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인데 충북대에 도비 2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원예연구소의 1년 연구비가 얼마예요?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비가 지금 3년째 2억씩 해서 6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충북대는 엄연한 도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인데 특별한 연구실적도 사실 지금 별달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 원예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연구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연구소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원예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분야가 지금 있는데 이런 돈을 여기다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요? 도비가 지금 그렇게 넉넉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명확한 필요성을 답변을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고 안 해주시면 넘어가고 그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후계자, 농민후계자겠지요? 정보지원 해가지고 책을 주는 모양 같은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좀… 아니요. 476페이지 이것 무슨 정보지원인데 기술하고 정보지원, 시·군별로 배정도 되어 있고…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신문값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더 쉽게 아주 이해하지요. 뭐 정보, 기술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그럼 농어민신문 한가지를 후계자 한 앞에, 1년간 몇 명요? 그리고 컴퓨터를 아마 사서 주는 것 같은데요, 477페이지요. 컴퓨터보유농가 모뎀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500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것 공급을 했나요?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FAO한국협회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O가 세계식량농업기구. 거기에다 뭐 하는데 이것 500만원씩 매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움을 보는 것이 뭐 있어요? 국제기구면 국가단위로 어떤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는데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누어서 떠맡기는 것이에요?

과장님 과거에서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또 탈피를 해서 액수가 꼭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 500만원이라면 이것은 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비로 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다든지 보조금이 특별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올라간다면 별개 문제지만 이것은 별로 특별한 수혜도 우리가 입지를 못하고 별 필요성도 없는데 이거 앞으로 재고해도 별 문제 없겠죠? 다음은 말이죠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에는 3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굉장히 많이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학습원 관리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연학습원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했는지… 지금 본인도 그것은 본위원도 여기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모성경비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침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이런 거 구비해 가지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냉장고도 여러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딘가 제가 보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냉장고 관계, 냉장고를 24대인가. 그러면 24개 동에다가 냉장고를 논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제대로 그러면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시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데도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자연학습원의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용 여러 가지 실적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휴양림도 소관이십니까? 휴양림도 거기도 실적 현황을 좀 '97년도 거하고 현재 '98년도 거하고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예산서에 512페이지에 보면 종자구입 해 가지고 옥수수 종자외 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가지를 어디에다가 몇평 정도 초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 풀깎아 가지고 뭐 이렇게 겨울에 먹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수정란 이식주입기 하고 또 수정란이식싯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53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수정란 이식하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돈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지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그냥 가서 수정란 가서 넣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보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수정란 저장해 놓은 거 그거는 주고 이 기구를 주고 수수료는 받는다? 잘 알았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시설공사가 있고 또 가축위생과 시험실 승압공사가 있고 또 수도공사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요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옮긴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데 지금 있는 것입니까?

예산낭비인데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 시설하고 뒷부분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건축공사 4,2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뒷 부분에 건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이에요?

밑에 승압공사하고 수도공사는 지금 얼마 쓰다가 또 옮길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승압공사, 수도공사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528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 항목에 전기용량 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 같은데 맞죠? 예산서 528페이지. 이거 용량증설하는 것이지 다른 내부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kw 증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7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이 진지가 얼마가 됐는데 사무실옥상 방수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543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가 13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553페이지에 보면 13만5,000원, 12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같은 국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543페이지 자동경보기 위탁관리가 13만원이고…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뭔가 사전조사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왜인고 하니 이것 도둑놈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문 열면 소리 나는 것.

그러면 이것 안전회사에다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 데 주는데 어떻게 월 관리비가 한 군데는 13만원이고 한 군데는 13만5,000원이고 이건 잘못됐지요. 이것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요.

아니 글쎄 아무렇게 하든지간에 이것은 월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월 관리료가 다같이, 하나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그러면 5,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틀림없이 전문회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얼마고 월 관리는 얼마냐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전조사가 어떤 쪽인가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돈 5,000원이라야 돈 6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기계보관창고 별책부록에 나온 자료와 또 다른 자료가 액수가 틀리다고 하는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껏 설명이 없는데 제가 불문한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그날 틀리기 때문에 그날 오후까지 내달라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앞으로 철저히 특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또한 액수가 제 기억에는 약 8억 정도가 틀린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도 제가 설명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설명이 없었어요.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언짢은 분야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차질이 없도록 설명을 하면 서로가 오해가 풀리고… 또 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우리 내년에 수렵장이 우리 도내에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여러가지 보면 수입이 12억3,600만원이고 세출도 12억3,6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가장 예산책정에 지출에 보면 수렵용 모자 2,5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렵인, 조수보호원, 수렵안내원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데 모자가 약 3,700개 정도 이렇게 아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저도 그 자료는 숙지하고 있으니까 또 자료도 소상히 해주셨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드린 모자구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원이나 보호원은 어떠한 선별성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렵오는 사람들을 지금 모자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제가 평소에 아는 것으로 봐서는 수렵하는 사람들이 이 모자 7,000원짜리 사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봐서는 가죽모자라든지 특이한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설령 어떤 선별성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려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정도로 숙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임도 지금 우리 사업 제출된 km당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이 단가가 약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량은 이것으로서 가늠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 관계가 여러 파트에 지금 되어 있어요. 세파트로 되어 있는데 558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약이 있고 또 561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고 또 590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고 이것은 도유림인 모양인데 이것이 어째 이렇게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업이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솔잎혹파리 약제를 구입하면 시·군으로 배정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마 방제인 모양인데요, 고성능방제차 해 가지고 560페이지하고 565페이지하고 584페이지 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4,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것입니까? 565페이지하고 584페이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각종 여러가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그 사업의 많은 분야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어디를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시든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시든지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우리 돈이,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글쎄 계획이 있더라도 풀베기사업이니 덩굴제거사업이니 여기 여러가지 있어요.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풀베기사업이나 아주 기초적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을 더 많이 요구해서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예산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20명 어떤 군에 주소, 성명 이런 거 좀 해서 주세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겸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예산이 금년에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따시느라고 큰 욕을 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것이 남부 3군에 우리 도 전체의 하나의 축의 개발로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이 되겠죠.

그때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뜻을 아주 받아들여서 많은 투자가 돼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좋으니까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