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근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운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하루 청가 신청이 있어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의결한 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서면대체파일 부록에 있음)

김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가 선거구 김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나주 건설을 위해 애쓰는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나주시가 혁신도시와 국립박물관 그리고 영산강 살리기사업으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명품도시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내의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유치원, 파출소, 병원, 편의점과 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물론이고 대형마트 등 정주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앞으로 입주할 공공기관과 주민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혁신도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이전을 마쳤는데 과연 나주에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무 상황도 모르고 처음 발령을 받아 나주에 온 10% 정도 직원들만 거주하고 그것도 집 계약기간 만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의 세종시 사태가 우려됩니다. 굳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지 않더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각종 주민편의 시설이 몰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짓고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질 좋은 백화점이나 병원을 유치하면 누가 전입을 거부하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살 때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거비나 교통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늘어나는 생활을 마다할 입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나주시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나주시는 2014년까지 명품 혁신도시건설 등과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지 말아야합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생활에 불폄함이 없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수도권에서 주말마다 출퇴근하는 나홀로 입주민들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광주시로 이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시험대입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잘 돼야 광주·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의원이 평소 느낀 몇 가지 현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개선․보완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혜원 이전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혁신도시 바로 옆에 호혜원이 있습니다. 호혜원을 이대로 방치 하다가는 환경피해와 악취 등을 유발해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 뿐 만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호혜원 주변의 슬럼화를 조장 지역주민들에게 극심한 혐오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두고는 명품 혁신도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호혜원 이전 후 그 자리에는 신도산단을 확장하여 공단으로 개발하거나 택지로 개발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호혜원 이전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나주시의회, 나주시 차원에서의 해법 마련과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주시의회 나주시 관련 시민단체 현지주민이 참여하는 호혜원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호혜원 이전계획과 이전 후 현위치의 활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확인과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혜원 이전과 사후대책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해결의지 천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금 당장 정확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및 실천을 위한 종합적 추진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열병합 발전소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가 현재 수거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18톤에서 20톤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37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130톤 용량을 건설했는지요? 열병합발전소와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은 당초 혁신도시 내에 시설키로 했는데 왜 그 계획이 변경했는지요? 열병합발전소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실에서 뜨겁게 데운 물을 혁신도시로 보내서 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열손실이 많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왜 3km 밖에 있는 신도산단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원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면 성공합니다. 울산광역시는 그 논리대로 그린벨트에다 혁신도시를 위치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나 서울 근교도 그린벨트에다 택지개발공단 등을 개발해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단 한 평의 땅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는 평당 2~3만원씩 합니다. 이런 산을 개발해서 50~60만원에 분양을 하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주민에게 쾌적함을 선사하는 공간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구역을 자연 훼손이나 생태계 파괴가 안 되면서 시민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정부에서는 최근에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우리시로서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단조성이나 주택건설 등으로 개발을 추진하라는 본 의원의 주장과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리지역 재조정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림지역입니다. 경지정리도 안 되고 농토로 가치는 없는 한계 농지들이 농림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은 평당 7~8백만원 하는데 농림지역 땅들은 20만원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원주민들도 찻집, 식당, 근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는 희생만 하고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마시며 살아야합니까? 이것은 나주시 전체적으로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위축, 주민의 재산권행사 어려움, 연립주택이나 공장, 숙박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할 수 없게 되는 등 주민 실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의 기준을 낮춰야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산포나 남평은 도시계획 지구 내에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이나 원룸을 지으려고 해도 적당한 토지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상업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14억의 용역비를 쓰면서 행정을 무엇을 했고 우리의회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도 의회도 주민의 편에서 일해야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실천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선5기에 4억의 용역비를 세워 관리지역 세분화 재조정을 해준데 대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담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나주시 발전에 헌신하고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부의장
김창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나주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성훈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고 지역민들의 길잡이 역할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제가 의회내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흡족치 못하게 해드린 것 같아 반성이 앞서며 깊은 충고와 아낌없는 관심 갖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연관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빛가람 도시 발전 전략의 대비책을 묻고 싶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는 이제 이전기관들의 건물들 신축으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주시의 전행정력이 동원되어 사활을 걸어야 하는 길목에 너무도 안이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오는 2014년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빛가람도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화두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기관들의 단순한 이전만으로는 지역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연관 협력 기업체가 동반 이전해야만 명실공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개발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빛가람 도시의 조속한 정착여부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업체의 동반 이전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기업체의 연계망 구축이 결정되는데 비해서 수도권과 떨어진 입지에다 높은 분양가, 정부 의지 부족과 지원 미흡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기업 85%가 연안지역에 몰려 쏠림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대대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남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연안지역 16개 시·군인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와 신안군 등의 지역 내 총생산은 52조1,000억원으로 전남지역 지역 내 총생산 58조7,500억원의 90%에 달하고 있는 반면 내륙 6개 시·군인 나주시, 담양, 구례, 곡성, 화순, 장성군의 지역 내 총생산은 6조7,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전남에 소재한 기업체 총수는 2011년 기준 1만6개호 이 중 80%에 해당하는 7910개가 연안에 몰려 있고, 대기업 21개 중 86%에 해당하는 18개가 연안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륙 6개 시·군 가운데 대기업은 나주, 곡성, 장성에 각각 1개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19개기업이 입주한 게 고작입니다. 이런 비교를 분석했을 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나주 이미 8만7천명대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보 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연안의 발전이 내륙으로 전파되는 흘러넘침 효과를 통한 도내 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늘어만 가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자료 제출을 보았습니다. 2010년 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의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6만 7,077명의 학생이 흡연·음주 건으로 적발돼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적발자 중 고등학생이 12만8,307명으로 76.8%를 차지했으며, 중학생이 3만 8,676명으로 23.1%, 심지어 초등학생이 0.1%에 해당 94명에 달한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기를 거쳐 왔지만 우리 지역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시설들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아직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흡연·음주로 인해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자칫 중독이 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흡연·음주의 심각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어른들의 무심한 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청소년들의 나쁜 습관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저는 동지역 시내 중심지역에 거주 합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 골목골목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의 현장을 직접 바라보면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 19세 이하인 청소년들에겐 판매할 수 없지만 어떻게 구입하여 이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판매점들의 계도와 교육 및 대대적인 단속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나주지역 초등학교 방사능 대책 세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실내 라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공간인 초등학교의 전국 연평균 라돈농도가 98.4베크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 WHO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에서 조사된 29개 국가와 비교하면 연평균 라돈농도 세계 4위인 오스트리아 97베크럴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남의 초등학교 연평균 라돈 검출량은 전국 16개 시·도 중 네 번째로 수치가 높다는 보고입니다. 라돈은 UN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에선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색무취의 라돈가스는 그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가면 그 붕괴생성물은 기관지나 폐포에 침착, 알파선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세포중의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생길 가능성 많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 수 유출 사태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루빨리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전면적인 라돈농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 중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법을 제정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 간 ‘당일 배송’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형 전통시장을 중점 육성키로 했으며, 또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천억원을 투입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한답니다. 우선 전통시장 및 골목슈퍼와 농산물 생산자 간 유통단계를 축소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50km 이내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를 공급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키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 할 것이며 나들 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상품주문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하루에 가능하도록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답니다. 또한 전통시장 130곳에 ICT를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검색 상품주문 카드결재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50곳을 육성하기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와 준비는 얼마 큼 알고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영산강의 진정한 일급수는 광주시와 협조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울산 태화강처럼 완벽한 일급수 기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실지로 저는 2011년 10월 임시회에서 영산강지천정비사업 추진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천명하였습니다. 영산강의 본류는 완성되었지만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천정비사업은 아직 계획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으로부터 7개시·군이 거쳐가지만 여타 지역보다는 광주광역시의 협조와 공동 수질개선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희망인 일급수의 수질은 요원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광주천을 일급수로 만들자며 대규모 환경캠페인을 기획, 관심을 모으고 있다니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는 광주천을 일급수로 만들기 위한 광주천 가을 대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9일 무공해 물비누 무료 제공을 하였습니다. 광주지역 유일의 비누운동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는 이날 무등산국립공원 내 문빈정사 앞에서 시민들에게 주방용 무공해 물비누 3t 3천3백만원 상당을 무료로 나눠줬답니다. 무공해 물비누 제공은 광주천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 생활하수의 유입인 점을 감안해 가정에서부터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여 광주천의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실제 발생거점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광주천의 수질개선 및 건천화를 막는 방안이 나와야만 합니다. 지난 울산을 방문하여 태화강의 우수 하수처리 현장을 보고 왔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수질개선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광주시에 적극적인 개선 요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노인복지와 대별되는 교육복지비 열악한 수준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중점사업 선택하여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년고도 목사고을 역사문화교육도시를 지칭하면서 그 예산은 두 분야를 합해도 5에서 6%대로 말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쥐꼬리만하게 배정하면서 어떻게 역사문화교육도시를 만들겠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 분야만큼은 임시장께서 꾸준한 투자의지로 점차 확대되어 좋은 성과를 내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이미 초고령사회로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약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약 4,800억 중 사회복지비와 노인복지비에 비해 아동·청소년 교육과 보육복지비는 아직까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들이 끌어나가며 우수한 인재들의 양성은 기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훌륭한 환경 속에서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밀한 분석으로 사각지대는 없는 것인지, 어디가 어려운 것인지,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소년·소녀 합창단 시립화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2012년 12월 2차 정례회에서 소년·소녀 합창단 시립화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이로 인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선 5기 잘한 분야 중 특히, 성인합창단과 국악단의 시립화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지난 정기 연주회를 보면서 감동하였고 시민들은 열화와 같이 박수로 그들을 격려 축하해 주었습니다. 일부이지만 나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적인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성장기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소년·소녀 합창단도 시립화를 추진해 기 펴고 교육할 수 있게 해주고 음악적인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홉째, 열악한 재정형편, 수많은 용역비가 쓰이는데 결국 결과의 실행은 떨어지고 연구 용역자료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상, 인지는 하고들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 중에서도 직무성과평가 연구 용역비 5천만원의 계상,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웠지만 결국 대안을 수용하는 의지와 반드시 보완하여 새로운 평가 용역 결과를 창출하겠노라는 담당자들의 결의가 있어 삭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선진행정을 위한 노력은 높이살만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행정의 연속 속에 득과 실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혁신하지 못하고 그저 관행대로 일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정 필요하다면 증액해서라도 좋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매년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물에 어쩔 땐 착잡하기만 합니다. 예산 한 푼 쓸 수 없는 의회 특위 활동 너무 비교 됩니다. 아무튼 지난 2005년 사단법인 한국경영평가연구원과 조선대에 의뢰하여 무려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소요 ‘나주 도시얼굴만들기 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자료물이 어디에도 없는 현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천만원도 아닌 많은 예산이 수반된 보고서가 불과 몇 년도 안지나 흔적도 없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실는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결과물에 급급한 용역 제고 하셔야 하며 특단의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비싼 예산의 용역보고서는 최소 20년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따로 용역자료보관실을 구비, 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낭비와 선심성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대 의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와 정말 군대온 기분이상으로 임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섰는데 여러 가지 제약 속에 한계를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변화시켜 보겠노라고 선거에 약속했던 대로 그 의무를 다하도록 나름 노력했지만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부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다시면출신 민주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에게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의 새 나주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나주시의회도 나주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시민을 위한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출발한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나름대로 아쉬운점도 부족했던 내용도 많았다고 생각해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 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지방행정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노력이 지속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도를 발굴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평소생각과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집행부 조직의 사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사무 인수인계는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책임 소재 명확화의 목적과 행정지식의 축적 및 전달 과정입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조직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수인계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인계를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은 그 이하 부서 책임자들까지의 인수인계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장의 인수인계가 그 부서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의 업무 인수인계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의의 대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등에서 대안 제시나 지적 사항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검토 후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부서장이 바뀌면 전임자가 “검토 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은 인수인계 당시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나주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규정된 중요 미결 업무나 추진 업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올해 업무 효율화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을 시행하고, 현안 업무에 의회 지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어지는 인수인계의 과정 자체가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내용에 의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미 완료 사항이 인수인계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업무 연속성 단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연구해보겠다로 일관해온 많은 사안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멀게는 4대 의회에서 시작되어 5대를 거치어 6대의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오늘에까지 연구검토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것이며, 답을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면 신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민선 2기때부터 청정한 환경을 활용하여 출향인사와 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당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고향의집 건립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여 본의원이 친환경 농업교육관 건립 용의를 물었던 내용, 다음으로 우리 나주가 10만의 도시가 아니라 12만, 15만, 정도의 자족적인 전원도시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우리시 공직자 나주거주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가산점 및 승진우대를 시행하자 했습니다. 그리되면 공무원 스스로 관내 기업체나 다른 기관단체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인 나주살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무평정을 아니면 승진우대가 되었습니까? 교육, 의료, 정주여건 등까지도 만족스럽지 못한판에 떠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 공직자중 나주거주자는 몇 명이며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남의 5개 시군중 우리시에만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시립묘지 조성사업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지금까지도 추진계획만 가지고 있는것인지? 영산강 역사문화축제 또한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시민참여시스템을 내실화 해서 시민들의 삶을 녹여 낼수 있는 다각적인 문화적 시도를 연구하여 축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요? 사회복지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상담실 설치에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는 몇 개소나 완료되어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계획과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물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농촌관광의 컨설팅지원사업의 실적과 나주시의 혁신적인 농촌관광자원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의 의지는 어떤것이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농업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이정부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수 없는 상황에서 1읍면단위 우수농산물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읍면 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펼치는 사업 내용에 우리시의 노력은 어디까지 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백룡제 주변 공원화사업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자며 인근의 정도전 유배지도 개선 보완하여 함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본의원이 여러차례 반복질문을 해왔고 대안 제시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의 자세에 큰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서 나주시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즉 홀몸어르신 공동거주제가 고독사를 없애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농촌형 노인복지 시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혼자 사는 어른신들이 늘어가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운영중인 말벗되어주기, 빨래, 간식, 반찬서비스등의 돌봄으로는 고독사 문제 대처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도 문제지만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갑작스런 지병악화등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어르신들이 홀로지내다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농촌형 그룹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어떤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이 미흡하고 불명확함을 발견하지는 못했는지 묻고 싶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보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고민해보셨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비 증액과 더불어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분리하여 별도 교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호봉제 도입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자활,자립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 계획된 기금이 조성되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장애인들의 자활 및 사회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건물을 신축하여 원하는 장애인단체는 입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의 공간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금 이자수익으로 활용시 현재 임대료가 시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단체의 경우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소 시켜줄수 있고 임대료 때문에 특정단체에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기금의 활용방안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있는것인지 그러기 이전에 고민을 한번쯤은 인사부서에서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타 업무 분장을 지양하고 노고를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읍면동 행정의 중심이 갈수록 사회복지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에서도 많은 인력을 충원 및 배치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타 업무분장으로 행정의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되어 많은 서비스가 필요로 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쌓여감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분야 조직개편시 사회복지 직렬의 의견 청취와 사회복지직 고유업무사무분장건에 답해 주시고 사회복지 전담 공직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힐링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를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며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호혜원 문제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또한 우리 나주시를 경제 중심지로 성장 주도해갈 공공기관 이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혹자는 나주의 혁신도시는 기회의 땅이며, 나주를 살찌울 절호의 찬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 의료, 시설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없는 민원이 야기되었던 호혜원의 축산폐수악취 문제는 어느 기사내용으로 보면 혁신도시에 가장먼저 둥지를 튼 우정정보센터 직원들 대다수가 호혜원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호혜원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신도산단 개발토지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한 지원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 지급할 수가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루어지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마다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간담회 토론회등이 이미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런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연 거대한 새로운 신도시 개념에 혁신도시를 통해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우리 나주시민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산 쳐다보는 남의나라 남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답을 요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여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열병은 긴급 예방접종 및 이동 제한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양돈농가에 백신접종과 철저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축산농가의 느슨해진 방역의식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금류에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시기인데다 구제역 또한 안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전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등 엄청난 질병의 파괴력을 경험 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더 늦기 전에 방역문제를 재 점검하고 형식적인 지도보다는 철저한 방역실천을 통해 어려운 축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정확한 계획과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 모사재인 성사재천 이말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변수가 있지만 모든일은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주지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시는 여러 가지로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을 보더라도 훌륭한 인재가 자원 아니던가요. 우리나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나주시민의 희망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주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서서히 한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다가오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그늘속에 여전히 어려움속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부모형제가 없는 소년소녀가장들, 부양할 자녀가 없는데다 거동자체가 불편해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등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겨우살이가 예년에 비해 올겨울은 더 춥다는데 걱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모두가 들뜨고 바쁘게 움직이는 연말이 되면 그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 질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보다 못한 남을 돕는 것이 참다운 사랑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따뜻한 말한마디라도 건네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힘이 될만한 일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도울 방법을 찾아 보는게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보듬어 주는 훈풍이 우리 나주 지역사회에 가득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나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면서 의연한 삶속에 살기좋은 나주, 행복한 나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부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네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