 기계톱구입 360만 원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일반운영비로 857만원 491쪽에 401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20만주에 꽃길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대형화분 구입 400만원 복합비료 부숙퇴비 요소등 재료구입 510만원 코스코스 재래종 코스모스 금계옥등 종자 구입하는데 600만원 국도변과 시 경계꽃길조성 2,003만원 꽃길김매기작업 2,451만원 꽃길관수작업 860만원 가로수식수대 꽃잔디 식재등 화단보식 500만 원 등 총 7,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직영양묘장 양묘사업운영은 일반운영비312만원 시설비로 시직영양묘장의 양묘사업 4,346만원 492쪽 시직영양묘장 농용난방기 유류비 160만원 계절꽃구입비 1,999만 원 등 총 6,506만원입니다. 녹지사후관리는 일반운영비 604만원 401시설비로 녹지관리사업을 위해 소공원가로화단 풀매기 및 김매기 4,844만원 조경수 전정 5,323만원 가송1구 연하마을 당산나무식재 및 정리하는데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171만 원 등 총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조경유지관리하는데 시설비로 청사조경관리와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인부임 제초작업등 570만원 묘포장조경수 양묘시설 및 운영은 493쪽에 일반운영비 36만원 시설비 묘포장 운영자재구입 120만원 조경수묘목 수형조절작업 372만원 관리장비 및 관리사유류비 204만원 총 732만원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간확충을 위한 나주천주교 사거리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보조사업은 녹지관리원의 교육보상금 인건비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에 나무은행조성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 나무은행운영 조성비 1억 2천만 원 장비임차료 8천만 원 등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비는 가로수조성 3억 1,571만원 시설부대비 229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경관리를 위해서 201일반운영비 304만원 시설비로 읍면동 나무심기행사 묘목구입 1억 6,584만원 495쪽에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6,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도유림관리 인건비로 2,909만원 산림공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70만원 국내여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등 총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도 산림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보수한다고 매년 예산은 세우는데 그 예산을 가령 100원을 세우면 다 들어가 버립니까? 남은 잔여예산이 안 남아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가로수라든가 도로변에 화단조성이라든가 조경수를 관리하는데 뭐 인건비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집행을 합니다.
김덕중위원
그런데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우리가 민원수요에 비하면 다 못 미치지만 최소한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덕중위원
달리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수 보식사업이 매번 5천만 원씩 세우는데 그 5천만 원을 딱 맞게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에는 맞출라고 해도 못 맞추거든요.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 뿐이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러는데 이게 100% 5천만 원 어떻게 맞추냐 그 말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계획인데요. 사실 우리가 계획보다는 사실 일을 더 한다고 봅니다.
김덕중위원
더 한다고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김덕중위원
우리 정흥환 과장님이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넘어는 갑니다만, 이것은 애매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런데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산림공원과는 더 그런다고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대부분의 예산이 공원관리다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인근 시 군하고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만, 우리가 투입되는 이 예산을 화순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됩니다. 단, 화순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지만 우리한테 이런 기본경비라든가 또, 추가된 경비가 많이 투입이 되면 우리 시가지라든가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김덕중위원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전년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관내 꽃길이 꽃이 많이 살아있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현재 겨울 꽃이 조성이되어 있고요. 가을꽃은 이제 조금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꽃 심은 것 다 살았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많이 죽었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4번 교체합니다. 꽃을 계절별로 처음에 심으면 좋지만 교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교체를 하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 왜 다 죽느냐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화순이 나왔는데 화순은 우리가 가까운 인근이니까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화순을 비교해보면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화순은 다 살아있어서 정말 축제를 할 정도로 화순만 들어가면은 좌우로가 꽃길인데 우리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제가 의회입성해서도 계속 이 꽃길의 예산을 보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우리 나주는 꽃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저기 민원인들이 좀 있어서 왜 꽃을 우리는 심기만 하지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를 한번 타고 돌아봤는데 4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꽃이 그런데 왜 꽃을 관리를 안 하시냐고요. 몇 번씩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점은 겨울배추라든가 늦은 꽃이 버티고 있는데요. 이제 제 계절이 식재가된 것은 지금 전부 시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복위원
아무튼 지금은 과장님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봄이나 여름은 따뜻하고 심으면 심은대로 다 살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도 죽어있다라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다 확인했다니까요.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쓰시라니까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다 우리시민의 혈세인데 매년 고생하시고 심고 예산낭비하고 그런데 그 관리부족으로 다 죽어버리고 매년 또 이렇게 많은 예산들여서 고생하고 투자하고 이것 반복되지않게 그래도 심어놓으면은 한해살이니까 심어놓으면은 좀 살 수 있게 관리를 좀 잘하시라고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한테 용어에 대해서 보호수 주변정비사업하고 노거수 주변정비사업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좀 구분이 됩니다. 보호수는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노거수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나무들을 그와 준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보호수는 어디고 노거수는 어디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노거수는 그 지정이 안 된 나무들을 자체관리하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나무가 있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호수는 보호수 예산으로 노거수를 정비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나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나주가 보호수가 몇 수입니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보호수가 175주
김복남위원
자! 175주 1억 3,200이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면 나무 한 그루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그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1년 동안 관리를 하게되고 또, 주변관리가 되고
김복남위원
아니 백칠십 몇 주라면서요. 1억 3,200가지고 사람도 이 돈 가지면 관리를 하겠네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예산액 나누기식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그것 가지면은 내 말은 무슨말이냐하면은 보호수 정비사업 1억 3,200을 갖고 노거수 우리 돈 순수한 우리시비가 7,600만원 서있는데 법에 규정이 못이 안 박아져있으면은 75주 1억 3,200을 쓸 것이 아니라 여기 58주구만요. 노거수가 노거수 포함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정이 보호수에다만 1억 3,200을 쓰게되어있는가 75주에다만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칼자르기를 못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그 정도까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순하고 나주는 진짜 비교가 되거든요. 화순은 봄에 차타고 가면은 아주 입이 쩍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워요. 물론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님들 내년 봄에 화순 한번 가서보세요. 우리 금성산도 좀 만들어주세요. 꼭 좀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내가 드려도 ...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주민소득금고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8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85억 5천만 원 보다 103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은 2013년도 대비 증가된 주요사업으로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및 농자재지원은 2억 8천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으로서 2억 1천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지원으로 18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 1억 7천만 원 친환경기능쌀 인프라구축으로 3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105억 8천만 원 친환경직불제보상금으로 5억 7천만 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10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2014년 대비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민마을 공동급식 1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억 9천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 부담금 2억원 나주시농업회의소 출연금 9천만 원 무농약쌀 생산장려금 3억 9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4억 8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지원사업 4억 3천만 원 무인헬기지원사업 1억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료 23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번기철 농업인 노동력 절감의 공동체조성을 위한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서 5,760만원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3,100만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에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에 7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농어촌진흥기금 우리시 출연금으로 1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비절감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2,850만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사업에 7,240만 8천원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이자보전지원사업 우리시 부담금으로 1억 2,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민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홍보 리후렛제작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농정파트너로서 민간협친농정을 위한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나주시농업회의소 출연금으로 6천만 원 농업관련 단체행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수확기 안정적인 건조로 나주쌀 이미지제고를 위한 마을 공동이용 곡물건조지원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나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평생고객확보를 위한 나주쌀 평생고객 택배비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농업육성을 위한 무농약쌀 생산장려금으로 1억 3,500만원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지원사업으로 1억 2,06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지원에 2,500만원 친환경단지 동력살포분무기 지원사업으로 4,320만원 친환경작목반 볍씨소독기지원으로 1,500만원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의 공동살포기지원으로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시설지원을 위한 벼공동육묘장 녹화시설확장지원에 3,100만원 기력증진등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8억 5,1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를 위한... 토양유기물 함양 증진 및 화학비료사용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으로 2억 1,192만 5천원 친환경농산물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8천만 원 무인헬기지원으로 1억원 광역살포기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지원화 사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으로 40억 3,400만원 친환경생태연못조성사업으로 1천만 원 유기농종합보험지원에 1,700만원 친환경농법추진을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으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형 시스템구축을 위한 축산분뇨의 자원화율을 높이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토양유지보전개량을 통한 유기농 농업확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 1억 7,350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지원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쌀 학교급식에 따른 유기농전문 설치지원사업을 위한 친환경기능성쌀 인프라구축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으로 3,25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2억 7천원만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으로 2억 4천만 원 들녘벼 경영체육성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1,200만원 쌀수입 개방폭 확대로 인한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직불제 보상금으로 105억 7,882만원 조건분리제보상금으로 4천만 원 친환경농가의 소득감소분의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법 조기확산유도를 위한 친환경직불제 보상금으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으로 1억 140만 3천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읍면동 행정비로 5,322만 9천원 밭작물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10억 5,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지원 및 농지이용관리 조사인건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속실 인부임으로 3,092만 5천원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사업으로 2014년도 총 예산의 96억 2천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07억 9,500만원 보다 11억 7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이 증되었으며, 주민소득사업 일반운영비로 6,900만원이 예비비 16억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 예산안 및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농업정책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농식품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89억 6,934만 5천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1억 2,238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선출하물량확대 및 신규육성품목 지속발굴로 공선출하조직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에 63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선출하 조직육성지원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주배 수출확대를 위한 나주배 브랜드수출포장제 지원사업으로 포장제에 나주배 브랜드를 표기 나주배 브랜드 가치향상 및 지역이미지제고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에 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나주배 브랜드수출 포장제 지원사업비 7천만 원을 농산물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에서 59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운영 대도시 나주농특산물 홍보 금천면 소재 농특산물 홍보 야립광고탑 보수 1천만 원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로 600만원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 거래장터 추진을 위한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등 총 1억 8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육성과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자문위원회 참석보상비등 532만 5천원을 지역농특산물의 가공기업단지 유치를 위한 농특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및 포장제 제작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가공식품 전시회 참가부스 사용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 위생적이고 현대식 생산설비구축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반찬사업육성사업비로 7천만 원을 관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공장 및 생산라인의 현대화 구축으로 지역 식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햅삽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을 위한 여비와 명예감시원 단속활동수당으로 346만원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수당과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5,042만원을 농특산물 시장품질인증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농약잔류검사 실비비용 여비 등에 1,108만원을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고품질 나주배 지리적표시품 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지리적 표시품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나주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배생산시설 현대화 촉진으로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여비 576만원을 사업비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생산기반조성과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기술교육추진 일반보상금으로 1,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농작물재해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516만원 나주배와 영주사과의 스토리를 가미한 신상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므로서 FTA확산에 대응하기위한 사과하면 배가되는 영· 호남 기쁨 창소사업비로 홍보광고비 1억 2,680만원 업무추진여비 210만원 교육워크숍등 역량강화 공동선별 대도시 특판행사비 등으로 2억 3,720만원 공동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 이외 포도 단감 복숭아등은 일반과수생산시설 현대화추진을 위한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무지베렐린 생산체제 확립으로 소비자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배를 생산하여 품위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실시를 위한 나주배 수출전업농육성 및 계약출하사업에 3억 1,500만원을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국산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 및 과수경쟁력제고로 나주배 명성유지를 위한 꽃가루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부담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원예경쟁력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고추재배단지의 상품차별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고추 명품화사업비 1,225만원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고추세척기구입비 5천만 원 특용작물생산지원을 위한 추진여비 320만원을 수출원예 전문단지와 일반원예단지의 시설현대화 및 단지증개축사업으로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규모화 기업화된 농업화를 육성하기위한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발생 및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수확량증가등 생산성향상을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기 물관리로 고품질양파생산을 위한 지역특화작물 스프링클러 설치사업비 1,575만원 왕곡참외 홍보조형물 설치사업비 1천만 원 양파개근대 설치사업 2천만 원을 지역별 틈새소득작물개발 및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고사리재배단지 재배면적확대를 위한 틈새소득작물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나주배박물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272만 4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배나무관리 재료비 배신제봉행사업비등 총 5,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나주배테마파크 청사관리 인건비로 2,405만 8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테마파크 과원관리를 위한 시설비 4,440만원 교육세미나실 무선마이크 교체 등 자산취득비 3,500만 원 등 총 1억 8,9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구입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3억 9,314만 3천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7억 8,088만 1천원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도점검 여비 안전성검사용 식재료구입비 실무위원보상비등 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실천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한 일일3식 학교친환경쌀 지원사업에 1억 933만 7천원 학교급식 전통대상지원사업에 3,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여비 504만원 대도시 판촉용 식재료비 체험학습재료비 3,566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체험사업비등 567만원 학교급식 식재료생산단체 포장비 지원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수도권등 대도시학교급식 시장확대 물류지원사업에 6,3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에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65만원 여비 업무추진비등 720만원 전자상거래 쇼핑몰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3,1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91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수급불안품목의 저장가공등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나주시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08년부터 50억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나주시출연금 40억 이자수입 6,681만 1천원으로 2013년도말까지 40억 6,681만 1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1억 4,402만 2천원으로 총 11억 4,402만 2천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4년까지 50억을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2014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식품산업과 세출예산안 및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로 요구한 예산은 31억 8,649만 9천원으로 국비가 2억 7,816만원 광특 1억 4,500만원 분권 5,635만 3천원 도비 1억 2,075만 9천원 시비 25억 8,6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기반조성에 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비 2천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2개 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교재제작 임차료 강사료 재료비 급식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7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참석자급식비로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실용화 교육 1,960만원은 2014년도 1월중 새해영농교육시 교육생들에 대한 중식비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고,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추진지원 952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농한기인 여름철에 농업인들에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와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교육 1,916만원은 친환경농업 신규소득작목교육 등을 통해 임차료 교재비 재료비 강사수당 급식비등으로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은 3,396만 8천원으로 농촌여성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임차료 교재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기초영농교육지원 554만원은 농업인으로서 지역에 정착하려는 다문화여성들에게 기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코자 임차비 교재비 재료비 급식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16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임차료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학생4H양성교육 12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학생4H 농심함양교육을 위해 실습소모품비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장 운영비 2,588만 5천원은 교육보조 인건비와 친환경농업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00만원은 농업연구기관 및 선진농장등 현장교육을 위해 운영소모품비 임차료 강사수당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1,008만원은 우리 지역 주요작물 14작목 54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재료비등 작물별 소득조사 및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15농가 조사를 위해 여비 및 조사농가 사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3,902만 5천원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개선 및 농산물소득조사등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6천만 원은 강소농 선정농가의 경영목표설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조사자료 입력을 위한 인건비와 경영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벤치마킹 사례발표 및 평가회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4쪽은 동사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재료비 급식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지역농업경영 비즈니스양성 9백 34만 5천원은 사이버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업경영리더양성을 위해 교육비와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업무추진 급양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육성입니다.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사업으로 수도권귀농교육생을 나주시에 초청하여 나주시 귀농정책소개 및 농업여건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기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 교육사업비 2천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위해 여비 및 교육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비 7,2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귀농연수생이 선도농가에 가서 직접 현장실습 및 교육을 위한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1억 1,452만원은 귀농위원회 실무수당 및 업무추진 귀농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 및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농업인 학생육성은 810만원은 후계농업인 선정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와 신규후계농업인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 48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3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비 2,788만원은 농촌지도자회 회원 697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을 지원하기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의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료 300만원은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망작목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농업관련 정보지구독료로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1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현장견학차량 임차비로 계상을 하였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4천만 원은 내년 8월중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가 우수사례발표 및 한마음대회 행사를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지원 1,400만원은 학교4H회 육성을 위한 과제자금과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1,256만원은 농업경영 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비 및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비 8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상담기능활성화 지원 및 신속한 현장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 직판행사추진비 325만원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판매부스 직판행사 보조원 인건비와 직판행사용 시식재료비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2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및 귀농체험둥지지원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자생력확보와 마을리더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무장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4개 마을에 5,7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마을운영 메니저지원은 사무장지원비로 국비지원 5년 경과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1개 마을에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기반구축 2,136만원은 농촌체험관광 관광교육참석 및 자료조사 체험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비를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역량강화 1,418만원은 체험마을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마인드함양교육을 추진코자 현지벤치마킹 홈페이지유지보수 교육재료비 강사수당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 추가지원은 농어촌체험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 국비사업으로 1개 마을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은 농식품부 주관 중앙단위 축제시 나주시홍보관 부스를 운영하여 농촌체험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하기위해 도비사업으로 2개 부스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품목별 연구회육성입니다 농촌자원분야 품목별조직활성화를 위해 2개회에 95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32쪽입니다. 농촌자원사업추진을 위한 심의수당 및 여비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8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은 가공교육 및 전문기술교육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술양성교육추진을 위하여 농산물가공교육장 유지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외국인 여성농업인 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결혼 이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에게 소규모 영농지원 및 농산물가공기반조성을 지원하므로서 조기에 농촌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5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충상담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교양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기반을 조성코자 1개 마을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입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화로 농작업부담경감 및 농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코자 컨설팅비 편의장비 지원비로 2개소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생활체험기술보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중 1개소를 선정을 하여 체험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식생활체험 및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체험기반조성등에 소요되는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97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34쪽부터 636쪽까지는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운영비 유류비등 공공요금으로 2억 2,268만 1천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분점 서부권역 신축을 위한 일반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이용율 향상은 농기계로 인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공제가입 농가의 공제료를 일부지원해주는 농기계종합공제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인력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절감을 위해 여성 및 고령농업인들에게 농기계편의장비 50대 농산물건조기 50대 전동가위50대 동력호수곤취기 50대를 지원코자 2억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가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 및 맞춤형 농기계구입지원비로 1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농기계현장기술교육사업비로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교육훈련장비인 파이프밴딩성형기와 콩탈곡기를 구입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상담소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월액여비등으로 3억 3,4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일선지도활동지원비로 1,260만원은 읍면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영농교육을 위한 급식비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383만 8천원은 과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요원 무기계약직 10명에 대하여 인건비로 3억 9,4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의 일부비용을 충당하기위해 농기계순회수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51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1쪽 농기계순회수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농기계순회수수료 1,500만원이 예상되어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과에서 꼭 필요하고 추진되어야할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순서로 홍길식 기술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금년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식휴가를 들어간 관계로 직제상 차상급부서인 농촌진흥과 정영채 과장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채 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해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내년전체의 예산은 전년보다 2억 6,081만 1천원이 줄어든 13억 4,738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자본적 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푸르트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최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나주배명성제고를 위해 국비와 시비 7,72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술실증지원 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연구 활동 사업비로 프롬푸트재배기술 개발실험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국비와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및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연수 2년차 과정과 현장기술지도활동 인건비를 국비와 시비 2,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육성은 나주시 대표품목인 배 감 프롬푸트 연구회를 육성하기위하여 국비와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역전청을 이용한 서리피해방지시범사업입니다. 배꽃개화 위치보다 상층부 10미터 공기를 강제대류를 통해 서리피해 방지시스템개발을 위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하여 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추황배 과피흑변 경감시범사업은 추황배의 단점인 과피흑점방지 봉지공급으로 최고 품질배 생산동기부여 및 신고편중재배 문제해결 할 계기 마련을 위해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유망과수 보금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과수인 프롬푸트재배면적 및 고품질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묘목공급과 덕시설지원을 위한 시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원예농업기술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시범사업 연찬회 및 평가를 위하여 시비 7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딸기 휴경기 하이베드활용 과채류 재배시범사업입니다. 딸기휴경기에 재배시설을 활용하여 단기간 수확이 가능한 과채류재배를 위해 국비와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깨 들깨 가공유통기술시범은 주산지 우량신품종생산단지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전조재배로 고품질 시설원예생산시범사업은 고효율 친환경광원인 LED 광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조재배를 위해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작장애 산채류작목전환 시범은 하우스지역 연작장애해소를 위한 산채류 작목전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태양병해충 공간 녹비작물재배시범사업입니다. 녹비작물재배로 토양병해충 경감 및 토양물리샐을 개량하기위하여 시설하우스 18헥타에 시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채류 공동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개발사업은 산채류 공동브랜드 포장제 개발을 위해 시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친환경작물 환경생산기술시범사업추진 및 평가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하여 시비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기술유통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 기능성쌀 생산기술보금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품질쌀 호평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호평벼 재배생산단조성으로 쌀품질 및 부과가치 향상체계를 구축코자 시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못자리가 필요 없는 벼 무논점파시범사업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이 가능한 것을 실증된 벼 무논점파재배기술을 확대 보급코자 시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다수성 녹두재배생력재배 시범단지조성사업은 녹두생력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시비 500만원과 벼우량종자 증진포조성사업은 정부 보급종중 보급이 안 되는 지역적응성 벼품종 자체채종포 운영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사업비로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입니다. 친환경과학영농센터 토양검정을 위한 시료채취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변화 모니터링용 사업인부 인건비등 4,19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7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3,198만 7천원과 병해충 모니터요원육성 병해충관찰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등으로 시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업기상관측시스템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등 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5쪽입니다. 기술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와 토양검정실 인력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은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FTA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나주농업의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주소득작목인 과수 원예 특작 수도작등에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은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9천여만 원이 늘어난 122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보조사업 재료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우량종축을 확보하기위해 우량한우의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비를 지원하는데, 도비와 시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은 송아지가격하락시 보전금지원을 한우번식농가에 경영안정을 유도하기위해 도비와 시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에 전기안전진단사업은 축사에 전기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을 위해 도비와 시비 1,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은 자연재해 화재등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와 시비 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꿀벌산업육성은 양봉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가축사육기자재지원은 나노입자의 에너수기기를 설치하기위하여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개량 검증된 수정란을 대리모인 저온육묘우에 이식하여 고능력의 생산에 따른 개량기간 단축을 위해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란공급을 위해 계란선별기지원은 시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구제역예방지원입니다. 구제역예방에 따른 백신지원을 위해 국도비와 시비 7억 1,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서포바이러스 백신지원은 만성소모성질병인 돼지서포바이러스의 예방으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자 국도비와 시비 2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컨설팅 지원은 돼지소모성질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위해 국비와 시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활동비지원은 공수의의 가축질병예찰 등 활동을 위해 도비와 시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송아지설사병예방 면역증강제지원은 3천두 분에 시비 3,360만원은 감보르병예방백신지원은 닭 500만수에 시비 5천만 원을 AI백신지원은 산란계 170만수에 50%분에 대해서 시비 7,310만원을 양계질병예방지원은 뉴머바이러스백신을 150만수의 30%분에 시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축사의 입구소독시설지원은 가축전병병발생을 사전예방하기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오리 사양관리개선은 닭 오리 축사내에 유해가스배출을 통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구제역병 예방백신은 젖소유랑감소와 비육우 정체율감소를 유발한 소구제역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확충을 통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화이용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은 퇴비사 등을 시설하는데 기금과 시비 8,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정착촌 구조개선지원은 호혜원 구조개선 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1억 7,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비지원은 2,220헥타에 액비살포비용지원으로 기금과 시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의 효율적이용 및 처리는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지원을 위해 시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사업은 양계단지 환기시설비 리모델링 방역프로그램 개발 등 축산경영혁신코자 국비와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친환경축산생산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축산물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비와 시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헵삽 컨설팅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기금과 도비 시비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도비와 시비 3,840만원을 축산농가 이용미생물활용지원은 시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젖소우수정액공급 지원은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은 농가별 맞춤형 질병 및 사양환경 관리개선으로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예방과 모돈 두당 연간출하비육두수를 향상시켜 농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비와 시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제조비지원은 자급사료를 확대하고자 사료작물 제조운송비를 지원으로 기금과 시비 2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계장비지원은 조사료의 생산경영체 지원으로 국내조사료생산 자원을 확대하고자 기금과 시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1페이지 종자대등 부존자원지원은 사료작물재배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코자 기금 2억 6,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보리 급여확대를 위한 장비지원은 시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은 남평소재의 완도물산의 김가공시설물 지원으로 국비와 시비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마치고, 한미FTA체결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2014년도 예산안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곽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의 규모는 2013년 대비 34%가 감소한 38억 3,523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편제순서에 따라서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최근 외지로부터 우리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기존 전원마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유치활동 및 사업제안 업무협의여비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 만봉지구등 5개 전원마을에 대한 긴급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남평 광천유역권 녹색벨트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2,3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유지비로 총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비와 게이트볼장 시설유지관리비로 각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라인경기장 보수 및 조명등 설치공사비로 4,500만원 다시면 월태리 월명마을 외 41개소에 대하여 마을운동기구와 게이트볼장내 잔디공사사업비로 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679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쪽 하단부 공공체육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실내체육관과 둔치체육공원 등 사무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220만원으로 실내체육관의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1,596만원 인덕정 창랑정 시중당 840만원 둔치체육공원에 360만원 남산과 상하수과에 있는 테니스장 전기요금 1,200만원 그리고 저류지 체육공원 공공요금 1,2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점검 및 조사를 위한 직원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산면에 위치한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둔치체육공원환경정비 인건비로 1,632만원 제초작업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832만 5천원과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류지 체육공원 제초작업 인건비로 8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파크관리를 위한 보일러실 관리요원과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로 1억 5,089만 5천원 수영장안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6,0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종합스포츠파크 청소인부임으로 975만원과... 단지내 공원관리비로 1,404만원과 방학 중 수영장사용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임시안전요원 인건비로 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4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 사무관리비는 7,208만 8천원으로 사이클 선수단 합숙소 및 다목적체육관 감염예방소독비 360만원 승강기 점검대행료 및 점검수수료 724만원 종합스포츠파크 방화관리대행료 1,500만원 인라인롤라경기장 전기요금 관리대행료 720만원 안전점검료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공공운영비는 4억 9,202만 6천원으로 종합스포츠파크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1천만 원과 비상발전기 및 보일러유류대로 1,100만원 전기요금으로 2억 400만원 상하수도요금으로 7,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연로가수요금 1억 5,6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 보식용 롤잔디 구입등 천연잔디구장 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관리비로 수질관리 재료비등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종합스포츠파크 잔디관리용 스프링클러와 애취기구입비와 실내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구입비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BO의 전국야구대회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7,800만원 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 4천만 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준공된지 23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실내체육관을 개보수함으로서 공공체육시설물의 인프라확충과 이용자편익증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공사비로 국비 6억원과 시비 3억 7,396만원 총 9억 7,2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7,7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 4,146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천 3백만 5천원 차량보험등 공공운영등 630만원 여비 864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이자상환금으로 2억 4,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7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모든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