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님! 이것이 회의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는 다음 회의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2시가 됐으므로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 좀 하십시오. 또 다른 분! (…) 국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 운영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몇 회를 운영하고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자체수입이 얼마라고 하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업무추진비 경상경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준경비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주십시오. 7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기준경비가 있고, 7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준경비가 있고, 745페이지에도 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경비가 작년까지 관서당 경비를 기준경비로 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보다는 전부 다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나온 금액보다는 기준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7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는 650만원인데 기준경비는 770만원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관서당 경비로 됐으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묘객수송 선박운영에서요.

수익금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배를 갖다가 운영하면은 태워주고 하는 승객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배로 그냥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건너가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운임을 하나도 안 받고 운영을 한다,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선박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은 2000년도부터는 우리 도에서는 한 푼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왕암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있는 산업단지의 가동율이, 글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동율이 많지 않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공장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 공장들도 가동율이 많지 않고, 부도가 나 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공장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죠? 그리고 산업단지에 지금 조성중이라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예상율이 지금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영동에 농공단지 로 조성한 것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저걸 왜 해 놨느냐 하는 그러한 비난성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에 들어 있는 공장들의 가동율도 적고 그 다음에 공장들도 많이 부도가 나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과연 폐수처리장을 갖다가 지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른 데 투자할 재원이 적어서 난리인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제때에 안 된다 하면은 돈이 사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다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소장님께 제가 여쭈어 볼께요.

예산총괄에서 말입니다. 수입 계가 202억원인데 예비비가 7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72억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수안보하고 속리산에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정비할 그 쪽으로는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에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사업은 더 커졌고 과연 이걸 감당하실 수 있나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765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7,356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액에는 23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걸 커버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768페이지 보면은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대책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여기에서 많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천 전용료는 다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원인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운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