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9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빛가람도시 행정수요증대에 따른 인력충원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직렬별 고른 인사 단행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풍토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승진요인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예정 인원수를 감안하여 직렬별로 경력, 업무추진능력 등을 분석한 후 특정 직렬에 치우침이 없이 소수직렬도 승진 인원을 안배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보인사는 해당부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부서장 의견, 개인의 적성, 고충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 전보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 혁신도시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시민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 직렬별 균형인사와 직제 상향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행정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빛가람동의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을 받아, 지난 12월 2일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빛가람동은 금천면과 산포면 혁신도시 내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4년 2월말을 전후하여 동 주민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빛가람동 인력배치는 우리시 현재 정원 941명 내에서 새로운 증원 없이 각 부서 정원을 조정하여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직렬별 균형 있는 인사와 직제상향 등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빛가람동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 안전행정부에 정원을 증원 요구하였으며, 시민을 위해 보다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직렬별 안배 인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호 관광지등 각종 공사추진시 나주시 기부체납 확행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호관광지는 나주시와 나주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기반시설은 개설 후에 나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호 관광지는 2009년 4월 24일 준공되었으며 기부채납 대상 재산현황은 도로 48,759㎡와 부대시설 가로등 등 추정재산 가액은 25억 3백만 원 정도이며, 나주관광개발측과 협약서에 의해서 2010년 3월 우리시에 기부채납 승인 및 인수인계절차를 협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나주관광 개발 측에 기부채납 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 양측 골프장 타구에 대한 안정성 검증자료와 도로 시점부 직선 경사도로에 대한 교통안정성 검증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도로가 현재로서는 나주호 일주도로로 연결되지 않아 공공도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주관광개발의 사유시설 내부도로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우선은 일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대상 도로에 대한 교통 안정성 검토 자료가 송부되면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을 통해서 기부채납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열악한 청소년 교육비 및 보육복지비 관련 나주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행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동 청소년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이 노인복지나 일반복지 예산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은 동감합니다. 2013년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아동 청소년 보육관련 예산은 4.1%로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교육비 또한 전남 타시에 3% 수준이지만 우리시는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청소년 활동, 아동 보육 확대, 명문고 육성, 실력향상 증진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시의 아이들이 밝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합창단의 시립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화는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음악적인 자질발굴을 통해서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나주시립예술단을 창단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합 운영하면 하나의 조직체로 운영할 명분과 자질이 있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문제와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업무 인계인수 작성시 의회 지적사항 등 구체적 명시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서는 부서책임자 등의 책임한계 및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 인계인수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처리결과를 서식에 의거 즉시 처리하고 지속적인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업무보고 등을 통한 사후 보고형태로 운영하며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질문이나 의회업무보고 등의 대안 제시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업무 대상으로 인계인수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현안업무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 등이 후임자에게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나주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에『의회 지적사항 미결 업무』서식을 신설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 공직자 중 나주거주자는 몇 명이며, 근평 가산점 부여와 승진 우대 등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904명중 현재 나주에 실거주하는 인원은 5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공직자가 나주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판단되어, 근무성적평정시에 나주거주자는 가점을 부여해 왔으나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관내 거주의 이유로 인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금지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008년부터는 폐지하고, 대신 나주살기 참여 공무원에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450점을 추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가 솔선하여 나주살기에 동참 하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우리시 공직자도 대거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규 내에서 추진 가능한 인사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중 친환경 농업 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신광초등학교 부지는 지난 1999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불교박물관 및 출향향우인사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고향의 집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당시 재정여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후 2004년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교육관 건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에서 친환경교육장 설치운영은 시설과 인력 이전기술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재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내에 친환경 농업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현재는 폐교부지를 우리시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부지는 나무은행 부지로 활용도가 높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말 완공예정인 빛가람 혁신도시와 구도심 활성화방안과 연계하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말 현재 우리 시의 화장율은 57.5％로, 우리 시도 장묘문화가 점차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말부터 화장시설과 봉안당, 장례식장을 함께 설치하는 350억원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시 6개소가 접수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에 화장장을 제외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관내 공설묘지 중에서 면적이 15,000㎡를 넘는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10,000기 규모의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자연친화형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현재 면적이 15,000㎡를 넘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6개소의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상반기에 6개소에 공설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친화형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입지여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 후에 최적지 1개소를 대상지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산강 역사문화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문화축제는 2003년부터 7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여론과 콘텐츠 부족 등 소모성 행사라는 혹평 등 그 결과에 대해 극명하게 대조되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개최장소 역시 나주목 문화권과 영산강 둔치 2개소를 놓고 장단점이 엇갈리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영산강 문화축제의 중요한 콘텐츠인 나주목 문화재의 복원과 주차장 등 충분한 부대공간을 조성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발전적인 축제를 개최하고자 2012년부터 축제를 일시 유보하고 그 대안으로 나주목사내아 앞과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10월 한 달 동안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 주말 상설공연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천년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축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을 보완하면서 중심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학술 심포지엄에서 규명된 ‘국제 문화교류 엑스포 나주팔관회’가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 상담실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9개 읍·면·동별로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은 사무실의 공간이 부족하여 상담실이 사무실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앞으로 상담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 관련 민원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함은 물론, 읍·면·동을 찾는 일반 민원인도 사회복지 상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백룡제 주변 공원화사업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백룡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제안하였으나 명쾌한 처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추진 검토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룡제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2014년부터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 4억원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용역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거나, 매년 21백만 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백룡제를 공원으로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봉 정도전 선생 유배지 활용은 KBS와 MBC에서 삼봉 정도전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한 드라마의 내년 초 방영에 맞추어서 안내판 설치와 함께 삼봉이 조선개국을 꿈꾸었던 발자취를 따라 1시간에서 3시간대까지 탐방로를 개설하고 삼봉 자전거길을 만드는 등 관광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관광명소와 연계를 통한 시티 투어 관광 마케팅에 드라마 홍보 효과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보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는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에 의하면 이용 아동 및 종사자 수, 시설 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가 80%, 프로그램 운영비가 20%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는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에 규정되어 있듯이 도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1차 구분 후에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최저 228만원에서 최고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종사자 인건비는 “지급 최저기준”을 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8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준액 보다 하향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 최저기준’은 경력 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1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를 계속하더라도 인건비는 상승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실상 인건비 상향 조정은 시의 추가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등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우리시 예산의 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 지급 최저기준수준에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원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역량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지침 상세 설명 및 회계 실무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 견학, 프로그램 관련 재료비 지원 확대, 평가 대회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안심하고 즐겨 찾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 장애인 관련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3년 1월“나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억원을 출연하여 2012년까지 23억 3천 4백만 원의 기금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 관련사업 추진안과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안을 논의한 결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금년에 5천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현황으로는 현재 2개 단체는 시유건물을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2개 단체는 단체 운영비를 활용해서 개인 사유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단체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비와 지가상승율이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고 있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한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문제”를 논의하되, 유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점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 을 감안해서 내년 중 우선 연합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회관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의 일부는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무원 인사상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과 고유업무 사무분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총 74명이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은 타 직렬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젊고 경력이 짧아 총인원 대비 6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낮은 현실입니다만, 점차 근무경력이 쌓이면 타 직렬과 비교해서 소외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6급 이상 비율도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2개 읍면에서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인력을 조정 배치함으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조직개편시 사회복지 직렬의 의견 청취와 업무연찬 및 힐링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조직정비 시에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복지과 업무를 2개과로 분리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이 다변화 하고 있고, 2014년에는 복지체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시기에 맞추어 우리시 사회복지분야 조직도 개편을 검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의 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회, 2012년 3회, 2013년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연찬회를 각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과 힐링을 위한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정선입니다. 평소 경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살기 좋은 나주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중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이창동 223번지 (구)인초돛자리 공장 활용방안과 진포동 산5-6 일원에 자전거길 안내간판 설치와 라인마킹 등 영산강 자전거길 위험구간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동 223번지 (구)인초돛자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223번지 (구)인초돛자리 공장부지는 1976년 12월 7일 나주·영산포복합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관리되다가 2003년 2월 13일 나주도시계획 재정비 시 단일 필지로서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상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의 입지는 가능한 지역이나 아파트 건축의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추진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영산포지역의 발전과 향후 혁신도시와 미래일반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주택수요를 보아 가면서 공급에 대비하여 용도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포동 산5-6 일원에 자전거길 안내간판 설치와 라인마킹 등 영산강 자전거길 위험구간 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영산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진포동 진부마을을 관통함에 따라, 농번기철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간의 마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살리기사업」작업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구간을 우회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개설시 도로경사가 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개설 완료한 진포동 도시계획도로를 자전거대체도로로 활용코자 안전행정부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승인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행정부에 다시 건의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우선적으로 진포동 녹색길 시․종점부에 우회 안내간판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승인 후 자전거 라인마킹을 시행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홍철식 의원님께서 산포면 호혜원 이전 및 사후관리와 호혜원 악취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면 신도리 222번지 일대에 위치한 호혜원 마을은 1946년도부터 정착해서 현재 286명이 거주하고, 이중 한센인 병력자는 83명입니다. 가축사육의 시작은 1971년 12월 고 육영수 여사의 종돈 35마리로 자립기반이 되어서 돼지 17농가 24,000두, 소 9농가 100두, 기타 6농가 82,000두를 사육하는 집단 가축사육 지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혁신도시가 호혜원 인근에 조성됨에 따라 가축 사육으로 발생되는 악취, 수질, 토양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들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축산업 폐업을 통한 환경개선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센인 축산단지주변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과제로는 악취방지 등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호혜원 마을을 이전하는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업은 축산농가에 미생물 발효제를 살포했고, 그 다음에축산폐수의 공동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월산제에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축산폐수 방류수 우회수로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 8억원과 호혜원 발생 비점오염원 방지를 위해 호혜원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44억원을 확보하였기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호혜원 악취 방지 등 환경 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난 6월 5일 혁신도시 경계 500m에서 1km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호혜원 이전에 관해서는 금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방문과 관련부처 합동회의 개최 등 예산확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축산업 폐업보상을 통한 환경개선은 중앙부처의 매뉴얼의 부재로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중앙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규 이전부지 선정과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내 폐교부지에 집단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을 이전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도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의 수요와 혁신도시의 발전에 따른 택지의 수요 추이를 봐가면서 공기업 또는 민간 투자방식을 통해서 산단 개발이나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혜원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의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나주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용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와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은 2011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8%로 기계 및 건축물이 완공되어 시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260일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용량은 전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하면 2020년 혁신도시가 완성 되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1일 나주시는 53.4톤이고 화순군이 32.9톤, 총 86.3톤이 발생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나주시와 화순군 총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31,500톤으로 전처리시설을 매일 가동한다면 여유량을 포함해서 100톤 용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전처리시설은 공휴일 등을 제외한 가동 일수가 260일로 계획되어 이를 산정하면 1일 121톤이 산출되어 여유율을 감안 처리용량을 130톤으로 설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처리시설 설치부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하기 위해서 2007년 당초 공산위생매립장에 1일 50톤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2005년 혁신도시가 우리시로 결정된 후 2008년 6월 환경부 주관으로 전라남도,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나주시가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MOU』를 체결하고 나주시 전처리시설은 화순군과 광역시설로 건설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3월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등 전남 6개 시 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에 5년간 무상 공급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처리시설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공산면에 설치계획 하였으나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신도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전처리시설 부지를 신도산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가 신도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당초 혁신도시내 입지토록 계획되었으나 호혜원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신도산단을 개발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입주의향을 조사한 결과 부지가격이 저렴하고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신도산단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하게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발전소 관리업무 등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그린벨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민을 위한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39.54㎢로 그 중 해제 가능면적은 3.18㎢입니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가능 면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주택사업,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익사업 목적의 개발 수요가 있어야 하고 재원 조달계획과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광산구 평동 산단 용지 부족으로 남측에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적인 사업 외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개발수요 추이를 관망하면서 산단의 입지 및 공익적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도 공익사업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준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지원법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향후계획과,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협조 체계구축과 관련 나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준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향후계획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14년에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간 유통망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공인 특화 정책자금 융자 3천억원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중소기업청과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도 이미 준비 중인 사항으로 2014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기반의 교육 및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나주목사고을시장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영산포풍물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과 관련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나주목사고을시장협동조합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획 중이며, 내년부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시가 해당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나주목사고을시장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제정과 발맞추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제․개정 정비하여 효과적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협조 체계구축과 관련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4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은 담양으로부터 영산강하구언까지 총 132km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전남 7개 시군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의 수질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4급수에서 3급수로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1급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감정천, 봉황천, 문평천, 만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도랑 살리기 사업, 나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축산단지로부터 비점오염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노안 현애원 인공습지 조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산천, 월산천 생태하천복원과 호혜원 인공습지 조성, 산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 공산 덕음 등 11개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2020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영산강 상류에 있는 광주댐 등 4개소와 영산강 주변 농업용 저수지 10개를 숭상하여 하천유지수 65천톤을 확보 갈수기에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갈수기에 방류될 경우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과광주 제1하수처리장과 제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고 수질 자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주천 직접 정화 사업과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광주천 만들기, 서창천․풍영정천 등 하천정비와 황룡강, 석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앞으로 합류식 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한 광주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영산강유역환경청을 주축으로 기 구성된 수질관리자치협의회와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실적과 농촌관광자원의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노력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봉황철야권역 등 5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황 철야권역은 기반시설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마을안내간판 설치사업은 2014년 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2억3천8백만원 중 기 확정된 사업비는 57여 억원이며 현재 잔여 사업비는 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권역추진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저온저장고 작업장 추가반영과 도장공사 등 사업비 1억원 정도 더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왕곡권역은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 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제품가공시설, 마을공동방앗간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4년 6월까지 소득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산 삼한지권역은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말 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역경관개선사업과 추가사업을 발굴한 후 전라남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안 금안권역은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와 위탁시행 중이며 사업비는 5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말 까지입니다. 현재 권역간선도로개설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 농산물복합가공시설사업 등 5개사업은 2014년도에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2015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세지 송제권역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계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사업비는 38억5천만원 으로 2016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자원 및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노력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곡권역은 지난 3월 새로운 마음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갈수 있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고10월에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노안 금안권역은 주민교육, 지역특성화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브랜드개발을 완료하였고, 홍보 리플렛 및 안내책자 제작과 더불어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권역활성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농촌현장포럼사업 신규대상지 다시,봉황,왕곡 3개소를 발굴하여 역량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주체 역량강화와 주민의식 개혁을 통해 주민화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휴식을 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행준 의원님께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도 매년 청소년 금연·절주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2005년 12.8%에서 2012년 8.4%로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시는 자체조사결과 전국평균 보다 낮은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청소년 음주율 역시 2005년 28.6%에서 2012년 16.3%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청소년 금연·절주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초등학생 때부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흡연·음주 폐해 예방에 대하여초·중·고·대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별 연령에 맞는 금연, 절주 순회교육을 연 30회에 걸쳐 3,000여명 이상에게 실시하였고, 학교와 연계하여 금연·절주 서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캠페인을 매회 200명이상 참여 속에 4회 추진하고, 플래카드 및 전단지 50,000매를 제작하여 현재 배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위해 시설인 PC방 28곳에 대하여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담배 판매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호프집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 행위를 금지토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한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금연·절주를 위하여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지역 초등학교 방사능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라돈 가스는 자연방사능으로써 85%~97%는 토양으로부터 건물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와 실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지질환경에 따라 검출되는 량이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라돈가스에 대한 기준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지하교실의 경우 현재 108베크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목욕장, 여객터미널 등의 경우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 관리법에 의하여 148베크렐 이하로 권고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실내 라돈실태 결과 초등학교에서 전국 연평균 라돈 농도가 98.4 베크렐 정도이며, 전남이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수치가 높게 나타나 기준보다는 낮지만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에서는 우선 학교별로 실내공기속의 라돈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라돈가스에 대한 구체적 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환경부등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라돈 가스는 휘발성 가스로 현재 가장 효과적이며 손쉬운 저감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순환시키고 가스가 유입될 수 있는 건물의 갈라진 틈새를 막아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보수를 하는 등의 생활수칙을 마련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등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장소는 공기 유입용 환기장치나 환풍기 또는 공기 청정기 등 라돈가스를 낮출 수 있는 저감장치 설치를 권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어려운 농촌 탄력 회복을 위해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1읍․면단위 우수농산물 발굴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1읍․면 단위 우수농산물 발굴 육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각 읍․면의 대표 소득 작물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관수시설 등 생산 기반 시설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소포장재 등을 총 12개 지역 11개 품목 2,264농가 1,831㏊에 매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평·산포의 시설채소 826농가, 425㏊ 세지 멜론 93농가 58㏊, 왕곡 참외 22농가 11㏊, 반남 친환경쌀 215농가 383㏊, 공산 잡곡 327농가 361㏊, 동강 복분자 및 오디 65농가 43㏊, 다시·문평 양파 280농가 164㏊, 노안 돌미나리 90농가 280㏊, 다도 건고추 270농가 70㏊, 봉황 감(대봉) 40농가 36㏊ 등을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단고사리, 곤달비, 플럼코트 (자두+살구)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단고사리는 특허 받은 품목을 다도에서 재배하고 있어, 향후 주민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읍·면단위 우수농산물을 집중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4억 6천 7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상품의 품질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할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조직은 안정적인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선출하조직 육성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 열병 예방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종 전염병인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해서 금년 초 예방백신 7만 8천병을 축협을 통해 농가에 무상 배부하여 전 양돈농가가 자체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위생사업소에서 돼지 도축시 샘플검사와 4개월마다 각 농장별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형성율 8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재검을 실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돼지 열병 항체 형성율은 98.1%입니다. 또한, 돼지 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 자체적으로 출입구 차량차단방역과 주 1회 이상 축사주변과 내부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양돈농가의 소독시설 설치 여부와 가동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돼지 열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대책 입니다.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축산과에 방역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예산을 편성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을 확보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등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슨해진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가금농가와 계열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가 및 가금협회에 협조공문과 SMS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으며 농가의 방역소독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가별로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실시 주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소독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공수의 11명으로 농가 상시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서 연 2회 정기백신접종과 수시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백신 미 접종농가는 가축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AI와 구제역 병원균의 축사유입 방지를 위해서 시와 축협방제차량 6대를 동원, 축사주변, 철새 도래지 호수 및 하천, 5일시장 등에 대한 소독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축장 등 병원균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소독시설 가동상태와 소독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가축의 이상증세 발생 신고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위생사업소와 합동 으로 출동하여 가금류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의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식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연구용역비의 내실 있는 집행과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설계용역과 사업집행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비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연구용역은 총 73건이며, 이중 55건은 완료되었고 18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용역결과에 대한 정보는 광역자치단체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의 주요내용, 관리부서 등을 전라남도 용역사업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총 1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료된 용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정업무 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에 나주시 전반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인 나주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구도심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그린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 친절도 및 방문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친절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우수 및 부진부서와 직원에게 시상 및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다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시 도시얼굴만들기 용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완료된 도시얼굴만들기 용역은 나주시의 특색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추진되어 희망의 땅 나주 그린시아 나주등의 슬로건과 이를 적용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역사문화거리 조성, 홍어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에서 일부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개발된 이후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나주오 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된 용역 최종 결과물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문서고 등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용역과 같은 중요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우리시 직원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사후관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유사용역의 중복 방지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기업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기업의 연안지역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책과 연안 내륙 균형발전에 대한 대정부 요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대기업 1개소, 중기업 15개소, 소기업 661개소 등 총 677개 기업에 6,100여명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등 지원책 강구는 물론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 3곳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 9곳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가를 최대 60% 이상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투자 활성화 지원대책 발표로 기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 동안 수도권 규제에서 점차 완화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대도시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유치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전남 도내 연안지역의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우선해야 할 것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전남 도내 내륙 시군인 나주시를 비롯한 5개군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연안지역 쏠림현상과 관련하여서는 내륙 지역에 위치한 우리시의 경우 광주 대도시의 쏠림현상도 함께 대응하여야 하며 균형발전 사업의 근간인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등은 이와 같은 쏠림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주는 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정부의 투자 보조금 지원율이 일반 지역보다 10% 상향 조정 지원 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연관기업과 수도권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자금 지원, 인력 확보, 기반시설이 완비된 산단 조성 등 기업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남 도내 연안지역 쏠림현상과 연안지역 및 광주 대도시의 흘러 넘침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신도산단 개발과 관련한 주민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도산단 개발과 관련한 주민지원금 문제는 2009년 9월 나주시와 재단법인 나주 호혜원 운영이사회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나주 호혜원 운영이사회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구역결정 등 제반사항을 나주시에 위임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주민지원금은 개발지역 토지 감정평가 평당 평균가격과 개발면적 대비 10%를 지원하고, 주민 주거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며, 추가적인 호혜원 개발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합의서 및 내부문서에는 주민지원금 지원기준만 제시하고 어떤 자금으로 줄 것인지 지원자금 조달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나주시가 사업시행자인 동 사업에 있어서 산단조성 사업비로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성원가에도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안으로 2013년 12월 3일 호혜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폐교 부지를 활용한 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 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관광개발 협약서에 의해서 보면 답변서가 조금 무엇인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의원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주세요

지금 국장님

예?

기부 체납 현황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부분이 있냐고요 속기록 자료 있냐고요

속기록 자료는 없습니다. 속기록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했을 때 협약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예 지금 2010년도에 MOU 를 체결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양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골프장 내에 도로이고 그래서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렵고 대신 아까 보고드린대로 나주호 일주도로가 연결이 되었으면 바로 도로 역할이 가능합니다만 아직은 골프장내 도로기 때문에 조금 기부 체납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각종 농사에 있어서 기부체납 조건 명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기부체납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기부체납 도로 교통 안전석 검토자료 송부등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았지요 이것을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시행정이 어떤 목적으로 조정위원회하고 또 본의원이 시정하기 전에 이조정한 안을 계획서에 타당성있게 한번 검토 해보았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 서류가 증빙 완료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유 재산을 취득한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차상 내용입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예산 가액이 25억3백만원 이라고 했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 도로가 지금 4만8759평방이고요 부대시설 가로등 해서 추정가액이 25억3백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왜 본위원이 이말씀드리냐하면 기부체납 협약 약정서가 없어요 언제 해야된다는게 그것 한말씀 해주세요 그에 대해 한말씀 하시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2010년도에 협약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간에 도로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경사도에 대한 교통안전 검증자료 이런 부분들이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하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기부 체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주호 나머지 우리 나주시 기부체납 전수조사 계획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지금 회계과에서 공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공문을 언제 작성해요

아니 앞으로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시 나주시 행정이 이것입니다. 이게 시정질문을 할때는 검토 하겠다 이런 해명을 해서 불과 끝납니다 나주시 재산을 기부체납을 일반 시민 공사에서는 반드시 기부체납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실무 팀장 과장님들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프장 이런 여러 가지 도로에 관련된 경사도에 대한 안전성 문제등해서 조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실시협약에 제33조 따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지에 진입도로 사방 개설후 설계에 대한 준공후 분할정산 면적에 의해 나주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있는데 기부 체납이 아직까지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국장님 기부체납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부체납이 왜 안되어 있는지

33조에 기부체납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나주호가 몇 십 년 개설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류나 그런 부분은 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협약을 하고요 사실은 시에서 중흥에서는 아마 기부체납을 빨리 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재산 그것을 기부체납 받을 때 관리문제 경비 때문에 아마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본 의원 답변은 빨리할수록 빨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주시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고 그 어떤 협약의 체결을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 그 공무원의 평가 기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본의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나주시는 국장님 본의원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기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 질문해서 발언대 보충질문해서 이렇게 까지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나주시재산을 증식과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게 분명히 기부체납 빨리 조속히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기부체납 반드시 나주시로 기부체납 받아야 원칙이라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산 기부체납 받는데 있어서는 실무 부서에서 실익을 많이 따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재산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도 인수 제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여기에서 열심히 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 추궁도 할 수 있는 본 의원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부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아래 나주발전에 큰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던 2013년도 계사년이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한해 시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로서 그리고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리라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해였지만 시민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6대 의회 지난시간들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갑오년해와는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시민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님요 (경제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김창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잘사는 나주건설을 위해 애쓰는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미진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화순군 목포시 신안군 순천시 구례군등 여섯개시군을 포함해서 MOU 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지요

현재 무효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MOU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다소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에는 순천하고 목포가 이 열병합발전소에다 RDF를 이렇게 반입토록 협약은 되었지만 지금 고형연료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연료기 때문에 아마 순천이나 목포에서는 MOU체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약간 예상도 됩니다

그런데 예상은 우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의견은 해본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도 그래서 재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부한다는 것은 전라남도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각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2009년도에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었으면 이것을 무효와 시켜가지고 다시 못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MOU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실제적으로 주관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변동사항이나 그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수면밑에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열병합발전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어떤 우리가 요구나 전라남도에서 MOU대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같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가히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LNG로 써버리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LNG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이 우리 주민이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하면은 이것을 폐기물쓰레기를 태운다니까 문제가되는 것이지 열병합발전소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것과 똑 같이 그것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가 어떻게 가스만 써 버리면 되지! 우리 집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는 구태여 의미가 없어요. 열병합발전소는 말 그대로 보일러실이니까 연료를 뭐를 쓰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연가스로 때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는 지난달에 보일러시설의 설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형연료로 쓰는 그런 열병합발전소는 제외시키고 보일러만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연연료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협약을 준수하면서 LNG 연료는 80%만 쓰고 지금 고형연료는 20%만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먼저 LNG를 설비를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 당초계획은 어땠습니까?

당초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50% RDF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관계자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줄어든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민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한국난방공사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노력해 가지고 본 의원 생각은 그럽니다. 더 노력하셔 가지고 연료가 바꿔지는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옛날 우리 역시 잘못 살 때는 전부 연탄 때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뭐냐하면은요. 농림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에

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주하느냐하면은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지구단위계획하면은 계략적으로 뭐 2년 정도 소요가

2년 들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구단위는 지금 저희 사례로 보면은 약 4억 내지 5억 정도

그러면 그게 9천 평 이상이면 지구단위로 가야지요?

면적 예 맞습니다.

9천 평 이상이면 지구단위로 가야 되는데 2년을 기다리고 4억을 들여서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장 같은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야 맞고요. 어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큰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리지역 세분화가 잘되면

예.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살짝 범법입니다만, 자! 15,000평을 짓고싶어도 자기 땅이 있으면은 두개로 쪼개서 지으면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자하냐면은요. 자! 한전이라는데가 이렇게 오게되면은요. 계열회사가 많이 오게 됩니다. 계열회사가 그러죠?

예, 연관 기업이 많이옵니다.

그 계열회사가 오게될 때 우리가 이런 준비를 관리지역을 빨리 풀어서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유치를 하지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늦게나마 이것을 해준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째 그에 대한 것은 어쩝니까? 국장님?

, 실제로는 연관기업이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로 일부들어올 수도 있고 산단도 들어갈수가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범위를 많이 확장해준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요. 화순 전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전대병원이 이게 전대병원 순환리스트인데요.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대병원이 지방세로 내는 것이 화순군에다가 3억이라는 돈을 냅니다.

예.

3억을 내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그린벨트나 싸고 좋은 토지에다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 무슨 이유냐하면은 이것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3만원인데 땅이

예.

3만평 주면 9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 유치하나 해버리면은요. 2년이면 본전 빠져 버립니다. 2년이면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병원이 옮으로서 다른 지역의 인프라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어째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병원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이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옮긴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 나서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그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농림지역이 실질적으로 자! 뭡니까? 전부가 바뀌어야 해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조정을 잘못해 놨어요. 나주시가

최초의 농토가 주업이되다보니까 농림을 전에는 과거에는 사실상 쌀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농림지역을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게 이제 왜 본 의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요. 농토로서 가치없는 것을 해 버렸어요. 산에도 그러죠? 산에도 보전임지있고 이렇게 임지가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이 이게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한계농지라고 경사도가 농토로서 가치없는 것 15도 이상 농토로 쓸 수 없는 것 따랑지논 그런 것까지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이것은 농토로서 가치가 없어요. 또 우리 나주시가 잘못하고 있는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도로가 났다 도로가 나서 짜투리땅이 있어요. 짜투리땅

예.

그것도 아직까지 한 평을 안풀어봤어요. 그런데 법으로 당연히 풀게되어있어요. 법으로 풀게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그런 것을 노력을 안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여기 발령 받아서 온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전임자들이 했을 때 너무 이것을 준비를 안 해 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해주십사하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째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계농지라든가 이렇게 천수답 그런 한계농지 같은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 법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위법으로 가능한 것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해서 자! 우리 저기 혁신도시가 되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혁신도시 안에서 매운탕 집을 하겠습니까? 보신탕집을 하겠습니까? 뭐 용봉탕 집을 하겠습니까? 촌닭 집을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관리지역으로 안 되어있는 곳은요. 전원주택 하나도 못 짓습니다. 어째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밖에 안 되죠!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 혁신도시 안에서 혁신도시로 이사 온 분들도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 놔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해 놓은 것이 그리고 어떻게 인구를 유입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인자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면은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의원님이 또 힘써주신 그런 노력 덕분에 이번에 많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뭡니까? 이게 우리 나주시 화순군에서 공동 발의한 것 아닙니까? 같이 만들어서 했죠?

예.

그런데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일로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굴뚝이거든요. 굴뚝 그런데 이것 어디에 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뒤페이지 보면은 조그맣게 뭐냐하면은 조감도에는 일체 없는데, 저 뒤에보면은 처리공정도에 보면은 굴뚝이 조그맣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꼭 당연이 있어야 될 것은 해서 아! 여기도 굴뚝이 있는 갑이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꾸 얘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나주시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뭐 이것을 RDF네 열병합발전인네 자꾸 어렵게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몰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딱 그냥 사실 그대로 공표 해가지고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혜원이요.

예.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고생들 하신지 알아요. 호혜원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것도 뭐 사십 몇 억을 들여서 그런 계획을 한다는데 기왕에 없을 것 같으면 지금 그 돈도 안 들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더 낫게 생각하는데 어째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 재정이 넉넉하거나 이제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다른 사업이 필요하지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축산폐업이라든가 기타 인공습지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장래 택지가 개발된다든가 산단이된다하드라도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그러느냐하면은요. 사십몇 억을 들여서 그게 그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좋게 된다면은 본 의원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100억을 들여서도 그게 보완이 된다면은 필요가 없는데 원 근본대책 뭡니까 돼지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처리 안하고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그 저수지물만 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수지물을 다 뿜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물을 채워 놨다고해서 그게 1년 가겠습니까?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아! 돼지 키우는데 축사를 없애면 될 것을 그것을 뭐하려 사십억 오십억 들여서 조성을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축산폐업하는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면은요. 지금 약 330억 이라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단계별 조성을 한 후에 축산폐업을 가는 쪽으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국장님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관리지역 세분화도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와서 그것을 여러 차례 얘기해서 결론은 지금 변경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렸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었죠?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1월중에나 심의 도에서 심의회가 열리고 그 후에 결정이 되면은 2월중에 완료가 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시민이 받죠?

예, 맞습니다.

시민이 봤는데 그 피해본 보상은 받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좋아지니까

저도 그런 뭐가 있는데 자!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은 세금이라도 자! 관리지역의 땅은 30만원입니다. 자! 보전지역 땅은 1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금은 계속 올려 받아 버렸어요. 이번에요. 그것이 재조정이 되고 되면은 물론 땅 가치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더 올려 받아도 되지만은 그게 안 된 사람은 세금을 감해주세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행위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버리고 세금을 더 받아 버리면 될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되면은 지가도

지가로 하는데 자! 관리지역 있을 때 그때 현시세대로 아! 그해에 10만원을 냈습니다. 10만원을 냈으면은 땅값이 절반이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떨쳐줘야지요.

예.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 땅값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

이번에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 특히 원호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많이 풀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제가 그것을 도시계획위원이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자! 힘들게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김창선 의원님 주어진 보충시간 15분 다되었습니다. 더 추가질문 보충시간 필요하십니까?

예, 간단히 마무리할 랍니다.

예.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이렇게 인사 이동도 전문성 있는 우리 시장님이 자꾸 얘기하지만 그것은 더 해야되겠더만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부서 특히 우리 도시과, 농업정책과, 또 어디냐 산림공원과 또 허가부서가 어디냐 기업지원실 이 분들 손에 우리 나주시가 발전하냐 마냐에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는요. 최고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옮으로서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야지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뭡니까 골드레이크를 보면은요. 열불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 땅에다가 만들어놓고 우리는 막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 온 사람들 똥물이나 받아먹고 있고, 자! 어디에서 재미봐버립니까? 전부 도곡서 재미 봐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찻집 하나가 없어요. 찻집하나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전부가 광주 좋은 일 밖에 안 시킵니다. 광주 좋은 일 밖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똘똘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 이것을 똘똘 뭉쳐서 최고 좋은 기회로 알고 이것을 잘 받아드려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 그렇게 고생해서 해 가지고 제대로 광주에 넣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자꾸 얘기는 관리지역이나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만 나주시가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니까 그런 큰 안목으로 봐 가지고 우리 행정집행부나 좀 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적극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예.

제가 간략하게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제가 총괄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반복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실천의지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부 관심과 의지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답변내용에서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는 성실한 또, 준비를 하셨고 뭔가 의지가 또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기금활용방안에 대한 건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화와 복지증진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계획까지 실천가능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한 장애인 모두에게 금년 한해 값진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아직도 추상적인 답변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치 않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다고 마음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사항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솔된 마음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 들이셔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 문제에 있어서 지금우리농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주는 농촌경제고 활성화 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날 만큼 농업의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우리나주의 농촌은 더욱 을씨년스럽고 그나마 깨우친 농민들조차도 농사를 외면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앞에 당면한 문제는 눈앞에 쌀값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내년농사를 준비하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일을 것입니다. 농가별로 또는 지역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능성과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스스로 경쟁력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농촌 관광자원 우리시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야한다는 뜻에서 농촌문제를 거론하였고 또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이 전국에 8곳입니다. 광주전남에서 광주에 7080 충장축제 강진 청자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등입니다. 여기에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같은 경우는 개최한지 35년만에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에서 발간한 책자에 보면 유구한 역사속에서 나주는 수많은 유적과 인물을 배출한 역사의 도시로 화려했던 우리의 시간을 증명하는 고분 돌장승의 진수를 보여주는 불교 유적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의 흔적인 남평향교 나주향교등은 시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나주의 위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주는 의병대장 김천일을 비롯하여 수많은 의병들이 활동한 의향의 고장입니다.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시인 백호 임제 학자 신숙주등 다양한 분야에 위인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주는 고대에서부터 근 현대까지의 시간을 함축하는 고장으로 인간의 삶이 시작되듯 꽃피워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는 더 많은 역사의 기록과 문화는 나주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본의원은 기대해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사회복지 시설 관련해서도 직영체재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수용시설에 한해서는 위탁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용시설까지 직영이 아닌 상태에서 과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6급정원을 표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적용하여 인사적체도 해소시켜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긍적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도 나주시공직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금년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소망하는 모든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그러면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회의규칙 제72조 2항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경제건설국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해주셨는데 빠졌던 것 또 하나 꼭 필요한 것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창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병합발전소 답변을 보면 열병합발전소는 당초 혁신도시내 입지토록 계획되었으나 호혜원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신도산단을 개발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주의향을 조사한 결과 부지가격이 저렴하고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신도산단으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주가 성장동력인 혁신도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이 호혜원이라는 그곳을 분명히 우리나주시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앞으로 우리 나주시뿐이아니라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다 신도산단으로 할때는 분명히 호혜원을 없애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물론 국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는 분명히 그런 협약을 통해서 지금 신도산단으로 병합발전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호혜원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중간에 다시 면적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아마 타당성이 입지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이 안맞아서 면적을 축소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고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주시에서 신도산단쪽으로 했던 것은 일단 호혜원을 없애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나주시에서는 호혜원이라는 저 시설을 이주를 시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국장님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과제로는 우선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일단은 축산업 그 부분을 폐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폐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지금 산단 입지수요를 봐가면서 이것이 산단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산단으로 확대 개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택지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일부 축산 폐업이 안된 상태에서 특히 개발을 하게 된다면 지금 분양단가가 고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축산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을 찾으셔서 어떻게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요 지금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가 우리나주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어버렸다고 봐야 왜 그러느냐 호혜원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할수있도록 나주시에서 묵인을 해주어 버렸던것이에요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현 시장님이 하신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나오는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변천이 되어버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어떻게든지 혁신도시를 살리려면 저 혐오시설을 빨리 우리시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 동안에 시정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홍철식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했던 모든 부분 행정사무했던 부분 모든 것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을 제가 모신 것은 시장님 임기동안에 하나의 업적을 남겨주십사 하는 제가 전에 시정 질문했던 내용을 하나 시장님께서 답변주시라고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비를 청소년 수련관하고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2년전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를 대서 지금까지 그게 안되었는데 지금현재 나주학생 독립기념관 앞에보면 거기에 충분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를 이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못 옮기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과 보충 질문․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잘못된 정책의 시행이나 집행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2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 전반에 폭넓게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