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3월 혁신도시 열여섯 개 기관 중 선도적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하여 816명의 임직원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3일에는 이전기관 중 두 번째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직선도로가 개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빛가람대교를 건너 혁신도시에는 이전공공기관 신사옥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진척도를 나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2천년의 시간여행의 출발점이 될 국립나주박물관은 12번째 국립박물관이자 전남지역 유일의 국립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감소의 큰 원인이었던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온 결과 이제는 나주에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2명이었던 수도권 주요대학 합격자가 올해는 46명으로 무려 44%나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실력 나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력증진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시의 교육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공공기숙사 건립에 참여하여 내년부터는 나주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 40명이 숙식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음을 상기하며,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변동분을 가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5억원이 증가한 5천 88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원이 증가한 5천 1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억원이 감소한 98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1%입니다. 의존수입은 121억원이 증가한 4천 170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8백만 원이 증가한 423억원으로 총 세입의 8.2%이며, 세외수입은 2억 5천만 원이 감소한 560억원으로 총 세입의 11.2%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이 2천 182억원으로 총 세입의 42.4%이며, 재정보전금은 24억원이 증가한 69억원으로 총 세입의 1.3%, 보조금은 97억원이 증가한 1천 705억원으로 총 세입의 33.1%, 지방채는 변동 없이 213억원으로 총 세입의 4.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천만 원이 감소한 421억원, 교육분야는 1억 5천만 원이 감소한 1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천만 원이 증가한 335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4억원이 감소한 349억원,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는 28억원이 감소한 1,038억원입니다. 농림․수산분야는 162억원이 증가한 1,15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원이 감소한 1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3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억원이 증가한 496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3억원이 감소한 740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다시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5억원이 감소한 633억원, 물건비는 3억원이 감소한 296억원, 경상이전은 133억원이 증가한 1천 828억원, 자본지출은 7억원이 증가한 1천 990억원,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259억원, 내부거래 역시 증감 없이 48억원, 예비비는 24억 5천만 원이 감소한 38억원, 반환금 등 기타는 10억원이 증가한 6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4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 원이 증가한 153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5억원이 감소한 282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293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출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정리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동 영산포와 봉황 다도 세지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한․호주 에프티에이 전면 재검토 및 축산농가 생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한․호주 에프티에이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한․호주 에프티에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최대 낙농국가인 호주와 에프티에이가 발효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한· 호주 전면재검토 및 축산농가의 생존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호주 에프티에이 전면 재검토 및 축산농가 생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12월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한· 호주 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한· 호주 에프티에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협상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는 반면에, 현재 40퍼센트 수준인 호주산 쇠고기 수입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15년 뒤인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농축산물 수급정책 실패로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회생 불능의 상태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른지 이미 오래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낙농국가인 호주와의 에프티에이가 발효될 경우 지금의 피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국내 축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에프티에이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개년도 대비 53.6퍼센트 증가했으며, 국내 한우 가격은 11퍼센트, 송아지 가격은 31퍼센트 가량이나 떨어져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토지에서 대규모로 사육․재배되는 호주의 농축산물은 미국과 중국이 긴장할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높아, 미국은 2004년 호주와의 에프티에이 체결 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18년 동안 물량을 제한하고 19년차부터 시한이 없는 가격기준의 세이프가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에프티에이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했던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 38.9퍼센트와 뉴질랜드 3.5퍼센트를 크게 앞서 점유율 56.9퍼센트로 1위인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한우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중론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붕괴와 축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한 ‘한․호주 에프티에이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에프티에이 발효 후 15년 동안 국내 농업생산액은 2조 7천 2백 1십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특히 피해의 90퍼센트 정도가 쇠고기와 낙농품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프티에이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프티에이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프티에이로 이익을 보는 자동차․전자산업의 세수증가 재원을 피해가 가장 큰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한․칠레 에프티에이를 계기로 도입된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전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 발동요건의 대폭 완화와 보전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축산물’은 우리 국민에게 ‘쌀’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주식으로 축산업의 붕괴는 축산농가의 몰락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탁과 먹거리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릴 것입니다. 축산물의 생산․공급 정책은 쌀과 더불어 국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정부는 힘없는 축산농가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호주 에프티에이를 중단하고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는 축산 강대국들과의 에프티에이 체결로 생존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한 관내 2,700여 축산농가의 아픔과 축산업의 붕괴를 심히 우려하면서, 정부의 한․호주 에프티에이 전면 재검토와 함께 축산농가와 축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한․호주 에프티에이 협상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대책과 축산업의 회생방안을 마련한 후 협상을 재개하라. 하나. 정부는 에프티에이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세수증가 재원을 피해가 가장 큰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농촌․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에프티에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의 품목별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국회는 향후 한․호주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 대책 마련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하라. 2013년 12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 호주FTA 전면 재검토 및 축산농가 생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한· 호주 FTA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국내축산농가의 생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